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4. 지역현안2지구 주차장 용지 활용사업 계획 동의안

회계과장 박선구입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를 조정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급격한 경제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4조에 대부료 및 사용료의 대부료 감액률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부서간 협의을 하였으며 협의 결과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대해서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별도 문서로 첨부하였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으로 감액 조정하던 것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으로 감액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이어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미사강변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014년 6월부터 총 4만 가구 10여만명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하여 지구 내 입주민들의 행정서비스이용 불편이 충분히 예상되는 바 미사강변도시 내 미사1동 주민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여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하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제1차 변경 주요내용은 망월동 산1-3번지 일원에 토지 1,600평방미터, 건물연면적 2,950평방미터,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미사1동 주민센터를 112억 5,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사업비 산출내역과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별도 문서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남도시공사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현안2지구 주차장용지 활용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입니다. 지역현안2지구 내에 주차장용지 활용사업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용도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니온스퀘어와 연계해서 30% 근생시설과 70% 주차장 용지로 활용해서 임대수입을 안정적으로 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장동 지역현안2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폐율은 60%고요, 주차장에 대한 건폐율은 90%가 되겠습니다. 용적률 50%에 최고 층수는 10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는데 층 별로 몇 층까지가 가장 적정한가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3층부터 5층까지는 건폐율은 높은데 건축물 미관이라든지 부지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9층과 10층의 고층으로 지었을 때는 건폐율은 감소하고 또한 1층에 상업시설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적정한 것은 6층에서 8층까지 건축을 했을 때 건축을 했을 때 부지활용도가 가장 높은 걸로 분석이 되어서 저희가 6층에서 8층 규모로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안은 대지면적은 현재 1,432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약 1,000평 정도로 할 예정이고 건축연면적은 약 5,0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건폐율은 약 70%가 되겠고 용적률은 34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조감도도 있습니다마는 지하 1층에 지상 8층으로 건축을 하는데 평균 6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차대수는 410대 정도 주차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설계비가 약 5억 6,000 그 다음 공사비 171억 이렇게 감리비나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약 196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에 예상수입을 추정을 해 보면 저희가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30%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증금 이자, 주차수입 이렇게 했을 때 연간 13억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검토입니다. 사업성에 대해서 저희가 했을 때 결론적으로 B/C분석결과 1.24가 나와서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설계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실시하고 금년도 9월 중에 건설공사를 착공해서 약 1년간의 건축기간을 통해서 건물을 준공하고자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부의장님 먼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B/C가 1.24가 나왔으면 수익성은 있는 건데 1.24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줬던 것입니다. 저희가 분석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기관에서 분석했을 때에 사업성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각을 하면 얼마 정도 예상을 했었나요?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부지 아이에스동서나 대명에 판 것이 약 1,000만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근생용지하고 단독주택용지를 이번 주에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용지 같은 경우는 700만원 정도나왔고 근생용지 같은 것은 930에서 1,100원까지 위치에 따라서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차장 부지는 사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순 매각하는 것은 사업비 회수는 빠르다할지라도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된다던가 이럴 때 매각을 하더라도 하는 게 낫고 그렇다고 그냥 부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1 2층 근생에서 일정수익도 올리고 저희 청사도 해결하고 이런 복잡적인 요인을 가지고 분석을 했던 겁니다.

장단점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형사업을 더 추진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 자본금도 확충이 되어야, 제 바람이라면 그런 입장인데 물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하남시 더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지가 상승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도 더 높다고 보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자니까 돈이 부족해서 기체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지금 당장 조금 사업 자금을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자본금이 1,2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일지구에도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공동주택사업을 한 블록하려고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토지대금만 해도 2,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은 200% 이하로 내려라.”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단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민간공동사업으로 추진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 분석은 190억 정도 되는데 87% 정도 입찰하고 그러면 160억에서 170억 정도면 그 정도 가용재산은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자금 판단을 해서 하는 추진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3억이에요. 임대료가 900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하남도시공사에서 이득이 갈 수 있는데 상업성이나, 지금 앞에 보니까 유니온스퀘어하고 연계해서 주차장 활용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해요?

주차장이 목적은 아니고 어차피 주차장 용지라 짓는 겁니다. 부지용도가 주차장에 짓는 건데. 주차장에서는 사실 큰 수익이 오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1∼2층의 상업시설을 통해서 좀 많은 수익이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거고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1∼2층에 입점하는 걸 상당히 어느 정도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 말씀 못 드리지만 공실로 남지 않겠끔 건축을 하기 전에도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가지고는 수익이 없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추정 보니까 크게 주차장 수익을 볼 수 없어요. 1∼2층 상업 쪽에서 수익성을 내려고 하는데 지금 주차장이 몇 층까지예요, 6층만 주차장이에요? 아니면 지하부터 6층?

아니요. 저희가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하층은 기계실만 들어가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고 1과 2층을 상업시설로 하고 그다음 3층부터 평균 6층도 있고 이렇게 경사면을 올라가기 때문에 업무시설은 8층이 하고, 그러니까 주차는 3층부터 7층까지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서는 큰 수익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1∼2층에 상업임대를 주더라도 이만큼의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물론 여러 가지 고민해서 계획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남도시공사가 이번에 이익배당금 100억을 추경 예산에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가 사업할 것이 모두 공영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많은 공사에 들어갈 텐데 이 주차장 문제는 당연히 시기적절하게 하남시의 공유재산을 확보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으로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다만 걱정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윤재군 부의장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부족분은 어떻게 우리가 사업하면서 자금을 만들어 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적하셨듯이 신규사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자본금을 계속 확충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0억을 현금 배당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 대신 저희가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협의과정에 있는 건데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지금 신장2동사무소 앞에 주차장 용지가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도시공사에 해 달라” 그것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을 용도폐지해서 해 달라” 그게 나름대로 추정해 보면 300억 정도 되면 그만큼 자본금이 확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달라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도 상가가 형성된 지역이고 주차장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이라 할지라도 1, 2층이든 주차장을 현재보다 더 주차면수를 늘려주면 주차난도 해소하고 또 상업시설도 임대하면 임대수입도 올리고 우리 자본금도 확충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시에다가 건의해서 시에서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확충하는 것을 저희도 안 할 수 없고 또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현금배당도 안 할 수 없고 해서 그렇게 자본금 확충하고 작년도 연말로 당기수익이 150억이 났기 때문에 올 연말에 가서 다시 증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해서 계획은 최소한 자본금을 2,000억까지는 가야 안정적인 사업을 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께서 많은 고심하시고 공사에서 주차장 문제는 각별하게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는 훌륭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가 최선의 노력으로 상업시설도 유치하고 운영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현안2지구 주차장용지활용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수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하남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차이가 뭐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