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원안대로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의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제2선거구 문태환 의원입니다. 칠흑 같은 바다 속에 소중한 생명들을 허망하게 떠나보낸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슬픔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마음깊이 새기겠습니다. 민선6기 시민시장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기대는 남달랐습니다. 관료 출신이 아닌 최초의 시민시장은 더불어 사는 광주라는 슬로건에 맞게 광주시민을 대변하는 시정을 펼쳐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더구나 KTX개통과 하계U대회,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광주사회 전반이 대격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민시장에 대한 기대는 더욱 큽니다. 열악한 지방재정과 힘든 여건에서도 언제나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끈을 놓지 않고 광주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의 요청에 의해 원문게재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비아, 첨단, 신창 지역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민종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1년 잊을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되는 속죄의 시간이었습니다. 유가족들뿐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1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직도 진실은 인양되지 못했고, 유가족들은 아이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으며, 실종자들은 아직도 차디찬 바닷 속 세월호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세월호의 유족입니다. 정부가 유족의 아픔을 돈으로 환산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을 것이며, 정부가 진실을 가리려 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 진실을 건져 올려야 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돈보다 사람의 가치를 더 앞세우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안전한 나라만이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호를 더 오래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는 세월호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하여 질문하오니 속기록에는 배부한 질문서의 원문과 같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의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기획조정실장 강신기입니다. 전진숙 의원님께서 여성일자리 정책을 여성정책부서인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담당하지 않고 일자리정책관실에서 담당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여성일자리 정책의 경우, 정책의 명칭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여성정책적 성격과 일자리정책적 성격, 두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어 여성정책부서와 일자리정책부서, 둘 다 여성일자리정책 주관부서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은 여성정책 종합기획 및 가족복지, 보육, 저출산, 청소년육성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자리정책관실은 일자리정책 종합기획 및 취업지원, 여성일자리,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여성일자리 정책을 일자리정책관실에 담당토록 한 이유는, 창업 및 사회적 경제, 혁신도시 여성일자리 창출지원 등 일자리정책관실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도 가족복지 강화와 보육부담 완화를 통하여 여성의 취업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만큼 올 하반기, 업무 재설계와 인력 재배치 등 조직진단용역을 통하여 타 시·도 사례, 그동안의 추진성과 등을 함께 검토하여 소관부서 지정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효성입니다. 문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도락 분야에 대한 우리 시의 차별화된 정책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의 풍성하고 다채로운 음식을 바탕으로 남도음식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2006년부터 2년마다 ‘광주 맛집’을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식명인과 체험시설인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전통문화관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남도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 5미와 관련하여 송정 떡갈비 거리, 유동 오리탕 거리, 무등산 보리밥 거리 등을 활성화 시키고 아시아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음식체험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주비빔밥이나 춘천의 닭갈비와 같이 광주하면 떠오르는 음식을 브랜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인 식도락관광, 교통, 편의시설 등을 더욱 특화시켜 나갈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시는 12개 항목 중 식당 및 음식(2위), 체험프로그램(2위), 관광종사자의 친절성(1위) 등 8개 항목에서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남도전통음식 체험프로그램, 광주맛집 운영을 통해 음식관광을 강화시키고, 전국에서 유일한 김치타운과 연계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치 명인들을 강사로 하는 김치담그기 체험프로그램 등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KTX 호남선 개통을 계기로 시티투어버스, 도심관광 트레일, 자전거타고 도심여행, 아트투어 남행열차, 광주와 인접한 5개 시ㆍ군과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외래관광객 대상 각국의 언어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웹사이트 등과 연계하는 공격적인 마케팅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남도와 함께 공동사업으로 2014년부터 중국 1위 포털사이트인 시나닷컴과 바이두닷컴, 163닷컴, 소후닷컴 등 네 곳에 공식블로그를 개설하여 주요관광지, 축제, 음식, 체험 등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으며, 중국판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불리우는 ’시나웨이보(Weibo)’에 광주·전남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본의 1위블로그 포털인 ‘아메바 블로그’와 최대 SNS 매체인 ‘페이스북’을 개설해 광주ㆍ전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네이버 포털에 블로그를 개설하고, 또한 인맥관리에 탁월한 페이스북과 차세대 SNS 매체인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행 및 음식 등 관광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와 온라인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관광블로그 기자단 운영(30명), 광주 맛집 소셜다이닝 등 오프라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여 광주의 문화·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식도락관광의 상품화에 최적화 될 수 있는 음식축제에 대하여는, 올해로 22회를 맞고 있는 김치축제는 김치를 하나의 문화와 축제로 발전시키고, 김치종주도시로서의 광주의 위상과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2014년 12월 우리 시 축제육성위원회의 김치축제에 대한 산업화 연계강화 방향제시에 따라 금년부터는 김치축제 소관 업무가 문화관광정책실에서 경제산업국으로 이관되어 김치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이벤트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식도락관광의 상품화에 최적화될 수 있는 음식축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향인 광주가 남도의 맛을 아우르는 음식축제를 개최하는데 대한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담양에서 개최하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등 유사한 성격의 축제와 차별화를 위해서는 음식축제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와 사전연구가 필요해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민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창동 유적과 관련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동 유적지는 기원전 2세기경의 생활, 생산, 분묘유적 등이 확인된 복합농경 유적으로서 1992년 사적 375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유적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사유지 매입과 유적의 구체적 위치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1995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 광산구 신창동 512-1번지 일원의 사유지 12만 3,881㎡중 11만 8,908㎡를 완료, 현재 95.99%를 매입하였으며, 1963년부터 지금까지 14회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점토대토기, 목재농기구, 도구, 각종 씨앗 등 2만 여점 유물과 주거지, 경작지, 토기 가마, 옹관묘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유지 매입과 발굴조사에 주력해 오다가2014년에 광주 신창동 유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잔여토지 매입을 조속히 완료하고, 신창동 유적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탐방로와 전망대설치, 야외행사 전시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신창동 유적지는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청 허가와 예산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문화재청과 적극적인 협의와 사전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문태환 의원님께서 항공소음의 소음지도 작성과 관련하여 소음지도 추진 계획상 항공소음 누락사유와 소음지도에 항공소음을 포함시키는 건에 대한 환경부 건의 결과, 타 시·도 소음지도 제작 시 항공소음 포함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음지도는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에 따라 항공기와 선박을 제외한 기차ㆍ자동차ㆍ도로 등 교통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2월 2015년도 시의회 업무보고 시 의원님께서 소음지도 작성할 때에 항공기 소음을 추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어 환경부와 협의하여 본 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한하며, 따라서 항공기 및 선박은 소음지도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온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8개 도시에서 항공기 소음을 제외한 도로와 철도 소음을 대상으로 소음지도 작성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용역 추진계획 협의 시 환경부에 항공기 소음의 반영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환경부 홈페이지에 항공소음측정망 자료가 이미 공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소음지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으며, 환경부와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음지도와는 별도로 항공기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종 의원님께서 빗물의 재이용과 중수도 사용 확대, 그리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빗물의 재이용 및 중수도시설 관련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물 부족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2012년 10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빗물 재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현재 빗물이용시설은 17개소에 시설용량 994㎥, 중수도시설은 11개소에 1일 처리용량 2,894㎥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우리 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금년 상반기에 환경부 승인을 거쳐 2020년까지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을수립 추진하여 빗물이용 시설용량은 4만 3,092㎥으로,중수도 시설은1일 처리용량 5,447㎥으로 시설 확대에 총력을다하는 등 저변확대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물관리 중요성과 미래 지향적인 명품 물 순환도시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272억 원(국비 70%)을투입하여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사업비 42억 원 중 국비29억 원을 지원 받아 월드컵경기장과 광주공원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물 재이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광주 제1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600천톤/일), 광주 제2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120천톤/일), 효천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16천톤/일) 등 3개소가 있으며 하수처리용량은 1일 총 736천 톤입니다. 2014년도 연간 하수처리량은 2만 3,927만 톤이며 이중 하수처리수재이용량은 1,780만 톤으로 하천 유지용수 등 장외 용수로 1,171만 톤, 하수처리장 세척수 등 장내 용수로 609만 톤 등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7.4%입니다. 