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석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시 내부지침으로 정해서 시행되고 있는 최초 실시협약에 대한 의회에 사전보고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보고에 대한 법적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고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동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제281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지방보조금의 부당사용 등 운영상 문제와 사업자 선정 등에서 나타난 불투명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신설 및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원대상 및 사업자선정, 사업수행과 정산 등에 대한 절차와 기준 등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지방보조사업 중 공모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이 매년 1,000여 건에 달하여 단일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시에 심의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모사업심의위원회를 확대ㆍ재구성하여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보조금 관리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방향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선은 현재 시점에서는 여성위원들 비율이 대부분 남성위원보다 좀 소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30% 이상은 거의 의무적으로 여성위원 분들을 확보하자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아직 30%에 미치지 못하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야라든지 아주 전문성이 필요한 이런 분야 등인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여성위원들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된 뒤에 어떤 특정한 성의 비율이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에는 그것을 달리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시기가 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우선 여성위원들 숫자가 소수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 100여 개 됩니다.

80%까지 되는 데는 제 기억에는 없고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50% 가까이 되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희망경제위원회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는 아닌데요. 거기에서는 지금 그 조항을 넣고 있거든요.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개정안에 넣었는데 우리가 희망경제위원회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일괄적으로 규정을 두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통일시켜서?

그런데 지금 전체 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는 저희 시 내부적으로 일단 30% 이상을 최소 의무비율로 해서 저희가 실행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례별로 위원회의 설립목적이 다 다른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인력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그렇게 주장이 되고 있고 또 서울시내에서 어떤 공식적인 조례상 위원회 부분들이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넣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기조실 소관에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 방향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좋겠는지 한번 판단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후에 그 내용을 보고,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원래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보조금 자체 지급되어지는 부분들의 원래 위원회 구성이 비슷한 구성이 있었었나요, 서울시에 이 부분이?

지금도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부서별 보조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39개 부서라고 보고를 들으셨잖아요. 이게 보조금 자체가 워낙 다양한 단체와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목적 자체가 전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적으로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서별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시의원들이 추천한 인사들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네, 그것은 따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의원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부분들이 사실은 좀 더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견제역할을 어떻게 이 부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나요, 집행부에서는?

아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는데 공무원 숫자를 4분의 1이 넘지 않도록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민간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을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위원장도 민간에서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추천에 관한 부분이 하나의 고려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회 구성 자체를 시의회 추천에 의해서 어떤 강행규정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사권상의 충돌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규정은 하지 않되, 저희가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하는 단계에서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릴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법이 정해지기 전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던 부분들이 운영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모든 부분들이 이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정해지는 부분도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의회 추천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는 법의 위반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으로 가되, 추후에 운영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추세를 보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조례로 규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것 이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보조금 관련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가 82개 사업에 있지요, 위원회들이 각 국별로?

네.

그러면 그 위원회는 다 어떻게, 그것은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건가요? 그것을 소위원회로 바꾸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명칭을 바꾸어서 지금……. 전체 총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고요, 그 산하에 세부적인 각 보조금별 심의를 하기 위해서 부서별, 부서별이라고 하면 과 단위가 되겠습니다. 39개의 과 단위가 있는데 거기에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이렇게 사업부서별이라는 것을 붙여서 과 단위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존에 있던 것을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개칭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고 그 위에 전체적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큰 위원회가 하나 설치되는 모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이 조례안 제15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운영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업부서별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이 조례안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조례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가. 그러면 이게 약간 법상 체계가…….

그러니까 전체 총괄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인 위원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요, 사업부서별로 즉 과 단위로 운영하는 세부적인 운영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규칙에 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준 것이지요.

그러면 그 규칙을 만들 때 이런 사업부서별 운영회 구성은 그 규칙에서 각각의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규칙을 만드시는 건가요?

