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겨울과 환절기를 지나 생동감이 넘치는 완연한 봄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평생교육정책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김의승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김진철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구현ㆍ김선갑ㆍ김인제ㆍ김태수ㆍ김현아ㆍ박호근ㆍ성중기ㆍ송재형ㆍ신건택ㆍ오경환ㆍ이신혜ㆍ이윤희ㆍ장인홍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의승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찬 부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사항으로 김진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큰 목적은 기존에 훈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여 국외여행사무의 투명성과 내실을 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위해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례안 제2조에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 산하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의 직원을 조례의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본 조례안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내부 규율이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은 본 조례안을 준용하여 자체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조례안 제6조제3항 심사위원회 구성에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ㆍ도 모두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을 준용해서 소속 공무원으로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외부위원이 내부 공무원 복무규율을 심사하는 것은 관련 정책 및 부서별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내부위원보다는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현재 월 평균 3회 정도로 심사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고 있는데 외부위원의 안정적인 참석이 불투명하게 되면 적기에 심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내부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5조에 공무국외여행 대행업체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한 규정은 공무국외여행경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서 출장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으므로 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조항은 직접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의 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조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공무국외여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개혁특위에서, 저도 개혁특위 위원이었습니다. 이 제정안을 한 이유는 산하기관, 투자기관도 넣어야 된다는 취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아주 간곡하게 출연기관들을 제외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 산하기관의 경우에도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는 개혁특위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입법기술상 공무원의 복무관리에 대한 부분에다가 공무원이 아닌 산하기관의 직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한다면 이 조례 취지에 맞추어서 각 기관은 이 조례를 준용해서 자체 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공무국외여행규정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을 선정하면서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투자기관, 출연기관을 같이 넣어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법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도 여기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냥 예외로 빼는 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넣는 것이 안 좋다고 그러시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제목부터가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라는 표현이 있고, 서울특별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타 각 개별 법령에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 것이냐 하는 것은 입법취지나 조항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특별시 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서 산하기관 직원들의 국외여행까지 심사하도록 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맞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국외여행규정 이게 대통령령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상급법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도 집행부가 간곡하게 심의건수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고 해서 사전 간담회에서 사실은 준용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목이 그래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국외여행규정 대통령령하고의 사이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라고요.

상위법령이 될 수 있는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을 보면 그 목적에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행정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조례에는 우리 시 공무원 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물론 개혁특위의 고민이나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례에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사위원회에서 투자ㆍ출연기관의 직원까지를 같이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저희 집행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고민은 이해합니다만 그런 상급법하고의 관계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이…….

상위법령에서는 명시적으로 공무원만을 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공무원으로요. 거기에 명시적으로 몇 조인가 지금 제가…….

제1조에 보시면 공무국외여행규정의 목적에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지요.

뒤에 저거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조항을 놓쳤네. 지금 공무국외여행규정 갖고 계세요, 대통령령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면 조항이 있던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공운영기관에 투자기관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거기에는 들어가지요. 그 부분은 보고서 제출의 경우에 여기 제8조에…….

보고서 제출의 경우에 거기 나오지요. 제8조제4항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어요.

그 법률이 나와 있는데 그 법률 자체가 그 법률에 적용을 받는 투자ㆍ출연기관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행정부처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ㆍ출연기관, 출자기관도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공무국외여행을 보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출장보고를 등록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된다 이런 취지이지 이 규정 자체가 그 기관에 대해서 다 적용된다고 하면 그 조항이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통상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도 보면 산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들이 끊임없이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의 기준을 벗어난 통제의 규제 밖으로 나가려는 의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 이런 것에 공공 투자ㆍ출연기관 관련한 법률에 보면 여비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간곡하게 원하고 수가 너무 많아서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데…….

업무량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우리 투자ㆍ출연기관도 그것에 대해서 준용을 해야 된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직접적으로 투자ㆍ출연기관 소속 직원까지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내용을 준용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제4조제4항에 이것이 조례니까 필요한 사항은 통상 규칙으로 정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조례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통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의견은 규칙에 이런 내용들을 넣지 말고 그냥 시장이 정한다로 해달라고 그러는 것은 그 부분을 제가 또 공무국외여행규정으로도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해야 되나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방침으로 정할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말씀을 드리면 보통 공무원의 내부 복무에 대한 규정은 주로 규칙 혹은 훈령으로 조례까지 격상되지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조례로 해서 하는 부분은 그나마 투명성을 높여보자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우려가 반영된 부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규칙이나 훈령으로 담겨야 될 내용이 이미 다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또 어떤 규칙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고민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원래대로 하면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마련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것 집행부 의견을 저희가 받기로 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 통과되는 12월 20일이 아닌 1월 30일로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내부 규칙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내용들을 다 삭제하는 거거든요, 1월 30일로 넘어가서 자체 계획을 세우기로 하는 것은.