앞으로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촉진을 위해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나 하수처리수의 혐오적 이미지 등으로 재이용 확대가 제한적인 여건이므로 조경용수, 노면 청소용수,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 사용처 다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암호수공원과 관련하여 수질개선 사업 종료 후 호수의 면적 감소에 따른 주민의 민원 및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쉼터로 그 기능을 이어갈 수 있는 공원관리 및 경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991년 조성된 쌍암호수공원은 주변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공원 내저수지로 유입되는 지표수 등 유지용수 감소 및 오염물질 유입으로호수 고유의 자정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수질이 악화되고 악취 발생등으로 공원 이용객과 인근 거주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시에서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0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14년 1월에 공사 착공, 2015년 2월에 쌍암호수공원 수질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후 호수의 면적이 감소됨으로써 주민의 민원이제기되고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수질정화시설(암거 박스,기계실 등)을호수 밖에 설치 시 휴식공간 약 2,000㎡가 축소되고공사중 공원시설물 철거 및 재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문제가 있어부득이 하게 호수 내에 관련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호수의 면적이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쌍암호수공원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쉼터로 그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물 순환장치 설치 및 경관개선사업 등 추진 사업비를 16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안치환입니다. 전진숙 의원님께서 1‧2차 광주폴리 관리방안과 3차 폴리 조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1‧2차 광주폴리 관리방안입니다. 우리 시의 광주폴리사업은 광주비엔날레재단과 위‧수탁 협약체결을 통해 활성화 및 유지관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1차 광주폴리는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광주읍성터 주변에 11개 작품을 설치하였고, 2차 광주폴리는 독자적인 도시재생 건축프로젝트로 재탄생되어 광주천변, 광주공원 등에 8개 작품을 설치하였습니다. 1·2차 광주폴리 작품 19개소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광주비엔날레재단에서 맞춤형 폴리 투어(14년 총60회 1,185명 참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폴리도슨트(12명)와 폴리지기(5명)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단체 등과 협약을 통한 체험활동, 광주폴리 웹사이트 및 SNS 운영 등을 통해 광주폴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차 폴리 조성관련입니다. 우리 시의 3차 광주폴리사업은 5개 정도를 설치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기획단계로 감독 및 작가선임, 작품기획 및 설계를 추진하고, 2016년은 실행 단계로 작품 제작설치 및 개막행사 등을 시민참여 주도형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차 폴리 조성을 위해 그동안 폴리운영 평가단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문화‧예술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폴리시민협의회’를 구성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의원님께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 지역의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야구의거리, 방직박물관, 대원시장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아챔피언스필드 개장으로 야구 이용객은 급증하고 있으나 임동 전체면적의 약 27%를 차지하는 전남방직, 일신방직 등의 섬유산업 침체와 외곽 신도심 개발로 인해 야구장 주변의 구도심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와 북구에서는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1~2014년까지 4년간 사업비 약 7억 원을 투입하여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0년도부터 2014년까지 북구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백일홍동산 만들기, 서림로 꽃길조성, 마을주민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브랜드상품 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각종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대원시장을 활용한 문화 창작 공간 및 게스트하우스 조성, 야구의 거리 조성, 방직산업 박물관 건립 등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2016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신청하겠으며 본 사업이 반드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문태환 의원님께서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부진한 원인과 서희컨소시엄-코레일측 사업부지 임차 문제와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과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는 철도 이용객의 환승 편의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 촉진을 위해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5월 복합환승센터 개발 용역과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3년 2월에 ㈜서희건설로부터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제3자 제안공모, 사업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같은해 7월 ㈜서희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13년 12월 ㈜서희컨소시엄이 개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국토부승인전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사업시행예정자 측에서 검토사항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국비로 건설되는 철도역사와 달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을 건립ㆍ운영해야 하는 복합환승센터는사업구조와 특성상 복잡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전국 8개 복합환승센터 가운데 동대구역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희컨소시엄-코레일측 사업부지 임차 문제와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부지의 약60% 소유자인코레일과 사업시행예정자인 ㈜서희컨소시엄간 부지사용 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서희컨소시엄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소유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 또는 임차를 요구하나 한국철도공사는 관련법상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현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지소유권 확보문제로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본 사업의 새로운 해결대안을 찾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체육U대회지원국장 정평호입니다. 김민종 의원님께서 주신 3건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 외벽보수 공법과 관련하여 언론에 논란이 된 공법에 대해 ‘노출콘크리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더 저렴한 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공법을 선정한 방식과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2002년도 온 국민을 열광하게 하였던 4강의 기적을 이룬 경기장입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1년 건립되어 14년이 경과되어 일부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준공이후 10년차에는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이행하도록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바 ‘노출콘크리트 특성상 외부에 장기간 노출되어 표면 오염 및 노후화에 취약하므로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며 그 방안으로 제시된 네 가지 특허공법을 본 개·보수공사 설계에 반영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다중시설물인 월드컵경기장의 경우는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번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준비하면서 월드컵경기장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하고자 하였으며 외벽을 포함한 잔디 및 트랙까지 전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설계반영 과정에서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장기적으로 증진시키고 주기적으로 보수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용역결과에서 제안한 20년 이상 내구성이 확보되는 특허공법을 입찰에 포함하여 발주하였습니다. 본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건축사와 언론에서 현재 보수공법이 적합하지 않고 노출콘크리트를 원형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보수공법에 대한 토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에 대한 특허 공법의 적합성, 구조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하여 지난 4월 15일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부시설 개·보수는 광주하계U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진행해 나가되 논란이 되고 있는 콘크리트 외벽보수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가장 적정한 방안을 모색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월드컵경기장의 미려함을 동시에 만족하는 시설보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외벽보수 사업비 12억원/ 안전진단용역 한국건설안전기술원(’13. 7.) - 심의 ’14.11.4. / 설계용역 완료 ’14.12.31. / 착공 ’15.1.7. 다음은 ‘선수촌 사용료에 대해 미리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U대회 선수촌 아파트는 지난 2010년 8월 사업지구로 확정되어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선수촌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총 35개동 3,726세대를 건립하였습니다. - 선수숙소 : 22개동 2,445세대(1,3단지), 수용인원(예정) 12,855명 - 선수단 20동 2,185세대, ITO(국제기술임원)빌리지 2동 260세대 선수촌 임대료 산정문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책정협상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전에 협상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1년 5월 30일 업무협약서 체결당시 국제대회 사전행정절차인 중앙정부의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선수촌 사업범위와 구체적인 운영 예산 명시를 할 수 없었고 선수촌 임대료 책정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직위원회와 재건축조합, 광주도시공사가 충분히 인지하고 사용기간을 U대회 전후 3개월 범위 내에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협의 결정」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 기재부 간이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통보(2011. 11. 28) - 문체부 U대회 대회관련시설 사업계획 승인(2012. 5. 15) ※ 조합↔도시공사 체결, 선수촌건립사업 협약(2011.5.30) - 대회전후 3개월 명기 다음은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9월부터 10여 차례 조합과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3자 협약서 상의 사용기간과 사용료에 대한 조문해석을 각기 달리하여 협상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우선 조합의 선 사용 동의 후 민사소송을 통해 정리하기로 4자(시, 조직위, 도시공사, 조합) 협약을 체결하였고 재건축조합은 선수촌 사용승낙과 함께 2014년 12월 24일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2월 4일 광주지방법원에 선수촌 건립 지원에 대한 기초사실을 바탕으로 재건축조합 청구의 부당성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선수촌 아파트 임대료 소송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대회 이후 경기장 운영과 활용방안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공공의 편의추구와 함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지난 2011년도에 남부대 국제수영장은 남부대,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은 광주여대에 위탁하기로 협약 체결하였으며 올해 3월 진월국제테니스장과 보라매축구공원은 시생활체육회로, 광주국제양궁장은 시체육회로 수탁기관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U대회 체육시설의 향후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남부대 국제수영장은 지역주민에게 수영스포츠를 보급하여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수익창출에 노력하는 한편,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대한수영연맹과 초ㆍ중ㆍ고ㆍ대학 수영연합회 시설로 이용하면서 국ㆍ내외 대회 적극유치, 국내 수영심판 연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제 수영시설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의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국내ㆍ외 문화행사, K팝공연, 컨벤션 등 다목적 시설로 활용되도록 하고, 광주국제양궁장은 양궁대회 및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축구장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진월국제테니스장은 각종 국내·외 테니스 대회 유치와 북카페, 작은도서관 등 시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민과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신규 체육시설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U대회 관련시설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대회 이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설, 수익창출 모델 등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시설이 되도록 사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부대 국제수영장 등 신규 체육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토와 협상을 통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본 협약을 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재화입니다. 