윤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과 대화 시 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5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22억원, 9개 기타특별회계는 30억 4,000만원이며 예비비는 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222억원이 증액된 3,108억원이며 증액된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중 사업수입으로 하남도시공사 2013회계연도 결산배당금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9억원으로 보통교부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억 7,0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10억원, 위례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10억원,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총 10억 5,000만원으로 이중 국비 4억 1,000만원과 도비 6억 1,0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0억 4,000만원이 증액된 802억원이며 세외수입 중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특별회계 부담금 23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6,300만원 부담지시 변경에 의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이번 에 편성된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례동 주민센터 사무용가구 구입에 1억 2,000만원, 미사2동 주민센터 토지매입비 2억 1,800만원, 위례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0억원, 미사1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비 3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억 5,6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험료 지원 7억 5,000만원, 무상급식 지원 2억 5,000만원, 덕풍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5억 1,000만원,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10개 사업에 5억 3,000만원, 감일～초이 간 도로개설공사에 35억원,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에 3억 4,000만원, 관내도로 포장보수 단가계약에 4억원, 시도 180호선 광암정수장에서 서부초교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공사에 1억 6,000만원, 산곡천 소교량 보수공사 2억 6,000만원, 교량 안전진단용역에 2억원, 창우동 지하차도 가로등 보수공사에 1억 6,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억 4,000만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10억원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지하철5호선 연장사업 부담금 75억 6,000만원, 구 덕풍1동 주민센터 도서관 리모델링 실시용역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기타특별회계 세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로는 버스정류장 청소 3,000만원,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로는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5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재생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주민불편 해소 하수도 공사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게이트볼장 건립 19억 4,000만원, 덕풍2동ㆍ덕풍3동 보안등 LED 교체공사 2억 400만원, 춘궁동 도시가스배관 연장공사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각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 수입은 29억 1,276만원이고 지출은 30억 5,174만원으로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반영과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2015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173억 7,204만원보다 1,489만원이 감소된 172억 3,306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 세부 편성사항은 자활기금 담당부서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세입ㆍ세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안 1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1,020만원이 감액된 3,108억 4,1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 내용은 세출은 6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하남문화원 학술대회 및 문화원 서고 확충사업의 과목경정이 되겠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국제청소년 문화사업 직접 추진을 위한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대행위탁교부금은 도비가 감액되어서 재원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남도시공사 이익배당금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국ㆍ도비 보조금을 기본 재원으로 하여 주민과 대화시 건의사항 및 국ㆍ도비 변경 및 부담지시사항을 반영하였고,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부담금과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조기에 처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예산개요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3,910억 9,081만원으로 당초 예산 3,658억 439만원 대비 약 6.91% 증가한 252억 8,64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액은 3,108억 5,199만원으로 당초 예산 2,886억 662만원 대비 약 7.71% 증가한 222억 4,537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총액은 802억 3,882만원으로 당초 예산 771억 9,777만원 대비 약 3.94% 증가한 30억 4,1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108억 5,199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22억 4,537만원이 증가한 바 주요 증가사유로는 하남도시공사 배당금수입 100억원, 개발부담금수입 1억 500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101억 4,140만원, 지방교부세 변경내시분 89억 7,300만원, 장애인복지관 신축비 10억원과 위례동 주민센터 신축비 10억원 등을 포함한 조정교부금수입 20억 7,280만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10억 5,81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 편성내역으로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75억 6,300만원,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공사 35억원, 위례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0억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15억 7,234만원, 덕풍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사업으로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802억 3,882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30억 4,104만원이 증가한 바 주요 증가사유로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 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설치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하남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금 23억 4,000만원과 기본지원금 5,900만원 등 총 23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 86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5억 8,1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주민불편 해소 하수도공사 3억 8,600만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연구용역비로 8,2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에 게이트볼장 건립 19억 4,300만원, 보안등 LED 교체사업 3억 1,100만원,도시가스배관 연장공사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 주요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전세보증금 등 융자금으로 9,000만원, 예치금 12억 4,486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사업성 예산으로는 2015년도 주민과의 대화 시 요구한 주민건의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추진에 따른 시 부담금과 위례지구 동 청사 신축 및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공사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비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편성하였고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에 대해 반영하였으며, 민간이전경비 및 행사, 축제성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회 신규 및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시기가 적절한지, 타당성은 있는지 등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담당관님께서 무상급식지원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된 동기와 저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부의장님 의견을 확실하게 이해를 했고 또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교육지원과에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예산담당관은 그냥 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에 무조건 반영을 시켜주는 겁니까? 검토 안 합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이게 올라왔는지 그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저 혼자서 좌지우지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시 전체적인 형평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결재과정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결정된 과정의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에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언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번 예산설명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모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힘이 많이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윤재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정말 예산편성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잘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염려됐던 것은 김종복 위원님도 방금 질의했지만 무상급식 가지고, 이정훈 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경기도에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우리가 2년 동안 못 받았던 것 이번에 예산 받아왔잖아요. 5억 7,000만원 받아온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우리 시에서는 2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것 예산 5억 7,000만원씩 11억 4,000만원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예산을 받아오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 옵니까? 거기 단서조항에 “관외거주자 50% 지원해 주면 예산 준다.” 으름장이나 놓고 말입니다. 어린 애들 볼모로 삼아서 어려운 애들 차상위, 저소득층을 볼모로 삼아서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받아와야 됩니까? 그동안 우리 시가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문제 5억 7,000만원 가지고 동분서주 하고 뛰어다녀 보니까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예산을 안 받아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재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러면 어린이간식비는 왜 삭감했습니까? 왜 형평에 안 맞는 예산을 편성하냐고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불쾌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두 번째는 윤재군 부의장님도 지적했지만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100억, 장영모 담당관님 공사가 스스로 100억을 우리 시에 추경예산 하라고 갖다 준 돈입니까, 시가 요구해서 이익배당금을 받아온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공사에서 저희가 희망이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따른 이익금이 남으면 이사회에서 이 이익금을 법적으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결정을 합니다.

