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관내 환서초등학교 4학년 3반 오순영 선생님과 학생들이 방청을 왔습니다. 천안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봉명, 일봉, 중앙, 문성, 신안동 지역구 서경원 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를 야심차게 이끌어가시는 주명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슬로건으로 변화있는 살기 좋은 천안시로 이끌어가시고 있는 구본영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찬사를 보냅니다. 민선 6기가 출범된 후 천안시정에 많은 문제가 되며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이기에 한번은 밝히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본 의원이 많은 고심 끝에 질문과 함께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천안시 인사행정 관련 및 외부인사 특별채용에 관한 건입니다. 물론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만 객관성 타당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부속실 비서 및 기사 한명, 여 사무원 한명, 총 네명을 특별임용으로 채용하신 줄 압니다. 거기까지는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처음 취임하시어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환경으로 시장 당선되기 전 가까이 모시던 분들이 편히 모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님 가까운 동기생들이나 모센터 사무국장 등 인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근무하는가 하면 민선 5기 초에 선거법으로 천안시를 떠들썩하게 했고 그 사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J모씨라는 분이 모 산업단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보은인사가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체육회 사무국장건입니다. 천안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입사한 지 약 2개월도 채우지 못한 채 자진사퇴를 하였습니다. 그 체육회의 회장은 시장님이십니다. 그 당시 체육회 사무국장 자리를 놓고 A모씨가 갈 것이라는 입소문이 나돌았는데 역시 A모씨가 채용되었습니다. B신문사에 A모씨는 소감을 체육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한 분입니다. 그런데 B신문사 기사에 구시장의 측근 캠프 관계자가 아닌 A모씨 사무국장이 임명되어 보은인사 우려는 기우였음을 입증했다는 기사가 실려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의 기사까지 덧붙였는지 오히려 비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천안시 체육회와 천안시 생활체육회라는 단체는 우리 시의 대외적 위상과 직결되고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안겨주는 비중있는 단체이며 체육단체의 변화 등 움직임은 시민들의 관심사입니다. 또한 체육회 사무국장의 자리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당초부터 책임성과 추진의지 및 전문성이 결여된 분이 단지 2개월의 경력쌓기에 염두를 두고 온 것은 아닌지 생각이 도대체 없는 분인지 시장님의 인사행정이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2개월도 채 안되어 돌연 자진사퇴한 것을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추천에 대해 무질서한 인사라고 판단됩니다. 그 후 항간에 나도는 설은 시장님의 인사가 전문성이 결여된 철저한 보은인사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시민중심 행복천안이 아닌 측근중심 측근행복이라는 루머까지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떠나가버린 A사무국장은 천안시민을 우롱했고 체육회 임원과 시장님께 크나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에게 황금알이 떨어진다 해도 그렇게 경솔하게 무책임하게 떠나 자신의 욕심만을 선택한 A사무국장은 시장님을 기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방식을 종전 지명제에서 공채로 전환한다는 방침과 정치적 배려로 지명된 인사들의 돌발행보와 체육회의 정치세력화 등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겠다며 공개채용 방식을 밟아 시행키로 방침을 세우고 충남체육회 사무국장 채용기준을 바탕으로 기준안을 마련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지난 4월 6일자 보도를 보면 새 사무국장 자리에 공모절차를 통해 최종 현직 공무원인 B읍장으로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서류전형 최종합격자 중 전문성을 지닌 응시자가 두명이나 더 있었는데 어떻게 현직공무원이 최종합격자로 선임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의구심을 갖자니 한도 끝도 없는 듯합니다. 후임 체육회 사무국장도 공모절차에 의해 결정된 바 할 말은 없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전문 체육인이 아닌 행정공무원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을 적임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현직 공무원이 사직도 안한 신분으로 응모한 것은 응모 자격요건이 어찌되든 기회의 공평성에 어긋나는 양다리 걸치기식의 기회주의적 발상으로 다른 응모자들은 들러리로 전락하며 상대적 기회 박탈감과 함께 시정에 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 내정된 각본에 의한 절차 밟기식의 전형적 관피아 인사가 아직도 재현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임 사무국장 인사운영의 미숙함으로 혼란을 초래하더니 후임 사무국장 인선의 난맥상이 또다시 되풀이 되는 시장님의 인사운영에 큰 실망과 신뢰의 실추를 걱정할 뿐입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면서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시 외부인사 채용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천안시 외부인사 채용방법과, 세 번째, 앞으로 외부인사 채용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시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직접 발품을 팔면서 천안시내의 CI와 BI 표기 시설물을 교체하였거나 철거한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봤습니다. 잠시 후 보신 후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이 시내를 다니면서, 우선 전신주에 저러한 포스터가 말려있습니다. 거기에도 ‘FAST 천안’이 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너무 오래됐다고 할까요? 전신주에 말아있는 포스터가 찢어지고 그런 것이 많았고 지금 이것은 시내버스 안내판입니다. 잘 안보이네요. 다음. 여기에도 이러한 어떠한 기둥에 ‘정지선은 생명선’ 위에도 ‘FAST 천안’의 로고가 붙어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간에 시내버스 밑에 ‘FAST 천안’ 로고가 없어진 상태로, 지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도 있습니다. ‘FAST 천안’이. 지금 이것도 본 의원이, 가생이에 ‘FAST 천안’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며칠 후에 가니까 지워지고 다른 그림이 붙어있었습니다. 통과. 다음, 여기에 시민중심 행복천안 게시판에 보면 양쪽 가 옆에 동그라미가 동글동글하게 흐릿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통과. 그다음에 그 직전을 봐주세요. 여기도 가드레일 옆에 보면 세가지 그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워진 것이 ‘FAST 천안’이고 다음에 CI마크, 경찰마크가 있었는데 요즘에 다니다 보면 저렇게 지워진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통과. 보세요. 지운 흔적이 보이죠? 이러한 시간제 주차 시범지역에도 왼쪽에는 CI, 오른쪽에는 BI가 있습니다. 통과. 또 여기에도 커다란 게시판 현수막게시대에도 보면 또 로고가 없고 동그란 중앙에만 CI마크가 있고 가생이에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우리 천안시 로고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생겼나봐요. 다음 통과. 여기에도 예전에 CI, BI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과. 또 이런 쓰레기 불법 배출금지에도 있습니다. 양쪽에. 여기 전신주에도 있고. 통과. 그리고 게시판 같은 게 이렇게 전신주에 붙어있는데 아무것도 쓰이지 않고 저렇게 훼손이 되어서 저러한 곳이 있습니다. 저런 걸 신경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통과. 여기는 택시 승강장인데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내가 없습니다. 통과. 또 있습니다. 통과. 지금 이렇게 많은 곳에…. 우리 시청내입니다.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통과. 지금은 또 중간을 때웠어요. 그래서 그 로고를 지워버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통과. 저기도 지운 자국이 나죠? 통과. 이런 것은 CI 로고가 어디든지 다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인쇄돼 있어요. 여기는 ‘FAST 천안’이 금연시설에 있고, 통과. 이것은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 천안시 CI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것도 지운 자국, 그다음. 이것은 FAST콜이 천안행복콜로 해서 지금 다 로고가 바뀌어서 저렇게 다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운 거, 지운 거, 통과. 여기는 아직, 지우고 중간에 지우고. 이것은 가로등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저게 있는데 저걸 어떻게 떼어서 할 건지 무슨 크레인을 불러야 될 거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높아요. 통과. 저쪽에도 보면 지운 자국이 있죠? 통과. 이것은 맨홀뚜껑입니다. 맨홀뚜껑, 이런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은 아직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제가 찍었습니다. 통과. 보실 때 로고가 있는 거하고 없는 게시판을 한번 시내버스 안내판을 보세요. 어떤 것이 보기 좋은가. 이것은 오수관, 여기에도 철골로 된 것에 FAST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요즘에 또 새로 나온 것이 시내버스 안내판에 천안방면이라고 큼직하게 아마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 같습니다. 통과. 지금은 또 어떤 데 보면 게시대를 보면 양쪽에 CI마크가 양쪽에 들었습니다. 한쪽에다 ‘FAST 천안’ 넣고 하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똑같은 걸 넣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없애고 밑에를 버스노선을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지금 천안시에 저런 게시판들이 중구난방 자기들 멋대로예요. 여기는 또 시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해서 그랬는지 어느 동장이 그랬나 저 밑에를 다 오렸어요. 그 구간에 한구간을, 아예 떼어버리려면 다 떼든지 해야지 그 밑에만 오려냈어요. 아부도 참 심합니다. (웃는 의원들 있음) 통과. 저 밑에 보세요. 저거를 다 찍을 수가 없어서, 보니까 저렇게 한 구간. 어디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과. 이렇게 또 찢어지고, 됐습니다. 이제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잘 들 보셨습니까? 이거 대충 찍은 겁니다. 깨딱했으면 교통사고 날 뻔 했습니다. 민선 6기로 섬김 시정 인수위원회가 전임시장이 추진한 업무 가운데 재고해야 할 업무 중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천안의 CI 기업이미지와 BI 브랜드이미지 사용을 재고하라는 최종 검토안을 시장에게 권고하였다는 기사를 통하여 봤습니다. 본 의원은 기업이미지나 브랜드이미지까지 교체를 해야만 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CI 로고는 그대로 사용하고 BI 브랜드이미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시장이 바뀔 때마다 브랜드 로고가 바뀐다면 4년 단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천안시 운영예산의 상당수를 쏟아 부어야 할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보도와 시민들의 우려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섬김 시정 인수위원회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새로운 취임시장에게 천안시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주고 과거에 잘못된 관행 등을 시정토록 권해주는 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임 시장이 만든 것 중 뭔가 하나라도 제거해야겠다는 발상의 취지는 대안제시도 없는 무조건 반대라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CI 기업이미지는 1999년 이근영 시장님 때 제작이 되었고 BI 천안시 브랜드마크는 전 성무용 시장님 때 2004년에 제작된 것으로 압니다. CI로고는 워낙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색감과 디자인이 약간 뒤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전임시장에 대한 존경과 다른 디자인으로 바꿀 경우 막대한 예산을 생각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으로 압니다. 미술을 전공한 본 의원의 견해로는 BI FAST 천안 로고는 디자인과 이니셜 한 자 한 자의 뜻이 너무 표현이 잘 되어있는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내놓아도 깔끔하고 멋있는 디자인 로고라고 생각합니다. 신문기사에서도 결국은 전임 시장의 이미지를 지우겠다는 의도로 비춰진다고 했습니다. BI와 CI를 변경할 경우 예산투입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천안시에는 여섯 가지의 로고가 있습니다. CI와 BI, 유관순 마스코트, 하늘그린, 흥타령 로고, 천안시라는 로고, 이 중 가장 세련되고 멋있는 디자인이 바로 BI 로고인줄 압니다. 여섯 가지의 로고 하나 하나가 우리 지역과 기업 등을 홍보하고 그 이미지를 널리 전파시키고 호감을 갖도록 하여 기업성장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얻는데 중요한 로고들입니다. 특히 FAST 천안 로고는 천안의 이미지를 국내 뿐만이 아니라 국외 멕시코, 일본, 불가리아, 태국, 체코, 핀란드, 러시아, 중국 등 국제 자매도시, 우호도시 중국 문등시, 석가장시, 일본에 사카이시, 미국의 비버튼시, 프랑스의 끌루세시 등 이외에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FAST 천안 로고는 그 역할을 나름대로 잘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장님의 체제로 바뀌면서 시정구호인 “시민중심, 천안행복”이라는 간단한 문구 교체도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 부서마다 내걸은 “가슴으로 일하자”라는 슬로건을 쓴 족자 구입비도 300만 원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을 바꾸는데도 예산 투입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BI와 CI를 다시 디자인을 개선할 경우 천안지역에만 255여개의 우수관, 오수관 맨홀 뚜겅이 1개당 3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총 76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가로등의 경우 주철로 된 것이 4,013개, 개당 300만 원이며, 현재 이 회사는 부도가 나서 할 수도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외 부착한 가로등도 약 5,000여개에 달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천안시내 곳곳과 도로를 다니면서 BI가 부착된 곳의 교통시설물과 교통표지판, 시내버스 표지판 등 택시 등 위에 부착되어 있는 것만도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천안시에 운행 중인 개인택시, 법인택시만 해도 약 2,000여 대로 알고 있는데 택시 지붕위에 쓰여져 있는 FAST콜을 행복콜로 바꾸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압니다. 많은 택시기사들의 비양거림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천안시 돈 많은가봐, 왜 쓸데없이 바꿀 걸 바꿔야지 이런 걸 바꾸는지 모르겠어?” 이렇게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BI FAST 천안을 없애는 흔적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도시 미관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오히려 떼어놓은 공간이 그대로 비어있어서 지저분하였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시 산하 공공기관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등의 교환은 물론 서울 등지에 게시된 홍보물과 이미 인쇄된 각종 서식류 폐기와 새로운 제작비용의 투입까지 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재정건전화의 기틀을 마련하시겠다는 6기 새로운 시장님의 각오와 의지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에는 새로이 제작되는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문안으로 현수막게시대라든가 게시판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시민중심, 행복천안” 양끝에는 로고도 아닌 물방울무늬가 아무런 의미없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방울 무늬가 우리 천안시의 브랜드 로고입니까? 보통 글을 쓰다보면 할 말이 없을 때 곤란하면 동그라미 ···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시민중심, 행복천안”이란 타이틀만 쓰자니 좀 썰렁하니까 물방울 원 모양을 그려 넣은 거 같습니다. 우리 65만 천안시에 1,8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우리 청에 이러한 게시대 하나도 제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도 신문기사에 얼마 전 봤습니다. 천안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도 가격은 아산시에 비해 비싸고 디자인은 형편 없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이웃 아산시와 비교할 때 아산시는 현수막 거치대 하나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디자인한 것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무어라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본 의원의 말이 틀리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나 천안시민들께서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즈음 시내버스 표지판만 보더라도 통일성이 없이 제각각 다르고 BI 마크를 지워버리니까 중간에 공간이 텅 비어 디자인 구성이 맞지 않고 가드레일 경우도 억지로 로고를 지우고 있는 지역도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취임하시자마자 시민의 여론도 들어보지 않고 인수위원회 말만 듣고 BI를 사용 금지시킨 것은 또다시 성급한 성격에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을 없애야 될 건지, 계속 사용해야 할 건지 관련된 경비가 곧 시민의 혈세인데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생각을 하셨어야죠. 참으로 시민의 한사람으로 걱정이 됩니다. 모두 발언을 마치고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을 향해) 질문드려도 되나요?