김민종 의원님께서 광산소방서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광산소방서가 평동산업단지로 이전을 하더라도 현장활동 부서인 하남안전센터는 이전하지 않으며 나머지 5개 안전센터도 현재의 위치에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광산구 지역 전반에 대한 화재·구조·구급활동과 관련한 출동체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평동산업단지 및 선운지구와 주변 마을은 현재 송정안전센터 외에 광산소방서 이전과 함께 평동안전센터가 신설·보강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현장대응 소방력은 향상될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23억원 및 건축비 등 95억원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시비 또는 청사 정비기금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완·신가·신창 등 아파트 밀집지역의 고층건물 화재에 대비해서 고가사다리차, 굴절차를 추가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산소방서 이전 계획은 2009년부터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 왔던 사안이며 이미 시의회에서도 거론되었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하신 소방력 공백이나 예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득서입니다. 전진숙 의원님께서 광주시는 기존 대남대로를 이용하여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바꿔, 푸른길 공원에 선로와 정거장 4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철도 2호선 백운광장~조선대학교 구간에 대한 설계대안, 그리고 시정에 있어 푸른길공원과 도시철도 2호선의 관계처럼 시민들의 요구와 경제성이 충돌할 경우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계획변경 내용과 푸른길공원 선로 및 정거장 설치계획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1992년 각화동~백운광장~효천역 구간의 지하건설방식 최초 구상 이후, 2002년에 내부 순환선이 지상고가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푸른길공원 구간 중 남광주고가 구간은 푸른길공원 상부를 고가방식으로 통과하고 나머지 구간은 도로상에 지상고가 방식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에 건설방식을 지상고가에서 저심도 지하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백운광장에서 조선대구간 2.8㎞의 푸른길공원 지하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지상고가에서 푸른길공원 저심도 지하방식으로 변경된 이유는남광주고가와 백운지하차도(계획) 등의 시설물을 피하면서 저심도공법을 구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푸른길공원 지하를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2호선 1단계 기본설계 과정에서 시의회ㆍ시민단체 등의의견을 반영하여 대남대로 백운광장과 남광주역 이외의 1.3㎞ 구간은 푸른길공원을 피해 도로 지하에 건설하는 설계안을 마련했고 백운광장과 남광주역 1.5㎞에 대해서는 푸른길공원과 중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설계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백운광장구간의 경우 백운지하차도가 계획되어 있고 2호선 3단계 효천선 통과 및 지하 하수관거 등의 간섭을 배제하는 공간특성 때문에 대안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남광주역 구간 역시 광주천과 남광교, 남광주고가 등의 시설을 피해야 하고 1호선 남광주역과 연계 환승도 고려해야 하는 현장 여건에서 푸른길공원 점유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도시철도 2호선 백운광장~조선대학교 구간에 대한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푸른길 공원의 저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건설 대안을 검토하여 푸른길공원 보존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길공원 보존단체에서 제시한 추가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기술적ㆍ경제적 검토를 거쳐 추가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각 건설대안을 시행하는데 특별한 기술적 한계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대안에 따라 소요사업비가 최소 513억원~최대 1,061억원까지 추가로 예상되는데 현재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의 정부 승인 사업비 한도 내에서 이를 소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길공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질의 토사의 개량, 교목과 관목의 이식 및 추가 식재 비용, 분수대와 산책로, 주민편의 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심근성 교목 생육심도는 1.5m이며 푸른길공원 원상복구에 적용하는 토심은 최소 생육심도의 2배 이상인 3m에서 11m이므로 토목 식재 후 생육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푸른길공원과 도시철도 2호선의 시민들의 요구와 경제성이 충돌할 경우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길공원은 우리 시민 모두가 보존하고 가꾸어가야 할 소중한생태문화적 자산이라는데 우리 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역시 다수 시민들이 건설을 희망하는 대중교통의 기본인프라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푸른길공원과 도시철도2호선이 공존하는 건설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상호 중첩될 경우에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며 조정할 것인지는 다수 시민의 뜻을 존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태환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노선(효천선)이 도시철도 2호선 지선 계획인지와 3단계 노선 추진계기 및 필요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지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여부와 2017년 기본계획에 지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지선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2호선 3단계 노선이 도시철도 2호선 지선계획인지와 3단계노선 추진계기 및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시에 27.4km의 내부 순환형 노선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효천선(L=5.34km)은 1단계 구간에 포함된 본선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41.7km의 확대순환 노선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효천선은 3단계 본선구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단계 구간인 백운광장에서 효천역 구간은 2002년 기본계획 변경 승인시부터 진월지구 및 효천지구의 교통수요 등을 감안하여 2호선 본선 노선으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2호선 지선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2호선 내부순환선이 27.4㎞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10년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중간 검토과정에서 41.7㎞의 확대순환선과 함께 광주역∼터미널∼시청간 지선1과 운남∼광주송정역간 지선2 노선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등 중앙부처와 협의 결과 지선노선은 「도시철도법」에 근거한 관련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의견에 따라 지선이 2호선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채로 확정되면서 현재까지 2호선 지선 건설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철도법」에 의하면 5년마다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재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우선 2호선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 2018년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시 2호선 지선건설여부 등을 포함한 도시철도 정책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임연숙입니다. 전진숙 의원님께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및 광주여성재단, 여성발전센터의 역할 재정립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 여성재단, 여성발전센터의 역할진단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은 우리 시의 여성가족정책을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하며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재단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연구·개발·지원하는 한편 성인지 등 전문인재 양성교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지원 등 양성평등사회구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잠재능력개발과 해외참여 등을 위한 취직 창업교육지원과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성일자리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여성재단의 연구 및 시의 조직진단용역 등을 통해서 세 기관이 보다 효율적인 연계 시스템으로 상호 협력하여 지역의 성평등 사회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시 및 자치구 공무원들의 성인지 마인드향상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 등을 위한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업무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전 부서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제도 자체의 목적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과도한 업무량과 타부서의 무관심,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이 결여되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담 공무원이 일정기간 이 업무를 수행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전문 직위 지정이나 외부 전문가 영입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보다 심도있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보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을 양성평등가족국이나 양성평등국으로 전환하고 여성정책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는 등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을 양성평등정책추진 체계로 전환하는 등 향후 조직진단 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의 목표와 비전 수립 및 성평등 정책 확장을 위해서 여성정책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시 여성정책연구개발전문기관인 여성재단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센터를 일가정양립지원센터로 기능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정책의 핵심키워드가 여성일자리와 일가정양립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 시 여성발전센터는 예전에 취미, 교양강좌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여성의 취·창업 위주의 교육 기능으로 전환하는 등 여성일자리 지원에 역점을 두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요구는 일자리창출 지원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 대한 고충과 육아문제 등 일가정양립 어려움에 대한 고충해소 등 보다 적극적인 원스톱 지원서비스기능을 원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직장맘들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고충해소 지원을 위한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현재 여성재단에서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연구를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과정에서 여성발전센터를 비롯한 여성일자리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분석해서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직장맘지원센터와 연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예.