이익금이 500억 정도, 공사가 공영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바보 삼룡이가 해도 예산은 다 이익배당금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가 우리 시에다가 100억을 이익배당금 줄 때는 본 의장이 알기로는 시에서 요구해서 이익배당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채승인 발행 승인도 공사에 6대 의회에서 2,800억인가 예산을 기채승인 발행을 했습니다. 1,400억을 갚고 1,400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다가 이익배당금을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그러한 기채도 갚아나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지, 지금 이익배당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시가 굉장히 큰 사업을 지하철 사업부터 시작해서 자치센터, 미사2동부터 시작해서 감일동이라든지 위례동이라든지 대형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세입자금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 중에 있다가 특히 지하철에 부담금이 176억이었는데 전에 100억밖에 세우지 못하고 76억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사에게 희망 섞인 그런 사항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희망을 피력했고 도시공사에서도 마침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100억을 받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가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이사회에 상정이 돼서 이익배당금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 시가 희망했다고. 그런데 일부 공사 직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네들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감일지구니, 제1현안사업부지, 제2현안사업부지 사업을 진행할 것도 많이 있는데 시 요구에 의해서 이익배당금을 하게 됐다.” 이것은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기채도 빨리 채무변제를 해야 되는 시점에 자기네들도 부채비율이 아까 답변에 250%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70% 정도…….

