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국에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봄철로 접어들어 생활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만 아직까지 조석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고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14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 위탁 운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70번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무상임대를 5년 받은 거죠?

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5년이 끝난 뒤에는, 이게 기부채납은 아니잖아. 기부채납은 아니죠?

네, 기부채납 아니죠. 무상임대죠.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다시 재임대를 해야죠.

아니 임대를 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상임대로 해야 되겠죠.

무상임대로 계속?

네, 계속.

몇 년까지?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구립인데 그 후에는 만에 하나 거기에서 상가를 비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도 다시 협의해서 다시 추진해야 되겠죠.

아니 무상임대가 잘 되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잘 안 됐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게 이미 구립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거 조율 안 해봤죠? 그래도 해 봐야 되지. 믿을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약정서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놓고 해야 되지.

협약서는 5년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하면 협약이 안 되니까 우선은 5년간 받았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복안은 있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무상임대가 안 됐다고 할 때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구립으로 만들어놨다가, 10년간 잘 활용하다가 그 뒤에 무상임대가 원만치 않으면 주민들 원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있던 게 없어지는 것은 원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없다가 생기는 건 말이 없지만 있다가 없는 건 좋든 나쁘든 간에 민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시작한 거지만 고민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할 때는 진짜 어떤 안이 있다, 그런 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 동 대표들이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임기가 있어서 돌아가다 보면 견해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공짜로 주냐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공짜는 아니고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조합측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만이 주민들이 좋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왜 우리가 공짜로 자꾸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 조례 제정한 안은 보면 새로 신설되는 기관이 운영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게 새로 신설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구의 동의가 되고난 다음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었죠?

네.

이거는 이번에 개정하는 거고 그 전에는 선정심의위원회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선정심의위원회가 적격자심의위원회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정하기 전에는 경영평가라고 하는 매번 할 때마다 60일 전에 경영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120일 전에 성과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회 자체가 운영평가위원회 하나 있고 적격심의위원회 하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에 개정안이 아닌 그 전에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가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어떤 업무 절차가 진행이 되나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처음에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각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사무가 적절한 민간위탁 사무인지 그것을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수립과 동시에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의회에 동의 구합니다. 그리고나서 동의 이후에 수탁 기관을 선정하게 되고요

이거는 진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구의회 동의절차를 구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어떤 업무적인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듣고싶은 거예요. 어떤 업무절차가 진행이 되어지는 건데 사무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거는 이미 다 했던 거잖아요. 했던 거고, 그 기간이 3년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재위탁 할 때.

재위탁할 때도 지금 조례상에 명확한 평가라는 것들이 지금현재 조례상에 의해서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과연 이 사무가 적정하게 재위탁 사무로 민간위탁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있었고요, 다음에 지금 저희 구가 민간위탁 사무가 6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61개가 시설위탁 그리고 뭐 해서 복지분야에 치중이 되어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재위탁시에도 의회 동의를 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저희가 원하는 민간위탁의 본질적인 평가에 대한 기능이 빠지고 또 부서에서는 재위탁에 관련되어서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 질문하고 약간 벗어난 것 같은데 구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담당부서에서는 올라오는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지금은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대한 재동의를 구하는 절차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담당부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지금현재는 많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평가위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재위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구의회 동의를 받기 전까지 그 중간에 그 기관이 평가를 했던 것들을 수합하거나 지도점검 받았던 것을 수합하거나 그러한 절차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죠. 없는 거죠?

지금현재 조례상에는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동의를 받기 전까지 자료 보고 상으로 상위까지 서류가 다 올라오나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그냥 다만 담당부서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니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페이퍼 몇 장 만들어서 동의 여부만 받는 거죠?

그건 집행부에서 방침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도점검이랄지 성과 평가에 대한 것들을 방침으로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성과평가라고 하는 운영위원회를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외부 위원이 참여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운영상황 평가를 거쳐야 되는 그런 안을 보강하는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결정되고 나서 여기에서 어떠한 사안이 다 움직여지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는 또 하실 거 아니에요?