(의석에서)예.

(의석에서)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입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임동 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내오신 답변서에 의하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신 것에 비해서, 2016년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되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노력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국가에서 여러 가지 심사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가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데요. 일단 국가에서 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이 재생사업이외에 도시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하는 모든 재생사업들이 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국토부 공모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광주시의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우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공모사업을 진행하셨을 때는 공모사업이 될 때와 되지 않았을 때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단발적 사고와 계획조차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건가요?

현재 「도시재생특별법」이 2013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재생법」이 제정된 지 1년 남짓 됐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이 활성화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공모와 상관이 없이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죠?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같이 고려해서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폴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광주형 폴리라고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광주 이미지에 잘 부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합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는 어떤 것이죠?

그런 작품들이, 우리 시민들이 인식이 아직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작품들이 현재 19개 있지 않습니까? 세계 건축거장들의 작품입니다. 세계 건축거장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인지가 되면 그만한 가치가 발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그 말씀은 세계 거장들이 만들어낸 건축물을 광주 시민들의 예술적 감각과 예술적 의식이 부족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다고 잘못 들릴 수가 있습니다.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의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시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해서 체험활동이라든가, 또 SNS를 통한다든가, 관련 앱 활동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초기 질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의 폴리에 예산 58억을 투입을 했을 때는 그 폴리를 통해서 광주의 정체성과 광주의 가치와 광주의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냥 외부에 있는 유명한 건축가들이 해 주는 일이 아니라 광주시민이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껴야만이 광주가 갖는 폴리의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때로는 건축 폭력물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있는 건축물들 중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문제제기를, 아까 서두에 국장님께서 시민의 의식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은 놔두고라도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불편해 하는 것, 보는데 있어서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에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되고요.

한번도 그것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 보신적이 없으신가요?

그런 문제가 1차 폴리 때 시민평가단에서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2차 폴리 때는 시민폴리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결정한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차 폴리는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완성 작품인 99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것은 우리들의 인식과 상관이 없이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로서, 예술품으로서의 인식보다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이후에 혹시 훼손이 되거나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는 폴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만, 일단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을 훼손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작가분들 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치하고 나서 사전계획을 세우실 때요. 초기에 이 사전계획과 집행단계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작품의 유지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작품에 대해서 철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철거까지 생각해보신 적이 없다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그 작품을 내는 작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전제는 있기는 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철거를 원했을 때는 그 시민의 뜻에 따라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민들께서…….

그런데 이것은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민들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시민들께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도저히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할 경우에는 작가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 자체의 계획은, 이후에도 1차 폴리에 나타난 작품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불편사항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작품들이 철거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는 못 들어 봤고요. 좀 더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폴리에 대한 얘기는 어제 오늘,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1차 폴리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됐고 그 1차 폴리에 대해서 그 심각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시민참여형 방식으로 2차 폴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차 폴리가 다 되면서 이후에 3차 폴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1차, 2차 평가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1차 폴리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정확히 하고 2차 폴리를 준비하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1차, 2차를 동시에 같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3차 폴리를 진행하시겠다고 예산 7억 원을 잡고 18억 원이 부족해서 한발의 진척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봐도 폴리에 대해서 중장기적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고요. 방금 국장님의 답변을 보더라도 폴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시민과의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들께서 어떤 불편함이 도에 이르러 그 작품에 대해서 철거문제가 거론된다면 그때 가서 작가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작가들과 협약서를 쓰게 됩니까?

협약서까지 제가…….

작품설치부터 설치 이후에 점검하는 것과 그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작가들과 협약을 하는 구체적인 양식과 절차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떤 변경을 가한다든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계적인 건축가는 중요하고 시민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일단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불편함이 제기되면 철거와 관련해서 협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후에 방금 말씀하고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나오십시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임연숙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의 위상과 역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한번이라도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원님께서도…….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원님께서 질문서에 타 시·도의 조직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봤는데요. 저희도 타 광역시들의 조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광역시 중에서 4개 광역시가 국 체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조직관리계에 조직에 대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만, 제 사적인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었습니다.

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 쪽에서도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때 저희 의견도 충분히 내겠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 광역시도 국 체제로 있고 말씀하신 일자리관련 부분도 여성정책실과 함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서를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실은 정책적인 부분을 판단하고 집행할 능력이 없는 건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 답변서마다 “여성재단의 연구 및 시의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재단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여성정책 전문가 영입에 관련해서 여성재단에게 다시 묻겠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일자리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여성재단의 결과가 6월 말에 나오면 그때 고민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성재단에게 연구내용을 지시를 했을 때는 그 일을 직접적으로 집행하고 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기관에서 스스로 먼저 판단하고 이것에 대한 장단점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후의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서에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도대체 사고를 한 것인지 안 한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2011년도에 여성재단이 여성정책전문기관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책에 대한, 여성정책관실에서 입안을 한 정책에 대해서 연구는 여성재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부분관련 해서는, 제가 답변에 말씀드린 대로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직장맘센터를 연구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성재단에서 설립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운영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해 12월이었던가요? 아마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이 주최를 해서 여성재단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광주지역의 여성단체에 있던 분들과 여성전문가들이 모여서, 물론 시도 당연히 참석했었습니다. 이 3개 기구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해서 재정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토론회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지속적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는 또 다시 여성재단에게 그것을 요구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직장맘지원센터는, 물론 저도 TF팀에 했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요즘 최고의 키워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조직의 문제를 같이 다루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왔던 답변은 직장맘지원센터에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연구용역의 한계와 범위가 거기까지니까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여성재단의 답변이었어요. 정책관님, 1월에 오셨나요?

예.

1월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들으셨을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볼 사안이고요.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재단의 관련 조직 문제는 지난 1월에도 같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성재단하고 여성발전센터는 타 광역시도 재단은 재단대로 가고 있고 발전센터는 발전센터로 가고 있고요. 조직관리계에서 1월에 조직진단을 한 결과도 있는데 그때도 기능이 유사한 부분이라든가 교육부분에 대해서만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조직진단은 기획조정실에서 하죠?

예.

조직진단의 기본, 기초 내용은 어디서 잡아 주는 겁니까?

일단 자료는 저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나갑니다.

그러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민선6기에 들어와서 여성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시의 각 기구들이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치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민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단, 아직까지 고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이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여성정책기구가 일정정도 변화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다고 하는 이런 표현밖에 제가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먼저 말씀주셨던 것처럼 그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갖고 또 조직구조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여성정책관실에는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신기입니다.

지난 2014년 말에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성인지 전담인력을 배치하라고 하는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는 답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직무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 작성업무가 최소한 1명 이상의 전담인원이 담당해야 할 정도로 사무량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인력보강을 해 가지고 이러한 업무들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하시겠다고요?

예.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억울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시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면 그때도 다음에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속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다고 했지 바로 보강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보강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예.

