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 하였고, 광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 하였으며,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제2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 하고, 3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시장의 임원 해임 요구,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매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및 평가를 위한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조항을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2015년 6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부과·징수 및 배출 방식을 전용봉투에서 전용수거용기 방식으로 변경하고,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제작시 준수사항을 정하고 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과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행시기가 촉박하므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 또한, 환경부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5조와 별표2, 별표3의 내용 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지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광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촉진과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간접흡연 없는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 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금연지도원의 위·해촉,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 등을 정하였으며, 시장이 정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하여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1조 중 반복된 문구인 “광양시민을”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중 상위법 적용이 맞지 않은 “제16조제1항”을 “제16조의4”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2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2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주택법」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광양시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대상에 관한 사항, 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 감사의 실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감사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 감사관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증거서류 확보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일부 조항에 수정이 필요하여 제8조제4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제1항의 대표자 등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은 삭제하고, 같은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제9조제2항 조문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및 「주택법」,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조문 개정 내용 반영과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으로 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개정하고,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원도심 활성화와 규제개선을 위하여 이격거리 완화하였으며,「건축법」시행령 개정내용 반영과「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반영으로 시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및 관련 업종 종사자의 도시계획 위원 위촉제한 등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심의결과 일부 조항에 수정이 필요하여 제32조 관련 별표7제2호 가목 내용중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3미터”를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15미터”로 별표8, 9, 10, 11제2호 가목 “주거지역으로부터 3미터”를 “주거지역으로부터 15미터”로, 나목“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를 “주거지역으로부터 15미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 오지마을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탑승방법 및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권 발행에 관한 사항, 보고 및 비용 신청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와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세입 재원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세출 내용 및 항목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세출 존속기한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