네, 규칙에서 세부적인 구성 방법이나 운영을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에 위임을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환수조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금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그것은 각 부서별로 죽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점검방법에 대해서는 각각 부서별이라는 것이 과 단위가 되겠는데요, 과 단위에서 어떤 점검단을 공무원 포함해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보고 들으신 대로 지방재정법에서 아예 구체적인 규제와 통제, 투명성 확보, 공정성 확보 이런 방안들을 아주 명시적으로 법에서 아예 정하고 있고요. 그것에 위임을 받아서 시행령과 저희 조례에서 아까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교부절차를 명시화 하고 있고 이런 등등에 의해서 지금까지 염려하신 대로 보조금의 방만한 운영 이 부분에 대한 사용의 교부나 또는 사용이나 나중에 사후 통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게 사실은 일률적으로 전문인력이 있느냐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까 39개 부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 자치구 나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6조 5,000이나 되는데 국고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각 보조금별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각 교부하게 되는 각 부서별로 그것은 판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검하고 중간에 체크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해야 되고 하는 등등의 교부부서별로 지금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절차가 현재는 어떤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전부 공개되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을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도 활용을 하고, 그러나 그게 또 사실과 현장에 부합하는지 필요하면 가서 점검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검반을 위해서 별도로 전문인력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런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보조금 운영 현실을 보면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갈 부분이라고 봅니다.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해지기 이전에 조례에 위법한, 그러니까 위반한 보조금 지급사례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조금의 지급은 당연히 법령에 부합해야 되고요. 엄정한 교부 여부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치고 또 집행 이후에도 사후 적정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다보면 예를 들면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 교부 목적에 맞게 서류라든지 절차는 다 준수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등등이 점검결과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것은 사후적인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바로 잡는, 환수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하거나 하는 등의 절차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부한 단계부터 그게 진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엄정하게 심사해야 되는 의무가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고, 다른 분야에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우 시정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에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위원회 관련 사항을 조례로서 격상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투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 100명을 위촉직 전문위원으로 미리 구성을 하되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인 내부위원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은 위촉직 전문위원 중에 각 해당 분야를 고려하여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투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ㆍ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진흥본부 소관 사안으로 최호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관련 중복 규정된 것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양준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기업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ㆍ사회적 자립과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경제인 단체활동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의무 부여, 공공구매, 재정ㆍ금융 지원 시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교체한 것으로서 장애인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과거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서울시지회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 불법 집행으로 2013년 보조금 환수처분 사례가 있는 만큼 서울시 보조금 불법 사용 등 도덕적해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배려기업에 관한 사항은 이미 처리하고 있는바 별도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신설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조항 및 부칙 타 조례의 개정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의 문맥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루기로 되어 있는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하고, 이게 명칭이 바뀌는데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위원장님.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간담회에서 좀 간과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6항부터 처리를 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업무보고할 때 이 건을 먼저 처리하고 업무보고를 듣지요. 경제진흥실이 내일인가요?

처리하고 7항, 8항 하고 그다음에 제5항을 하든가, 아니면 내일 아침에 첫 조례로 처리하고 업무보고를 하든가.

의안번호 제371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일부규정을 개정하고 여성참여기회 확대와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분과위원회 소관업무를 일부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시ㆍ도경제협의회 규정에 따라 희망경제위원회를 지역경제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정 성비가 60% 이상 넘지 않도록 상한 제한요건 신설 및 위원회 직속 상설 사무국 설치의 오해 소지가 있는 일부규정 개정과 분과 위원회별 소관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형 거버넌스인 희망경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희망경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11조 1항을 한번 보세요. 11조 1항을 보면 1번에서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을 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본부장님.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의하면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종류가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지요, 몇 가지가 있지요? 그 사회적경제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것이 어떤 것이 명시되어 있지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또 자활기업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도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도 같이 넣어주는 것이 어떨까요?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희망경제위원회 명칭을 지금 바꾸는 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애초에 희망경제위원회로 명칭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취지가 어떤 것이었지요?

취지에는 위원회 하위 위원회도 상당히 시민의 뜻을 담아서 또 풀뿌리 의견까지 반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용어가 희망경제위원회가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협의회라고 하는 데서 다루게 되는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내용상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분과위원회 사항에서 업무조정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저희 내용에도 산업경제 쪽 그다음에 풀뿌리경제, 사회적경제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크게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름이 있지요. 예를 들면 지역경제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 내 여러 가지 자치단체라든지 유관기관과의 협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포커스가 있다면 희망경제위원회는 이 부분을 담은 다음에 산업경제 전반적인 정책부분들을 자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경제협의회보다는 훨씬 더 큰 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이번에 명칭 개정을 하지만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어떤 안건들이 포함되고 분과위원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골격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애초에 검토할 때 희망경제위원회로 갈 때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었나요?