속기록 찾아볼까요?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보강한다고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반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련해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반드시 만드시겠다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여성정책관실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기획조정실에서는 전체 조직기구에 대해서 그 조직의 그 부서의 이의요구가 있지 않더라도 새롭게 주력사업을 하거나 새롭게 변화된 정책에 대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데가 기획조정실 맞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도 말씀을 주셨지만, 일단 조직기구를 개편한다거나 신설한다거나 할 경우에 가장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실·국에서 먼저 검토를 하게 됩니다. 행정 변동이나 사무량 변동 같은 것들을 해당 실·국에서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검토를 해서 저희 실로 넘겨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저희 실에서 직접 분석을 해가지고 기구개편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자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발전센터를 여성일가정양립지원센터로 전환을 시키고 여성국으로, 양성평등국으로의 전환문제와 개방형 직위를 요구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야 하는데 기구를 신설하는 문제, 여성정책관을 양성평등국으로, 국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법령에 일단 맞아야 하거든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마다 실·국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는 모두 11개의 실·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한시기구를 포함해 가지고 11개가 다 차있고요. 지난 4월에 이 규정이 개정됐는데 8월 이전에 재난안전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관실을 새로운 국으로 신설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다른 실·국을 폐지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진단할 때 이 부분까지도 눈 여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서는 여성가족국이나 복지여성국이나 이렇게 해서 통폐합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정책관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자리를 여성특보로 특별보좌관을 채용해서 여성정책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해 볼 의사는 없으신가요?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는데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가 양성평등국이나 또는 양성평등가족국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부산 같은 경우는 15개 국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13개 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이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와 비슷한 곳이 대전이나 울산 이런 광역시인데, 여기는 여성정책관도 없고 보건복지국이나 보건여성국 이런 식으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도마다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여건이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국으로 되어 있는 곳이 부산과 인천과 경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성정책관련해서 특별보좌관을 시행해서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성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은 강원도, 대전, 울산, 전남, 충남, 기초단체로는 수원양성평등보좌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국이나 양성평등가족국으로 바로 전환하기 어렵다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현재 정책관으로 있는 기구의 위상과 역할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푸른길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환경생태국에서 푸른길 공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역사적으로 정책결정 단계부터 시민사회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도심지에 시민참여형 생태공간으로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른길과 관련해서 광주시가 수상했던 내역도 굉장히 많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을 받았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두 차례. 그리고 UN헤비타트 예심까지 예전에 한번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두 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받은 자료만 해도 10개의 사항이 넘습니다. 그만큼 푸른길공원이 갖는 가치는 저희가 어떻게 표현해도 형언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푸른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투입됐던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한 250억 정도.

282억입니다. 국고 62억에 지방비 207억이고요. 기타 민자나 등등해서 1억 3,000만원 정도를 받아있습니다. 2013년에 푸른길에다가 선로를 깔고 정거장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환경생태국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결정이 된 부분이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도시철도관련 회의에 참석을 할 때 시민단체의 의견도 듣고 정보를 오픈해서 같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속에 어떤 합의안, 타협안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환경적 측면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푸른길의 공익적 가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제시도 하고 최대한 보존할 부분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그런 입장을 개진해 왔습니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출하셨나요?

회의 참석시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단법인 푸른길이라든가, 푸른길을 완성했던 사람들과의 소통을 진행하셨습니까?

푸른길 관련 단체 관계자 공식회의는 아니고 사적, 시청 회의 있고 하면 어떤 측면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내용도 극단적으로 푸른길을 사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의 정보공유 협상테이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해당부서에 의견도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앞의 말씀하고 뒷말씀이 좀 다르네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푸른길은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부서가 다른 것이고 푸른길 공원에 관련해서 관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던 것은 환경생태국인데, 환경생태국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보존시켜 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접한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방식으로 반대의견을 펼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제가 절충이 필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환경국의 입장만, 단체를 대변해서 전적으로 강하게 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나 단체나 그런 입장들이 잘 조율이 되고 정보공유 속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안을 만들어가자, 그런 측면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으로 들리기는 하겠지만요. 기본적으로 환경생태국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막기 위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하는 이런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 광주시가 지난 4월초에 푸른길공원 하부 점유공간의 본선 준공 시 원상복구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푸른길에 식재되어 있는 식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식을 해서 제자리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의미와 식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토심이 1.5m가 되면 교목도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 전문가들은 아래가 콘크리트로 막힌 그런 공간속에서는 아무래도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회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담당 계장이 참석을 해서 개진을 했습니다.

실제로 30년 이상 된 느티나무와 10년간 자리를 잡았던 수목은 다시 지하철이 건설되고 나서 위에 다시 식재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원상복구는 불가능한 거죠?

아무래도 수목의 생장조건이 토심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있죠. 100% 원상복구 된다는 보장은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아무래도 좀 지장이…….

왜냐하면 도시철도본부에서는 일정정도 훼손이 있다 할지라도 최대한 원상복구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환경생태국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물론 과거의 자연적인 토질여건보다는 좀 취약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측면하고 시의 기간사업 이런 측면의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공직사회에서 하나의 주요한 정책을 집행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간의 유기적인 관계와 입장이 애매하시기는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환경생태국이라면 푸른길 공원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시민에 대한 기본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득서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고가방식에서 저심도방식으로 바뀌었던 2013년에, 물론 아까 답변을 주셨긴 하지만,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헌수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푸른길은 다른 일반공원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광주시에서 계획을 변경하면서 얼마만큼 시민들과 소통을 하셨습니까?

기본계획변경하면서 실제 헌수에 참여하신 그런 분들까지 개별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건설방식변경 시에 시민단체 간담회를 두 차례 가졌고요. 또 시민설명회도 세 차례 가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푸른길과 관련한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혹시 시민들의 의견은 들으셨습니까?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시민단체 간담회 때나 시민설명회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장님 답변의 마지막에 푸른길과 관련해서는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 좋은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푸른길에 관련해서, 물론 노선의 문제, 공법의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길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 2호선이 깔리게 되면 푸른길이 적합하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묻혀서 가는 정도의 설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견을 갖거나 이럴 수 있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듣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들으셨으면 최근에 남구청에서 푸른길공원 활용과 보존의 문제에서 푸른길이 훼손이 되더라도 현재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푸른길은 보존되어야 되는지 라고 하는 질문에 76%에 달하는 남구민들이 절대적으로 푸른길은 보존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남구민들이 실제로 푸른길에 도시철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남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만, 질문항목에 있어서 찬성률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도록 질문항목이 되어 있는 점이 있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전자에도 답변드렸듯이 앞으로 푸른길공원에 관한 문제는 푸른길공원의 어떤 가치를 존중하면서 2호선도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무튼 고민하면서 협의해 나가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른길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7~8가지 안을 제출을 하고 계시죠?

예.

그 안의 대부분은 건설공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현실적으로 예산의 어려움의 한계, 500억에서 1,2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맞으시죠? 건설본부장님.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들기 때문에 실제로 푸른길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것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했을 때 연간 900억이라고 하는 적자를 낸다고 해서 찬반여론이 갈렸을 때 교통복지라고 하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도시철도 2호선을 선택을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푸른길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어차피 푸른길로 가지 않으면 또 다른 대남대로로 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도 지하로 갈 수 있는 방법과 지상고가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가장 합리적인 안이 어떤 안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푸른길 관련 단체, 또 인근 주민 설명회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른길에 대한 최종 우리 시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2개 안 외에 추가로 시민단체에서 요구하신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가 끝나면 아마 이 달 중에는 시민단체와 다시 협의를 하고 5월 중에는 우리 시 안이 확정돼서, 협의 후에 확정되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 안이 확정이 되면 소통을 하시겠다고 하면 시의 결정이 나면 시민들이 백번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확정되기 전에 충분히 관련단체에…….

그 충분히라고 하는 것을 누구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하겠고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라고요. 그렇게 협의하시겠다고 해 놓고 5월 초까지 기본설계 마무리하기로 한 계획이 잡혀져 있죠?

맞습니다.

지금이 4월 20일이에요. 5월 초 되기까지는 한 열흘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잠시 기본설계가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원만하게 그런 문제들이 협의가 되고 확정이 되면 다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길은 사단법인 푸른길만의 푸른길공원도 아닙니다. 남구민 것만도 아닙니다. 광주가 10개 이상의 상을 받았을 정도로 푸른길이 갖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미래가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높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방통행방식으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시민들을 협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상과 지역의 설명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또는 지역의 설문조사가 됐든 아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시장 예.

그래서 푸른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신가요?

