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국에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봄철로 접어들어 생활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만 아직까지 조석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고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14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 위탁 운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70번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무상임대를 5년 받은 거죠?

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5년이 끝난 뒤에는, 이게 기부채납은 아니잖아. 기부채납은 아니죠?

네, 기부채납 아니죠. 무상임대죠.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다시 재임대를 해야죠.

아니 임대를 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상임대로 해야 되겠죠.

무상임대로 계속?

네, 계속.

몇 년까지?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구립인데 그 후에는 만에 하나 거기에서 상가를 비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도 다시 협의해서 다시 추진해야 되겠죠.

아니 무상임대가 잘 되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잘 안 됐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게 이미 구립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거 조율 안 해봤죠? 그래도 해 봐야 되지. 믿을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약정서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놓고 해야 되지.

협약서는 5년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하면 협약이 안 되니까 우선은 5년간 받았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복안은 있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무상임대가 안 됐다고 할 때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구립으로 만들어놨다가, 10년간 잘 활용하다가 그 뒤에 무상임대가 원만치 않으면 주민들 원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있던 게 없어지는 것은 원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없다가 생기는 건 말이 없지만 있다가 없는 건 좋든 나쁘든 간에 민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시작한 거지만 고민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할 때는 진짜 어떤 안이 있다, 그런 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 동 대표들이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임기가 있어서 돌아가다 보면 견해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공짜로 주냐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공짜는 아니고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조합측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만이 주민들이 좋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왜 우리가 공짜로 자꾸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상으로 임대해 줘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됐는데 무상으로 주는 조합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협의도 했고요. 무상으로 주는 입장은 거기 조합측에 운영비로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게...

조합측에 유리한 게 아니라 상가를 임대하게 되면 임대하면 임대수입이 있어요. 거기서 운영비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으로 거기서 협의해 줬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무상임대를 해 주면 우리가 지원을 시설을 다 해서 한 1억 5,000 정도 들여서 시설을 꾸며주거든요. 그리고 운영비를 우리가 다 부담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조합측에서...

그렇다면 5년 후에는 유상임대를 요구했을 때 그냥 응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가지 않게끔 우리가 검토를...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데요?

검토해서 조합측하고 다시 한 번, 그건 협약이기 때문에 5년 지나면 그쪽에서 안 한다고 하면 계약은 무산되지만 그 조합측에서도 구립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여론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 하더라도 어느 단계가 지나면 분명한 재산상의 부분 요구를 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뉴타운 4구역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안 해 봤나요?

그게 규정상 5년으로 하고 재위탁을 하게끔 5년, 10년으로 규정돼 있거든요.

아니, 위탁은 그렇게 하고 임대 자체를, 제 얘기는. 오랜 기간 할 수 있는 복안을 안 만드느냐 이거죠. 지금 임대기간 5년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시에서 확충을 많이 늘리라고 해서 일단 5년으로 하고요.

얼마 정도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한 100평 정도 되고 한쪽은 한 70평 6십 몇 평 정도 되고 한데 이 평수는 상가는 상당한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단지로 봐서는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할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장기적인 복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느냐. 홍길식 위원님하고 중첩되는 내용인데.

물론 가재울 뉴타운 4구역내 어린이집 두 군데 지정된 건 이건 어린이집 용도로써 용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 상가로써 임대라든가 조합측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년 후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기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고정적으로 그걸 활용하면 좋은데 서울시에서도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정책으로 나오긴 나오거든요. 지금 당장 거기를 매입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금씩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매입하는 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간 어린이집 매입을 각 동별로 하려고 하는 추세죠? 남가좌1동에 구립 어린이집 우리 재산으로 돼 있는 게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고민을 많이 하셔서 더 가치가 올라가기 전에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입니다.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4회 임시회 개회 때 서호성 의원이 5분발언으로 바로 철회를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이 민간위탁조례안을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안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마련이 되어서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재동의 부분에 대한 그런 의원님들 권한 침해랄지 이런 걸로 받아들이다보니까 저희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재동의를 빼서 운영평가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철회 요인이 그게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청장님하고는 충분한 상의를 안 하고 이렇게 계획되었던 건가요?