그래서 우리가 270% 부채비율을 갖고 있으면 변제할 것은 변제를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본금이 있어야지 기채승인을 받더라도 거기에서 이자율이 좀 싸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는데 우리 시의 요구가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시가 공사에서 이익배당금을 받아올 때는 충분하게 기획예산실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시가 기채를 지하철 때문에 자꾸 지하철 지하철 그러는데 지하철 때문에 어차피 하는 거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하철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시가 기채를 발행하든 또 공사는 공사대로 사업 진행하고 그 돈이 우리 하남시 시민이 투자한 돈이지 그 돈이 날아가겠습니까? 이번에도 5백 몇 십억 이익배당금을 냈다고 그러는데 이익배당금 많이 내면 좋죠. 좀 더 심각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여튼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추경예산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기획예산담당관님과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윤재군 부의장님이 지적했던 거 열병합발전소 문제도 주변지역 5㎞까지 아닙니까? 5㎞까지인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예산을 우리가 여기다가 게이트볼장 건립에 다른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도와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나가야지 이게 20 몇 억에서 게이트볼장 건립에 19억 4,300 썼다고 그러면 주변 분들이 이해가 되겠냐는 겁니다. 계산상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기채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31개 시ㆍ군 중에서도 상당히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재작년에는 건전재정이 우수하다고 해서 행자부장관 상도 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발행을 왜 안 했냐 말씀을 하셨는데 기채발행을 91억했습니다, 이게 한도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행자부에서 “기채를 얼마까지만 발행을 해라” 이렇게 해서 91억 정도 발행해서 본예산에 기채는 기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530억 중에 우리가 법적 적립금이라고 해서 법적으로는 물론 잘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이 이익준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만약에 기채발행이 있으면 감채적립금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법에 맞게끔 적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장영모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다 맞는 얘기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좀 더 이번 추경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본예산 대비 20억 4,240만1,000원이 감소된 55억 5,577만원이 됐습니다. 균형성과관리 운영에서 1,71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출납폐쇄기간이 올해부터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서 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권역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가 15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준액이 상승해서 1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실용학습동아리 운영해서 10만원을 증액해서 2,5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31억 3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가 230만원 증액된 7,5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2,000만원이 증액된 이것은 4,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에 따른 출장비가 증가되었고 특히 연찬 및 워크숍 행사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2,000만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께서 해외 출장 중에 있어서 대신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도 본예산 대비 1,525만 7,000원 감소된 14억 8,973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시정소식지 제작배부에 1,598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1,058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남뉴스 제작에 2,852만원이 감소된 1억 2,93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홍보 시스템 구축에 197만원이 감소된 4,30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SNS 운영 활성화에 8,750만원이 감액된 5,45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800만원이 증액된 4,106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예산에 보면 SNS 활성화 관련돼서 6,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도 활성화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나 관련된 있으신 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000만원을 기존에 했던 것인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납폐쇄기간이 12월말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은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로 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이 3월부터 10월까지로 되다 보니까 10개월만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시정소식지 제작 배부에 1,598만 3,000원의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하남뉴스 제작 그 다음에 디지털영상홍보시스템 유지보수비, SNS 운영 활성화 이것이 사업기간이 10개월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삭감하고 시정소식지 제작 배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한 재원입니다. 875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세부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최용호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로 규제개혁연구회 워크숍 경비 200만원,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감소로 여비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규제개혁추진단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 질의ㆍ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D/B구축 자체사업 인부임 인건비에 대해서 403만 1,000원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기록물 인부임이 작년까지 4만 2,100원에서 4만 4,760원으로 인상된 관계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방독면 보급에 있어서 직원 방독면 보급 예산을 3,638만 1,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직원들한테 보급된 모든 방독면이 노후 되고 유효기간이 지난 관계로 폐기시키고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자율방범대 자녀학자금 138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청소년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자율방범대 대원 자녀 한 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 각 동 협의회 운영비로 미사1동과 미사2동에 새마을이 추가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120만원, 그리고 미사1동과 미사2동 부녀회 운영비 12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 가을에 김장봉사에 있어서 무채절단기 구입을 174만원으로 87만원씩 두 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운영비 지원으로 미사1동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구성된 관계로 8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미취학자녀 보육수당 지원에 있어서 공무원자녀 보육료 경정 포상에 있어서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영양사가 유아휴직을 간 관계로 2,662만 5,000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115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영양사가 육아휴직을 간 관계로 무기계약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 수당 등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음식물 처리 및 소독비, 주방기기 장비유지비로 44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호입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재난감시용 CCTV 2개소 설치에 대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960만원을 시비로 확보를 하였으나 동 사업비가 도비 내시됨에 따라서 이를 변경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자율방재단 역량강화로 방재단 운영지원 사업비 500만원이 도비로 보조 내시되어 본 사업에 시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되어 도비 10만원을 추가 편성 그리고 시비 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당초 소화기 체험실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를 소화기 체험 장비구입으로 과목경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CCTV 전용회선 사용료 1,442만 7,000원 증액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우리 시 12개 초등학교 CCTV 24대에 대한 운영비로 3,640만원을 지원받음에 따라서 이 가운데 통신비로 1,442만 7,000원 여기서는 12만 7,000원을 포함해서 편성하였고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로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방범용 CCTV 현장설비, 현장설비는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1,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조춘섭 과장이 30년 장기근속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정보통신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가칭)위례동주민센터 행정전산장비인 컴퓨터 20대, 프린트 5대 구입비로 2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교체사업으로 8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삭감 및 증액 사항입니다. 먼저 삭감 내용으로는 암호화장비 교체 구축 1,260만원, 전자팩스시스템 대체구입 1,102만 4,000원, 축전지 교체구입 200만원, 주민센터 침입차단시스템 교체구입 441만원입니다. 증액으로는 (가칭)위례동주민센터 통신장비구입비로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대표전화교환원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라서 147만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형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개발부담금징수위임 수임료 15억에 대한 0.07%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여권민원발급 국비지원 당초 1,931만 6,000원에서 20만 6,000원이 감액된 1,9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추가설치 사업비 도비 지원 1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15년도 당초 본예산 총액은 7억 4,685만 3,000원이며 수용예산 7,790만 6,000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은 8억 2,475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업무추진을 위한 통합민원창구운영 기간제 어디서나 민원처리 등 기간제 운영 인건비 보조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 3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위례동주민센터 개청관련 물품구입비로서 통합민원발급기 3대에 2,363만 4,000원, 무인민원발급기 1,987만 7,000원, 자동인증기 2대에 394만원, 인감스캐너 3대에 60만원, 서명패드 3대 141만 1,000원, 주민등록증진위단말기 3대 270만 6,000원, 양방향 모니터 3대에 462만원, 순번대기발권기 등 3종에 328만원, 주소라벨 프린트 3대 26만 4,000원, 신용단말기 3대 82만 5,000원, 복합형 전자서명기 3대 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노후된 인감스캐너 교체교체구입비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가족관계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 207만원, 여권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사 단가 비용 1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자원봉사 친절교육 및 워크숍 운영비를 민원안내자원봉사자 운영방법 개선에 따른 인원 증가로 당초 3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 발간 예산 400만원은 행정서비스 헌장은 시홈페이지 개제 및 각 부서에 통보로 갈음코자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중개업 업무보조 기간제 토지이용실태조사 업무보조 기간제 보조단가 인상 추진 예산 1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개발공시지가 산정 업무보조 기간제, 지적 업무 및 실거래 창구민원 기간제, 도로명주소 업무보조 기간제 보수단가 인상 예산 3개 팀에 대하여 43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상세주소부여안내문 위탁 출력 2,000건에 84만원, 상세주소 부여 안내문 안내 발송 우편료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당초 1,600만원에서 도비 130만원이 증액된 1,7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례동 개청 날짜를 언제로 잡고 있는 거예요?

10월달에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례동주민센터가. 그래서 10월달 안에는 추가로 모든 기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11달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11월부터 하는데 10월 정도?