앞 시간에 전진숙 의원께서 10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저는 10분을 짧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주 발전을 위해 광주시와 시의회가 상생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기 위해서라도 시정질문이 질책과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광주시정의 본질적 접근과 대안을 모색하는 제언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복합환승센터 건설 지연의 이유로 KTX 광주역 진입 여부 건을 거론했던 것은 광주시의 일관되지 못한 행정을 비판하고자 했던 것이지, 북구 지역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노력을 폄훼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라도 그쪽 지역 의원이었더라면 노력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광주역의 도심공동화 심화를 우려하는 마음은 본 의원도 북구 주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루빨리 광주역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히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복합환승센터와 같은 개발사업의 첫 시작은 부지매입부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민간사업자로 서희컨소시엄이 선정된 뒤로 부지매입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2014년 7월까지 1년 5개월간 광주시는 코레일과 서희컨소시엄간의 부지매입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다면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서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그 문제를 서희에서 코레일과 적극 협의해서 풀도록 여러 차례 그 진행사항을 체크해 왔고요. 또 직접 코레일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를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왔던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제안자를 공모할 때 부지에 관한 문제는 사업시행예정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시행예정자가 풀어야 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상황관리를 해 왔던 것입니다.

협약서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된다고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현재 서희의 지위는 사업시행예정자죠, 사업시행예정자, 사업시행자는 아닙니다. 현재 광주송정복합환승센터는 정부공모사업에 의해서 환승센터로 사업이 선정되어 있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있을 뿐이고 현재 환승센터로 지정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서희의 지위는 사업시행예정자 이런 직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욱이나 사업시행예정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지금까지 1년 5개월 동안 정말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봅니다. 사업시행예정자라면 사실 그 기간에 책임감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뭘 했었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연 됐던 이유는 서희 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 투자할 의향을 갖고 있는 업체는 현재까지 없고요. 아무튼 서희에서는 이 사업을 직접 본인들이 코레일과 협의를 통해서 풀어 보겠다, 시간을 조금 더 달라, 여러 차례 이런 요청을 시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부분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사업시행예정자는 책임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시행자로 선정도 안 됐는데. 그건 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이 환승센터 추진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사업시행예정자를 공모했습니다, 2013년도에요. 그 과정에서 서희가 의향을 나타냈고 그래서 그 이후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지위가 사업시행예정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선적으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실상의 그런 위치에 있는 업체가 서희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시행자든 시행예정자든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행할 업체가 부지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주선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합환승센터는 다른 사업과 달리 구조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송정역사 같은 경우는 100% 국비를 통해서 건립을 했고 다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복합환승센터는 정부사업 중에서 특이하게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돈 수천억 원을 들여서 거기에 환승터미널과 주차장과 같은 공적 교통시설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외에 다른 사업시설을 지어서 투자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국에 8건 진행되고 있는 곳 중에 상권 여건이 가장 좋은 동대구역 하나를 제외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 송정역 복합센터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그 환승센터의 복잡한 사업구조, 또 두 번째로는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 송정역의 주변 상권, 도심과 원거리에 있고 주변의 개발 상황을 봤을 때 상권의 잠재력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나타났다면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검토했겠지만, 서희 외에 투자의향을 나타내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없었고요. 그래서 서희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풀도록 저희들은 그동안 요청을 하고 독려를 하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 시장님과 서희컨소시엄 대표가 만나서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 입장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즈음 언론에서 롯데가 개발사업자로 나설 가능성과 광주시가 러브콜을 보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롯데는 서희가 투자자가 되고 입점할 업체들을 쭉 물색하고 다녔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아울렛, 여러 업체들을 물색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롯데도 복합환승센터의 임대사업자로 참여할 의향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가 내심 롯데가 개발사업자로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로서는 복합환승센터에 참여하는 자격이 임대사업자로든 어떤 형태로든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조기착수, 성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대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사업시행자로서가 아니고 다수가 들어가는 임대사업자 중의 하나로 과거에 롯데에서 의향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광주시 식도락 관광정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입니다.

답변해 주신대로 광주 5미와 관련해서 송정떡갈비거리, 유동오리탕거리, 무등산보리밥거리 등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광주시의 노력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활성화라는 애매모호한 용어 말고 구체적으로 관련사업은 무엇이 있었고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5미가 2003년도에 선정됐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 다섯 가지를 선정했는데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조성되어서 오리탕거리라든가 떡갈비거리, 또 보리밥거리 등이 상당한 정도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한대로 5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5미 맛집 소개, 가령 광주맛집책자라든가, 맛지도라든가 광주홍보대표물에 5미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 홍보, 광주문화관광포탈이라든가 시홈페이지, 블로그, 맛집탐방대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하면 떠오르는 음식을 브랜드화 시키셨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광주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송정떡갈비가 떠오릅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광주가 맛의 고장이라고 이렇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표적인 음식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우리조차도 광주에서 브랜드로 만들 특화 음식을 딱히 규정짓지 못하고 있는데 타 지역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구체적인 음식브랜드화에 대한 광주시의 정책, 또는 그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라든가 포털이라든가 이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맛집을, 또는 그 음식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맛집이라든가 또는 우리 음식브랜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광주시에서는 2006년부터 쭉 광주맛집을 지정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5기 맛집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정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알고 계십니까?

작년부터 금년말까지 5기 맛집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만 되어있지 사실 홍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한번 어디든지 들어가 보십시오. 광주맛집 해 가지고 들어가 보셔도 광주맛집, 시에서 지정한 광주맛집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 참 이상하죠. 광주시에서는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신다는데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홍보 웹사이트는 문화관광포털, 블로그 광주랑, 웹뉴스 헬로우 광주 등 세 곳과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블로그 광주랑에 음식탐방 기자단이 맛집블로그를 올리면 헬로우 광주라는 웹사이트에도 똑같이 블로그를 올립니다. 거의 같은 사이트에 이름만 다른 사이트라고 보면 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사이트 문화관광포털에는 광주맛집 5기가 홍보되어 있습니다. 광주맛집에 선정되면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온라인상의 홍보입니다. 그런데 광주맛집 책자가 나옵니다. 광주맛집에 선정되면 처음에 집합교육을 시키고 책자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책자가 나오는데 거기 몇 권씩 배부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총 제작권수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수량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관광안내소, 역사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 비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맛집이라고 선정된 그 업소들에게도 꼭 두 권씩 밖에 안줍니다. 한 권 더 주라고 해도 안줍니다. 두 권 가지고 어디다가 홍보를 합니까? 서랍속에 넣고 자기만 참고로 볼 뿐입니다. 맛집이라고 정해 놓고 아무런 홍보도 되지 않습니다. 책자 그건 하나의 비치용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홍보사이트들을 들어가 보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구 21개소 중 7개소, 서구 26개소 중 7개소, 남구 9개소 중 3개소, 북구 16개소 중 8개소, 광산구 24개소 중 3개소 등 총 92개소 중에서 28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에서 하는 행정이 이렇습니까? 맛집으로 선정된 음식점마저도 이런 혜택들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업소는 이사를 간지 몇 년이 되고 상호를 바꾼지도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주소 그대로 있고요. 맛집이 전에 4기 맛집도 됐고 5기 맛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4기 때 주소와 상호가 그대로 있습니다. 주소와 상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도 광주시에서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광주시의, 맛의 고장 광주에 대한 홍보가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KTX가 개통이 되고 모든, 남도음식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는 U대회도 있고 아시아문화전당도 개관이 되고 하기 때문에 더 홍보를 많이 해야 하고, 우리는 큰 관광자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맛의 고장의 맛집들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이트에, 그것도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사이트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되고 있는데, 과연 실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해 주신대로 중국 1위 포털사이트 시나닷컴, 바이두닷컴, 163닷컴, 소후닷컴 등 공식블로그와 시나웨이보, 일본 아메바블로그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제가 중국어와 일어를 잘 못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지만 의문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맛집이 포털에서 누락됐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포털 관리업체가 불성실하게 과업을 이행해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3월부터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간에 문제점들이 다 보완이 안 돼가지고 누락이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정비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소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사이트뿐만 아니고 외국사이트랄지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 대해서 실제로 맛집들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들, 관광객들이 와서 광주맛집을 치면 쭉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위치와 업소와 또 현재 음식이 어떤지 후기같은 것도 바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 지정한 맛집을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그것도 4~5년 전 것이 나옵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제안드린 식도락 관광에 대해 최적화된 새로운 음식축제는 장소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변화되는 관광트렌드의 변화와 광주음식업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축제전반을 음식업계와 함께 기획·준비하면서 참여를 유도해서 축제의 공간적인 범위를 한정짓지 않고 광주 전 지역을 축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축제로, 담양에서 개최되는 남도음식문화축제와는 규모와 기획부터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마침 담양군청의 담당자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해 봤더니, “왜 남도음식축제를 담양에서 하게 됐느냐” 하니까 광주를 보고 한다는 겁니다. 남한읍성에서 하다보니까 광주사람들의 접근거리가 멀기 때문에 광주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담양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따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남도음식의 정수인, 중심지인 광주에서는 사실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제가 광주시에서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더니 광주에서 하게 되면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향의 도시를 광주라고 늘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맛의 고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광주만의 특화된 식도락 관광정책이나 축제가 지금까지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답변해 주신대로 기본적인 조사와 사전연구를 통해 하루빨리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노출 콘크리트 개보수와 관련해서 답변들었는데요.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창 감사관님, 나와주시겠습니까?

