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보선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7일 제10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기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강흥식 위원님으로부터 김용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락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용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김용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사로 이정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이정기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정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교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흥하고자 뜨거운 열정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오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ㅇ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이것이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인데, 여기에 관계법령이라고 이렇게 주신 것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도 이 안에 들어가나요?

예, 포함됩니다.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중기재정투자심의위원회?

바로 지방재정심의위원하고 결국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고 현재 그래서 조례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지 이런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한 조례 안에 다 들어가는 것?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9조, 33조, 37조, 60조 이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서 한 위원회가 다 한다는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있었지요?

아니, 그것도 내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병행해서 한 겁니다.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지금 알쏭달쏭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정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그러면 투융자심의위원회하고 재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됐었어요?

아니, 투융자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재정계획 심의...... 그것은 틀립니다. 투융자심사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는 기능과 역할이 틀립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하고?

예.

기구가 틀리다는 얘기?

예.

임기가 특별히 2년에서 3년으로 해야 되는 그럴 사안이 있나요?

아니, 그것은 현재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요. 당초에 개정되기 전에는 2년이었는데, 개정된 법령에서 임기가 3년으로 1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

예, 그렇지요.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실장 백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에 보면요.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참전용사 특별 위로금 연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정되는 것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있는 그대로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 이 개정되는 것은 중복지원 받는 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하는데, 총 대상자는 83명입니다. 이 중 6․25참전용사 3명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보훈명예수당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그때 이 사항을 알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지급을 정지했습니다.

그러면 지급 안 하는 것이잖아요?

예,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급을 않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중복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중복되는 세 사람이 있으니까 양해를 구해서 지급은 안 했습니다만 조례는 바꿔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면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실 때의 내용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때는 6․25참전용사에 한해서 5만원을 별도로 더 주는 것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6․25참전용사는 앞으로 살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고, 현재 10만원은 유공자수당을 줍니다만 같은 참전용사인 월남전이나 고엽제의 피해 대상자는 17만원인가부터 83만원까지 받고 있어요. 그래서 6․25참전용사가 돈이 적어서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자,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내용입니다.

아! 이것이 그 내용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상정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그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참전용사 지원조례잖아요?

예.

이것을 6․25참전용사에 대한 조례로 별도로 만들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3명인데, 이분들이 앞으로 5년 지나면 몇 분이나 살아계실지 모르고요. 예를 들어 10년 뒤에는 한 분이 계실지, 다 살아계실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국가가 그분들의 공로로 이렇게 유지되어 나가고 있다고 저희는 보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별도로 예우를...... 한시적이지요. 이것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난 번에 아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것이 호국영웅수당을 별도로 6․25참전용사만 해서 5만원을 더 지급해 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을 관계부서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한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전국에 처음 있는 조례라 형평성에 위반되고 그러니 좀 심사숙고해보라는 이런 통지가 와서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6․25참전유공자수당에 이 부분만 해서 5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는데...... 물론 돈을 주려면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참전용사는 월남참전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참전용사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그분들은 아직 연세라도 적고, 또 연금이라도 사실 받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사실 6․25참전용사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게 사시니까 이분들에게만 특별히 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 조례인줄 알고......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임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