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또는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아산시 이순신상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 가구 주택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또는 원안가결하여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황재만 의원님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일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허가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의원 발의)(유명근·황재만·김희영·박성순·이기애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2.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오안영 의원 발의)(조철기·박성순·김영애·황재만·김희영·안장헌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3.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만 의원 발의)(조철기·이영해·안장헌·김영애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아산시 장영실 과학관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아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아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시열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3건에 대하여 지난 4월 17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발의한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 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지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헌신에 대해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6·25참전 유공자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고, 국가에 대한 공헌에 비해 예우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김진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민선자치 부활 후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이 더욱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산시 차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분권 운동을 확산시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자치분권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연간 회의개최 수를 2회 이상으로 하고, 협의회에 대한 지원절차·방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오안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국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고충상담, 생활적응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안정된 취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지역사회에 안전문화를 정립하고 안전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아산시 안전도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전총괄담당관이 직위에 부합되도록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안전도 시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신규 개발지역인 아산 제2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증진 도모 및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일몰제 적용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 과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잘못된 조문을 바로 잡고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우리 시 현황에 맞는 범위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장영실 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아산시에 소재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에게 아산시민과 동등하게 입장료 할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건전한 문화 및 여가생활 기회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행정협의회 협약에 따른 입장료 할인 혜택의 경우 행정협의회에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장영실 과학관의 주 관람객이 학생층임을 고려하여 관내 소재 학교에재학 중인 사람까지 입장료 할인 혜택 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구성부분을 정비하고 시장이 대집행할 수 있는 부분과 사고발생 시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삭제하는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및 용어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위원의 자료요청에 유관기관이 협조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의무부과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여성회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위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나가서 해요?)

나와서 질의하시죠? (

의석에서 - 지금 1호 안건에 대한 질의죠?)

1호가 아니라 1호부터 13호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어디에 계신가요?

(손을 들어 확인함)

예, 일단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와 관련해서 재정적 소요가 5억 정도, 그리고 앞으로 유공자분들의 신변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는 게 맞죠? 연간 한 5억 정도 예상되는 게 맞죠?

80세 이상 8백여 명 정도 해서 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시설에 보조금과 운영비가 몇 % 정도 평균적으로 삭감이 됐죠?올해 기준으로?사회복지과 담당 기관만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과 소관 한 10% 정도....

예, 현재 사회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각 기관의 운영비와 보조금이 10% 정도 삭감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각 지역의 많은 민원들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예.

연간 5억의 재정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입추계를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철기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안장헌 의원님께서도 우리 아산시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매우 염려를 하는 그런 발언을 듣고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 금요일 총무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 심히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구 의원님께서 본 의원이 참전유공자의 참전이 조철기 의원은 돈을 벌러 참전을 했다는 발언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 심히 훼손되고 본 의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훼손되는 그러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 의회에 나와서 속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발언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구 의원은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베트남 참전유공자와 심히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 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베트남 참전유공자는 80세가 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저는 의원님들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조례가 아닌, 또 아산시의 재정규모 상황을 살펴봐서 추후에 우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미망인들에게 수당지급을 통해서 미망인들의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진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 그런 사람 없어요.)

의석에서 - 부정한 사람 없습니다.)

의석에서 - 어떻게 확인합니까?)

의석에서 -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의석에서 - 잘못 들은 겁니다.)

의석에서 - 왜 확인 안 했습니까?)

의석에서 - 왜 확인을 안 했어요, 이틀 동안?)

의석에서 - 어제 전화 통화했었을 때....)

의석에서 - 참전유공자한테 매맞아 죽을 일이에요. 사과하세요.)

의석에서 - 사과하세요.)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질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일단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거칠게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 안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진구 의원의 말씀에동의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있게 한 참전유공자분들에의 예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의 의도에는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하 실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인정하다시피 아산시 예산은 9200억에서 8800억으로 줄인 상황, 각 사회복지 기관에 지급하는 운영비와 이런 10% 줄어든 상황, 그리고 매년 5억에서 줄어들긴 하겠지만 5억이라는 추가적인 재정소요, 부담을 주는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입의 어떤 변동이 생기는 그 시점과 전국체전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마무리되는 ‘17년 정도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지금 상정된 개정조례안에는 일단 의결을 새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본 의원도 재정소요가 일부 되는 조례안을 발의하겠지만 그 시기마다 그 필요에 따라서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책은 필요하겠으나 이렇게 참전유공자들이 사망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우를 하실 시간적, 그것도 적긴 하지만 재정적 상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재고를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해 주실 의원님, 계신가요?(손드는 의원 있음) 예, 현인배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현인배 의원입니다. 아까 조철기 의원님과 김진구 의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의회가 의회 중에 일어나서 의견이 서로 상충되거 나 또 나가서는 되지 않을 이런 말들은 의원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그 의회가 끝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묻어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들 의원으로서 서로 지킬 것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나름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어르신들 이·목욕비, 70세 이상으로 하다가 65세로 내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약 5억 정도가 됩니다. 또 6·25참전용사들은 지금 80이 넘어서 매년 약 78명 정도씩 이렇게 이 세상을 하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 분들로 인해서 그 줄어드는 예산과, 그것도 약 1억 정도가 되고 인원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니까 그 분들을생각해서는 아까 안장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전국체전이 끝나가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법은 정해 놓되 예산의 한도내에서, 전국체전을 의식해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는그런 방향으로다가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그런 분들이 기대를 갖고 기다리는 것과 또 기대 없이 기다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인배 의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해 주실 의원님, 계신가요?토론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용시설물 등에 대한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담장·옹벽·절개지 등의 붕괴로 인한 각종 재해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지원범위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로 한정하고, 이 조례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희영 의원이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아산시 산림자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산림교육과 체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단체와 교육시설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별적인 법령에 나뉘어져 있는 지역의 다양한 휴양림, 삼림욕장, 수목원, 산림박물관, 도시공원 외에도 아산시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시설을 활용하여 특히 유아,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의 심신 휴양쉼터로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적정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시장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소매업 진흥법”은 이미 폐지되었고, 이 조례의 내용은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의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임원을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일관성 있는 법제 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으나 유통산업 간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5조,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 1월 1일, 전면 시행된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의 운영결과에 따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폐기물관리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촉진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소형전용용기·전용봉투의 제작·판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조치는 핵가족 시대의 상황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적정한 것이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중복된 부분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체감도 조사결과 등에서 나타난 공장설립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반영하는 것은 지역민과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합리적인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하천정비법”의 용어에 맞게 제1조 및 제2조제2항의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제 행정의 통일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거급여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개량지원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시장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5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