네, 하게 되어있죠.

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입니다.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4회 임시회 개회 때 서호성 의원이 5분발언으로 바로 철회를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이 민간위탁조례안을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안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마련이 되어서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재동의 부분에 대한 그런 의원님들 권한 침해랄지 이런 걸로 받아들이다보니까 저희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재동의를 빼서 운영평가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철회 요인이 그게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청장님하고는 충분한 상의를 안 하고 이렇게 계획되었던 건가요?

아니죠.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가 지난 5기 6기 때도 계속 문제가 되었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안은 평가가 중요시되니까 평가위원회를 신설해서 의회 동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동의 절차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재동의에 대한 여부는 이번에 좀 빼고 평가위원회를 강화해서 하겠다는 것은 동의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각 구의 여러 가지 현실을 보니까 새롭게 6군데는 기존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7군데 같은 데는 그냥 계획하는 대로 상신한 대로 그렇게 하는 곳이 많고 또 조례 제정조차도 안 한 데가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내용이 진짜 올리신 대로 우리 구에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구의원들이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하면 구의원들이 몇 명이 올라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운영위보다는 구의회에서 다루어서 올라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의회 재동의 여부는 예를 들면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대로 평가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경영평가랄지 과연 이 사무가 민간위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결정하는 운영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여부를 의회의 재동의 여부가 빠졌다하더라도 의원님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는 보지않고요,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업무보고 때나 상임위 때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제동을 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안을 올린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더군다나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주가 되는, 다음에 이 사무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평가위원회에서 거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시민단체에서도 참여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시민단체라 하면 주로 생각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한 단체랄지 그건 저희가 운영평가위원회 선정할 때는 여러모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신촌동 재생사업 하는데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관여되는 지역에서 관여하는 어떤 그런 위원보다는 대학 교수나 조교수나 이런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학자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적에는 현장에서 몸을 담고 있고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관련된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로 구성되는 게 옳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의원도 인원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의원으로만 되어있더라고요. 만약에 저기가 되면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1명일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운영평가위원회 관련된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2∼3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의회가 열릴 때마다 민간위탁 재위탁시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어서 그것을 지적 받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운영평가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평가위원회입니다. 평가위원회가 이거에 대한 거를 한다 안한다에 대한 결정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의회에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동의를 얻고 가는 게 저는 절차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 어떤지에 대한 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보니 지금 제19조 보면 성과 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화해서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굳이 또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부분이 뭔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가장 문제되는 게 아까 그 부분과 제21조하고 맞닥뜨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위탁시 ‘구청장은’입니다. 구청장은 민간위탁중인 사무에 대해 위탁기관 만료 90일전까지 해서 쭉쭉쭉 해서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구청장의 권한의 확대인 거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제21조입니다, 재위탁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즉 말해서 구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집행부서가 이러이러이러해서 운영평가위원회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여기가 수탁기관을 재위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면 당연히 청장님은 "아, 그렇구나."라고 해서 도장을 찍고 결정을 내리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뭐냐,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걸 다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의 할 일에 대한 의무를 나름대로 조금 축소하고 피하겠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여기 나름대로에 대한 모든 부분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정말로 제대로 가려고 한다면 힘들겠지만, 저는 힘든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을 의회에 동의를 얻고 가는 게 가장 맞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두고 그 나름 부분에 대한 거를 수정해서 가는 게 맞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면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의회 재동의를 구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김혜미 의원님의 말씀 같은데 민간위탁사무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 사무입니다. 행정사무고 그게 민간한테 효율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로 민간위탁 사무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사무를 남용할까봐 최초 동의 때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게 창설적 권한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평가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게끔 막대한 권한을 주었는데 그걸 의회에 다시 보고하게 되는 이 두 가지 논점이 되는데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 그런 말씀 하셨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운영평가위원회 의원님도 참석을 하고 또 기타 전문적인 전문가그룹이랄지 시민단체랄지 관여된 분들이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재동의에 대한 부분을 뺀 사항이고요, 전문평가위원회에 위탁을 줄 수 있다라는 거는 혹여나 이게 잘못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서울시 조례와 표준안에 맞추어서 그 안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21조 재위탁 부분에 구청장은 이 부분을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여한다 이 부분이 너무 구청장님에 대한 형식적인 권한이지 않냐라는 부분들은 아까 운영평가위원회에 중첩된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글쎄요, 민간위탁 촉진 전부개정조례안이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위님들께서 계속 지적하던 건데 이해관계가 어떻게 다른 지는 몰라도. 사실적으로 재위탁 권한이 빠졌다고 해서 논점이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좀 심도있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재위탁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안 한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는 그 동안에 위탁을 받은 업체가 우리가 볼 때는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자꾸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어떤 사업을 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동의를 구하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사무에 대한 위탁을 주냐 안주냐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겠고 만에 하나 위원님들 질타를 해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안 줘도 된다고 무방하다고 할 때 그 사유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할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었더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아까 좀 늦게 왔지만 오자마자 철회했다고 했는데 다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자체는 이 안에 대해서 좋다는 거죠. 좋지만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이대로 추진할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다른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고 토론은 못하고 자리를 이석하려고 몇 가지 안을 제시해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 절차, 그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 동안 재위탁 동의안을 안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오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다시 어느 조항에 해야 될 건가를 재위탁 심의를 안 하더라도 의회에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고민을 했으면 하고 바라고. 아까 운영위원회라든가 모든 위원회 거기에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되어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보게 되면 평가위원회가 나름대로 최고 권한이 막중할 것 같아요. 내가 이 모든 위원회를 볼 때는. 그럼 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아니 평가위원회 할 때 들어가야지 이 업체가 잘 했나 안 했나, 우리가 여기서 서류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검토하는 게 좋은 거죠. 거기에서 위원들을 좀 많이, 예를 들어서 1/3. 위원님들 가셔서 당연하게, 어차피 외부 업체라든가 아니면 외부 주민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할 때 위원들이 사실적으로 명분은 구의원이지만 주민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들 위상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거는 혼자의 생각이었습니다. 6조에 보면 운영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3항에 보게 되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부분도 구청장의 권한이 너무 막중하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추천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공신력이 있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왜? 의원들이 못 들어가면 그분들을, 아 이런 사람들이 좋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3항 3호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라고 돼 있죠. 5쪽. 이거는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추상적으로 한다 할 때.