아니죠.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가 지난 5기 6기 때도 계속 문제가 되었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안은 평가가 중요시되니까 평가위원회를 신설해서 의회 동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동의 절차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재동의에 대한 여부는 이번에 좀 빼고 평가위원회를 강화해서 하겠다는 것은 동의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각 구의 여러 가지 현실을 보니까 새롭게 6군데는 기존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7군데 같은 데는 그냥 계획하는 대로 상신한 대로 그렇게 하는 곳이 많고 또 조례 제정조차도 안 한 데가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내용이 진짜 올리신 대로 우리 구에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구의원들이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하면 구의원들이 몇 명이 올라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운영위보다는 구의회에서 다루어서 올라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의회 재동의 여부는 예를 들면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대로 평가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경영평가랄지 과연 이 사무가 민간위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결정하는 운영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여부를 의회의 재동의 여부가 빠졌다하더라도 의원님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는 보지않고요,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업무보고 때나 상임위 때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제동을 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안을 올린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더군다나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주가 되는, 다음에 이 사무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평가위원회에서 거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시민단체에서도 참여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시민단체라 하면 주로 생각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한 단체랄지 그건 저희가 운영평가위원회 선정할 때는 여러모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신촌동 재생사업 하는데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관여되는 지역에서 관여하는 어떤 그런 위원보다는 대학 교수나 조교수나 이런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학자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적에는 현장에서 몸을 담고 있고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관련된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로 구성되는 게 옳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의원도 인원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의원으로만 되어있더라고요. 만약에 저기가 되면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1명일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운영평가위원회 관련된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2∼3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의회가 열릴 때마다 민간위탁 재위탁시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어서 그것을 지적 받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운영평가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평가위원회입니다. 평가위원회가 이거에 대한 거를 한다 안한다에 대한 결정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의회에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동의를 얻고 가는 게 저는 절차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 어떤지에 대한 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보니 지금 제19조 보면 성과 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화해서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굳이 또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부분이 뭔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가장 문제되는 게 아까 그 부분과 제21조하고 맞닥뜨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위탁시 ‘구청장은’입니다. 구청장은 민간위탁중인 사무에 대해 위탁기관 만료 90일전까지 해서 쭉쭉쭉 해서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구청장의 권한의 확대인 거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제21조입니다, 재위탁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즉 말해서 구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집행부서가 이러이러이러해서 운영평가위원회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여기가 수탁기관을 재위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면 당연히 청장님은 "아, 그렇구나."라고 해서 도장을 찍고 결정을 내리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뭐냐,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걸 다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의 할 일에 대한 의무를 나름대로 조금 축소하고 피하겠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여기 나름대로에 대한 모든 부분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정말로 제대로 가려고 한다면 힘들겠지만, 저는 힘든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을 의회에 동의를 얻고 가는 게 가장 맞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두고 그 나름 부분에 대한 거를 수정해서 가는 게 맞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면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의회 재동의를 구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김혜미 의원님의 말씀 같은데 민간위탁사무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 사무입니다. 행정사무고 그게 민간한테 효율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로 민간위탁 사무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사무를 남용할까봐 최초 동의 때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게 창설적 권한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평가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게끔 막대한 권한을 주었는데 그걸 의회에 다시 보고하게 되는 이 두 가지 논점이 되는데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 그런 말씀 하셨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운영평가위원회 의원님도 참석을 하고 또 기타 전문적인 전문가그룹이랄지 시민단체랄지 관여된 분들이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재동의에 대한 부분을 뺀 사항이고요, 전문평가위원회에 위탁을 줄 수 있다라는 거는 혹여나 이게 잘못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서울시 조례와 표준안에 맞추어서 그 안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21조 재위탁 부분에 구청장은 이 부분을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여한다 이 부분이 너무 구청장님에 대한 형식적인 권한이지 않냐라는 부분들은 아까 운영평가위원회에 중첩된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글쎄요, 민간위탁 촉진 전부개정조례안이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위님들께서 계속 지적하던 건데 이해관계가 어떻게 다른 지는 몰라도. 사실적으로 재위탁 권한이 빠졌다고 해서 논점이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좀 심도있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재위탁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안 한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는 그 동안에 위탁을 받은 업체가 우리가 볼 때는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자꾸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어떤 사업을 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동의를 구하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사무에 대한 위탁을 주냐 안주냐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겠고 만에 하나 위원님들 질타를 해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안 줘도 된다고 무방하다고 할 때 그 사유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할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었더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아까 좀 늦게 왔지만 오자마자 철회했다고 했는데 다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자체는 이 안에 대해서 좋다는 거죠. 좋지만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이대로 추진할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다른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고 토론은 못하고 자리를 이석하려고 몇 가지 안을 제시해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 절차, 그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 동안 재위탁 동의안을 안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오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다시 어느 조항에 해야 될 건가를 재위탁 심의를 안 하더라도 의회에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고민을 했으면 하고 바라고. 아까 운영위원회라든가 모든 위원회 거기에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되어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보게 되면 평가위원회가 나름대로 최고 권한이 막중할 것 같아요. 내가 이 모든 위원회를 볼 때는. 그럼 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아니 평가위원회 할 때 들어가야지 이 업체가 잘 했나 안 했나, 우리가 여기서 서류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검토하는 게 좋은 거죠. 거기에서 위원들을 좀 많이, 예를 들어서 1/3. 위원님들 가셔서 당연하게, 어차피 외부 업체라든가 아니면 외부 주민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할 때 위원들이 사실적으로 명분은 구의원이지만 주민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들 위상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거는 혼자의 생각이었습니다. 6조에 보면 운영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3항에 보게 되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부분도 구청장의 권한이 너무 막중하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추천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공신력이 있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왜? 의원들이 못 들어가면 그분들을, 아 이런 사람들이 좋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3항 3호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라고 돼 있죠. 5쪽. 이거는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추상적으로 한다 할 때.