네, 10월달에. 혹시 몰라고 이번 추경에 모든 걸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위례동 개청해 가지고 올라왔길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방세 세입은 없기 때문에 세출만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페이지는 107쪽에서 109쪽 3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107쪽 보시면 저희 세무과의 총 예산은 7억 5,015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으로는 7억 7,178만 1,000원으로 증가되는 세액이 2,162만 4,000원만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 2,162만 4,000원 중에 기간제근로자 단가인상분 반영자체가 649만 4,000원이 되겠고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도비보조로 내려온 사항이 1,273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한 명 증원으로 여비 증액을 시켰는데 그게 240만원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2,162만 4,000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쪽 내용을 보시면 과세자료 정비 기간제근로자 단가인상분 410만원이 되겠고 맨아래 107쪽에 개별주택쪽은 63만 5,000원이 단가인상 반영분이고 다음 108쪽에 체납액 일소 사업 단가인상분이 88만원, 가운데 보시면 지방세 세수증대활동비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이 1,273만원 중에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저희 과 26명에 대한 여비 추가적인 것이 200만원 편성했고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로 982만 6,000원, 복사기 컬러프린터기, 흑백프린터기 해서 982만 6,000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맨 아래 보시면 세외수입 단가인상분 반영분이 87만 9,000원이고 다음 109쪽에 보시면 저희가 맨 끝에 세무과에 증원이 한 명이 됐기 때문에 행정기본운영비 여비 24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2,162만 4,000원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선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1차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가구 구입비 3,151만원 계상했습니다. 위례동주민센터 사무용가구 구입비 1억 1,81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부가가치세 신고 검토용역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2014년도 중부국세청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도시공사 위탁금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자를 하남시도시공사에서 하남시장으로 변경 신고하는 데 따른 내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시청사 주차정산소 운영비 81만 1,000원, 기관 부담금 6만 8,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본관 의회동 연결통로 보강공사 3,000만원, 구시청사 보수공사비 8,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14쪽입니다. 미사2동 주민센터 토지매입비 2억 1,88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미사2동 주민센터 토지매입비는 2억 1,884만 7,000원으로 완료입니다. 다음 위례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미사1동 주민센터 신축설계비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로 예산담당공무원 180만원, 대민활동비 36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114쪽 하단부터 119쪽 마지막까지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15년도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은 157억 1,695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1,718만 4,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가안전대진단추진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1개소, 관광시설 4개소, 문화기반시설 3개소, 종교시설 10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에 따라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감 사업보조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73만 6,000원을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으로 국도비 1,1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광주항교 소방시설방화관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승마수요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공공승마장 설치의 타당성 용역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용역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은 164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덕풍 탁구장 냉난방기 노후 및 전기세 과다발생 및 이용시설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냉난방기 두 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선동 야구장리그 관리주최가 야구위원회에서 생활체육회로 변경함에 따라 리그관리 직원인건비 변경 사항으로 인건비 2,833만 5,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조정선수 숙소 에어컨 구입비로 1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하남시와 강동구 간 친선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동 체육회 임원 워크숍에 따른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야구리그 관리주최 변경 및 공공요금으로 3,9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천현초등학교 양궁선수 지원에 장비구입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차량구입에 따라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승마장이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학생들 위주로 작년에 사업을 도비 받아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를 검토하시려고 용역준비를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는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미사리에 있는 승마장을 검토해 보셨으면 해 가지고요.

활용할 수 있으면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많이 활용이 안 되어서, 해 놓기는 잘 해 놨는데 활용이 미흡한 것 같아서 거기를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지난번에 축구장을 두 면으로 해 놨죠?

네.

요새 행사장에서 시장님께서도 라이트 만들어 놓겠다.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제도 가보니까 공사를 해 가지고 뾰족해서 공 차다가 다치겠던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그 예산이 반영 안 된 거죠?

당초 예산이 1억 9,000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던 예산입니까?

네.

그거 언제 합니까?

지금 발주했습니다.

발주했습니까?

네.

그러면 몇 월달쯤에?

5월초에는 바로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예산은 그럼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2015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에 보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시비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 문화재단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도를 통해서 내려 보내는데 업체 선정이 문화재단에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다시 예산을 교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따로 지원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 시에 교육서비스만 하는 내용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과목이 워낙 많이 설정이 많이 되어 있고 경정된 부분이 대부분이 재원 변경이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거기 때문에 세부과목별 재원을 일일이 설명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된 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증액된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증액 계상된 예산액은 모두 18억 12만 9,000원입니다. 국비가 기금을 포함해서 4억 1,845만 5,000원, 도비가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해서 4억 5,266만 8,000원이고 시비가 9억 2,9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증액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회 경로당 급식비 및 현대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4일 신장1동 부녀노인정이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 노인정을 대상으로 전기와 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화재로부터 위험을 예방코자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2,0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등 설치 조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2년도 6월 의원발의로 제정 공포된 하남시 에너지기본조례에 의한 것으로 2013년도 18개소를 설치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36개를 지원해서 총 54개 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난방수 유량조절기 설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설치된 57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면서 일부 삭감 조정된 것으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민간 경상보조로 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시설비로 1,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기본조례에 따라 영략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인 난방수 유량조절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지회 위탁사업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와 139페이지 실버인력뱅크 위탁사업지원에 민간경상보조는 각각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명칭도 노인일자리에서 노인사회활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경로식당과 이미용실 인건비로 각각 242만 4,000원과 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시설 유지관리시설비로 2,0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춘궁동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으로 노인게이트볼장에 노후된 인조잔디를 전면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에 장애인 의료비 4,000만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9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 부족분을 보충적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 55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근수화센터장의 부족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8,9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것으로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주간보호시설 3개 센터에 대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 2,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휠체어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아동복지증진분야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3,8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추진인데요, 이것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14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7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확정 내시한 것을 반영한 것인데 성남시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재원이 변경된 것으로 당초 예산액과 같습니다. 따라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에 사회복지시설법 운영비 보조로 4,7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문화체육행사에 어린이날 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월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 추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보육의 질 향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2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분 변경에 따른 것으로 민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 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초이동 소재 소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시설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2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것으로 영아전담과 시간연장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시설비로 7,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CCTV 설치 희망 어린이집 56개소에 대한 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시설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하남시 에너지기본조례에 의거 어린이집 중 자가소유 형태의 평가인증유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등을 설치하는 시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 보조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평가인증어린이집 중 영아반을 운영하는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억 5,6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것으로 0세∼5세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7억 5,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것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아동 만3세에서 5세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신축지원에 시립어린이집 내진성능 예비평가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진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립어린이집 덕풍과 초롱 어린이집에 대해서 내진성능예비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11억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에 법정운영비 보조인 교사 근무환경개선에 1억 1,19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분 변경에 따른 것으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사 겸직 원장 지원 법정운영비 보조에 8,0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법정운영비 보조에 1,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시비로 지원되던 것이 국도비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시하고 있는 내시액 외에 인건비 부분만 시비로 추가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지원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취업설계사 인건비에 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취업설계사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민간위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민간위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 지원법과 우리 하남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따라 시비로 다문화가족합동결혼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의 행정운영경비로서 경로식당 영양사에 대한 2015년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단가인상분을 반영을 한 것으로 1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3쪽에 보훈회관 기능보장지원 부기변경이 두 개가 500이 삭감되고 310만원이 섰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500 예산 세울 때 여러 가지 힘들게 세운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되고 유지보수로 해서 310만원이 섰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500만원을 세웠다가 당초에는 그리고 집기구입비로 90만원, 차량수리비로 100만원, 그리고 보훈회관 기능보강 및 유지보수 31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인데 당초에는 상이군경회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잦은 사고위험도 있고 해 가지고 수리비를 증액해서 1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고 310만원은 당초에는 기능보강지원 및 유지보수였는데 보훈회관을 포함한 보훈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해서 310만원을 계상했고 90만원은 식당 내에 집기나 탁자, 의자 같은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삭감된 부분이 그 부분에 속한 부분이에요?