예, 서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부시장님 것도 오후에?

지금. 그러면 서경원 의원 질문 중 천안시 상징 로고타입과 관련하여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병욱입니다.

FAST 천안 BI 개발을 위한 용역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년도에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FAST 천안 BI 표기 시설물 교체 현황과 철거 제거를 하게 된 정확한 이유 및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브랜드 이미지 BI는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천안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2004년 2월 8일부터 6개월간 시민과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FAST 천안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2004년 10월에 도시브랜드 이미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고 11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45일 동안 호서대 문화콘텐츠연구센터에 이미지 형상화 용역을 거쳐서 같은 해 12월 23일 BI 및 FAST 천안 경영 선언식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FAST 천안 타입의 표기시설물 교체와 철거 이유, 경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브랜드 ‘FAST 천안’의 제정은 2004년 당시에 고속도로 철도 개통과 2005년 수도권 전철 연장개통에 따라서 빠른 천안의 발전상을 브랜드에 함축시키고 이것을 대외에 홍보, 또는 이미지 우리 천안의 이미지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급격한 고속성장 시대를 연상시키는 FAST라고 하는 의미가 지난 10여년 동안은 나름 그 역할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최근에 FAST 빠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모든 것을 다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유라고 하는 쪽이 그 가치가 좀 더 부각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전부터 이 BI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 7월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BI와 CI에 관한 어떤 전반적인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CI는 천안의 공식적인 휘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않다, 다만 BI는 도시의 브랜드를 상징하는 것이고 현재의 도시브랜드가 과거에 빠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연상하는 그런 FAST 천안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까지 앞으로 계속 쓰는 것은 적절치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CI는 지속해서 사용을 하되 BI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일단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쓰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설치한 BI의 표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또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철거가 가능한 것은 모두 철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품을 팔으셔가면서까지 아직 철거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여주셨습니다만 그중에 어떤 것들은 아주 어려운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쉽게 철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기 흉하게 남아있는 그런 것들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철거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철거가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상당한 예산이 보도블록이라든지 아니면 맨홀뚜껑이라든지 아까 보여주신 높은 위치에 설치된 BI라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지금 그것을 일부러 제거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교체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저희 내부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시디자인 전반에 관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아산과 비교했을 때 우리 도시디자인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플래카드 게시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부진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연구를 해서 도시의 품격이 높아질 수 있도록 디자인 측면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BI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동안 말씀을 드리면 ‘행복천안’ 현수막에, ‘행복천안’ 양쪽 옆에 물방울 두 개를 해놓으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BI는 아닙니다. 공식적인 BI는 아니고, 다만 행복천안과 관련된 구호의, 하나의 디자인의 하나의 일체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것은 언제든지 구호가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BI는 CI와는 달리 CI는 공식 휘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어느 도시든지 가지고 있고 어느 단체든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BI는 사실은 선택적인 그러한 경향이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I는 전에 뭔가 우리 도시에 어떤 그런 CI 외에 다른 방법으로 좀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과거에 사용되던 FAST 천안 BI를 일단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이 된 이상 앞으로 그럼 BI를 새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방청객이나 의원님들은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시청 간부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볼 때는…. (BI, CI 로고를 들어보이며) 이게 무슨 마크인지 아세요? 잘 안 들리네. 바로 이것이 CI마크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 BI 천안의 브랜드마크입니다. 아시죠? 부시장님, 이 FAST 천안의 이 한 자 한 자의 이니셜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아직 기억을 잘 못해서 보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FAST의 F는 First, 그리고 A는 Abundant, 그리고 S는 Satified, 그리고 T는 Technologic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아닙니다만….

영어로 하셨는데 그럼 한 자 한 자의 뜻을 설명해 주세요. 왜, 뭐라고 한 건가. 그럼 F는.

First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등.

천안 제1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bundant는 사실은 이거 사전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

풍부한 도시를 나타내는….

이것은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풍부한 도시다. 또 Satified는 뭐죠?

Satified는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충족하다, 만족하다.

시민이 모두 만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Technologic은.

Technologic은 기술이라는 뜻이다 해서 첨단이란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첨단 과학의 도시다. 이렇게 달리고 있다. 이렇게 뜻이 좋은 겁니다. 아셨죠?

예, 아는데….

그러시면 이거 CI의 뜻은 아십니까? 이것은 잘 알아서 사용하시기로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 뜻은 사실은 제가….

색깔로 말씀해 보세요.

색깔로 그냥 제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유래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색깔로 제 연상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빨강은 아마 솟아오르는 태양같이 보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하하하, 죄송합니다.

빨간색은 교육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건 교통을 나타내는 거고 이것은 문화, 우리 녹색은 문화를 나타내는 거고, 이것은 우리 편안한 천안의 땅, 천안이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예, 죄송합니다. 이제 이거….

두 개를 다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대책으로 로고를 대신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새로운 거, 이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새로운 제작을 해서 발표를 하셔야지 무조건 그것도 없이 그냥 없애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천안시민들이 다 지금 혼동을 가져와서, 천안시내 거리를 한번 보세요. 뒤죽박죽 중구난방이에요. 아셨어요?

예, 그래서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한 하여튼 처리가 가능한 것들은 철거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BI를 만들 때에도 이게 2004년도 12월달에 선포가 됐는데 그동안 사용한 게 10년이 넘었죠? 그리고 호서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센터에서 용역비 2,700여만 원을 주고 용역을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거기에도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리고 이 없앤 이유가 고속성장시대를 연상시키는 FAST를 First 빠르다라는 의미로 현대의 시대적 상황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앴다 이거죠?

예.

그럼 이것이 누구들의 말입니까? 이게 시장님의 말씀입니까? 인수위원회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천안시민의 말씀입니까?

예, 시민들의 일부, 일부 시민들에게서 그런 의견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민, 하긴 인수위원회 사람들도 천안시민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결정을 확실한 어떤 새로운 디자인을 결정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조건 없애라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서 인수위원회가 가장 FAST 천안을 빨리 사용했어요. 왜, 빨리빨리 치워, 빨리빨리 치워, 맞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천천히 생각하면서 해야지 왜 빨리 치워버리려고 했습니까? 말이 거기에 FAST 천안을 사용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CI와 BI의 사용규정이 있을 텐데 아시고 계십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어디어디어디에 쭉 쓴다는 이런 규정이 있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시죠?

예.

모르시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서서히 없애 가실 겁니까?

BI는 철거를 할 겁니다.

그럼 철거를 하시려면 하루빨리 없애세요.

알겠습니다.

그 대신 그 후에 거기에 들은 비용은 본 의원이 점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CI는 또 이근영 시장님 재직시절에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분이 전 자유선진당 출신이어서 이걸 계속 사용하신 건 아닙니까?

아니요. BI를 쓰고 또 CI를 쓰고 안 쓰고 하는 문제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새로운 로고는 교체를, 만드실 겁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생각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I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필요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천안’ 하면 무엇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를까요?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천안삼거리공원, 호두과자 정도이고 그 다음은 천안을 상징하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국 지자체마다 도시홍보나 관광유치차원에서 도시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글로벌 시대를 지나면서 글로벌한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영문사용의 도시브랜드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글로벌 도시마케팅에 주력하는 무한경쟁 시대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도시브랜드의 사례를 보면 Happy 수원, Fantasia 부천, Let˙s 고양, Wow 시흥, Best 김포, Smart 아산, Powerful포항, Hi- 서울, Dynamic 부산, It˙s 대전, Super 평택, Ace 용인, Nice 제천, 우리 FAST 천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다른 지방에서도 이런 지역에서도 앞에 영문자를 해서 다 계속 그 전 시장이 하던 것을 따라서, 서울도 오세훈 시장이 사용하던 것을, 누구죠? 지금 박원순 시장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은 예로부터 지리적 이점을 최대로 살리는 교통요충지로서 지난 민선 시대에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부가하면서 살기 좋은 천안 만들기라는 시정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의 삶의 질 100대 도시 반열에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공감하는 의미를 담은 도시슬로건과 도시 상징 브랜드 마크가 필요한데 그동안 FAST 천안이라는 도시브랜드가 우리 천안시 괄목성장 의지를 담고 미래지향적 꿈을 공유하며 시민의지를 결집시켜 나가면서 글로벌 시대에도 부응하는 우리 도시 이미지를 표방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브랜드를 FAST 천안으로 선정하고 시민과 함께 사용해오기까지 선정단계부터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폭넓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심의절차를 거쳐 일련의 고심과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탄생한 우리시의 얼굴로 시민 정서 속에서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민선 6기 들어 이런 절차와 의미를 대수롭지 않은양 저버리고 대안도 없이 도시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은 시민정서를 간과하며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시정 비전과도 상반되는 적절치않은 시정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함축되어 있고 시민을 위한 시정의지가 담긴 FAST 천안 도시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든가, 시민공감대가 부족하다면 이해를 돕는 홍보를 강화하든가, 아니면 현실성있고 세련되게 더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든가 하는 고민의 과정이 필요할 텐데 시민의 뜻과 의견 수렴없이 대안 없는 사용중지 결정에 대해 실망과 아쉬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에게 꿈과 희망, 자긍심도 심어주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방할 수 있는 도시의 얼굴인 도시브랜드를 사용함으로서 효과적인 도시마케팅은 물론 세련된 디자인에 상품성 있는 관광 상품으로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천안시의 얼굴로 의미와 가치가 충분한 도시브랜드 사용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고 우리 시만의 독특한 도시브랜드의 사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경원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 성정1동, 성정2동 지역구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구본영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집행부 민선6기에 바라는 시민들의 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기대심리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집행부는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천안시 공직자들은 잦은 수시인사와 예측이 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인사행정에 대하여 곳곳에서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잦은 인사발령은 조직의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직자분들이 마음 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확한 전직, 전보기준 없이 시행되고 있는 인사는 이런 불만으로 이어지고 행정능률을 떨어뜨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정한 인사행정 실현계획과 최근 측근인사 채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정책보좌관 채용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CCTV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CCTV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시민들의 설치욕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는 값비싼 설치비 말고도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화소가 떨어지고 적외선이 장착되어있지 않아서 야간에 물체를 식별할 수 없어 성능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과 값비싼 통신료 지불에 의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문제점입니다.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CCTV 설치 보유현황, 유치관리비 내역, 향후 CCTV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산업환경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우리 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천안을 연고로 하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해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천안이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생기도록 산업단지 관리를 통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기업이 많이 증가되고 지방세 수입도 늘어나고 우리 지역 일자리창출도 유발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산업단지별 입주현황, 제5산업단지 분양현황, 향후 노후 산업단지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불법 광고물과 관련하여 서북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관내 곳곳에서 쏟아져나오는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크게 해쳐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광고물 게시대는 턱없이 부족하고 단속이라고 해봐야 행정처분은 미약하고 불법광고물 회수에만 급급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북구청장님께서는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 행정처분 현황, 광고물 게시대 설치현황,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CCTV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시 CCTV 설치 보유현황과 유지관리비 내역, 그리고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설치 보유현황입니다. 천안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041개소에 약 3,500대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치 요구는 범죄예방 효과 등으로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설치 운영 중인 CCTV 중 절반 이상은 고화질이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화질급 CCTV도 반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별로는 방범용, 어린이보호, 불법주정차단속, 교통정보수집, 시설물관리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각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비 내역입니다. 유지관리비용은 1년 기준으로 관제운영, 통신비 등 약 14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유지관리비 중에서 통신비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절감 방안으로 임대 회선을 자가망으로 전환 구축하면서 안전한 영상관리를 위해서는 자체저장 방범용 저장 CCTV를 관제센터와 연결 운영해서 영상의 안전관리와 활용성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CCTV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이 있어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지역에 각종 CCTV가 3,500대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를 주셨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50% 가까이 국장님 말씀대로 100만 화소 미만입니다. 100만 화소 정도면 물체 식별이 불가능하고요, 더군다나 야간에 적외선 기능이 없다보니까 야간에 또 물체를 식별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CCTV 성능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소가 떨어지는 것이 약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성능개선을 위해서 현재 2014년도까지는 74대를 교체했습니다마는 연차별로 2017년까지는 약 52억 원을 들여서 200만 화소 이상 카메라로 설치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었나요?

예, 섰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요, 다음 CCTV 중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언론에 보면 사람이 아침에 한번 나오면 250번 정도 카메라에 노출된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인권침해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공공설치 CCTV 운영에 관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에 걸맞게 정보수집이라든지 기타 영상정보의 누출을 막고 시민들에게 영상정보의 제공 및 활용성 보안도 적극 철저히 보안 지키면서 앞으로 인권침해에도 적극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지관리비 문제인데, 우리가 3,500대 CCTV를 유지하는데 연간 14억 이상 이렇게 드네요.

예, 예.

이 중에 50% 가까이가 통신비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렇죠?

예, 예.

줄일 수 있는 50%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이 CCTV 자가망이 있어요. 시내권만 자가망을 설치하는데 한 20억 정도 든다고 담당 과장님이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한 6년간 운영하면 20억 정도가 예산절감이 된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CCTV 자가망 구축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아까 모두에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가통신망 구축하고 영상관리를 위해서 CCTV 관제센터 연결을 해서 운영하면 아마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7년까지 현재 통합관리센터가 천안·아산정보종합센터가 옮겨지면 그곳에서 관리하게 되면 아마 통신비 절감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2017년도에 저희가 천안·아산 통합관제센터가 완공이 되잖아요.

예, 예.