저희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 나름 풀이 있어서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아까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 위탁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위원회 할 때마다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가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죠. 평가위원회는 한 번 결정이 되신 분들이 있고요, 지금 운영평가위원회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사무를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결정하는 그리고 수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평가위원회이고요. 수탁기관을 결정하는 것은 적격자심의위원회가 따로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적으로 민간위탁관련 전문가가 몇 명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사무가.

68개입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가 어느 사람이 들어가야 68개를 다 관장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 좀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가 민간위탁에 대한 행정사무거든요. 크게 범주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 업무를 민간으로 행정의 효율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결정하는 거는 대부분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행정학과 쪽에 있는 경영학과랄지 이런 쪽의 전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체가 다 커버가 되고요. 수탁기관을 결정하는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총괄 조례는 3년으로 돼 있고요. 개별조례에.

그런데 지금 다 다르잖아요.

네, 다 다릅니다. 1년부터 5년까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개별조례는 사무의 특성상 1년, 2년.

탄력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저희 조례에 근간을 둬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각 위탁업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3년도 하고 5년도 하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러다보니까 혼선이 올 수가 있다 이거죠. 이거를 어차피 포괄적으로 할 바에는 3년으로 국한을 시키든지 5년으로 국한을 시키든지 1년으로 국한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거를 말하는 건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에 따라서 약간 특성이 있어서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무는 1년도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끝난 거는 5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통합조례인 민간위탁 개정안에 따라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의회 업무 보고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의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셔서 해 주시면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7조 처리사항의 감사.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감사를 전혀 안 하고 있죠?

감사를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었습니다.

강행규정인데 그러면 이거를 탄력적.

임의규정으로

임의규정으로 해서 문제가 야기됐을 때만 한다 이런 거죠?

네.

쉽게 말하면 그 분들의 감사를.

자율성.

그렇죠. 그거는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21쪽에 재위탁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거의 가. 그거하고 평가위원회가 대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관께서 위원들께 자세한 설명을 하셔서 이해 설득을 하셔야 할 거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지만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뭔가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난 이거 쭉 읽어봐도 뚜렷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는 안 나온다니까.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것을 한번 담당관께서 아마 이것이 원안대로는 안 될 거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사항, 어느 항목에 어떤 걸 삽입해서 의원들의 권한을 격상시킬 수 있도록, 재위탁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안이 좋지. 이 안은 참 좋아요. 지금 포괄적으로 보고 받았는데 그동안에는 형식적으로 와서 동의안을 안 해 주면 재위탁이 마비가 되니까 궁여지책 속에 의원들도 무슨 문제점이 있어도 통과시켜주고 이런 게 있었다 이거죠. 그거를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스러운 게 서울시가 처음에 재위탁 부분에 의원님 동의를 구했다가 그 조항을 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표준안을 가져가는데 저희 안에는 그게 빠졌지만 상임위 보고를 의무화시키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에 의원님들을 강화시킨다면 의원님들의 명 수를 넣어서,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가 사무에 대한 평가에 대한 민간위탁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지금 대부분 다 공개로 하게 돼 있지만 만약에 단일로 할 경우에는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화한다면 저희가 이 조례에서 얻고자 하는 효율성과 현재까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민간위탁사무를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경선입니다. 내용들 다 잘 들었고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운영평가위원회와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구의원님들이 중복되시나요? 다른 위원님들은 중복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지금 구의원님들에 대한 게 중복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상설이 아니고 비상설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오픈할 경우에는,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을 결정하는 심사위원회기 때문에 약간 로비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비상설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중복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10조 보시면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법인․단체나 그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라는 거 명시되어 있어요. 또 그 위에 보면 안건에 대해서 자문, 연구, 용역 그 밖에 방법으로 직접 관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3번은 연도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연도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예컨대 계속 저는 지금 주변에 봐도 자문 구하시거든요. 주변에 오셔서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저는 구의원님들 중에는 또 연관된 분들이, 거기에 속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의원님들에게 많은 자문과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왕에 만들 거면 모두가 인정하고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평가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3번은 최근 3년이라고 명기가 돼 있는데 2번 사항도 그 부분은 보완이 돼서 기간을.