네, 총 500만원 삭감되고 부기만 변경해서 다시 500만원을 부기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증액 없이 부기만 변경해서…….

부기변경하신 건데 5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설명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총액은 500만원 서 있었는데 이번 추경 때 부기를 변경해서 예산의 증액 없이 500만원 부기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류경순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기금수입 중에서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에 8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3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324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57쪽입니다. 무상급식지원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5년도 예산편성 교육경비심의회 시 학교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일부 사업 및 규모를 조정한 것입니다. 학교 식생활교육에 대한 강사지원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 지도를 위한 식생활 교육강사 양성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ㆍ중ㆍ고 영양교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식생활 개선교육 참석자 간담회비 15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년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조정에 다른 평생교육사 인건비 6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기준인건비가 4만 7,670원에서 4만 9,480원으로 인상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국제청소년 문화교류사업비 1,2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리틀락시의 청소년 한국 방문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에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존 5개에서 7개 동아리 운영으로 경기도 내시 변경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기능복사기 구입에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10년 이상 사용으로 노후된 복사기의 교체입니다.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청소년시설에 대한 경기도 내시 변경분입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보조사업 내시변경분으로 6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 청소년 통합지원 담당자 기간제 계약만료에 대한 퇴직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기간제 계약만료에 대한 퇴직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시ㆍ군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경기도 방침에 따라 직접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161쪽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700만원에 대한 사업목 변경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400만원, 교구재 구입 제작 및 인터넷강의 등 지원사업에 300만원,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에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학교밖사업 성과보고회 30만원, 학교밖사업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기타 보험료 등 사업에 70만원, 식비 및 간식비에 100만원 등 기준사업의 목 변경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월 개소 예정인 학교밖지원센터 시설 설치사업에 1,470만원,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구입 300만원, 사무용가구 및 물품 구입에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학교급식센터 사무원 퇴직금으로 1,08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차분으로 69쪽입니다. 국제청소년 문화교류사업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지원은 금년에 도에서 추가로 예산 넘어온 것 없습니까?

지금 차상위권이 5월 말에 확정이 돼서 5월이 지나서 특별회계로 학교로 직접 경비가 내려갈 것으로…….

5월말에요?

네.

전에는 이것을 몰라서 못 받았던 사항 아닙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공문상으로만 요청을 했었고 저희가 직접 달라고 강력한 요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앞으로 이런 것도 잘 챙겨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은 놓쳐왔던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재정도 열악한데 급식을 주네, 안 주네 이것 가지고 시시비비하고 했던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게 삭감했던 사안인데 이것을 다시 올린 저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보기에는 심히 답답합니다. 왜 행정이 서로 치고받는 행정이 돼야 되는지 본위원은 정말로 답답합니다. 하남시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과장님이 소신껏,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시의회에서 고민한 것만큼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예산 심의가 있어서 관내 현황파악이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중학교의 정원수하고 고등학교 정원수 차이가 700명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중학교는 지금 3,800명 정도고 고등학교는 4,500명 이렇게 차이가 나고, 중학교 아이들이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진학하는 게 특목고나 일반 특수학교로 전학식으로 가는 애들이 120명 정도 파악이 돼서 부득불 고등학교 정원하고 중학교 정원의 수급의 차이가 발생돼서 여러 가지 사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더 긴밀하게 드렸으면 지난번 의회 심의할 때도 약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 후로 학교의 상황을 비교하다 보니까 중학생 수가 현저히 고등학생 수보다 적은 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당연히 의회의 입장을 생각하고 모든 시민들이 찬성하는 분도 당연히 있고 급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고등학교의 정원이랑 중학교 정원의 차이가 700명 정도 발생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번에도 상정하게 됐습니다.

중ㆍ고등학생들의 차이도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변동이 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미사지구가 이번에 미사중학교하고 강변중학교 아이들이 220명 정도 채워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3학년까지 올라가게 되면 4년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숫자가 수급이 일치되는데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도 중학생은 자꾸 줄고 현재 우리 중학생들도 특목고 어디로 나가다 보면 중학생은 더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중학교는 숫자가 고등학교 증원보다 중학교 숫자는 좀 줄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구제가 중학교까지는 지역에 주민등록상에 돼 있는 중학교를 진학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제한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 애들도 여기에 오고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급식이 앞으로 무한정 늘어날 가능성은 더 있다고 보죠?