감사관 박옥창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노출 콘크리트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죠?

예. 감사했습니다.

감사결과를 받아 봤는데요. 조치사항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다만 “외부와 내부의 부식정도가 다르니까 공법을 달리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혹시 오늘 담당국장님 답변내용 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를 하셨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았을 건데요. 우리 시 담당국장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요. “내부시설 개보수는 하계U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진행해 나가되 논란이 되고 있는 콘크리트 외벽 보수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가장 적정한 방안을 모색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월드컵경기장의 미려함을 동시에 만족하는 시설보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공법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답변을 내놓은 감사관님께서 상황 파악을 못하시고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감사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뜻인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이런 결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결과이후의 감사관실의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감사했던 감사결과대로 추진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가 어쩌시냐고 제가 말씀을 여쭌 것입니다.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계속해서 언론과 특정한 사람들이 감사결과와 사업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해 와서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해당부서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모니터링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체육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체육U대회지원국장 정평호입니다.

“외벽보수에 대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가장 적정한 방안을 모색하여 시설의 안전성과 월드컵경기장의 미려함을 동시에 만족하는 시설보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이것은 스스로 공법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공법선정의 문제라기 보다는요. 이미 의사결정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더구나 U대회는 닥치는데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있고, 혹여나 아무리 의사결정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민이나 또는 관계된 분들께서 맞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경우는 충분히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는 것이 저희들이 시정을 추진하는데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즉, 국장님 답변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적정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공법인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전문가나 시민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예의상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의상은 아닙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아니죠, 그렇게 검토를 다시, 적정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그러면 국장님, 이 방법이, 적정하게 공법이 선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 공법을 선정했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시체육회,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네 가지 노출 콘크리트 표면 처리방법이 제시됐고, 이 결과에 따라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노출콘크리트에 대한 외벽 보수공사를…….

국장님, 공사업체가 선정되었죠?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그렇습니다.

선정되고, 공법이 선정되었죠, 공법이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그러면 이 공법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이 공법을 선정했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 공법을 선정했다고 그러니까 본 의원이 할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본 의원이 과장, 담당자한테 확인한 결과는 건설업체가 네 가지 공법을 제시해서 입찰공고를 냈고 건설업체가 이 방법을, 네 가지 공법 중 하나의 공법을 선정해 가지고 입찰에 참여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이 공법을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담당과장이 본 의원한테 보고를 잘못한 것입니까,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까? 국장님, 기술심의위원회는 공법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논란이 됐냐면 이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들 중에 기술심의가 아닌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했어야 합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아,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았겠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문제가 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그나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아주 양심적으로 전문가적인 식견을 하신 심의위원이 계세요. 여러분께서 이야기하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볼 것이냐, 20년을 보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20년을 보장하는 공법을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만 합니다. 이 공법에 대해서, 이 네 가지 공법, 이런 공법들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거라,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보수재료의 내구연한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콘크리트의 특성상 수축·팽창·균열은 응력 발생 등으로 인한 균열이 수년 내에 발생되므로 보수재료의 내구연한이 선정기준이 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금 국장님 말씀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심의위원회 의견하고 반대로 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 의견은 아마 건축분야 심의위원 두 분께서 최초로 했던 이야기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금 누가 했냐, 언제 했냐를 묻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심의위원회에서 공법을 선정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서가 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진단입니다. 2013년 7월에 광주시체육회가 발주해서 한국구조안전기술연구원에서 용역을 완수했습니다. 저희들한테 7월에 납품이 됐고요. 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B등급 나왔죠?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진단해서 보수를 할 때 이 B등급의 의미는 뭡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양호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아주 양호한 상황이죠. 이 진단 외관조사 결과 기본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 하부구조 내력벽 B등급, 그리고 큰 보 B, 슬래브 B, 나머지 모든 것이 A입니다. 그리고 현장시험결과 철근배근탐사,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콘크리트 탄산화시험, 모든 것이 양호.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큰 문제나 있는 것처럼 특수한 공법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공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꼭 그런 취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대한 결함 사항은 아닌데 노후화…….

아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나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니까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전진단 보고서를 보면서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관련법 지침에 공법까지 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공법을 선정을 해 줍니다. 꼭 네 가지 공법 중에 하라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쭉 보면서 재미있는 것이,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예상 공사비 내역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정밀안전진단서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어디에서도 산출내역서를 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이 내역서에 오해를 받을 수 있게끔 특정공법의 단가를 넣어가지고 이 내역서에, 거의 보고서의 4분의 1정도가 할애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똑같은 회사에서 했던 구조점검 및 안전진단보고서입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한 것인데요. 용두초등학교 건축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역서에서는요, 이 보고서에는 어디에도 그런 산출내역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 이러한 시설물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 보수·보강을 할 때 전문가의 의견들도 듣고 또 그 다음에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따로 합니다. 그리고 이 공법으로 실시설계가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죠.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말씀처럼 공법선정심의위원회나 신기술특허활용위원회라든가 그런 데를 거쳤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장님, 서로 이 자리에 와서 좋은 이야기만, 두루뭉술한 이야기, 검토보고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하고 뭐 이렇게 끝나자는 이런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정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약 한 달동안 내에 자료를 주고 받는 과정들 중에 서로 충분하게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가 잘못됐는가, 그리고 앞으로 뭘 개선해야 되겠는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월드컵경기장 개보수 관련해서 공법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공법선정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 물론 이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사후에 이런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법선정을 하겠다 이런 보완책들이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언론에 나오니까 대응하기 급급하고,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보수가 충분한, 보수에도 문제가 없는 그런 건물을 언론내용만 보고 여러분이 답변하신 내용들만 보면 큰 문제가 있는, 지금 안하면 무슨 난리나는 것처럼, 그리고 20년을 누가 보장해 줄 것입니까? 20년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국장님?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물론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만, 20년 정도가 보장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되면 어쩌실 겁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아무튼 저희들이…….