저희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 나름 풀이 있어서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아까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 위탁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위원회 할 때마다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가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죠. 평가위원회는 한 번 결정이 되신 분들이 있고요, 지금 운영평가위원회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사무를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결정하는 그리고 수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평가위원회이고요. 수탁기관을 결정하는 것은 적격자심의위원회가 따로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적으로 민간위탁관련 전문가가 몇 명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사무가.

68개입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가 어느 사람이 들어가야 68개를 다 관장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 좀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가 민간위탁에 대한 행정사무거든요. 크게 범주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 업무를 민간으로 행정의 효율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결정하는 거는 대부분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행정학과 쪽에 있는 경영학과랄지 이런 쪽의 전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체가 다 커버가 되고요. 수탁기관을 결정하는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총괄 조례는 3년으로 돼 있고요. 개별조례에.

그런데 지금 다 다르잖아요.

네, 다 다릅니다. 1년부터 5년까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개별조례는 사무의 특성상 1년, 2년.

탄력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저희 조례에 근간을 둬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각 위탁업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3년도 하고 5년도 하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러다보니까 혼선이 올 수가 있다 이거죠. 이거를 어차피 포괄적으로 할 바에는 3년으로 국한을 시키든지 5년으로 국한을 시키든지 1년으로 국한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거를 말하는 건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에 따라서 약간 특성이 있어서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무는 1년도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끝난 거는 5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통합조례인 민간위탁 개정안에 따라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의회 업무 보고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의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셔서 해 주시면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7조 처리사항의 감사.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감사를 전혀 안 하고 있죠?