지금보다 아무래도 인구가, 지금 저희가 15만 4,000에서 15만 7,000 됐기 때문에 36만이 되게 되면 모든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학생 수도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사실 이것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하자고 본 위원은 얘기했던 사항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이것을 삭감했는데 다시 올린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을 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는 이런 예산을 안 올려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 행정이 그렇게 돼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다시 올라오고 하면 이것은 뭐 될 때 까지 올린다는 건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무상급식이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2010년도부터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저도 처음 와서 무상급식하고 의무급식에 대해서 무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의무급식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고요. 보편적으로 대부분이 무상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급식에 관련돼서 용어부터 무상이라는 것을 바꾸고 의무로, 저희가 교육도 의무교육을 받듯이 급식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꼭 재원을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도 교육청에 교육경비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도 하지만 확대하는 게 고등학생 까지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비단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란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기는 하죠. 그런데 윤재군 부의장님께서도 어린이간식비 삭감된 것 가지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게 줬다가 안 주고 뺏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요. 저도 그와 궤를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교육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 끼 밥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교육 받는 중에 아이가 급식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이 없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공동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수급자 차상위가 5월달부터 확정이 돼서 내시가 되나요?

네, 지금 저희가 급식비뿐만 아니라 교육경비 지원을 얼마 전에 3월 20일 정도에 학부모들이 나이스를 통해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급식비만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교육비 감면하는 것에 급식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게 되면 급식비도 자동적으로 따라서 돼서 5월 말 정도에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이 하남시로 오는 게 아니라 인원수 배정된 학교별로 지원돼서 우리는 그 인원만큼 삭감하고 학교에다가 급식비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게 학교로 바로가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우리가 빼면 그게 대략 7억 5,000 정도 되나요?

현재 수치는 작년도에 932명에 대해서 7억 5,000이 나온 거고 지금 다시 5월달이 되게 되면 숫자는 아무래도 그 숫자보다 조금 늘 수도 있고 그것보다 줄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변동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2억 5,000 세운 것은 차상위권 아이들을 세운 게 아니고 관외 아이들 830명에 대해서 지금 2억 5,000을 올린 거거든요.

원래 금년도 예산에는 차상위계층도 다 포함돼 있지 않나요?

금년도 예산에 차상위권 빠지고 그리고 관외 거주하는 애들 50% 지원 빠지고 그리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잔반을 줄이거나 그렇게 자체 절감하는 것, 중간고사나 학교에 시험이 있을 때 오전수업만 하고 집에 가면 급식을 안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수능이 있을 때 끝나고 그렇게 해서 급식일수를 줄여서 나오는 돈이 1억 4,000 해서 9억 4,000에 대해서는 당초에 삭감을 하셔서 저희한테 주신 거고 지금 저희가 2억 5,000을 올린 것은 관외분 아이들에 대해서 50%만 지원하기 때문에 50% 올린 거고 또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중학교 구성하고 고등학교 구성 간에 700명 정도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남 같은 경우 명문고 육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더 많이 오도록 그러니까 저희 하남시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하남에 있는 지역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하남이 명문고다” 해서 오도록…….

지난번 예산 때 어쨌거나 수정안이 발의되면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부족한데 예산을 잘 세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도 부의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그런 부분이라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철사업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주민센터 짓는 것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서 절감하는 부분이 사실이고 저희도 정말 어려운 부분에서 부서에다가 예산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2013년도부터 된 부분이죠, 고등학생이. 이게 사실 그때 안 줬더라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건데 그때 전체적으로 내부나 외부 다 준 상태예요. 그래서 내 자녀도, 저도 애 셋을 키우지만 우리 애가 어디를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관외로 할 수도 있고 관내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 교육차원에서 저는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무상급식만 갖고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무상이 아니라 의무교육으로 생각을 해 주신다면 이번 2억 5,000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가 차상위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받는 예산도 있고 해서 저는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딘가 이것은 제 소견이니까 어패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번 2억 5,000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의무교육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하남시 교육지원과가 앞전에 저희가 6대 의회 때 이러한 예산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예산 5억 7,000만원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그렇게 큰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동안 해마다 5억 7,000만원씩 어떻게 보면 스틸 당한 겁니다. 이것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얼마나 힘들게 받았습니까? 받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교육지원과장님이 받으려고 노력했습니까?

네, 여러 군데 부탁도 드리고 찾아서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어찌됐든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으로 5억 7,000만원이 경기로도부터 받게 됐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에서 수정발의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여기는 다수의 위원들로 결성이 돼 있는 곳입니다. 당 대 당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어느 당은 바보가 되고 어느 당은 스타가 되고 이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마음을 열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이 문제 갖고 자꾸, 오늘 언론에 보니까 “이번에 무상급식비 명목으로 추경예산을 제출했다, 혹시 또 삭감이 되면 다음번에도 무상급식 명목으로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 하남시청 관계자가 답변했다는 내용입니다. 누가 이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몰상식한 거 아니에요. 위원들을 완전 무시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할 때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올라와서 전부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미사강변 고등학교 앞으로 예측 수요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현재 15만 4,000명에서 예측수요와 앞으로 학교가 많이 증설되면서 예측수요 해 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2015년도 예측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7,900명 돼 있습니다.

2016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2,000명 늘어나서 8,300 정도…….

그러면 이렇게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1년에 110억씩 무상급식비로 나가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서요.

70억…….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지출되면서 앞으로 하남시 인구가 36만이 됐을 때 무상급식비로 어떻게 지출되는지 수요 뽑아놓은 거 있죠?

네.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 갖고 갑론을박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장으로서 의사봉을 쥐고서 서로의 절충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예산을 통과시켜드리고, 수정안 발의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다 해서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서로가 언론에 때리고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과연 이래서 저희 시가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전무후무하게 고등학교에 주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경기도 교육청에서 차상위계층 하고 저소득층에 나오는 예산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시든가 해야지 자꾸 언론에서 당끼리 싸우는 모습 같이 비춰지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다시 시 관계자 이야기대로 “계속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예산을 제출하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삭감되면 또 제출하겠다.” 이 소리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의회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달리 어떻게 드릴 말씀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지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언론보도라는 게 어디 기사에 난 거예요?