그때까지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시겠습니다만, 광주시 입장에서 20년 후에 보장이 안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런데 신기술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 나온 것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선정과정에서 이런 점이 있었던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전국에 10개 시설을 지었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항상 예산에서 뒷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국비도 가져오고 하니까 할 때 완벽하게, 장기간 쓸 수 있는 그런 공법이 뭔가, 그래서 아마 이렇게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공법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또는 신기술 특허기법을 도입할 때는 신기술특허활용위원회같은 데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법을 보면 특허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과도하게 제한을 하게 되면 위법입니다. 그 계약은 무효고요. 이게 방수공법이거든요. 일종의 방수공법입니다. 방수공법의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이상을 계약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보증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5년, 20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공법선정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죠. 정확히 공법선정위원회의 배점표를 만들어서 가격은 몇 점, 이 공법이 그동안 어디에 시공되었는가 시공경력은 몇 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분란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하시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다시 해서 할지 그런 여부는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벽 보수는 U대회하고 크게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내부관계된 부분들은 U대회와 관계된 부분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건물자체의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장 시행을 해야 하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신 다음에 공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광산소방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이재화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하는 과정들 중에 아주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구의원 4년, 시의원 4년하고 올해 9년차 지방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릴까 말까 수없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본 의원이 광산소방서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연찮게 어느 자리에 가서 부서장을 만났는데 부서장이 본 의원한테 광산소방서 이전에 태클을 건다고 표현을 해요.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지역발전에 태클을 건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서 “의원이 시정질문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무슨 태클이냐, 아무 말도 안하고 자료요구 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 광산소방서 이전이 광산구 지역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의원님께 그런 언어를 사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에게 주의를 촉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광산소방서 이전과 우리 지역경제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저희 소방업무자체가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방안전센터 및 소방서의 이전과 신설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광산소방서 이전계획이 2009년부터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 왔던 사항이며 이미 시의회에서도 질문 되었고 관련내용이 언론에도 보도된 바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시의회에서 언제 질문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정현 의원께서 광산소방서 조속이전을 촉구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까?

제가 부임한 이후로 그 이전에는…….

제가 행자위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있었습니다. 6월까지요. 단 한번도 이 계획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본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소방본부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참 재밌으신데요. 본 의원이 제일 처음에 이 질문을 했을 때 “광산소방서가 올라가고 하남센터에 특수구조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인근의 소방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하셨어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빠지셨네요?

그 부분은 앞으로 예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뺐습니다.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어떤 부서장은 태클건다고 하고, 2014년에 한 분이 질문하시고 그것이 보도 되었는데 그동안 2009년부터 마치 수 년 동안 모든 의원들이 질문하고 보고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시고. 제가 특수구조단이 하남센터, 지금 현 광산소방본부 자리로 오겠다고 해서 “특수구조단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산악구조대, 항공대, 대테러 관련한 이런 대원들이 여기에 상주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일반소방행정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게 일반시민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2013년도인가 이 문제, 첨단119센터 앞의 유휴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랬더니 이때 제일 처음 본 의원한테 보고할 때 “앞으로 향후에 여기에 특수구조단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118억원이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2014년 말 광주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에 어느 한 곳 광산소방서 이전에 대한 재정계획이 없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작년 12월에 반영되었습니다.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에는 평동119센터만 있습니다.

그래서 평동…….

광산소방서 이전 계획과 예산자체가 다릅니다. 118억과, 평동119센터 예산 얼마입니까? 17억입니까?

예. 그 정도 되고요.

17억만 있습니다.

의원님, 보통 소방서의 경우는 부지면적이 최소 8,000㎡ 정도고요. 안전센터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0㎡ 내지 1,500㎡ 내외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라든지 부지규모,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소방서의 이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동부소방서 지은지 몇 년 됐습니까?

동부소방서는 신축이라기 보다는 과거의 광주역사를 리모델링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사용한지가 아주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부소방서 이전도 저희들은 매우 시급한 현안사업 중에 하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산소방서 이전계획이 더 시급합니까, 동부소방서 이전이 더 시급합니까?

시급성을 따지면, 사실은 오래된 것으로 따지면 동부소방서가 시급합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소방력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평동119센터가 들어설 부분에 마침 땅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겸사겸사해서 이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시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소방서 이전이나 소방안전센터의 신설은 소방수요라든지 재정규모, 또 관할 인구, 소방조직 인원·인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시에 화재가 발생한 후에 10분이 넘어서 화재현장에 도착한 곳, 이게 동구에 8곳, 서구에 15곳, 남구에 51곳, 광산구 143곳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가 어찌 보면 도농복합형, 그런 도시고요. 특히 광산구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산구에는 원거리 자연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저희들 센터에서 아무리 신속하게 출동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여건이라든지, 소방차의 중량, 속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동119센터는 아주 시급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평동119센터를 2012년도에 계획하고요. 2013년도에 풍암119센터는 이미 개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산소방서와 평동119센터를 묶어서 하는 과정들 중에 2012년도에 이미 개청이 되어야 될 평동119센터가 개청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평동119센터가 2012년까지 당초에 계획이 되어 그렇게 지연이 되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동119안전센터는 사실상 소방서의 직할센터로서 구실을 하게 되고 평동안전센터와 소방서 이전은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같이 묶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경제성이라든지 신속한 사정,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답인지는 본부장님도 100% 자신하실 수 없을 것이고 본 의원도 평동119센터와 광산소방서가 합쳐져서 광산소방본부가 이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도 여기에 대한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09년도에 계획하셨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공론화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무엇이 맞은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이게 언론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보고 제가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이게 다시 이런 자리에서, 시정질문 자리에서 또 이렇게 논의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궁색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광산소방서가 이전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소방력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역주민들께서 하실 염려가 있고요. 또 심리적인 상실감 같은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께 안내와 설명을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확정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직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으셨죠?

지금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의뢰를 안행부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치기 전에 시의회, 그리고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그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나서 다시 의회에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편성하셔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정책이 결정된 다음에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시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시장님께 따로 묻도록 하고요. 환경생태국장 이정삼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수 이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다각도로 사용처의 다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이게 사실 법에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10% 이상 재사용하도록 한 것은 그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수요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여쭤 보는게 아니고요. 법령에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죠?

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시 같으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구, 인천, 부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만, 중간수준의 재사용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우리 광역시가 특·광역시 중에 7위 정도, 전국 모든 시·도를 합쳐서 12위 정도, 이렇게 다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간이 가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U대회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들이 왜 질문을 하냐는 것이죠. 한 달이 넘게 많은 자료들을 검토해서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문가 못지 않게 자료들을 준비해서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왜 질문을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죠. 우리 시는 2013년도 환경부 하수도통계 수치를 보면 7.8% 정도 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수치로 환산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해가 가기 쉽게 나머지 2.2%를 상수도 원가로 계산하면 연간 약 33억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는 계산을 안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자료를 뒤적이며) 제가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 여러 자료가 꼬여서 그러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수를 사용해서 수력발전을 하고 있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1급수까지 하수취수를 정화합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이나 여타의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 같은 경우 이렇게 삼십몇 %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하겠다, 그동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모든 답변들이 “다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좀 아쉬워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들에 대해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미정 의원입니다.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간의 인사청문업무협약체결에 근거하여 지난 3월 9일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위에서는 광주여성재단을 방문하여 기관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시설물을 점검하였고 또한 특위활동자문을 받기 위하여 전문가를 위촉하여 인사청문관련 업무현황 숙지 및 질문방법 등 인사검증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장혜숙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경륜과 행정경험 등 일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장점으로 평가했으며 사전내정설을 불식시킬 만한 명확한 답변이 없던 점과 광주여성운동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은 단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필요한 사전내정설 의혹을 해소하고자 여성재단대표이사임원추천위원회 채점표 등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시의회에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의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의회는 자료요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특위위원 중에서 소수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의회의 자료요구를 묵살할 경우 의회 차원의 인사청문 재협약을 추진하거나 조례를 개정하여 자료요구권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특위 위원장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은 시장의 공약사항이며 시장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의회의 검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을 대신해 시장의 정치적 판단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인사운영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채점표가 인사청문회와 무관한 서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특위위원장으로서 집행부의 논리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의회의 자료요구권을 묵살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느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자료요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자료요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조례와 법령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자료요구권을 묵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원리를 부정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의회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장으로 제안드립니다. 시장은 의회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집행부가 자료요구권을 계속 묵살하거나 훼손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법적 검토를 거쳐 향후 행정심판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