그 시기와 맞춰서 연계 해갖고 우리 자가 CCTV 설치망 꼭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도 벤치마킹하시고 그래서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련하여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정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별 입주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산업단지가 14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산업단지인 천안외국인 투자지역은 유치업체 45개 중 4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요, 백석농공단지를 포함한 4개 농공단지는 유치업계 169개 중 158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뒷장입니다. 제2산단을 포함한 9개 지방산업단지는 유치업체 483개 중 401개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5산단 분양현황입니다. 총 분양대상 면적 93만 9,000㎡ 중 69만 7,000㎡가 분양되어서 7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 산업용지는 분양대상 면적 53만 6,000㎡ 중 31만 2,000㎡가 분양되어서 58.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10쪽 노후 산업단지 관리계획입니다. 착공 이후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는 서북구 차암동 일원에 조성된 제2산단과 성거읍 천흥리 일원에 조성된 천흥산단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노후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 도로,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및 산업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요, 두 번째는 주거·상업·문화시설 등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연구·혁신역량 제고를 통해서 특화산업단지 이미지를 부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산업단지 공모를 통해서 경쟁력 강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며칠 전에 산업단지 현장방문도 다녀왔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담당자들과 충분한 의사 교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앞으로 반영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동료의원인 우리 존경하는 유영오 의원님, 김선태 의원님, 동료의원님들의 유사질문도 있고 해서 일문일답 없이 보충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관련하여 서북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청장입니다. 정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광고물 관련 단속실적, 행정처분 현황,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12쪽에서 1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은 2012년도 67만여 건, 2013년도 74만, 2014년도 75만, 금년도는 4월 13일 현재 18만 5,00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는 2012년 171건에 2억 3,000만 원, 2013년 234건에 4억 9,000만 원, 2014년도 461건에 12억을 부과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광고물 게시대 현황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125개소 1,051면과 벽보게시판 44개소 1,016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는 충남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광고물을 불법으로 연이어 게시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빈번하여 단속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개선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 확충과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동 광고물 정비용역의 실시, 도시미관팀 인력 증원 및 장비보충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선은 부서 및 직원 개인별 분담노선을 지정 운영하여 주말에 집중되는 현수막 게첨 행태를 근절하고 특히 상습·다량 게시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반복 부과와 병행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황천순 의원님께서 아파트 분양 광고물이 많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불법 광고물이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천안시 어디라고 할 거 없이요. 이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 불법으로 이익을 보겠다는 이런 시민의식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화면 먼저 보시고요, 설명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시내 곳곳 어디라고 할 거 없이 불법 현수막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봇대고, 이건 명함 전단지, 이게 지금 현수막이 버려져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음날 다시 걸려고 그대로 보관해놓은 거예요. 곳곳에 가면 많아요. 단속하시면서 이것도 치워야 될 거 같고요. 신종직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때문에 요즘. 게릴라 현수막이라고 혹시 국장님, 들어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낮에 주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니까 저녁 한 5시 되면 이분들이 죽 나오세요. 그다음날 9시부터 단속이 들어가니까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떼어놨다가 제자리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다시 붙이고요, 또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하세요. 금요일 5시 되면 이분들 또 죽 붙이셨다가 월요일날 떼어놓고, 새로운 직업까지 생겨났어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생겨났어요. 불법 광고물만 붙여주는 업체가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거 6단지 지금 현장에 있는 건데 똑같은 현수막이죠. 똑같은 현수막이 무려 똑같은 장소 한 장소에 23개가 붙어있어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일일이, 몇 개나 붙였나. 6단지 정도면 시내 한복판인데 이게 지금 시내 한복판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행정력을 이거는 우습게 보고 있는 거 아니면 이거 단속하는 공무원과 결탁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저렇게 연이어서 부착을 하고 하는 것이 행정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어서 저런 경우에 저희는 고발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맹점이 사법기관에서 벌금 처분해봐야 돈 100만 원 미만으로 처분을 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하면 관련 시행사를 사무실에서 호출을 해서 야단도 좀 치고 그렇게 하는 실정인데불법 광고물에 관한 법이 한 번에 한 100장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장까지밖에는 처벌을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골머리를 좀 썪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지금 국회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관련된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시행이 되면 일반인들도 수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저희가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광고물 게시대가 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있나보다 해서 저희가 하반기 한 5개 정도 35개 면 정도를 증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가지고 있는 단속 장비, 인력 최대한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그럴싸하신데 단속 건수를 보면 동남구는 30만 건 작년에 단속을 하셨다고 그러고 서북구는 45만 건 단속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세요. 그런데 행정처분은 동남구가 160건 했어요. 160건. 1년 동안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게 30만 건 중에 160건, 서북구 같은 경우는 45만 건을 단속을 했는데 그 중에 과태료 부과 293건만 했었어요. 그냥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고 그것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공무원들 무슨 죄 있습니까? 맨날 그것만 떼러 다니고요.

그래서 그게 우선 철거를 하면 도시미관은 금방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저희들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염두에 두고서 채증작업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맹점도 좀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수막 같은 경우에 장당 25만 원씩 해갖고 20장밖에는 처벌을 못합니다.

20장이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럼 오늘 500만 원, 그 다음 날 500만 원 또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동시에 걸었을 경우에 그렇게 저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건수를 거기에서 좀 괴리감이 나옵니다.

아니 똑같은 현수막 그 다음 날 또 붙여요. 그 사람들 벌금 맞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냥 해서 하나 얻으면 그 이익이 크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죠? 그럼 오늘 단속하고 내일 똑같은 거 붙이면 또 단속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단속 의지가 좀 부족하신 거 같아요.

저희 행정 내부적인 실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미관팀에 인원이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구청 같은 경우는 2명, 저희는 4명이 같이 저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채증작업을 같이 겸하려면 2인1조 작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조합아파트 관계 때문에 현수막이 굉장히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계 부서하고 저기를 해가지고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거를 좀 펼쳐서 근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속의지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우리 전임 성무용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전 직원에게 가위를 지급했어요. 불법 현수막 떼라고 가위까지 이렇게, 그렇게 위에서 지시를 하고 의지를 보이니까 밑에 직원들도 따라주고 도시 깨끗해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에 그것도 최근하고 성격이 좀 바뀐 것이 그 당시에는 공무원 단체가 직협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로 운영이 되다가 최근에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성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먼젓번에 한번 저희 시에서도 전 직원들 동원해서 한번 그것 좀 처리하려고 했더니 금년도 같은 경우에 AI라든가 산불근무 이런 거 때문에 업무 외적인 근무과중이 좀 심했던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반발이 있고 해서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엊그제 저희도 시정토론회를 가졌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될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같은 거를 빨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시고요, 직협이나 노조나 다를 거 없습니다. 먼저 동원령 내리신 거 말씀하시나본데 불법 현수막 철거하라고 주말에 동원되는 거 당연히 싫어하죠. 공무원들. 그런데 왜 잘못되었냐면 그게요 노조와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어있어요. 전 직원들 동원령 내리는 거. 그거 생략하셔서 좀 반발이 있었던 거고, 천안시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도시 깨끗하게 한다는데 그거 반대하실 공무원들 없으실 테니까 사전에 노조하고 협의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가능한 방법 동원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게시대 부족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게시대 우리 정식으로 시에서 하는 게시대에 붙이려면 한 2,3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광고는 시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광고를 해야 되니까. 이 게시대 부족 문제도 불법 광고물의 크나큰 원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올해 몇 대 증설하신다고 했죠?

저희가 기초조사 해놓은 거는 한 19군데를 조사를 해놨는데요, 그쪽에 여러 가지 지역적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설치할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설치가 가능한 곳이 동남구청에 두 개, 서북구청 쪽에 세 개, 이렇게 해서 다섯 개에 35개 면 정도를 하반기에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섯 개, 동남구에 현재 56개가 있고요, 게시대가, 서북구에는 한 70개 정도 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이 양을 가지고서는. 이거 하나 제대로 붙이려면 3개월, 4개월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5개 증설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거 같고, 이 비용이 얼마나 돼요? 하나 설치하는데.

하나에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해요? 하나 설치비까지 전부 해서.

예.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설치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사거리 같은 경우 어지간한 데는 전부다 게시대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단속입니다. 단속 과태료 강하게 매기면 못해요. 그렇죠? 계도기간 설정해서 어느 정도 기회를 준 다음에 강력한 단속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천안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도희 의원, 서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아서 채용방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몇몇 사람 채용에는 약간의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물론 인사가 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의 고유권한 즉 인사권자의 재량도 가능함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든지 그 단체의 이사장이든 사무국장이든 그 자리에 맞는 임명자를 채용하셨다면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의 외부인사 채용현황을 보면 정책기획관 2명 채용하셨는데 채용공고 후 2명만 응시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경우에 12명의 직원을 채용하는데 305명이 응시를 했죠. 그런데 현 사회의 청년실업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천안시 정책기획관이라는 자리에 2명만 응시하였다는 것이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 공무원 청렴도 관련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련 보충질문하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4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는 입법, 행정, 재정 등 모든 면에서 중앙정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예산면에서는 이할자치라고 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지방자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특히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데 가뭄의 단비처럼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관표창 수상내역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였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대통령상을 받은 경우에는 0.8점, 국무총리상을 받은 경우는 0.6점 정도를 담당공무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받은 공무원들이 승진 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님.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도희 의원 인사행정 관련 보충질문하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정한 인사행정 실현하기 위해서 인사 사전예고제실시, 전보기준 및 전보기한준수, 직원에 의한 인사시스템 도입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시고 답변서를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교과서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하는 게 문제죠.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시장님께 크게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하신 의원님들과 중복이 많이 되는데요. 첫 번째 너무 잦은 인사교체문제, 둘째는 직원들 인사불만문제, 세 번째는 정책보좌관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아시는 대로 편하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민선6기 동안 인사 한 가지만 잘하셔도 성공한 시장님으로 남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님 혼자서 일을 다 할 수 없죠. 적재적소에 유능한 우리 공무원들 적재적소에 배치해가지고 행정능률을 최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천안시 인사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너무 잦은 인사문제에 관해서 언급해보겠습니다. 올해만도 1월 정기인사 있었죠. 2월달에 2월 11일 수시인사했습니다. 3월 9일 수시인사했습니다. 4월 13일 수시인사했죠. 공무원 특성상 보직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해놓고는 4개월만에 1/3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잦은 인사에 대해서.

정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영 시장님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7일 주일원 의원이 질문한 행복콜 택시 장비지원 및 운영관련 안전건설도시국장 수정답변이 있겠습니다. 주일원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안전건설도시국장 수정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금요일날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일부 답변을 잘못하신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말씀해주십시오.

답변에 앞서서 지난 4월 17일 시정질문답변시에 주일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콜센터 장비구축비 지급과 관련해서 정확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행복콜 택시 위탁운영 계약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총 13억 1,200만 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금 지급은 콜장비 장착 및 관리 등에 따른 위탁운영비로 대당 매월 1만 5,000원씩 48개월간 분할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부담은 천안시와 주식회사 천안시 행복콜의 협약에 따라 천안시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임을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약 2,200여대에 내비게이션 단말기 교체한 금액이 대략 16억 가량 되죠?

예.

그 부분은 결론은 우리 천안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파악을 잘못하고 오셨던 거죠?

예,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네 번, 다섯 번씩 재차 질문드렸었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나중에라도 확인을 잘 하셔서 속기록에 수정발언을 하시게 된 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 그 때는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드렸고요. 앞으로 그러면 금년도부터 16억 원을 저희가 재정에서 부담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매년 약 4억 정도가 됩니다. 그죠?

예.

이것을 제가 사전에 검토를 해봤어요. 이것은 명백한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그죠? 채무부담행위이고 당연히 의회에서 16억이라는 시민의 재정부담을 지우는 행위 계약행위를 하려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예산으로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채무부담에 대한 동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지방재정법 제44조를 위반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1항 8호를 분명히 명백하게 위반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채무부담에 해당되는지 제가 좀 더….

제가 검토 받아놓은 게 있어요.

예,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아니 국장님, 16억이라는, 향후 4년간 16억이라는 재정을 시민에게 부담지으면서 어떻게 의회에 동의도 받지 않고, 예산승인도 받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16억 원어치 장비를 다 바꿉니까? 그것도 법인택시 800대는 불과 2년밖에 안된 장비를 다 갈아치웠어요. 내비게이션 2년 쓴 것을 그렇게 갈아치워도 되는 겁니까? 의회 승인도 없이. 정말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래서 절차가 잘못되었다 해서 운영비를 제외한 금년도분 4억 장비 리스비에 해당하는 4억을 의회에서 삭감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미 집행이 되었어요. 장비도 다 달려있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에 또 요구하실 것인가요?