자문했던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괜히 오해의 소지가 되니까 어떠한 좋은 안건을 내더라도 의견이 충돌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복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명시하는 기간, 함께 제시를 했으면 함께 제시를 해서 가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춘하 의원입니다. 주된 내용이 재위탁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상정한 내용대로 여기에다 재위탁도 동의를 받는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수정동의해도 문제없죠?

예를 들면 이중 삼중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평가위원회가.

지금 잘 됐다고 봐요, 저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렸는데 아주 잘 만들었다. 다만 딱 한 가지가 아쉬운 게 재위탁 동의에 관한 문제를 삭제한 것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네, 맞습니다.

제일 아쉽고 또 하나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의무조항에서 빠진 부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데 또 보고하도록 돼 있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의 의무사항은 빼면서 평가위원회 평가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만 보완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수정동의를 원합니다. 재위탁에 관한 문제,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봐야 되겠지만 평가위원회 의무사항 부분을 넣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 또는 회계 결산 모든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는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의무사항은 둘 필요 없다. 그렇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몇 조 평가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19조 3항인가, 제가 검토하다가 봤어요. 19조 3항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성과평가 자체를 의무사항인데 의무사항에서 삭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거 한 번 둘러보시면 돼요. 19조 1항에 보면, 1항인가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다.’ 내가 예전에 봐서

1항에 성과평가는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이죠.

성과평가를 의무사항에서 제외했단 말이에요.

성과평가를 포함해서 지도점검을 의무화했습니다. 수탁기관에.

몇 조로 돼 있어요?

16조. 16조에 보시면 “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성과점검을 포함해서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요. 이거를 위탁기관에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거는 다시 고칠 필요 없다는 얘기구만.

네.

그러면 그 부분은 놓고. 재위탁에 관한 사항만 여기에 삽입해서 조례 개정해서 올라온 내용대로 가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동의를, 의회 동의를 구하고 또 운영평가위원회를 하게 되면 이건 좀 이중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그러면 운영평가위원회를 없애는 게 맞는 거예요? 의회에서 동의받는 걸 없애는 게 맞는 거예요? 역으로.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담당관께서는. 운영평가위원회를 없애고 동의를 받는 게 더 큰 것이지 어떻게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운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는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그게.

그래서 그 말씀을 여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려면.

제 얘기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 한 그런 평가 기준도 만들고 또 그런 평가를 해보겠다. 왜냐하면 더 투명하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민간위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순을 이런 식으로 밟고 이 후에 핵임도 그런 식으로 점검하겠다. 성실의무를 다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새로이.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더 진일보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처사인 거지. 동의는 그대로 받고 여기에 또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내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만들었으니까 재위탁에 이 문구만 하나 넣어서 나머지 것을 그대로 정리하는 게 맞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19조에 성과평가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지금 조례상에 들은 거고 만약에 위탁을 주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전문평가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조항을 혹여나 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해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불화음이 나올 경우에 이런 전문기관 평가도 고려하려고 이 조례안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안이 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될 경우에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사항들을 조례로 지금 규정을 해놓은 거죠.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이 위탁기관 만료 120일 전 그러니까 4개월 전에 평가결과를 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느슨하게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이 4개월, 그 전에는 90일이었잖아요. 조금 완화해 주는 폭이 되네.

아니죠. 90일 전에 하다 보니까

집행된 내용이 좀 더 진행된 상태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기간이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면 그건 더 강화된 건가요?

이 부분을 미리, 왜 그랬느냐 하면 지금 의회에 올라오는 안들이 시기를 놓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부서에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논의도 했지만 지금 6개월 남겨두고도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니야. 너무 느슨하게 생각들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시점에 맞춰서 무엇을 계획적으로 준비한다고 하면 그거 놓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기간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날짜를 좀 더 기간을 뒤서 준비할 시간을 준 거고요. 그래서 120일 전으로 당긴 거고 수탁기관 결정도 아울러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기 위한 제반적인 절차입니다.

아, 그것 때문에 늘렸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이 협의를 거쳐 작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와 재위탁시에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재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6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아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지도점검과 제17조에 따른 감사 및 제19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를 수탁기관 선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경미한 자구정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