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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해광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6회 제1차 본회의2015-04-20

박해광 의원 프로필 보기 →

건구

정건구의사팀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은 생략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구

정건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정건구입니다. 먼저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해광 의원 등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4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금번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11건, 규칙안 1건, 규정안 1건, 결의안 2건과 의회의견 청취안 1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4월 14일 유지호 의원이 발의하고 이현철 의원 등 3인이 찬성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광주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 등 5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건 등 총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지방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 수립 건의 결의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 결정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의 서명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황명주 의원, 이현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 수립 건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 중 대표로 박해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해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 수립 건의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은 환경오염 관련 기준 강화로 하수관거정비 등 신규시설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정부에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공기업 부채 증가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6월 지방 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과제로 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지방하수도공기업은 만성적인 적자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바, 사회기반시설인 하수도사업을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 수립 건의 결의안 정부는 지난해 6월 지방 상‧하수도의 원가 대비 낮은 현실화율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배출수의 수질기준 강화와 유입인구 증가로 하수관거정비 등 신규 시설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정부는 시설 사업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을 유도함으로써 지방하수도공기업의 부채증가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계속되는 적자 누적 등 현 상황으로 인해 지방하수도공기업의 재정악화로 이어졌다. 지방하수도의 경영적자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모든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지방하수도사업이 절대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31만 광주시민과 함께 지방하수도공기업의 재정지원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수립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정부는 지방하수도공기업의 재정악화가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고 지방하수도공기업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 2.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비용의 편차가 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으며 지역 간 사용요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3. 하수도는 사회기반시설이며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하수도시설 투자비와 소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마련을 건의한다. 2015년 4월 20일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지방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 수립 건의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 수립 건의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 수립 건의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황명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명주 의원입니다.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 점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내실 있는 행정적 검토를 위하여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로 하고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5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5년도 1/4분기의 실적 및 그간의 추진사항을 데이터화하여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박해광 의원, 황명주 의원, 유지호 의원, 박현철 의원, 이현철 의원, 설애경 의원, 이문섭 의원, 현자섭 의원 이상 8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황명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명주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4월 21일과 4월 22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황명주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5년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