이번 추경에 3억 4,000정도….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행복콜 지원을 근거도 없고 뭐해서 삭감시켰다고 보도한 언론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죠. 절차 분명히 예산 승인이나 의회 동의절차가 없어서, 절차가 잘못되어서 삭감한 내용을 갖다가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오도하고 나만 아주 나쁜 사람 됐어요. 잘못은 다 행정부, 집행부에서 저질러 놓고 일부 언론에서는 주일원 의원만 아주 나쁜 사람 됐습니다. 이게 제 책임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분명히 해명자료좀 주세요. 제가 나쁜 사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어떻게 치유하셔야죠. 치유도 안하고 추경에 그냥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치유하실 거예요? 이거 본예산에 이런 절차가 잘못되어서 삭감된 예산을 아무런 치유도 없이 또 추경에 요구하고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해주면 비효율이죠. 그러면 본예산에서 왜 삭감했습니까? 추경에 아무런 치유된 것도 없이 해주게 되면 제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본예산 때는 정신이 나가서 삭감했고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추경에 해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부분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론이라든지 이해를, 양해를 구하고요. 채무부담이라고 결론이 지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완을 해서 해 나가야 될 것인가도 사전에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말씀 한 번 더 드리자면 일부 언론에서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이런 절차를 명백히 잘못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지적하는 의원한테 개인택시 지부장님 약속도 안하고 사람들 몇 명 대동해서 오셔가지고 공갈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한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무례를 범하시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한테 ‘당신이 뭔데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느냐?’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내가 다 잘못한 것마냥, 주일원 의원이 다 잘못한 것마냥 써놓고, 그 때 집행부에서 해명하신 적 있어요? 나 그거 다 감수했습니다. 여태까지. 정확하게 치유하십시오. 책임자가 있으면 처벌하시고 책임질 사람 있으면 책임지세요. 행복콜 법인에도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의회 승인도 안 받고 16억씩 되는 장비를 행복콜 법인, 관계부서 공무원들 누구 마음대로 16억씩 갖다가 교체합니까? 치유방안을 마련해놓으십시오. 추경 전까지. 아셨죠? 국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일원 의원, 유영오 의원, 김은나 의원께서 지난 4월 17일 답변을 듣지 못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일원 의원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관련과 천안야구장 관련 보충질문하시고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관계상요. 지난 금요일 상을 당하셔서 못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 잘 치르고 오셨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모두질문은 지난 금요일날 제가 했고요. 모두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야구장부터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야구장을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정확보방안이나 도대체 저렇게 학교 운동장만도 못하게 저렇게 해놓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앞으로 저대로 그냥 쓰실 것인가요? 5년, 10년. 재정확보방안이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룡동 야구장은 보상비는 잔여면적에 대한 보상완료와 측량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그것은 준공을 하고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만 향후에 중소규모 야구장으로 사용하는 안이라든가 그런 국제경기까지도 할 수 있는 야구장 건립 이런 안을 시의 재정여건이나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보세요. 지금 야구장이 토지보상 나간지가 언제이고 당초 사업계획에 780억 투자하겠다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 540억 중에 현재 470억 집행되었고요.

예.

69억은 지금 보상가에 의혹이 많고 해서 지난번에 진통 끝에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당연히 시설투자가 같이 이어졌어야 맞는 것이죠. 재정확보방안도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자면 결국은 땅 사준 꼴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봐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말씀하신 거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저게 뭡니까?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할 때 사진까지 다 띄어서 보여드렸지만 학교운동장만도 못해요. 저것을 언제까지 저렇게 놔두겠다는 겁니까? 당초 야구장을 하겠다고 사업계획 짠 것은 다 뭡니까?

알겠습니다.

저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닥에 배수공사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물 빠짐 공사도 안 되어 있어서 여름에 비만 오면 무슨 논바닥처럼 질퍽거려서 야구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재원이 가장 큰 문제죠.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시고, 그러면 토지보상비 540억, 앞으로 200억이 들어갈지 300억이 들어갔을 때 정말 어떤 시설의 야구장을 갖춰야 그 재정투자된 것이 가장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냐, 이런 사업구상 하셔야죠.

야구장 시설의 경우 국비를 사업계획의 30%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세우셔서 조만간에 양질의, 당초 사업계획처럼 양질의 야구장이 되어서 야구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감면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체육시설의 감면,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감면대상과 감면액 이것이 과연 투명하게 법이나 조례에 걸맞게 감면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작년 같은 경우 2012년도에도 전체 총 징수대상금액이 31억 정도 되고요. 이 중에 5억 6,000이 감면되었고 징수된 금액이 26억이에요. 감면율을 보게 되면 전체 징수액 대비 17.8%가 감면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도 13.1% 감면을 받았고요. 2014년도에 13% 감면을 받았습니다. 법에 정해진 거나 조례에 정해진 대로 감면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실무자선에서 정말 이 조례나 법대로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혹시나 감면을 받는 단체가 있지 않나 우려 섞여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민간에서 어디서 하면서 천안시 힘 있고 압력 있는 단체는 천안시장한테 부탁 내지는 압력을 넣어서 공동주체로 집어넣어놓고 실제는 그게 아닌데 내용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천안시장 공동주최로 넣어놓고 사용료 다 감면받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천안시 축구센터관리운영조례,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감면조항을 좀 더 보수적이고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실 필요성이 있다. 지금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요. 해석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죠. 이렇게 되면 실무선에서도 아마 더 어려울 겁니다. 감면조항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상만 못 박을 것이 아니고 해당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게임, 경기, 행사의 성격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보면 국가 또는 천안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 감면.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런 예를 들어서 뭐합니다만 경찰서 직원분들이 축구센터에서 축구를 해요. 경찰서 직원분들은 국가기관이죠. 그러면 감면대상이죠.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자기들 친목도모 차원에서 만약에 했다. 이거 감면해줘야 되는 겁니까? 성격도 중요하다는 거죠. 감면대상도 중요하지만 감면받고자 하는 그거의 성격도 중요하죠. 사전에 많이 해당부서와 교감을 했습니다만 조례를 손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두 조례 사용료 감면조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지도차원에서 그동안 사항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조례를 잘 준비하셔서 감면조항을 좀 엄격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손을 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스러운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7일 금요일날 천안시 언론관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 그동안 20년 이상 브리핑실을 점유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려왔던 일부 언론사들의 심기가 불편했던지 오늘자 신문보도기사를 통해서 천안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에 대하여 ‘감시견’이라고 표현해서 개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이 선출해준 시의원을 개라고 표현한다면 시의원을 선출해준 시민들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것이 소위 회원사라고 하는 천안시 기자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그냥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좀전에 정도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국장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시정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시장님께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지 안되는 일도 그냥 가만히 계시고 밀어부쳐서 해야 될 일도 가만히 계시면 절대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장학재단 먼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장학재단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시장님이 이사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장학재단 잘 운영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자료를 보면 시 출연금이 56억이네요. 답변서를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56억이고요. 2015년도에 출연 예산이 약 3억 원 정도 되고 56억 가지고 운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천안시의 출연금, 그리고 기부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요. 기부금 플러스 출연금 이자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출연금 목표액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국장님.

당초 장학금 조성목표는 300억입니다.

300억요. 현 추세로 가면 수십년 걸리겠네요. 300억이면요. 매년 3억씩 하다 보면 10년이면 30억이고 20년이면 60억, 한 40년 걸려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냥 제가 여쭤볼게요. 장학재단 운영 조례 있습니다.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운영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도 이 출연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3억씩밖에 출연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주시죠.

천안시 전반적인 재정현황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모두가 공감하시듯이 좋은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재정도 BTL사업 관련, 또 5산단 미분양 등등의 여건으로 인해서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 기부금은 개인이나 단체, 기업으로부터 한 400건에 12억 7,000 모금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성금 모금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국장님, 그거죠. 예산, 예산의 형평성, 여러 가지 불균형성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예산이 넉넉하고 그러면, 이것도 복지 아닙니까? 사실은. 복지입니다. 사실은 이런 재단을 출범할 때에 우리는 정말 부푼 꿈을 갖고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출발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현실과는 많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주된 목적도 그겁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죠. 전 시장이 됐든 누가 했든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이 서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사업, 특히 복지는 다시 되돌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는 다시한번 검토와 검토와 재검토를 통해서 단순한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서 시정질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조례에 다 있습니다. 선발기준, 장학생 선발기준 다 있고요, 조례에 명시된 대로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장학생 선발은 이런 운영위원 식으로 진행을 해서 선발을 하는 거 같습니다. 자, 이사회 자료를 보니까, 14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우수교사 장학금이 있어요. 이거는 장학금이라고 하기는 그러네요. 우수교사 10명에게 1,000만 원씩, 대학생이나 일반 학생들 장학금 주는 거나 똑같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수교사에 대한 보상, 이런 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천안사랑장학재단이 장학금이거든요.

첫해에 2012년도에는 우수교사에 대한 지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우수교사도 지급을 하자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하고 13년에 20명에 대해서 한 2,0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천안시가 이런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적은 장학금은 말 그대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잖아요. 우리가 여유있는 돈이 아닙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출연금, 기부금 받아서 12년도에 2억 장학금 줬고 13년도에 2억 6,000 줬습니다. 14년도에 2억 7,000 줬어요. 약간씩 늘어나고 있죠. 왜냐면 우리 출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장학금을 주기에 그렇게 넉넉한 액수는 아니라고 봐요. 또 우리 조례에도 우수교사에 대한 표창,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는 명문화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집행이, 장학금 집행이 되어야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갑자기 갑자기 사업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앞으로 또 시정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장학금 지급을 보니까 천안사랑장학금 우수장학금 재능장학금 희망장학금 우수교사장학금, 이런 게 있습니다. 우수교사는 봉사 또는 연구 우수자예요. 이런 거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셔야지 쥐꼬리만한 우리 재단 예산 가지고 10명한테 1,000만 원씩 지급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규정에도 없는 것을. 이것을 재검토해주시고요. 장학금도 복지입니다. 그래서 천안사랑장학금, 다문화가정 있습니다. 우수장학금 있어요. 보시면 분포도가 희망장학금, 저소득층 또는 장학생한테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비율을 보면 실질적으로 복지에 가까운 우리 천안사랑장학재단의 장학금이 사실은 이런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많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장학금 지급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가정이 부유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희망장학금 같이 어려운 아이들, 우리 천안에 있는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수교사에 대한 것은 올해는 제가 단언은 못하지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가지면서 신중하게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분이 운영하고 있죠?

예.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두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2년도 5,000, 13년도 6,300 이렇게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순수 인건비죠. 여기에 급식비, 법정부담금, 퇴직급여도 전부 이 인건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12년도 5,850에서 2013년도 7,600, 이렇게 여기 나온 자료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많다 적다.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현재 59억 가지고 두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분이요. 그래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 낮은 편은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공직자가 좀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장학금 지급하는 데에 운영하는 데에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맡아서 장학금제도를 운영한다고 보면 인건비 한 1년에 육칠천만 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을 우리 저소득층 어려운 자녀들한테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게 어려운 업무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저는 나름대로 공직 40년 소신이라면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정과장 할 때 천안시 분식회계라는 감사원 감사 이런 거 관련해서 살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곳간에 쌀이 좀 있을 때 가족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의 생활의 한 철학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업무도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이 피곤하시더라도 이 장학…. 그리고 이게 기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출연금이 없으면 운영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절약을 해서 우리 어려운 아이들에게 좀더 장학금이 지급되기를 바라면서 천안사랑장학재단에 대한 원상복귀도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출연금이나 이런 게 한 300억 이상이 된다고 하면 저도 재단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300억 만들려면 한 삼사십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시고요. 국장님, 기부금 받기 힘드시죠? 짧게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들을게요.

남의 돈 1원도 어려운 거죠.

어렵죠. 있는 분들이 많이 낼 거 같으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반성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기부자 명단을 전부 제가 받았어요. 저 자신도 반성을 해봅니다. 저도 낸 적이 없더라고요. 물론 저나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기부도 하고 좋은 일을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낸 분이 한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서 이참에 장학재단에 기부금도 내고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많이 내셨어요. 전 시장님이 압력을 행사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명단을 보니까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기부금 모금하는데 앞으로 활동계획을 딱 보니까 대학이나 산업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이 기부금을 낸 적은 없습니다. 기업체에서 많이 낸 것도 없어요. 개인, 관변단체, 이런 데에서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재단 설립 초기에 기부금이 조금 들어오다가 재단이 설립된 이후는 기부금도 많이 줄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재단 이사장이 누구냐, 하고 여쭤본 게 알면서도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기업체에 말이 쉽지 기부금을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여러 가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국장님께서 천안사랑장학재단 운영하는데 참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이를테면 장학금 수혜자들도 그냥 수혜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서 학업에 도움이 되고 또 나중에 취업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그 사람들도 내가 받은 혜택을 되돌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피드백 차원에서 그렇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딱 나오잖아요, 답이. 설립 초기에 4억 8,000 들어왔다가 3억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현실적인 장학재단을 운영하자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잘사는 집, 선택적으로 혜택이 덜 가더라도 저소득층, 장애인 이쪽에 좀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장학금 지금 내가 보니까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이 똑같아요, 국장님. 대학생들 국공립, 사립 학자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안 여쭤보겠습니다. 대학생에게도 100만 원이에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그렇죠. 200만 원 이상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원수에다가 생색내기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돼요. 기왕이면 전액 주면 좋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셔야 돼요. 인원수가 많다고 좋은 거는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100만 원이고 대학생도 100만 원이면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시장님께서도 많은 다수한테 조금씩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줘야 될 학생들을 계속 지원해서 그 한 학생이 천안시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수교사에게 주는 이 저기도 선생님들한테 말씀하세요. 선생님들한테 못드립니다. 대신 선생님들한테 드릴 부분을 우리 어려운 우리 아이들에게, 꿈나무들에게 지급하는 걸로 해드리겠으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문화재단입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 혁신위원회 제 역할 못한다는 그런 기사 보셨죠?

예.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신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이 결과가 진짜 정말로 문화재단을 활성화시키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으로 탈바꿈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기부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2012년도에, 기부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저기죠, 이것도 기탁금이나 마찬가지죠? 국장님.

예.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운영비, 행사비로 쓰는 거죠. 첫해에 1억 6,300 들어왔다가, 2013년도에 6,300 들어왔다가 2014년도에 1,700만 원 들어왔어요. 뭐든지 재단 초기에는 어쨌든 신경을 쓰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죠, 사실은. 재단이 출범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자꾸만 기부금이 준다는 얘기는 재단을 활성화시키고 기부금을 받겠다. 이런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재단은 사실은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잘 알고 계세요, 사실은요. 활성화시키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재단이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부의,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평균 복지율이 한 20%대로 된다고 합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OECD국가가 약 40%대 복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의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OECD국가 40% 복지를 하는 국가는 국민 세부담도 40%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천안시, 그러니까 많이 거두어서 많이 복지에 준다는 얘기겠죠. 우리처럼 풍선효과가 있는 한쪽은 누르면 한쪽은 나오고 한쪽은 들어가는 그런 복지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 천안시가 복지 비율이 예산 대비 몇%나 됩니까? 국장님.

2015년도 올해 예산 중에 사회복지비가 3,378억 원으로 한 34.8% 됩니다. 거기에 보건비까지 합하면 36.8%가 되고 있습니다.

37%?

예.