위원님,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고민이 이런 것입니다. 직원들의 복무에 대한 규율은 거의 규칙이나 훈령으로 내부적으로, 물론 신분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부통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을 이미 조례로 다 규정한 상태에서 규칙에 뭘 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을 규칙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부적절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꼭 규칙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일부 조례안 내용과 중복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규칙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제5조, 제6조 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구성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위원회 기존의 안에 외부위원 3명을 안하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도 일단 공무원들의 내부적인 복무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심사한다고 할 때 1년에 연간 500건이 넘는 부분이 있을 때 총 위원수를 7명으로 하고 외부위원을 3명으로 했을 때 수시로 이것이 국제행사에 초청을 받든지 해서 바로바로 결정이 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외부위원의 참여가 확보가 안 돼서 적기 심사가 못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위원이 3명이고 내부위원이 7명이잖아요.

아니지요, 전체 7명인데 만약에 외부위원을 3명으로 하신다고 하면 내부는 4명만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7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성원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것이 기존의 법이잖아요.

기존의 7명은 전부 내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외부 3명이면 사실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외부위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긴급출장, 국제회의 참석, 투자유치 협의 이런 것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못 오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이분들을 잘 올 수 있는 분으로 저는 위원을 해야 된다고 봤고요. 외부위원 3명 하는 것을 교체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의회 개혁특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과거에, 지금 현재는 많이 개선이 되어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보고서 쓰고 나중에 갔다 와서 귀찮을 것 같으면 아예 안 나가고 만다는 이야기도 일부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는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부분을 좀 더 투명성을 높이고 잘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했고요.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내부 공무원의 일상적인 복무규정에 대한 부분까지 굳이 외부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더 참여해야 되겠지요.

상위법령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내부 공무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ㆍ도 어디에도 외부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례는 없고요. 그 부분이 전제가 되고 두 번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취지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면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7명이 다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총 7명 중에서 세 분을 외부위원으로 하게 되면 외부위원이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원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실무적인 고민이…….

성원이 안 돼서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못한다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첫 번째 전제를 했고요.

좀 더 타당성 있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 공무원들의 복무에 대한 내부 규율은 상위법령에서 내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고민을 못 담아내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민했을 때 실무적으로 성원이 안 돼서 적기심사가 곤란한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 국장님께서 외부위원 위촉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심사건수가 연간 32회 월 3회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수시로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안건이 처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위원으로 계속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면 이런 방안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7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수를 아홉 분 정도로 늘리고, 거기에 외부위원 세 분 정도로 하면 경우에 따라서 외부위원님들이 다들 바쁘셔서 한 분도 못 오시더라도 의사정족수는 확보될 수 있을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함께 헤아려 주셔야 그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개혁특위에서 개혁특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에서는 저희가 3명을 더 포함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일곱 분에서 세 분이면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부위원들 조차도 성원이 안 되어서 일정잡고 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취지와 그 부분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9명으로 하고 그 중에서 세 분을 외부위원으로 하면 위원님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과 시 집행부의 실무적인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부합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이따가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셔서 또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그 안에 헌액대상자를 10명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시민상 대상자와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는 어떻게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리 시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나가는 시민상이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기리고 우리 시 발전이나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을 기릴만한 그러니까 엄선된 분들을 이쪽에 헌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선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공적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서 헌액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선정자격에 대한 것이 엄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은 시민상이 매년 수상하시는 분이 총 분야별로 보면 26명 정도가 계십니다. 그쪽에다 또 시장 표창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각 실ㆍ국에서 추천하신 분 그다음에 시민상을 받은 적은 없지만 정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분들 이렇게 해서 누구나 다 공감하고 명예를 높일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분야별로 시민상 대상을 수상한 사람도 26명이나 되는데 여기 헌액대상자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릴 때 엄격한 심사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준은 따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부분을 충분히 해서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 아마 기준이 엄격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지적으로 알고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상이나 시장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헌액대상자 후보자격을 보면 표창 수장자도 있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을 10명 이상 연서를 받아서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명만 연서를 받아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하고 시민상 대상을 받은 사람의 자격하고 너무 동급이 되는 것 같아서 시민상 대상을 받은 사람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민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헌액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어디에다 헌액 하실 것입니까?

당초에 시민청 지하에 시티갤러리라는 공간이 있어서 그쪽도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그쪽은 시민청을 꼭 들어오신 분만 보기 때문에 시민청 앞 지하철 통로에 외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활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은 세월이 가도 영구히 보존되어야 될 것인데 1년에 10명 정도 나오면 그게 10년, 20년 가도 다 가능할까요?