감사를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었습니다.

강행규정인데 그러면 이거를 탄력적.

임의규정으로

임의규정으로 해서 문제가 야기됐을 때만 한다 이런 거죠?

네.

쉽게 말하면 그 분들의 감사를.

자율성.

그렇죠. 그거는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21쪽에 재위탁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거의 가. 그거하고 평가위원회가 대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관께서 위원들께 자세한 설명을 하셔서 이해 설득을 하셔야 할 거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지만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뭔가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난 이거 쭉 읽어봐도 뚜렷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는 안 나온다니까.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것을 한번 담당관께서 아마 이것이 원안대로는 안 될 거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사항, 어느 항목에 어떤 걸 삽입해서 의원들의 권한을 격상시킬 수 있도록, 재위탁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안이 좋지. 이 안은 참 좋아요. 지금 포괄적으로 보고 받았는데 그동안에는 형식적으로 와서 동의안을 안 해 주면 재위탁이 마비가 되니까 궁여지책 속에 의원들도 무슨 문제점이 있어도 통과시켜주고 이런 게 있었다 이거죠. 그거를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스러운 게 서울시가 처음에 재위탁 부분에 의원님 동의를 구했다가 그 조항을 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표준안을 가져가는데 저희 안에는 그게 빠졌지만 상임위 보고를 의무화시키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에 의원님들을 강화시킨다면 의원님들의 명 수를 넣어서,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가 사무에 대한 평가에 대한 민간위탁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지금 대부분 다 공개로 하게 돼 있지만 만약에 단일로 할 경우에는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화한다면 저희가 이 조례에서 얻고자 하는 효율성과 현재까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민간위탁사무를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경선입니다. 내용들 다 잘 들었고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운영평가위원회와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구의원님들이 중복되시나요? 다른 위원님들은 중복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지금 구의원님들에 대한 게 중복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상설이 아니고 비상설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오픈할 경우에는,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을 결정하는 심사위원회기 때문에 약간 로비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비상설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중복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10조 보시면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법인․단체나 그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라는 거 명시되어 있어요. 또 그 위에 보면 안건에 대해서 자문, 연구, 용역 그 밖에 방법으로 직접 관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3번은 연도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연도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예컨대 계속 저는 지금 주변에 봐도 자문 구하시거든요. 주변에 오셔서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저는 구의원님들 중에는 또 연관된 분들이, 거기에 속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의원님들에게 많은 자문과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왕에 만들 거면 모두가 인정하고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평가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3번은 최근 3년이라고 명기가 돼 있는데 2번 사항도 그 부분은 보완이 돼서 기간을.

자문했던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괜히 오해의 소지가 되니까 어떠한 좋은 안건을 내더라도 의견이 충돌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복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명시하는 기간, 함께 제시를 했으면 함께 제시를 해서 가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조에 성과평가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지금 조례상에 들은 거고 만약에 위탁을 주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전문평가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조항을 혹여나 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해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불화음이 나올 경우에 이런 전문기관 평가도 고려하려고 이 조례안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안이 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될 경우에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사항들을 조례로 지금 규정을 해놓은 거죠.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꾸 염려가 되는데 운영평가라 함은 그 기간 안에 운영을 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위원인 건데 여기에 약간 기능 자체를 몇 가지 더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재위탁에 대한 동의 여부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는 그야말로 전에 기관에 운영하던 분들이 운영을 얼마나 잘 했는지에 대한 운영평가에 대한 것만 넣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도 권한 여부에 대해서 준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재동의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경우에는 운영평가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장숙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을 때 중간에 제어장치가 많아서 행정적인 업무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운영평가위원회가 결성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만 하는 취지의 동의 여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염려를 했었어요. 행정적인 부분에 많은 어떤 일에 대한 부하를 시키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렇지 않나봐요. 맥락상 지켜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이 협의를 거쳐 작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와 재위탁시에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재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6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아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지도점검과 제17조에 따른 감사 및 제19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를 수탁기관 선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경미한 자구정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