자, OECD에 거의 가까워졌습니다. 천안시가. 이런 지자체 드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복지에 피부로 못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벌써 4.29보궐선거, 내년 총선, 대선, 복지공약 또 쏟아질 거예요. 당선되고 보자 식으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정부, 중앙정치가 정신을 못차린다고 그래서 우리까지 같이 휩싸여가지고 누구도 날뛰고 이러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라도 자치단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얘기죠. 늘 말씀드리지만 한번 준 복지 뺏기 힘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본의원이 3선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복지를 우리가 흔히 주는 거를 복지라고 생각해요. 현금을 주는 거. 그것만이 복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돼서 화재로부터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취락지구에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주는 것도 그분들에 대한 상당한 복지예요. 예를 들어서요. 맞잖아요.

예.

생명하고 연관된 겁니다. 위험도로, 하루에 수만대, 수천대가 차가 다니는 천안시민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다니는 그런 도로에 위험도로를 개설해주는 것도 천안시민에 대한 복지입니다. 다수에 대한 복지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위험도로가 한군데 있는데, 제가 3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4,5년을 떠들어서, 정말 위험한 도로인데 예산을 배정받는데 4년이 걸렸어요, 설계비 3,000만 원을. 그때마다 물어보죠. ‘이거 해줘야 돼’, ‘왜 안돼’, ‘아유 의원님 아시잖아요. 복지 때문에 죽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현실이고 사실이거든요. ‘좋아, 참어, 참어’ 그런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 천안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문제점을, 중앙정부에서 새는 복지 막는다고 올 3조 아낀다. 부정 수급 등 조사 확대, 중복사업 48개 통폐합한다는 발표를 했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차상위계층이 현재 68만인데 132만 명으로 혜택을 늘린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예산이 또 수반되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공짜로 돈 줍니까? 우리 지자체 예산 보태야 돼요. 우리 자체적으로 새는 복지, 정말 우리가 복지사업을 몇 개를 하고 있는가,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가, 우리 천안시에서 복지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를 우리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고민한 바가 있습니까?

제가 복지문화국장 부임하면서 간부들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우리가 중복되는 것은 조정해야 되고 또 이를테면 노령연금이 2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85세 이상한테 장수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조정할 거는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우리 공직자들 복지업무 보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대화를 해봤습니다. ‘힘드냐’, ‘힘들다’, ‘왜 좋은 정책좀 내지 왜 복지재단까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느냐’, ‘의원님, 좋은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업무에 지칩니다.’ 너무 많아요, 복지가. 그래서 그 업무를 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거예요. 부정수급자가 누구며, 이 파악조차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대고,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출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업무가 폭주해서. 이게 현실이라는 말씀이고요. 조직의 문제를 우리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보면 여성 채용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복지업무라는 게 남성, 여성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마 여성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업무가 가중되고 복지를 제대로 실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여성분들은 특수성이 있잖아요. 출산, 육아휴직,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의 적정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복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시책사업, 국가정책사업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다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다 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조차도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예산이 없어서.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복지재단이 곧 복지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실을 보라는 얘기죠. 자, 조례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만큼이 다 우리 천안시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복지사업이에요. 아유, 저도 다 못읽겠더라고요, 이만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자, 천안시 노인복지지원조례 만들었어요. 천안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만들었습니다. 예산집행 하나도 없었죠. 돈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시민단체에서 걱정이 많죠. 신문에 한번 났잖아요. ‘복지재단 재검토해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복지 전문가분들이에요. 복지를 연구하신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시해서는 안돼요, 국장님.

예.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고요. 다음, 복지예산을 국장님, 추경에 편성하신다고 했어요, 30억.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가, 도 예산에 대한 대응투자형식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 30억이 추경에 긴급편성할 만큼 정말 중요한 예산인가를 제가 다시한번 되묻고 싶고요. 말씀드리자면 이런 추경에 30억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위험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재해위험지구를 획기적으로 30억을 들여서 개선한다든지 이런 예산에 쓴다고 하면 본의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여럿을 위한 복지예요. 그 말씀드리고요.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이사장님이 무보수 명예직이죠?

예.

이분이 몇십억을 출연을 해서 이사장직을 맡는 분은 아닐거 같애요. 기업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할테고요. 과연 책임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 시장인 천안사랑장학재단도 이사장이 시장님인데도 기부금을 잘 안내고 그러는데 과연 무보수 명예직 이사장님이 과연 이거 하겠느냐, 말씀드리고요. 기탁금 받기 어렵다는 거는 천안장학재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재단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기탁금 모금에 한계성이 있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자, 좋습니다. 이거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운영비 포함해서 대략. 복지예산, 현재.

지금 구체화된 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출연금 30억도 추경재원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우선은 추경재원부터 검토가 되어야 될테고요, 운영비 관계는 일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자료를 하나 제시한 게 있습니다만 구체화, 내부적으로 의사정리가 된 거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 공청회 자료 다 있잖아요. 제가 다 있어요, 공청회 자료. 인건비만 한 5,6억 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늘어날테고요, 줄지는 않습니다. 운영비 포함해서 한 그래도 6,7억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뜻대로 100억 목표 해서 기탁금 받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자 받아서 인건비 내면 남는 게 뭐가 있을 거 같습니까? 국장님. 2018년도까지, 16년도에 기탁금 5억, 17년도에 10억, 2018년도에 15억 받는다는 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다 목표로 이루어지고 100억이 됐다 하더라도, 100억이면 1년 이자 3%면 3억이거든요. 인건비가 6,7억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건비는 우리가 계속 앞으로 시 예산으로 대줘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복지재단이 돼요. 차라리 복지재단을 하지 말고 이 출연금 몇십억 이 필요한 예산 긴급예산으로 편성해서 천안시민을 위한 시설물에, 복지에 관련된 시설물에 투자를 하시고 인건비로 나가는 6,7억, 예산편성 더 해서 기금을 더 확립하고 조례에 의해서 못하는 이 복지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 예산투입하시고 장학재단 더 활성화시켜서 저소득층 더 하시고,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기금, 이런 부분에 대한 기금을 더 편성을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복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꼭 참고해주시고요. 3월 4일날 182회 임시회 중에서 3개의 복지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물론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복지는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99개 공약사업 중에서 34개가 복지공약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40%가 넘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국장님, 복지재단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복지사업을 전부 재검토하시고 재조정하시고 새는 복지예산은 없는가를 전부 다시 조사를 하시고 시민단체 의견을 좀더 수렴하시고 시장님의 복지에 관련된 공약사업이 앞으로 임기 내에 얼만큼 진행되고 예산 추계는 얼마나 된다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아, 이제는 복지재단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카바해야 되겠다. 이 판단이 서시면 그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마는 이 복지재단은 겉만, 허울만 멀쩡한 복지재단으로 전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주십시오. 문화재단도 다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혁신이 되지 않을 시에는 과감하게 칼을 들이대서 원상복귀해서 재단을 폐쇄하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그러한 우리 공직자들의 결단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재단을 다시 검토하십시오.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요, 이번 30억은 편성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참고하시고 정책에 참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사항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 복지재단 관련 보충질의하시고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복지재단 관련 보충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시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지난 10년동안 얼마나 증가한지 아십니까?

1995년 시군 통합이 될 때 31만 7,000명에서 거의 배 이상 인구증가가 됐습니다.

2005년에 51만에서 전년도 2014년도에 61만 명으로 10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천안시 기초생활 대상자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기복은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복지제도 개선안에는 약 57%가 더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2005년 1만 490명에서 2014년 9,775명으로 10년동안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본 바로는요. 상식적으로 인구가 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야 하지만 줄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복지수요자 발굴이 시급한 실정으로 보입니다. 국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천안시에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계층은 얼마나 증가한지도 알고 계십니까?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네. 2005년 694명, 전체 인구 대비 0.13%에서 2014년 7,845명, 1.28%, 7,151명이 증가하는 등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 복지재단의 도입의 필요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속한 도입으로 복지세상을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재단은 언제쯤 출범할 계획에 있습니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하겠고요. 조례를 우선 제정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요.

180페이지 운영계획을 보겠습니다. 3팀 10명으로 조직이 구성되고 이사장 1명과 14명의 이사회로 구성된다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시장님께서 이사장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이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본의원도 찬성합니다. 이사진 구성은 어떤 인물로 구성하실 생각이십니까?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영오 의원님께서도 기부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측면도 이를테면 기업인협의회라든가 우리 기부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층이나 그런 데에 대표하는 분들을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의원이 이 안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14명의 이사진의 구성은 자리만 지키는 명예직 이사가 아니라 복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기부가 가능한 법인 대표나 개인 대표가 많이 이사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천안복지재단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보다 질높은 삶을 향유하도록 하는 시민과의 약속이며 천안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 늘려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정책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정책위원회 구성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책위원회는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이 될 때 정책개발 및 시행에 관한 시민 의견 등을 수렴을 하고 또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재단이 아주 운영과 사업집행에 있어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정책위원회의 역할을 하게 할 것입니다.

천안복지재단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보다 질높은 삶을 향유하도록 하는 시민과의 약속이며…. 죄송합니다. 인적 구성에 남녀 성비를 균형있게 맞춰주시고요, 복지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들로 구성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예.

181페이지 예산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표액이 100억입니다. 천안시 출연금 2015년 30억, 16년도 20억, 17년도 20억, 총 70억이고요, 나머지 민간 후원 기탁금으로 예산액 30억 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유영오 의원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연금 관련해서는 우선 추경 재원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참고로 2012년이나 13년, 지난해 같은 경우 공동모금회의 모금 사항이 약 23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별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복지재단에 또 공감하는 많은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계층이나 또 그런 분들한테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네. 천안복지재단이 목표하는 출연금 100억 원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좀 과한 목표액을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천안시가 2012년 출범한 천안사랑장학재단에 3년간 민간 후원금은 12억 5,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출범 첫해인 2012년 4억 8,100만 원, 후원금은 2013년 3억 8,900만 원, 2014년 3억 8,000만 원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지재단에서 1년에 10억씩 3년간 30억을 모금하겠다는 목표인데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기탁금을 모금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사랑장학재단도 그렇고요, 설립 추진 중이고 복지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습니다. 초기에 비해서 그런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은 관계부서나 또는 재단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든가 사실 모금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복지재단 기금 모금이 어려웠던 이유가 출연을 요구하는 기관이 많았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에서 기부금을 출연하는 것을 꺼려했고요, 복지재단으로 단일화한다면 호응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천안사랑장학재단 등 전달되는 기부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도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에 있고요. 천안은 4,000여개의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도시입니다. 본의원이 앞서 말했듯이 이사진 구성이나 기업인을 참여시키고 기업의 기부문화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계부서나 관계공무원들이나 소명을 갖고서 우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범 시민참여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복지재단 설립의 문제점으로 지역사회와 재단 설립 목적, 역할 합의와 관련기관들의 사업 중복성, 재단의 사업대상 선정의 모호성, 복지재단 독립성을 위한 재단 정비 등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영오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가 재정과장 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한편으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잘 쓰는 것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현하는 말이 버는 테크보다 쓰는 테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천안시청 모든 공직자들이 예산집행함에 있어서 진짜 새는 거는 없는지, 절감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서 일을 하면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상당부분 절감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천안시 2015년도 복지예산이 36.8%로 지속적인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지 않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강화와 사회복지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차질없는 천안복지재단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용 의원 복지재단 관련 보충질문하시고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상중에 얼마 지나지 않은 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에 죄송한 마음과 또 어려움을 가지면서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복지와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이 구본영 시장님의 공약입니까, 아니면 구본영 시장 출범 당시에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현안과제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시정 현안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본영 시장님 출범 이후에 복지재단이 바로 급부상되면서 우리 천안시의 중요한 현안과제로 지금 되었습니다. 자, 복지재단 TF팀은 작년 8월에 위촉해서 첫 회의를 9월에 했습니다. 첫 회의를 9월에 하고 1차 공무원들 보고회를 10월에 가졌습니다. 자, 10월에 가진 초안을 가지고 10월, 11월, 12월을 쭉 가져왔습니다. 아무리 작은 개별기관 하나를 만들더라도 관련된 논의가 몇 달이 걸려야 되는데 천안시 복지재단 초안은 보고서 4,50페이지 분량을 가지고 복지재단의 필요성, 또 기능과 역할, 사업의 내용 등 복지 현장이 어떻게바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TF팀장이 기본안을 미리 가지고 간담회를 했다고 들었었는데 기본적으로 본의원은 기본안을 만드는 과정과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복지문화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6회의 TF팀 회의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도 있었고요, 모든 것을 물론 일정상으로 좀 짧다고 느낄 수 있지만 충분한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도 이것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국장님, 한달 반만에 40, 50페이지 갖다 초안 갖다 쭉 오면서 그때 TF팀에서 만들때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였느냐면요,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던 천안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욕구조사 결과랑 두 번째는 다른 지역의 복지재단 운영 사례검토, 딱 이 두가지였습니다. 제가 볼때 이는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자, 천안시 복지재단 추진과 관련된 별도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한 논의과정이 없었다는 이런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의원총회에서도 저희들이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었고요, 그 당시 많은 의원님들이 또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TF팀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대학교수라든가 또 우리 천안시에 현재 소재한 복지관련단체 대표자들이 이를테면 복지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심과 고심을 거듭해서 만들어낸 안입니다.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저희가 TF팀에서 기본적인, 미리, 제안서 두가지가 아까 몇 번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의 복지재단의 운영 사례,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단계에 대한 그 두가지를 갖고 그 초안을 갖고 우리 TF팀 일곱분이 움직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 한달 반동안의 기간동안 저희가 갑자기 급부상됐습니다. 아쉬운 것은 뭐냐면 TF팀에서 나온 모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천안에 있는 지역사회복지단체와 광범위하게 확대 논의 과제를 지역사회에서 제안을 했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준비위원회라는 지금 논의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스타트가 되어버린 구조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설립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난해 논의 시작 이후로다가….