저희도 아까 11시쯤에 봤는데 교차로인가 거기에 떠서 저희도 알았거든요, 그 내용들을.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인터뷰 답변을 했나요?

저희도 전혀 오지도 않았고 전화도 안 왔고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아니 보도자료는 제가 봤어요. 아까 11시 20분 정도 돼서 의회 오기 직전에 잠깐 봤는데 그 내용 보고 저희도 누가 얘기했는지 의아해서…….

그게 안 돼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인터뷰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정정보도라도 요구하시고 이의를 제기하셔야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늘 논란이 있는데 이게 의회 예산 올라오자마자 기사를 그렇게 쓰고 나갔다는 것은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의장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반박을 하든지 정정보도를 요청하든지 하시고요. 나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의장님께서 어느 당은 스타가 되고 어느 당은 바보가 된다는 말씀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어쨌거나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했고 기왕에 주던 거니까 관내외를 따지지 않고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거고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집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 예산만 세워놨지 주무과장으로서 어디가 어떻게 공사하는지 현장도 한 번 안 가보셨나 보죠? 지금 천현동 173-1호는 현장을 나가보시면 윤재군 부의장이 지적했듯이 물이 고여서 썩어서 악취가 진동을 하고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사업을 강관, 맨홀, 취수문 이것 그냥 주먹구구식인 행정 하지 마시고 협의를 해 보시고 과장님이 현장도 안 가보시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과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탁상공론하십니까? 예산이 1억이 들죠? 도비 아까 윤 부의장이 지적했지만 이게 도비사업이 아니잖아요. 2,000만원이면 시비사업이지.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답변하시고 곧바로 현장 좀 나갔다 오세요. 여기 나가보시면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선정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한 겁니다.

선정하는데 과장님이 그쪽에서, 그러면 농촌진흥공사하고 협의한 내용 다 있습니까? 문건으로 협의한 내용 있냐고요. 답답하십니다. 하여튼 곧바로 현장을 다녀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신기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2쪽에 도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에 618만 5,000원, 기업체의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2,998만 5,000원, 시ㆍ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에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비 7,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벤처센터홍보관 홍보 및 전시판매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박람회 지원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세중소기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성주물, 한결, 한영기업 등 3개 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사업비로 5,2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덕풍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6필지, 경계측량 8필지에 대한 측량비 1,000만원과 한전에서 전선지중화 불가에 따라서 트레이를 설치해서 전선 및 통신선 처리에 따른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추진과 관련하여 녹색성장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1명 노임단가 조정에 따라서 근로자보수 8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8조의2항에 따른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 시설비에 2014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1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도비보조 확정으로 기간제근로자 상담사보수 재원 중 도비를 3,000만원 증액하고 시비를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93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공공운영비는 15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비 중 도비 6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61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비율 변경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상담사의 보수 중 도비를 300만원 증액편성하고 시비는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일반부담금으로 하남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금 23억 4,000만원, 기본지원금 5,900만원 등 2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풍산동 게이트볼장 건립에 19억 4,300만원, 덕풍2동 보안등 LED 교체사업에 5,900만원, 덕풍3동 보안등 LED 교체사업에 1억 4,500만원과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춘궁동 도시가스배관공사에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2쪽에 있는 덕풍시장 현대화사업 전선 지중화사업 당해연도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한전하고 모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네, 계속 협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4월 6일날 한전하고 상의를 해서 트레이로 하는 것으로 사업 확정을 했습니다.

예산서 상에 사업기간이 2015년 4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요구액에 반영이 되면 모두 7월 31일 안에는 지중화 되는 것 맞습니까?

빠른 시간에 아케이드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케이드사업은 별개잖아요. 지중화사업을 끝내야지 아케이드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순서가. 병행해서 합니까?

아니요, 트레이라는 것은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아케이드 밑에 트레이를 설치해서 트레이 속에 전선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끝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지금 전선에 보면 케이블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거기 보면 6개 통신업체 선들이 다 있잖아요.

다 집어넣을 겁니다.

다 집어넣는데 이 사업이 일단은 전봇대를 다 철거하고 매설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케이드 쪽에다가 다시 배관을 해서 연결하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선지중화가 아니고 아케이드 지붕 속으로 트레이를 설치해서 트레이 속에 전선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방식이 바뀌는 사항입니다. 지중화에서 트레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요.

방식이 왜 바뀌었죠? 지중화를 안 하고.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요.

전체적으로 한전에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다 내서 하는 사업이죠? 한전은 예산 낸 게 아니죠?

한전도 일부 부담합니다.

한전은 얼마 냅니까?

현재 확정된 게 한전 부담이 8,200만원입니다.

나머지 5억은 우리 하남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중화사업은 아니네요?

네.

이 사업이 아케이드 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케이드사업도 7월말 되면 다 끝납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72쪽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이 이게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관련법이 돼 있고 시행령이 개정돼서…….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각 부문별 지역별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건지 이런 사항을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장 굴뚝에 매연이 얼마큼 나오면 뭘 해야 된다는 이런 세부적인 시행계획 그런 건가요?

하여튼 법상으로는 부문별, 지역별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지역의 재해예방에 관한 이런 사항을 용역을 하도록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그런데 이게 원래 당초사업에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추경사유는 왜 부족사업비 추경확보라고 돼 있어요?