당시에 몇 년 전이어서 제가 그때 자리에 있지는 않았었는데 아마 어느 정도 고려는 했었던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이게 법령위반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령위반이라고 우리 본부장님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법제처라든가 그쪽의 의견, 행자부 이렇게 해서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을 꼭 써야 되는 것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네.

법령에 어떻게 나와 있지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는데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런 법령의 규정은 그 자문기관의 명칭, 심의사항, 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것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문기관을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 운영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러한 조직을 갖지 않고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내용들을 포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 것이지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희망경제위원회가 지역경제협의회에서 다루려고 하는 부분들을 다 갈음하는 조항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위원회에서 의사결정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중앙정부에 저희가 제안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 명칭이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ㆍ도경제협의회, 지역경제협의회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 명칭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의 효력에 대해서 그 효력을 부인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단순하게 이 부분을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협의회는 애초에 거기 법에서 요구한 정도의 제한적 의미로 두고, 애초에 희망경제위원회를 통해서 다루려고 했던 부분들은 그렇게 별도로 가야지 마땅하다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명칭만 바꾼, 지금 지역경제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두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애초에 그 법에서? 법과 법령에서 이 협의회를 두라고 한 기본적인 취지가 뭐지요?

시ㆍ도경제협의회 규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실행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제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본인들과 어떤 협의라든지 예를 들면 필요하면 자치 기초와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따르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부분을 불가피하게 따라야 된다면 이 조항들은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제한적으로 두고 실제는 희망경제위원회는 단순하게 중앙정부의 협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거버넌스 형태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 실익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우선은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 수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거의 동일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 두 개를 별도로 둔다는 것도 중복성이 있고요.

아니죠. 희망경제위원회에서 지금 다루는 안건이 지역경제협의회에서 다루는 안건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다른 데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희망경제위원회로 다 몰아버렸거든요, 지금. 그런 식이라면 희망경제위원회를 지역경제협의체라는 부분으로 남겨두고 아니면 다른 사회적경제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공정무역위원회라든지 각각의 위원회가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그 조례로 넘겨서 하게 하든지, 아니면 지역경제협의회 부분으로 필요한 부분들로 조례를 두고 지금 애초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산업 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풀뿌리 분과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분과 이런 내용들은 서울시 자체 내에서 우리가 중앙정부 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 위원회를 두지 않고 하나의 큰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우리 서울시의 경제정책을 다루자는 측면에서 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원래는 큰 의미에서 중앙정부와의 지역경제협의체 내용을 담아두려고 한 것이었는데 이게 중앙정부의 나름대로 거부할 수 없는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것이라면, 저는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어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두고 위원회 하나 만들어주는 건데 그렇게 많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지적드립니다.

제 의견을 또 다시 부연설명 드리자면 중앙정부가 원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꼭 거기에 명을 따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가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요. 그리고 협력할 사항은 핵심적인 경제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채널이 효과적으로 유용하려면 지역경제협의회의 제안사항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그러면 지역경제협의회를 별도로 설치를 하면 거기서 핵심적인 경제에 관한 논의가 될 텐데 그러면 따로 동일한 내용을 희망경제위원회에서 별도 논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의 중복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위원회 수를 어떻게 보면 통합하는 추세에도 맞지 않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희망경제위원회는 원래 지역경제협의회와는 다르게 볼륨을 키워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애초에는 지방정부가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사실은 중앙정부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운영하겠다고 만든 부분인데 중앙정부가 사실은 제동을 건 거잖아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희망경제위원회를 만들 때도 그때 있던 지역경제협의회를 폐지하고 이것으로 대체한 겁니다.

아니, 대체인데 조직을, 볼륨을 키운 것 아니냐는 거지요.