조금만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지난해 논의된 이후로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가 논의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더욱 계속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시는 사항이 앞으로 추진하면서도 다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현재 결정된 사항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설립준비위원회는 이미 스타트 돼버린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결정된 진행사항이 없다. 자, 우리가 계획수립 변경을 이 짧은 기간동안 세 번을 하셨어요. 사업 변경, 계획수립 변경, 인원현황, 팀제 축소, 예산변경 등 세 번이나 계속 계획 변경이 됐단 말이죠. 이 짧은 기간동안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행정부와 TF팀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자기 확신성이 부족하다는 게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립준비위원회라는 논의 구조가 아닌 이미 스타트되어버린 구조에서 아직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일련의 모든 구체적인 사항은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좀더 설립준비위원회 좀더 보여드리면서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F팀에서 그간 많은 일을 해냈다는것과 의견 개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천안시의 복지문제 해결방안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지껏 이끌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우리 시가 박수를 쳐줘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구본영 시장님께서 복지정책과의 어떤 자율성, 책임, 권한, 이런 거를 줬다는 느낌이 또 들었고 또 소관부서인 우리 복지정책과장께서 반듯하고 공정하고 스스로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감히 높이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복지사각지대를 어디에 둘 것인가, 또 복지사각지대의 우선순위를 과연 무엇에 둘 것인가, 또 그 판단은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기초적인 논의구조조차 없이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먼저 논의와 제안이 있은 후에 설립준비위원회라는 스타트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의 논의 자체가 없이 TF팀에서 바로 지금 설립준비위원회라는 이미 스타트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재단 설립준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짧게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 자,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복지재단 설립준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자, 기능, 복지재단 설립 운영 확정, 조례‧정관 제정, 이사회 및 임원 구성, 법인설립 허가, 직원(상임이사) 채용,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 2개의 분과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능 중에 직원 상임이사 채용이 있습니다. 복지재단 직원 인사 채용을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채용기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앞으로 해나갈 일이죠.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지금 직원 인사 채용을 만들고 있는데, 자, 그럼 혹시 설립준비위원분들이 복지재단에 채용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

자, 설립준비위원회분들이 지금 직원 채용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텐데 설립준비위원들이 복지재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는 말씀 드리기는 제가 아직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요, 설립준비위원회하고 저희 실무부서하고 앞으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시험문제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 것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만약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자, 직원 채용기준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곳에 직원 채용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국장님. 자, 시험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시험을 본다. 자, 채용기준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채용이 된다. 자, 제 생각은 직원 채용기준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직원 채용이 된다. 이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한번 정확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설립준비위원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직원 채용기준안을 만들겠죠. 자, 채용기준안을 만드는데 직원 채용기준안에 설립준비위원분들도 채용이 되고 싶어하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채용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천안시 복지재단준비위원회 명단입니다. 설립준비위원회 명단인데, 제가…. (자료화면 제시) 다음장, 전, 예. 아니, 예. 자, 설립준비위원회 명단이 지금 2장의 페이퍼로 돼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복지재단의 설립준비위원회에 TF팀들이 모두 들어가 계세요. 제가 파란색 글씨로 해놓은 게 현재 TF팀 인원입니다. 다음장. 여기는 TF팀 총 7명 인원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립준비위원회에 TF팀이 같이 참여하는 것은 그동안 아까 말씀하셨던 안을 마련한다든가 여러 준비를 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본의원은 TF팀의 모든 분들, 7명의 TF팀들이 설립준비위원회에 들어갔다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실은. 그런데 왜 이거를 말씀드렸냐면 자, 그 전에, 왜 이거를 말씀드렸냐면 저희가 공청회 기간동안에 TF팀에서 제가 몇 번이나 물어보면서 TF팀에 답을 얻었던 게 무엇이냐면 설립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을 경우 TF팀에서는 안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한 두명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두명이 아니라 7명이 전부 다 들어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전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분들은 TF팀 일곱분 중에 다섯분입니다. 나머지 설립위원회에 들어오셨고요. 다음장, 자,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또 맨 마지막에 지금 TF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천안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단체의 장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시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하기 어려우면서 공식적인 반대, 우려, 어떤 입장표명이 굉장히 불가능할 겁니다. 또한 TF팀들이 여지껏 쭉 이끌어와서 TF팀이 7명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TF팀의 의도대로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어떤 말씀인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한 26회의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TF팀이 주도적으로 해서 안을 마련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설립위원회에서 TF팀의 의견대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공청회때 TF팀에서는 한 두명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장님 말씀대로 TF팀의 전문가분들이 설립준비위원회에 들어온 거,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위원님들은 천안시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안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어떤 입장표명, 어떤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절대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 속에서 TF팀이 전원 7명이 다 들어갔는데 TF팀의 전문가분들의 계획성, 방향성,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TF팀의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는 안봅니다. 제가 그동안 TF팀 관련된 복지단체 관계자들이나 대학교수나 대화를 나눠봤지만 복지재단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충정에서 고민을 하고 했지 시의 입장만 이렇게 저기한다고 생각은 안들었습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과연 저 구조가 천안시의 보조단체의 지원을 받는 장들이 들어와 있고 TF팀에 아무도 안들어갈 수도 있고 한 두명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전체가 다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입장표명이 어렵고 TF팀들의 전문가들은 여지껏 공부하고 연구했던 분들입니다. 자, 그분들의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설립준비위원회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사견이지만 이번에 설립준비위원회 단장을 TF팀에서 안맡고 다른 분이 맡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제가 감히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자, 복지현장에 계신 기관장님이 들어가서 말씀을 하는 것도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전달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는 중견 지도력 있는 중간 관리자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현장의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장님, 일리가 있으십니까? 국장님.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저희 복지문화국 소속하에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직자위원들은 저의 담당국장의 어떤 소신이나 의지 같은 것도 전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저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염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이 명단에 보이지시만 언론, 기업인, 법조인, 이렇게 다양한 인적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더 깊이 일부러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언론인, 기업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국장님, 자, 이 중에 TF팀 7명 말고 단체장들 말고 행정부에서 추천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자천은 딱 한분 계십니다. 지금.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다음, 다음. 예. 우리 복지재단을 우리 국장님께서 유영오 의원님이 여쭤보실 때, 또 김은나 의원이 질문했을 때 아직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편성이 안돼있다. 조금 바뀔 수가 있다. 저는 이 말씀도 정말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설립준비위원회에서 만들어가겠죠. 그런데 일단은 시 행정부에서 가안으로 갖고 왔던 사항입니다. 자, 인건비, 운영비 총계 6억 3,000에 인건비 3억 8,000, 운영비 5,000, 사업비 2억, 이렇게 책정이 돼있는데요. 다음, 자, 저는 설립준비위원회가 위원회 속에서 만들어지겠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뀌겠지만’이라는 토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웠던 게, 아, 죄송합니다. 사업비 2억이라는 계수 내에 이런 항목도 있었습니다. 자, 이 항목이 있었는데, 사회복지 정책개발 관련사업 한 2,000만 원으로 노란색으로 해놓았는데요. 저희가 정책개발 같은 거를 아무리 적어도 1건당 한 칠팔백 정도는 들지 않나요?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아주 힘든 시민사회, 복지단체 만들 때도 한 칠팔백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결론은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결론은 2건밖에 할 수 없는게 지금 우리 천안복지재단의 현실이지 않을까…. 이 전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자, 인건비 3억 8,000, 운영비 5,000, 사업비 2억입니다. 우리 천안시민들이 또 복지재단측분들이 운영비, 사업비 2억이라는 이 사실을 알면 아마 분노를 할 겁니다. 30억, 20억, 20억 해서 100억, 또 민간출연금 30억, 기탁금 30억 해서 100억을 만든 복지재단에서 사업비 2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두달 전에 자료에서는 인건비가 7억이 넘었었습니다. 실은.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해서 1억 8,000이 계상이 돼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차량구입비 9,000, 또 운영비 6,700, 승용차 2대, 전자제품 사고 복사기 사고 TV 3대, 냉장고 3대, 기타 9,000…. 지금 여기서 저는, 지금 자산취득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자, 책상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집기도 없고 팩스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 데에서 과연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나….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마 가안으로 만들어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 안들어왔지 않나….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본의원은 구체적인 자료를 안만들었던 거는 복지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금액이 커지면 재단을 만들기가 더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행정부의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시한 내용은 사실 저도 미리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제 가정사로 인해서…. 본 자료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 모든 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실무차원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추산한 그런 자료입니다. 제가 언뜻 봐도 예를 들면 인건비에 얼마라고 한 자료는 제가 지금….

아, 저 복지정책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아,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게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돼서 된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검토된 자료라고….

그러면 국장님이 자료를 아직 저기를 안하셨다니까, 사업비 2억을 보고 제가 통탄을 하고요. 사업비에 펀드레이징을 하시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아닙니다. 저것은 담당 국장으로서도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저것은 상당히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팀장, 상임이사, 뭐 임직원 보수가 얼마씩 얼마씩,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저거는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설립준비위원회는 스타트가 되어버린 구조에서 저거를 지금 만들고 있다. 또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TF팀에서 이런 거를 만들고 이렇게 공론이 다 돼서 우리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우리 복지사회단체의 호응을 다 받은 상태에서 행정부 공무원분들의 다 호응을 받은 상태에서 이게 설립준비위원회의 토스가 됐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제시) 자, 제가 복지재단과 관련된 엉뚱한거를 한번 빼봤는데요, 천안시는 행복키움지원단이라는 겁니다. 자, 행복키움지원단의 목적, 우리 시 복지정책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통장 등 지역주민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로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 구축.’ 자,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자원 동원 및 연계, 지역복지 특수시책사업 수행, 복지협의체 핵심 실행 기구, 도출된 지역과제 실행, 다음, 자, 이렇게 지금 각 읍면동에 508명의, 각 30개 읍면동에 이런 인원들이 지금 행복키움지원단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자, 다음. 자, 우리 행복키움지원단이 지금 각 읍면동에 전체 예산이 시예산이 3,200만 원입니다. 자, 각 30개 읍면동에 지금 고작 100만 원, 다음, 예. 지금 고작 1년동안 예산을 100만 원을 현재 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왜 이거를 갑자기 꺼냈느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키움지원단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거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행복키움지원단에 대한 불과 이번 연도 것만 제가 스크랩을 빼봤습니다. 행복키움지원단에서, 심지어 부성1동 행복키움지원단에서는요, 상주가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들에게 장재서비스까지 계획 실행하고 있고요, 지금 장학금 지급, 쌀 지급, 저소득 독거노인 도배행사, 사랑나눔 밑반찬, 봄맞이청소행사, 원성동 저소득층 무료급식, 천안시 직산 독거노인 봄맞이청소봉사 등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계신 분들도 하고 있는데, 자, 이분들은, 지금 1년 예산이 각 읍면동에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주실 의향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행복키움지원단은 의회 의결을 거쳐서 조례 제정도 했습니다만, 이통장들이 참여하는 거를, 너무 좋은 복지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원, 아주 적은 금액인데요, 그 비용은 키움지원단의 운영비나 또 우리 시가 지원할 때 이렇게 필요한 때 쓰는데, 너무 적습니다.

예.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금액이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경에 꼭 예산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 지금 추경에 행정부에서 30억, 또 운영비, 인건비만 한 36억, 한 40억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각 읍면동에 100만 원씩 갖고는, 어떻게 보면 국장님, 행복키움지원단이 현재 우리 천안에 500명, 또 이번에 복지 이통장제 만드신 거 아시죠?

예.

자, 복지재단 이상 가는 더 큰 복지재단이 이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다음. 아, 예. 자료가 없죠. 우리 얼마 전에 국장님, 김은나‧유영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하셨지만 얼마 전에 천안지역에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복지 기관단체 16곳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복지재단의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중단하고 복지재단 설립 논의를 재검토하라는 복지재단에 대한 반대성명을 내놓았는데, 자, 시민사회의 호응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복지재단을 만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여기서 한번 국장님,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구본영 시장님의 공약입니까? 아니면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현안과제입니까? 현안과제 툭 튀어나오면서요, 불과 한달 반만에 만든 초안 갖고 지금 10월, 11월, 12월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사태가 어떤 사태가 일어났냐면 천안복지재단 설립, 재단설립문제도 우리 그동안 끈끈하게 결속력을 보였던 천안지역 및 우리 시민 및 복지단체에서 복지재단에 찬반으로 의견이 나눠지면서 분열 조짐까지 지금 보이는 것이 지금 우리 복지재단의 문제에서 파생된 현실입니다. 이에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된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반대보다는 찬성을 하고 공감을 갖는 그런 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밀어붙이기식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밀어붙이기라고는 절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시장님하고 또 저도, 담당과장도 같이 경실련 관계자들하고도 아주 심심한 토론도 다 해봤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밀어붙이기식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에 모든 것이 결정된 게 아니고 설립준비위원회에서 하나하나를 앞으로 논의를 거쳐가면서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국장님,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 무엇을 둘 것인가, 또 평가지표, 다 설립준비위에서 만드시는 거죠? 자, 저희가 아까 천안문화재단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재단 혁신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이, 다른 쪽으로 안가겠습니다. 3년밖에 안된 문화재단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발전위원회를 만들었어야죠, 혁신이 아니라. 제가 다른 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 천안시는, 행정부에서는 복지재단 설립 이후에 파생된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와 입장이 미리 갖춰져야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충북 증평 복지재단은, 불과 두달 전입니다. 자, 부당행위 53건이 적발됐고요, 4건을 고발,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이면서 또 다른 시도 복지재단에서는 지금 재단이 해체되고 또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예산이 삭감되고 해체되는 이런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국장님이 한번 간단한 답변을….

좋으신 지적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서 얼마 전에도 담당과장하고 팀장들이 광산구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나 모든 경우를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분히 학습하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구본영 시장님께서 복지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두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자, 출연금 총 70억, 또 민간후원금 30억 충당 계획, 구체적인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설립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저한테 어떻게 대답하신 거냐면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네.

아 저는 아쉬웠던 게 이런 모든 것들이 기초적인 토대 하에 설립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면 우리 사회복지단체들과 시민, 행정부 공무원분들이 전부 다 찬성하는 호응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혹시 생각을 안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들으면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행착오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자, 출연금 총 70억, 민간후원금 30억 충당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은데 저희가 어떻게 추경에 지금 이거를 올리시겠습니까? 지금 나와도 벌써 나와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또 논의, 논의, 논의한 다음에 이거는 금액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판단은 그런데, 본의원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유영오 의원님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추경 재원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 요구를 하든지 판단을 할 것입니다.