매년 10명 이내에서 했기 때문에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대상은 정말 엄선해야 될 거고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나중에 세월이 가도 충분하게 보존이 되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안, 지금 의원입법으로 통과가 되면 시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실행할 때 충분히 그런 내용까지 감안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이 계속 항구적으로 추앙받을 수 있도록 엄선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가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의승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명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2호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시민ㆍ단체, 기업체의 재난 안전의식 향상과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상의 한 종류로 안전상을 신설하고자 하는 취지에 크게 공감하고 있으며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4.16 세월호 사고 때문에 많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정말 안전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건물이 안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 때가 왔다고 저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이때에 시민들의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안전상이 제정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재난 예방활동도 하고 안전문화 활성화가 돼서 필요한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인데 서울에는 시민상이 많지요. 국장님 어느어느 것이 있나요? 저도 서울시 여성상 최우수상을 받아봐서 굉장히 상의 의미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의 명예를 높여주고 그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은 서울시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각 분야별로 개별 조례에 따라서 이루어지던 부분을 과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시민상을 하도록 하면서 일부 통폐합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수상하신 여성상을 포함해서 총 9개 분야의 시상이 있고 이번에 안전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좋은 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좋은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뭐 표창 받으셨어요? 예전에 뭐예요?

서울특별시 여성상.

대단하십니다. 상은 줄수록 좋잖아요. 상이 많이 난립을 하다보면 아니 받은 것보다 못 한 인식도 가질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상은 줄수록 좋다, 그러면 규정을 정확한 각도로 재서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단 받는 분들이 명예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상을 줄 수 있게끔 행정국장님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제가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명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정책관 한국영입니다. 김광수(도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3호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을 실질적으로 진흥시키고자 하는 조례개정 취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저도 청소년 활동 관련해서 예산을 잘 분석해 보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서 이렇게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 그 시행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또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의아했어요. 진짜 없었나요?

이게 금년 1월 2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1월 2일자로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주요한 내용이 빠졌던 것을 위원님께서 보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평가로 정책분석ㆍ평가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좋은 예산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정책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는 제도가 있으면 예산이 따로 분산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적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도 이렇게 평생교육진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이야기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광수(도봉)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5호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평생교육정책관을 포함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간사는 청소년담당관으로 하며 띄어쓰기 및 용어순화 등 법령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이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게 고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의원님께서 대신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 개정조례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혜련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서 그동안의 환경변화와 개정요구를 반영하여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을 타 복지시설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 또 사용료 상한금액의 조정,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 시설의 신설ㆍ폐지 및 변경된 명칭 등을 현재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기간을 3년 모집에 2년 재계약하던 방식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재계약 2년, 재위탁 3년 등 연속되는 짧은 기간 중 위탁선정을 위한 준비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시설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통한 양질의 청소년 서비스 제고 및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5년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5개 법률에 따라 대상 청소년에게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었으나 청소년복지지원법상에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과 종전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에서 ‘한부모가 된 청소년’까지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수급자인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성인이 포함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였고, 또 감면대상 중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을 사회복지시설을 단기간 일시 이용하는 청소년이 아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 2000년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과 유사 공공기관 사용료 비교ㆍ분석을 통해 사용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협약서상 명시된 청소년시설 지도ㆍ감독, 위임ㆍ위탁 해제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였고, 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안전위험ㆍ규정위반 발생시 이용자의 사용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중랑청소년수련관과 근로청소년복지관 내 있는 여성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임대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가격’으로 적용하던 것을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가격’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망우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시설의 신설 및 주소변경 등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의 개정이 꼭 필요한 점을 고려해 주셔서 부족한 부분은 수정보완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보면 그동안에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위탁기간 동안에 지도감독이 없었습니까?

협약서상에는 되어 있고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도감독을 해 왔습니까?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우선 위탁기간 만료 전에 종합평가를 하는데 그때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결산검사도 하고 평상시에는 시설별로 수시 자체점검 또 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 다양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개정안에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점검 아니면 복지지원 강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수시로도 하겠지만 그래도 문제의 여지가 있거나 예상되어질 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으려면 일정주기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일정 주기적으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3년에서 5년으로 가는 것도 문제없는 것인데 지금 3년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5년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지도감독이 철저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든 위탁기간에 관계없이 주기를 정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제안을 하셨는데 5년 단임 한다고 그러지만 5년 기간이 돼서 재공모를 했을 때 기존 기관이 또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공모절차를 다시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갱신을 하는 경우하고 재공모를 하는 경우에 차이가 뭔가요?