법이 시행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과에서도 이게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거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런 사항을 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직업상담사 주민센터에 지금 열한 분이 배치돼 있나요?

여덟 명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열한 분은 시청에 일자리센터에 있는 분까지 포함해서…….

동에 여덟 명하고 시청 일자리센터에 4명 돼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동의 직업상담사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일자리센터하고 온라인으로 같이 볼 수 있도록 개방이 돼 있잖아요. 실제 주민센터에서 연결하는 실적이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매월 20～30건씩 있습니다.

동별로?

네, 그렇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활성화가 돼 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단순업무들 그런 취업인가요?

구인등록이라든지 구직등록 이런 사항하고 면접관 하는 것 시에 연결해서 채용하도록 이렇게 연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의뢰를 하면 이게 다시 시로 보내요? 아니면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거기서 다 구인구직 해결을 바로해요?

그러니까 시에서 동행면접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시의 일자리센터에서 거의 대부분 결정이 되고 해결하는 거네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전에는 일자리센터 시청까지 왔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전진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면접이 필요하면 주민센터에서 와서 해 주나요?

아니요, 저희 상담사들이 동행면접을 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화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80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예산 2,200만원 전액 감액했는데 이는 사업명을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에서 다음 쪽에 있는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운행차 저공해 사업은 재원을 시비에서 도비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특별유족보상금을 성립전예산 승인으로 1,145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22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당초 본예산의 4,521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6,661만원을 증액해서 총 1억 1,1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311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지킴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존 활동사업비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건설과 소관으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하셨나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예산에서 전년 대비 3분의 1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부족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방식이라든지 환경부 입장하고 행자부 입장하고 상당히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타 시ㆍ군 사례를 수집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사업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사업 집행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타 시ㆍ군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의제 관련 사업 예산 집행하는데 운영비 관련으로. 그러다보니까 서로 각 시ㆍ군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도 타 시ㆍ군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변경문제, 예산 축소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업이 문제인 거예요?

일단 사업자체는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업 관련 사항은 어차피 타당성 검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속가능발전법을 개정해서 운영비 조차도 지원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원활할 수 있게 중앙차원에서도 법률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제 시한테도 의견 조회가 온 상황입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사업은 똑같이 되나요?

일단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업 내용을 주안점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인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 내용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은 사람에 따라 영향은 있겠지만 크게 사업 내용이 바뀔 것 같지는…….

어쨌거나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의제21에서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죠?

일단 저희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부분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 차원에서 사업 내용은 대동소이한 거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하고 사업 추진하는 자연인이 바뀐다 해도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 사업을 하셔야 되면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누가 해도 거의 같은 사업을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업 내용은 거기서 거기 일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면 사업이 확 바뀝니까?

사람이 바뀐다고 사업 내용 자체가 바뀔 수는 없는 거고…….

과장님 말씀은 사람이 바뀌어도 사업은 크게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굳이 사람을 안 바꿔도 기존에 하던 사람이 잘 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은 어떤 자연인을 두고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을 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바뀌어도 크게 변동이 없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람이 안 바뀌어도 그 사업 내용 자체가 변동이 없어서 잘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과장님이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가 나쁘거나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하시든지 사업을 어떻게든 진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 자체는 제가 의회도 있었지만 가서 보니까 사업 내용 자체만은 적극적으로 의회 쪽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어떤 특정 사람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의회 쪽에서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지속적으로 설명은 드려 왔는데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사업주체자들을 바꿔 가지고 새로운 사업계획 같은 것을 다시 받아봐서, 지금 과장님 생각은 계속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사업 주체를 한번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개인을 바꾼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검토를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어떤 개인을 바꾼다는 차원 전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따르더라고요,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계약관계라든지. 현재 이 사람들이 고용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체도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힘들다는 말씀이네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이유가 행정가적인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치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의 문제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각 시ㆍ군별로 사업에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똑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 삭감했던 이유는 저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면 지금 했던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사업비만 저희가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더 큰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저희 시하고 맞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더 조사하시고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문창식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세입입니다. 도비보조금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18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암롤박스 구입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암롤박스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정기검사기준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위에 덮개가 있고 뒤에는 양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문형이나 위에 덮개로 할 경우에는 적재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검사용 암롤박스를 한 개 더 구입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2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 약 100원 정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수거된 것은 환경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억 36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상 정원이 95명인데 현원은 지금 현재 84명입니다. 11명에다가 2015년도 퇴직예정자 4명 포함해서 15명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예산 반영분은 86명분으로 되어 있고 9명분만 현재 예산에 반영하면 95명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충원하고자 하는 이유는 미사지구 등의 입주로 단지별 쓰레기 수거량이 증가가 됐고 각종 무단투기 증가로 기동반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산업재해 등에 대한 치료기간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업무공백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을 충원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늦게나마 이번 추경에 환경미화원 충원계획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환경미화원들을 만날 때마다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정원에도 못 미치게끔 10여명이 결원이 되어서, 지역은 넓어지고 새벽부터 몸이 아파도 결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적절하게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모집은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모집 시기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방침을 받아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몇 월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을 새롭게 다수 인원을 뽑는데 정말 정확하게 신체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왔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미화원 들어오려고 노력들 하는 것 같은데 선발할 때도 투명하게 해서 우리 하남시가 이렇게 14명을 더 뽑는 거죠?

15명입니다.

15명을 뽑을 때 정말 공고도 확실히 내고 시험 같은 것도 정확하게 100m를 달린다든가, 왕복달리기 한다든가 시험에 든 사람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사람을 뽑을 때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의장으로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정상참작해 주시고 하여튼 적절한 시기에 잘 편성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산하부서부터 직제순으로 예산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