아까 유영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천안사랑장학재단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저희가, 5만도 채 안되는 강진군에서는 1국민 1계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밖에서 잠깐 시장님이랑 잠깐 이것 때문에 대화를 나눴었는데, 자, 벌써 3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인재육성 장학기금 모금액이 15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랑장학재단, 지금 계속 김은나 의원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계속 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강진군에 가서, 강진군 장학재단에 가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한번 해보고요, 왜 이렇게 되었나…. 그래서 강진군민은 지역인재육성기금이 하도 많아서 외부로 나간 사람이 다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행정부에서 천안에 대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마트, 홈플러스가 돈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가야죠. 가서 무언의 압력을 줘야죠. 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떤 무엇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력 속에서 어떤 금액이 일어나지 않을까 감히 한번 말씀 해봅니다. 저희가 시민참여도가 가장 높다는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이 있고요, 15억 9,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희망2014 나눔캠페인 천안시 1인당 기부금이 고작 2,208원이었습니다. 충남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저희 천안입니다. 이 상황에서 복지재단이 또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서 지역복지재단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허나 우리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재원대책 없이 밀어붙이기식 복지재단 설립에 우려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재단설립만이 맞춤형 희망복지 실현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보다 나은 중장기적인 대안과 천안시 복지단체와 장애인단체, 또 시민단체 등 더욱 많은 의견을 또 개진한 후에 천안의 복지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재단 관련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용 의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각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성정1,2동, 백석동 지역의 김각현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주명식 의장님과 동료선배님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일하자라는 시정구호를 내세우며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1,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언론인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성완종 리스트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있어서도 안될 일이지만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북면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지역을 활짝 빛나게 하고 있으며 들에서는 배꽃 화접으로 농촌 일손이 무척 바쁜 거 같습니다.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질문은 사전에 조정된 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천안시 자전거도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전거도로의 총 구간 거리와 현재까지 진행된 총사업비 규모, 자전거도로의 운영현황, 자전거도로의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각현 의원 질문 중 천안시 자전거전용도로 관련하여 안전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시 자전거전용도로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용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작년말 현재 86개 노선에 총 104.8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94쪽, 현재까지 총사업비는 사업 초기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21억 4,500만 원씩 투자한 바 5년간 42억 9,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전용도로 활성화계획으로는 기존 자전거도로상에 있는 볼라드나 경계석을 일제히 정비하고 자전거도로 기준에 맞지 않는 자전거도로 등 유명무실한 자전거도로를 조사하여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재분류하겠으며 자전거도로 안전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파손된 자전거도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도로의 정의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나 차량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를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6대때도 존경하는 우리 안상국 의원님의 시정질의를 요약한 바에 의하면 전국 녹색교통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1,580억 원을 투입하여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38개 노선을 400키로 이내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도청을 경유해서 안행부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활성화 법률안이 개정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자전거도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참고로 제가 그 당시 잘된 곳이 창원과 청주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제가 송파의 자전거도로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6대때 모니터링 기관이 있었습니다. 대전일보, 천안YMCA, 천안신문 기자단이 공동으로 조사해서 그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것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우선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관련이 없어서 관심을 덜 가졌었습니다. 양해해주시고요. 그동안은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 천안시는 일단 지리적 여건이조금은 높낮이가 산악지형이 많기 때문에 높낮이가 심해서 실제 이용하는 데에도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 저도 지금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퇴근 후에 자전거를 실제 타고 한시간 넘게 다녀보기도 했지만 어느 경우에는 볼라드에 걸쳐서 또는 경계석이 높아서 내려서 걸어가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나 횡단보도상에서도 역시 그러한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현재까지 43억, 이렇게 투자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실제 어떠한 주로 긴 노선으로 이렇게 했고, 하지만 요즈음에는 신규로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그 지구만이라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이 자전거도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비해나가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자전거도로를 한 1주일동안 다 다녔거든요.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전거도로를 본 적도 없고 제가 보고 가서 한탄을 했습니다. 이게 6대때도 이렇게 다 수립을 해서 고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개선된 점이나 뭐 이런 거 확인해서, 운영의 방법이나 이런 거 다시 만들어서 하는 거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자전거 도로폭이 기준이 1미터 50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시는 1미터 한 70 정도는 됩니다. 다만 양방향으로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어렵고요. 특히나 볼라드가 기준에 맞게 일률적으로 설치돼있어야 되는데 어느 경우에는 보도에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짧게는 아주 짧은 지역도 있고 또 높게 이렇게 시설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연차적으로 정비, 이렇게 교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제가 볼라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천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보면 그 5조에 진짜 활성화방안을 할 수 있는 저기가 다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 자전거도로에 이 항목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그러한 자전거전용도로가 딱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신지 아시죠? 국장님, 어디 같아요? 이 5조 항목에 맞게끔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천안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잘, 제가 모르겠는데요.

북부대로 있죠. 삼성대로라고 아세요?

아, 삼성대로, 예.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요, 그래도 나름대로 자전거도로라고 잘 만들어놓았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니지만 자전거도로로. 한번 거기 가보시고요, 한번 우리 현실이, 지금 자전거도로 보면요, 노면이나 폭이나 볼라드로 가운데 서있어서 자전거 출입이나 퇴로나 다 차단되었고요, 심지어는 보도에, 맹인 보도에, 장애인 맹인 보도에 볼라드가 설치돼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맹인들이 다닐 때 거기에 부딪치면 중상이래요. 그리고 도로, 자전거도로에다 바로 옆에다 우리 시각장애인들 보도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럼 그사람들 딱딱딱딱 짚고 가다가 자전거 타면 자전거 도로 한사람 간신히 타고 가기 바쁜데에다 잘못하면 그사람들 걸리면 대형사고납니다. 제가 진짜 깜짝놀랐어요. 이거를 조사하면서. 하여간 이거는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당시 자전거도로 노선 수가 72개에 157키로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노선 수는 89개로 늘어나고 104.8키로로 줄어들었어요. 그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선 수가요, 6대때는 157키로였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400키로로 만든다고 했는데 자전거도로의 노선 수가 줄어들었어요, 길이가.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도로에 대한 자료나 여러 가지 통계를 내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운영했다는 거밖에 저희들은 볼 수가 없죠. 진짜 이거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현재까지 자전거도로에 투입된 예산이 113억 9,700만 원입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은 진짜 극한적이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질문이 계속됐는데 답변도 똑같을 수가 있겠죠. 말씀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 여건도 있고요, 또 우리 천안 같은 경우 어느 도시든지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자전거를 전용으로 하는 도로가 없고 보행자와 같이 겸용으로 쓰다 보니까 정비를 해나가면서 말하자면 세밀한 부분까지 못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현재 백석지구나 불당지구 개발사업이 한창 있잖아요. 거기는 다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도 보행하고 같이 겸용돼서 있는데….

보행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시내를 보면서 다녀도 보행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겸용되어있는 도로로 다니는 자전거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요. 차도로 또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뭔가 현재 도로로 다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학생, 학생 그렇게 많다라고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많게끔 확대시키려고 노력한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청주나 창원이나 송파는 자전거 이용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냐면요, 행정부 차원에서 홍보도 잘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천안시는 그러한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적다고 생각은 하시지 않는지요.

잘못된 과거보다도 앞으로 하여튼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점차로 개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서울 송파의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송파는 자전거도로의 홍보가 진짜 잘 돼있고요, 인프라 구축도 잘 돼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사례로 인터넷을 클릭하면 한 사오십장 분량의 아주 보기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말씀으로 드려도 될 거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벤치마킹할 그러한 생각은 있으십니까?

하여튼 당연히 한번 봐야 되겠죠.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우리 천안시 자전거도로가 더욱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볼라드가 교통과 자료에 의하면 7,970개가 꽂혀있습니다. 그게 약 한 2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볼라드에 대한 순기능이나 역기능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라드에 대한 순기능이라 할 거 같으면 대부분 보도와 차도가 경계석이 낮은 부분에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순기능이라 할 수 있으면 차량이 보도에 진입하는 거를 막아주는 그러한 이유가 첫째일 거 같고요, 그에 따른 역기능이라 할 거 같으면 어찌됐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그 부분하고 특히나 장애우들이 이용을 할 때 어떤 안전사고의 위험은 항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것을 잘 아시면서 지금 볼라드 설치한 게 제가 봐서는 제대로 설치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한 20여억 원을 들여가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시민공청회나 아니면 시정에 계신 분들이 같이 논의해서 이게 합당한가 아닌가를 좀 확인을 하고 또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봐서는 그 볼라드가 지금 현재 스탠하고 돌로 돼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스탠하고 돌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하필이면 사람을 많이 다치게 할 수 있는 돌하고 스탠으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설치돼있던 부분은 어떤 일정한 소위 말해서 가이드라인이랄까 이런 부분이 없어서 편리한 대로 시설이 돼있던 거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 현재 석재, 그러니까 돌로 돼있는 거, 또 스탠으로 돼있는 부분도 탄성재로 해서 안전사고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본의원이 그거를 보고 다니는데, 장애인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걷기 어떠냐, 그랬더니 자전거도로 옆에 시각장애인 보도가 있고….

점자보도가 있어요.

볼라드가 시각장애인도로 앞에 붙어있어요. 지금 있는 것도 많아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게 더 많고 앞에 정면으로 있는 것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거기에 가면 중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누가 설치했나 모르겠다고, 이런 것좀 절대로 설치하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볼라드 설치한 데하고 안한 데하고 도시 미관이 천지딴판입니다. 여기 시청 이 앞에 보면 볼라드 설치 안했어요. 깨끗해요, 도로가. 볼라드 설치한 데 가봐요. 뭐 딱 서있는 거는 그래도 나아요. 뭐 옆으로 뉘어져 있고, 지금 보수를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를 들이받아서 부러진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관리를 도시 미관상 하려면 바로바로 그때 조치를 시켜가지고 있게끔 하면서도 사람이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보면 미관상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자전거 우리 도로 이용률이 몇%인지 통계자료 있습니까?

이용률요….

그게요, 진짜 천안시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진짜 잘 나왔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5조에 다 있어요, 답이. 그런데 이것도 다 강구해서 법률로 해가지고 그 통계작성 실태조사를 다 하라고 돼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돼있는 게 없어요. 저한테 이거 자료 준 거 봐요. 달랑 이거 한 장이에요. 시정질의했는데 이거 한 장밖에 없잖아요. 제가 벌써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자료요청한 게 5건인데 이렇게 달랑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제가 뭐를 보고서 시정질의를 하라고 이렇게 주십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에도 삼용천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3억 원 정도 편성되어서 산책로를 완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11월 이후에는 안행부 국가자전거도로망 개선사업 외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또 뭔 얘기인지 말씀좀 해보세요.

현….

여기 돼있잖아요. 여기 보면 2007년 이후에는 국가자전거도로망 개선사업 외에는 한건도지출된 게 없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삼용천 산책로 조성 자전거길 해서 3억 원 정도가 편성돼서 이게 완공이 됐다고요. 그럼 이런 자료도 지금 하나도 안준 거잖아요, 저한테. 이게 6대때 안상국 부의장님 시정질의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정질의 저한테 준 이 내용이 이거 말고 또 뭐뭐뭐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러한 집계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사항은 보행,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 기준이랄까 그런 내용하고….

그럼 여기에 그게 다 들어와서 답변내용에 들어와 있어야죠. 저한테는 이거 한 장 달랑 주신 거예요.