계약 연장하는 것하고 재공모하고?

네.

사실 계약 연장이나 재공모는 서류절차는 거의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계약할 때는 3년 동안을 평가해서 과연 계약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요. 재공모할 때는 처음부터 정말 우리가 원하는 단체 이런 단체를 뽑으니까 거기에 맞는 서류를 꾸며서 공모를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구의회에서 사회복지기관 수탁심사를 몇 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체로 개관 이래 같은 기관이 계속 수탁하는 경우도 많고 특별히 잘 운영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다른 기관들이 공모에 응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 위탁기간에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시립 시설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동안 청소년시설들 운영된 것 보면 기간들이 5년에서 끝나지 않고 10몇 년까지 한 기관들이 있는 것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에도 있는 시립 시설들 보면 개관 이래로 같은 곳이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갱신기간을 거치기도 하고 재공모를 하기도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되는데 굳이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 5년 이후에 특별한 뭐라고 그럴까 운영에 문제가 없으면 재공모를 또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재공모를 저희들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10년이 되는 거네요. 10년 동안 중간에 한 번만…….

재계약을요?

네.

5년하고 재계약을 5년 또 해서 10년간 하면 나태해지거나 환경에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생각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5년 하면 재계약하냐, 재계약하지 않고 재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그런 자격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나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령을 벗어나서 5년 하고 한 번만 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전 지적한 명문화한다는 것은 저희가 5년으로 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할 경우에는 방금 지적한 대로 문제가 되지만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명문조항을 빼고 그냥 5년 이내로 한다고 그러면 상위법대로 재계약할 수 있다가 되니까 재계약하고 안고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이 끝나고 나면 원천적으로 다시 재공모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공모를 하든 뭘 하든 계속 응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이 법률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다만 계약기간을 사실상으로 따지면 3년으로 하느냐 5년으로 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 조례대로 갈 경우하고 지금 조례대로 갈 경우에 실효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장단점은 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3년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설들이 자꾸 2년 후에 재계약될지 불안해서 시설종사자들 훌륭한 종사자들을 모으기 어렵다고 하는 점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종사원들도 3년 후에 재계약이 안 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는 불안감 때문에 청소년시설에 열정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5년으로 하게 되면 그나마 3년보다는 안정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5년 하면 너무 나태해져서 요즈음 환경이 급속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런 빠른 변화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 하면서 갱신하는 것도 그다지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지금까지 3년에서 2년 재계약을 해 왔는데 이것이 너무 시설 운영자도 힘들다고 그러고 사실 감독하는 청소년담당관실도 너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3년은 어떠세요?

아, 3년 3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 이유는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사항과 타 법률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 1월 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의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가 폐지되고 친환경급식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정의와 설치, 운영 등 센터 관련 내용을 삭제 정비하고 또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비가 조례상 전출금 계상 항목에서 제외되고 작년부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친환경 무상급식비가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자치구를 통해 각 학교에 지원됨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방법을 종전 교육감에서 구청장을 추가하여 교육감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유통센터 업무의 내실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등 변화된 업무수행 내용을 반영하고 센터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학교급식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급식재료 안정성 검사 후 부적합 출하자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조문체계 통일성 확보와 조례상 인용된 타 법률의 법률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제2조제7호 다목하고 마목이 농산물품질관리법하고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럴 경우에 법률을 인용해서 목을 정할 때 같은 법에 보통 품목별로 나누나요, 농산물 따로 수산물 따로? 지금 여기 같은 농수산물관리법에 의한 농산물, 농수산물관리법에 의한 수산물 이렇게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급식담당관 김민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제2조제7호의 다목과 마목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물에 대해서 구분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바뀌었지만 농산물과 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분하여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는데 위원님께서 더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법률이 합해졌다면 그 조항도 마목이 삭제되고 다목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수산물 이렇게 조항이 정리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뒤에 보면 제8조의3 친환경유통센터 부분에 부적합 급식재료 출하자 제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급식 식재료 시장이나 우리나라 식재료 자급률 이런 현황을 볼 때 현장에 보면 국내 생산물이 굉장히 적습니다. 식재료 자급률이 거의 10%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출하자만을 제재한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수산물도 굉장히 많은 남미 쪽 것까지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식재료 출하자에 대한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납품한 유통업자가 들어가 줘야지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69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8조의2 제1항제5호에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의 삭제는 내실 있는 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현행 규정대로 존치하도록 하며, 안 제8조의3 제2항제7호는 “부적합 급식재료 출하자 및 유통업자의 제제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조례상 인용된 상위 법률 중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경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