볼륨은 키웠지만 그 역할 자체가 거의 동일한 것을 저희 시에서 이렇게 바꾼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복성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요, 지역별 지역 시ㆍ도경제협의회는 각 시ㆍ도마다 지금 다 있습니다. 과거에도 10여 년 전부터 있었는데 거의 회의가 개최 안 됐기 때문에 폐지 논란은 검토가 있었는데 이게 법령상으로 각 시ㆍ도에 두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꼭 중앙정부와 협의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딪히고 있는 각종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그리고 주요 경제현안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총괄 기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름을 바꾸더라도 지금 희망경제에서 하고 있는 경제사안들이 그대로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별도로 경제협의회를 두는 것은 조금 중복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의 정신이 전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만들 때 위원님 취지대로 이것을 희망경제위원회를 만들고 그것을 경제협의회로 본다는 간주 규정처럼 넣었는데 그게 법제처 심사결과에서 법령에서 정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그런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상에는 변동이 없을 겁니다, 위원님.

지금 운영 자체는 이때까지 해 왔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쨌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너무나 안이하게 내지는 너무 소극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 말했던 것처럼 법령에서 명확하게 이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희망경제위원회는 사실 잘 운영되지 않고 있었던 이 조직 자체를 제대로 한번 거버넌스 조직으로 해서 운영해 보겠다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취지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똑같지는 않은 거지요, 분명한 것은.

위원님, 민주주의 교과서가 아프리카에 다 있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결국에는 명칭보다는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데 저희는 희망경제위원회 하면서 훨씬 더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서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역경제협의회라고 하는 게 왜 예전에는 잘 운영이 안 된 거지요? 실제로 별로 이렇게 중앙정부하고라든지, 여기 보면 지역경제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든 유관기관에 건의도 요청하는 사항,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유관기관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사실은 별게 없기 때문에 이 조직이 잘 운영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시장님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선임도 하시고 하는 것이 다 총체적으로 모여서 이게 잘 되고 잘 안 되고가 분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분명하게 애초에 희망경제위원회 출범할 때의 정신과 지역경제협의회의 현실 이런 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명칭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박양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협의회가 잘 운영이 안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기존의 지역경제협의회의 틀에다가 좀 더 서울경제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회적경제나 사회적약자를 위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름을 바꾸고 내용도 강화했던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박양숙 위원님은 지역경제협의회와 희망경제위원회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법제처 해석을 통해서 다시 지역경제로 환원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왜 그때는 이름을 바꿀 때 위법적 요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제가 없었으니까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이 과거 일까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면 왜 그때는 그것을 검토하지 않았는지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역경제위원회로 환원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서울시는 기존의 희망경제위원회에 가셨을 때는 취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그냥 믿어달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칭을, 저희 사실 희망경제위원회가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의미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실리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하고 소통이나 협력할 것, 얻어낼 것은 다 얻어내야 되는데 굳이 명칭 문제로 저희가 계속 갈등을 일으켜서 도움도 못 받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이 위원회 명칭은 희망경제위원회로 하셨지만 의외로 또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도 핵심창조경제로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굳이 너무, 정말 내용이 중요하지 명칭에 저희가 구애돼 가지고 거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더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여기서 산업경제 분과, 사회적경제 분과, 생활경제 분과, 풀뿌리특별위원회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 보호대책이라든가 민생침해, 중소기업 육성 이렇게 민생과 상생을 위해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관리되도록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박양숙 위원님과 제가 지적한 취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이 좀 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활동이 뜸했던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지방선거가 있었던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워낙 서울시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생활임금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꼭 이런 내용도 상당히 여기서 많이 다루어졌고 금년이 아마 민선 6기 되면서 6월, 7월 되면 또 1년 시점이 되는데 그때 서울시의 구체적인 창조경제내용이 뭐냐라는 것도 저희가 새롭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도 위원회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꼭 좋은 제안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위원회로 저희가 도움을 받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십 분 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활동이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너무 위원회수가 많다 보면 위원참석률이 저조해지는 것이라든가 또 논의 자체가 효과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것도 많이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는 훨씬 더 자주 모이고 발언할 기회도 가지면서 건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숫자를 한 30명으로 조정할 생각이고요. 분과위원회가 4개가 되면 각 위원별로 한 일곱 분이 하셔서 훨씬 더 효과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과에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