충분한 자료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자전거도로를 갖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면 국장님이나 저나, 묻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다 어렵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자전거도로를 155억 원이라는 천안시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면서까지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자전거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맞는 자전거도로를 구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정중히 국장님께 건의드리는데요, 자전거도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앞으로 운영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천순 의원 천안시 자전거전용도로 관련 보충질문하시고 안전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각현 의원께서 자전거도로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으셨는데요. 예전에 시장님께서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도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은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용역을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한 2억 정도 얘기가 나왔던 거 같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로 갔는지 전혀 얘기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전담 팀을 만들겠다고 하셨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게 정부에서도 계속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이 정부정책인데 특수시책으로 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이루어져왔습니다. 왔는데 앞으로 여기에 저희 자료에도 있듯이 정부지원금도 국비도 확보가 안되고 한 그러한 사항이고 해서 팀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에도 도로지원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내려갈게요. 뭐냐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용역을 사실상 천안시에서 진행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전담 팀까지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저런 진행되는 사항들이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작년만 해도 의욕적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은 흐지부지 진행할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진행되어야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용역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천안시 전체적인 자전거 현재의 문제가 뭔지 파악하셔가지고 실행에 옮기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천순 의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중심이라는 높은 가치와 철학으로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천안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정한 보도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천안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추진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2014년부터 근로자 총수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10년 2.3%, 2012년 이후 2.5%, 2014년 이후 2.7%로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 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3년 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천안시 의무고용 사업체의 평균 고용률과 고용부담금 현황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안시 장애인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정신적 자립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고용여건이 보장돼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고용 상 차별금지 조치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장애인 취업 프로그램의 부재와 실적 위주의 정책 추진이 한 원인입니다. 천안시 장애인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지역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안시 성인 발달 장애인 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대구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언니와 함께 살던 20대 여성이 “할 만큼 했는데 지쳤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20대 여성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서 힘들게 지적장애 1급인 언니를 돌봐왔다고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언니는 좋은 시설 보호소에 보내 달라”며 “장기는 다 기증하고 빌라 보증금 500만 원도 사회에 환원하길 바란다”는 뜻을 유서에 남겼습니다. 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천안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복지가 턱없이 미비한 환경에서 결국 모든 책임은 가족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국가와 사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은 매우 비통한 일이며, 천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 바우처’ 외 현재 천안시에서 제도적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상 세가지 질의에 대해서 복지국장님은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천안시 공유재산 중 ‘위반건축물’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행한 건축물을 위반건축물이라고 말합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관할 지자체의 원상복구 명령이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2회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영업허가 등 인허가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반면적에 따라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부과되기도 하며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고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그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 1990년부터 2014년 1월까지 약 24년 동안 본청 및 구청, 읍면동 청사에 위반건축물이 존재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기준 천안시 공유재산 중 위반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공유재산 중 위반건축물의 처리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불법 건축물을 척결하기 위한 강경한 실천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법건축이 빚어내는 대형사고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난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아산 오피스텔 전도 사고,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담양 펜션 화재 사고 등은 모두가 불법·불량 건축물을 방치한 인재였습니다. 법적·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단체가 오히려 위반건축물을 보란 듯이 사용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이를 어긴다면 이 나라를 누가 법치국가라고 부르겠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생각할 때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천안시의 공신력에도 큰 손상을 주는 사안입니다. 천안시는 공유재산 중 위반건축물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지원강화 및 일자리창출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 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고용 및 부담금’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천안시 담당 부서에서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충남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자료를 받았지만 그동안 현장의 실태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가 없는 것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향후 반드시 시정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현황 실태는 천안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역경제과와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공단과 협의를 통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 375개 업체에서 상시근로자수는 6만 4,588명이며,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은 1,430명이나 장애인 근로자는 1,133명으로 고용률이 2.15%입니다. 고용부담금은 34억 4,200만 원입니다. 앞으로 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장애인의 날 우수기업체에 대한 표창 등 장애인 고용에 관한 관심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체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2만 4,950명 전체에 대한 그런 방안도 전수 조사 방안도 가능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고용 및 부담금 현황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고 평상시에 관련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천안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정책을 파악해 본 결과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소규모 작업장을 구축하는 것과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체를 선정하여 시장 표창을 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 천안에 시급한 것은 보다 실효성 높은 고용을 창출하는 탄탄한 뒷받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중소기업청에 장애인을 지원하는 시책은 크게 창업지원, 마케팅 판로 지원, 센터 운영 및 입주 기업 지원, 자금 지원 등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의 경우 장애인 예비 창업자와 전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관련 기초 소양교육과 업종 특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금조달, 운용 전략, 인사, 노무, 마케팅 전략을 숙지할 수 있는 20시간 과정의 역량 강화 교육도 시행했습니다. 장애인 예비 창업 기업에는 최고 1억 원을 지원하고, 특례 신용 보증도 연계하는 등 매우 다양한 시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천안의 장애인 기업주 및 장애인 창업 준비자 대부분은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무리가 따른다면 정부 시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전수조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반복이 아니라 정확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계획이 장애인 고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며 이 점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시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사단법인 충남여성장애인 연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연합회 천안시지부, 천안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약 270여명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안시 장애인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지역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열악한 면이 있어 장애 유형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천안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 작업장 설치나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등을 확대하고 장애인 맞춤형 유형별로 취업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문조사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체와의 간담회, 또 장애인 잡 코디네이터 운영이나 장애인 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관련 고용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조하여 취업박람회를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21일에 실시하는 일자리 박람회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을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체계화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또는 비장애인들의 그릇된 선입견 때문에 장애인의 능력이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장애인들의 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빌미로 고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고용 부담금을 무는 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정책과 시책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현장에서 바로 일자리를 찾고 면접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원스톱 취업의 기회이기 때문이고, 구직을 희망하는 비장애인들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통해 장애인과 기업, 기관, 단체를 연결시키는 행사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부가해서 알찬 취업박람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천안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정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또는 자폐를 가지고 있어 성인이 되더라도 평생 다른 사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데 전국적으로 19만여 명의 발달장애인 가운데 60%가 성인 발달장애인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은 졸업과 동시에 갈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업 자활 쪽에서 자립하지 못하면 집에서 대부분의 일상을 무료하게 보내게 됩니다. 이는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적 부담으로 짐 지워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현재 천안의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는 너무도 미미한 것이 현실인데요, 이제 천안시도 성인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역 내 평생교육센터의 설치를 추진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2만 3,995명의 장애인 중에 발달장애인이 2,186명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거주시설 7개소와 주간보호센터 등 5개소로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이용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발달장애인의 교육은 충청남도 평생교육원과 또 시민문화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으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장애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는, 그로인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설치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 복지 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관련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는 시의 재정상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답변해 주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공유재산 중 미등기 건축물 현황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유재산 중 위반건축물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 1990년부터 2014년 1월까지 약 24년 동안 본청 및 구청, 읍면동 청사에 위반건축물이 존재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법적·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천안시가 오히려 24년 동안 위반건축물을 보란 듯이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대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최근 5년 간 천안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내린 원상복구 명령은 총 몇 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총 얼마나 되는지요?

예, 엄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2010년에 204건을 포함해서 2015년까지 5년 동안 총 2,3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은 2010년도에 약 2억 6,000만 원을 비롯해서 5년간 29억 8,000만 원 정도를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법률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령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하게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이 된 경우는 이행강제금 감면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규제 완화적 측면에서 정책을 재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여 보완하시겠습니까?

예,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된 사항을 본 의원에게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천안시 본청 및 구청, 읍면동 청사에 위반건축물이 존재해 왔는데 이를 시정하지 않았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미등기 건축물 보면 동남구청 것이 좀 많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라서 사무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축을 해서 썼었습니다. 물론 법적 절차를 밟아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지확보라든지 아니면 예산문제 때문에 부득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증축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있는 자재창고라든지 민방위창고 등은 장소에 따라서 설치가 불가피해서 지금 컨테이너 박스 정도 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 시설된 것에 대해서는 추인 또는 보완을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 위반건축물 현황을 보면, 2013년 누적 기준 13만 5,767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 건축물 685만 1,000개의 2% 수준입니다. 천안의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사고 발생 후 지금까지는 처벌로 재발을 방지했다면 이제는 비용과 인력을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점검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안전불감증으로 세월호 이후에도 변화없이 인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꼭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안시 공유재산 중 위반건축물의 처리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얄팍한 명분을 내세운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하다지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마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시민이 공무원 여러분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는 천안시의 미진한 준법의식이 키워온 문제입니다. 공익성만 있다면 불법이나 편법도 괜찮다는 법 경시풍조 때문입니다. 법을 근거로 원칙과 신뢰 속에서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명분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치국가의 기본질서인 법을 어기거나 비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처럼 그동안 천안시의 법 무시 행위를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서간 고민하시고 지혜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향후 천안시 공유재산 중 위반건축물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책해주신 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미등기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추인 또는 미비된 부분을 보완해서 조치해 나가겠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 부서, 어떤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가장 큰 소망은 직업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천안의 장애인 중 많은 사람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상태에 있습니다. 또 직장을 가질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을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재활대상자의 입장에서 고통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장애인 복지는 단순한 단발성 경제적 지원보다는 마땅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직업을 통한 진정한 자립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자존감을 지켜줘야 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위반건축물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천안시에서 위반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시민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법의 형평성 뿐만 아니라 공신력에도 큰 손상을 주는 사안이므로 재발 방지에 앞서 깊은 반성을 해야 할 대목입니다. 안전 사각지대인 위반건축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처벌규정을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법을 근거로 원칙과 신뢰 속에서 행정과 예산을 집행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천안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소영 의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희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천안 시민 여러분!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제3선거구 원성1동, 원성2동, 청룡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노희준 의원입니다. “가슴으로 일하자” “시민중심 행복천안”이란 슬로건으로 천안시를 가꾸고 그 힘으로 야심찬 출발을 보인 민선 6기 구본영호가 출항해 시정을 돌본지 어느덧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시는 열정과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결정과 추진의지에도 경의를 보냅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청객 여러분과 정직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과거를 거울삼지 않고서 현재와 미래의 발전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보여주기식 외형만을 부풀리는 정책은 결국 지역 발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상누각에 불과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로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천안시 내부의 현안 문제들을 갖고 몇가지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엄중한 과제가 쓰레기 처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본 의원은 거액을 들여 마련한 종합운동장의 지속 가능한 활용 제고와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상 미소 짓는 복지국장님께 안 된다는 대답보다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안시 매립장 관련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쓰다버린 쓰레기가 넘쳐나기 마련이며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선 매립장을 필히 설치해야 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아야 하며 기피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주변 악취와 마찰 환경오염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그대로 살려 친환경 시설로 쓰레기매립장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주변 주민들의 쾌적한 공간으로 삶에 불편이 없도록 이용편의도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해폐기물을 자연계에 지속적으로 배출하게 되면 머지않아 자연이 갖고 있는 자정능력을 초과해 지구환경을 악화시키고 말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 매립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매립장의 앞으로 50년 운영 계획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매립장 확장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육상경기 유치현황과 10년간 보수현황에 대하여는 2016년 아산에서 전국체전을 앞두고 천안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종합운동장 관련해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본 바,현재 천안시 육상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천안종합운동장의 육상트랙 노후로 인해 아산 이순신장군 종합운동장에서 경기 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민원을 접수받아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건립한 지 10년이 지났으며 현재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육상트랙 파손이 심각해 전면교체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주출입구의 백화 및 누수 등 시설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공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육상 트랙 교체에 13억 원 등 모두 19억 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신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종합운동장에 관련해서는 답변서에 충분한 내용이 담아져 있으며 이후 종합운동장 본래의 기능과 활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관계부서의 다짐을 확인한 바 있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 믿고 서면답변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셋째, 천안시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인 문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국가 정책에 관한 대처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저출산 장려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매립장 관련, 천안시 출산장려 정책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립장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현황입니다. 목천매립장은 설계 당시 생활폐기물 발생 기준으로 매립계획연도는 2032년까지이며 그 면적은 10만 7,900㎡입니다. 용량은 210만 ㎥가 되겠습니다. 올 9월에 백석동 소각장 2호기가 준공되면 목천위생매립장은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2058년까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증설계획은 매립량에 따라 추후 검토 후에 결정할 사항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매립장 확장에 관한 사항으로는 3단계 증설부지는 11필지에 6만 4,524㎡로 기존매립장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설가능면적은 6만 4,524㎡이며 용량은 338만㎥가 되겠습니다. 증설, 3차 증설공사까지 완료가 되면 향후 2116년까지 100년간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80회 본회의 시 목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한 일반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4년 동안 일반예산을 지급하지 않으셨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목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 그동안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2013년 이전까지는 일반회계 사업비도 청소행정과에서 주무과에 편성되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와 기금을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감사에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체 3기 구성이 좀 늦어져서 2013년과 14년에 일반회계 사업비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2015년도 본예산이 편성이 완료된 시점이었습니다. 목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원사업비 요구시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180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뭐냐면 감사에 지적받았을 때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도로과면 도로과, 그 마을에 모인 사업비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나눠서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감사에 지적받으셨다고 이렇게 누락을 시켰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음에 추경에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되면 꼭 심사숙고하셔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신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예산에서 가장 협의체적 문제점이 그거니까 제가 이 질문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백석동에 있는 소각장에 비해서 목천매립장은 주민복지사업과, 반경 영향지역 아시죠?

네.

우리 목천매립장 반경 몇킬로죠?

2㎞입니다.

2㎞죠?

네.

그럼 백석 우리 소각장은 몇미터죠? 300미터죠?

예.

봤을 때,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요. 1,000만㎡ 이상은 21명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천매립장은 1,000만㎡가 아니기 때문에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천은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백석소각장은 열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명으로 되어있는데 목천매립장은 주변에 있는 우리 3키로 이내에 천안시민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백석소각장은 우리가 아산 음봉에 거주하는 분이 세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당시 아산시도 반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앞으로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재검토가 아니고요, 뭐냐면 법적으로 임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체가 구성이 안되면 전문가에 의해서, 5년 이상 전문한 사람, 그 다음에 시의원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대통령령에 의해 나와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서 참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천안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보면 맞죠? 아산시 시민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정하셔서 2015년 올 4월달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빨리 시정하셔서 우리 천안시 혈세가 아산시민한테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소각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은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표 좀 넘겨주세요. 천안시거요. 제일 밑으로. 우리가 천안시 인구에 보면 우리가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쭉 해서 보시면, 국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네.

우리가 지금 3월달 통계를 본 거예요. 우리가 현재 1,600명으로 신생아수가 많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관계상 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산율이 적은 이유 국장님 어떻게 뭣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지금 주변에 저희 직원들 상황을 봐도 보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육문제가 ….

보육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여러 가지 유가 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출산 후 육아비용, 내집 마련 부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힘들다고 아기를 낳지 않는다면 국가가 힘들어지고요, 그 무게는 고스란히 개인이 안고 가야할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1960년대 ‘잘먹고 잘살자’ 그다음에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마이홈, 1990년대는 마이카로 변화되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딸 구별 말자,’ 이거 기억나시죠? 국장님.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가 제가 알기로는 중국입니다. 그다음에 인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인구가 재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천안이 앞으로 100만의 도시를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는 국장님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금같이 육아비용 부담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서로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멋진 비전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마지막 시정질의기 때문에 다들 피곤하신 것 같아서 중간생략하고…. 괜찮습니까? 오래 해도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미래사회에서 불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가족제도의 여성경제활동의 증가와 가치관 변화와 관련된다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저출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육아휴가라든지 탁아소의 확대가 필요하고요. 탁아소는 사내에서 소화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투명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지나친 입시경쟁과 부동산 거품 및 불안한 고용구조는 미래 세대의 성장에 해가 되기 때문에 당장 출산율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으로 꺼려하는 것보다는 현세대에서 물론 후세대의 행복에도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시급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출산 장려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청양군에서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 조정해서 출산 장려 시책을 강구했듯이 우리 천안시도 아이를 낳아도 경제적 부담 없이 잘 기를 수 있는 출산정책을 빨리 시급히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국장님 금방 말씀드렸지만 청양군은 아이를 낳으면 최고 2,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주기로 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청양군은 인구가 11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갓 3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앞으로,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인구가 계속 유아 출생이 줄고 있습니다. 이것을 100만의 도시라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천안시가 100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양에 가셔서, 아니면 다른 시·군에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선배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 이만 저의 질의를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희준 의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본영 시장님과 전병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