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전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 1건과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권미경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진철ㆍ김현아ㆍ문종철ㆍ박양숙ㆍ박운기ㆍ이신혜ㆍ장인홍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상호 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이정훈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1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정훈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안건으로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지난해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공의 수도관들의 교체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 가면서 옥내배관에 대한 강조들을 많이 하셨고 그런 것들이 올해연도에 50% 지원에서 80% 지원으로 증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올해연도에 실질적으로 옥내배관 교체실적이 많이 달라지고 있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은 저희가 연도개시…….
이윤희위원
아직은 파악 못하고 있으시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파악하지 않으셨는데 다시 한 번 중간점검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옥내배관 교체가 앞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큰 사업의 한 흐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에서의 음용률, 우리 아리수에 대한 음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공통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현재 적극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곳이 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있는데 올해연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 걱정이 현실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욕에 비해서 예산투입이 모자라서 시민들의 불편을 안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그래서 사업소별로 일정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실제 예산을 돌려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런 지역에 더 예산을 추가배정 할 수는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이번에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안 또한 그런 옥내배관에 대한 적극적인 교체의지, 큰 평수 작은 평수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는 보편적 복지의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적극적인 조례가 발의되어서 아주 환영할 만한 것인데, 과연 이런 조례를 실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과연 상수도사업본부에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왜 상수도사업본부는 추경을 못 합니까? 어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 추경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추경을 못 한다, 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필요하다면, 어쨌든 이게 앞으로 아리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한 사업의 흐름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렇게 같이 인식한다면 정말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곳들에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교체를 원하는 시기에 해 드리는 것 또한 상수도사업본부가 서울시민들에게 해야 될 대민원서비스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보완사항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컨대 1994년 4월 이전에 아연도강관이 급수관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거의 노후되거나 스케일이 끼거나 펑크 등으로 인해서 사용 불능한 그런 사례가 많다고 보이거든요. 정확한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옥내급수관 교체가 필요한 대상에 관한 조사의 기초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약 67만 가구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중ㆍ대형도 포함되어서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기본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소형, 중형, 대형별로 분류해서 가지고 있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재건축 부분에 저촉되는 그런 수용가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 자료 있고 위원님께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왜냐하면 중복되는 투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단 공급이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선에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되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에어리어(area)에서 지불이 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인 만큼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가 옥내급수관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있는 보조의 목적이 뭐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상수도본부의 가장 큰 존립 이유 중의 하나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저희 수돗물을 이용하시는 건데 그 장애물을 하나하나 없애가는 중에 있는데 이것도 그 장애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노원)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음용률이에요, 아니면 건강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둘 다 구분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시민들이 안심하고 저희 수돗물을 드실 수 있게 하는 것을 저희 기본적인 책무로 보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우리 본부에서도 그렇고 동료ㆍ선배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옥내배수관 충분하게 보조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본부에서도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정훈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바꾸면서도 아마 내심에는 건강한 물의 공급도 있지만 음용률을 높이는 데도 아마 초점을 같이 맞추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배관교체공사를 해 줬잖아요, 많은 가구수에? 실질적으로 보면 배관교체를 한 그 가구수들이 직접 음용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세계 어느 나라도 직접 음용을 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많지는 않습니다.
(노원) 위원 세계 어느 나라 그것은 빼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배관공사를 지원하는 것은 좋다, 이것은 다 동의를 해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수급자들이 그 혜택을 받고 실질적으로 음용하는 방법은 어떤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옥내배관 교체를 한 가구에 관해서,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관한 수질체크를 검사까지 해 드리고 있고, 그분들이 부분체크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조례안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용률을 높이는 것에 상당히 우리가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고 나서 결과치도 저희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그 가구에 가서 “저희가 이것을 해줄 때는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서는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지원만 받고 교체한 것에 끝나면 우리의 목적과는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확하게 이해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점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또는 그분들을 방문해서 그런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그만한 홍보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관계부서와의 예산조치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관계부서와 예산조치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어느 부서와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어차피 직영기업이어서 관계부서라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예산배정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의 논의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관계부서는 어디라고 봐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내부 기획예산파트나 이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에 대한 지원이 연 8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느 정도 더 추가발생이 되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금년도는 169억 잡혀 있고요. 아무래도 중ㆍ대형도 들어가고 내년도부터는 옥내배관에 더 큰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추계는 안 갖고 있지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대폭 증액을 요청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논의해 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개략적인 추계치는 별도로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있는데요 하지 말고 이미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 서브자료 준비하고 있나 본데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94년도부터 사용했었다는 아연도강관 이것에 대한 무슨 단점이 그동안에 있었어요? 저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서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녹이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음용할 때.
최영수위원
지금은 뭘로 사용합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이후에는 이 아연도강관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관을 쓰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다 스테인리스로 쓰고 있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은 아연도강관은 전혀 안 쓴다 이거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안 쓰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연도강관 녹이 슬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히 조사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 같은 것 상수도연구원의 직접 연구를 통해서 나온 연구결과 조치가 다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자료 다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아주 안 좋게 나왔었어요?
득모
정득모상수도연구원장
연구원장이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연도강관이 보통 백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얀 관인데 그것은 녹이 잘 슬어요. 그래서 안에 보면 스케일로 꽉 차있고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연만 살짝 도포하고 안에는 Fe 철 성분이기 때문에 철이 산화가 되면서 염소하고 접촉돼서 녹이 많이 습니다. 그래서 ’94년 이전에 썼던 아연도강관은 녹이 다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아연도강관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혀 안 씁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상수도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아리수를 생산해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59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서 상수도행정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부본부장 고인석, 상수도연구원장 정득모, 경영관리부장 정진일, 요금관리부장 이성규, 생산부장 박용철, 시설안전부장 강신재, 중부수도사업소장 설동율, 동부수도사업소장 이재덕, 북부수도사업소장 문윤기, 강서수도사업소장 이상래, 강남수도사업소장 정경효, 강동수도사업소장 원응연,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차윤기,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권오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성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임정규,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기석, 수질분석부장 김복순,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저희 본부 주요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저희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보고를 받은 현안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현장에 계시는 소장님 중에 가장 오랫동안 소장직에 계신 분이, 소장님 중에 누가 제일 오래 계셨죠? 소장직에 현재 가장 오래 계신 분. 그래요? 그러면 세 사람 중에……. 그러면 서부 한번 나와 보세요. 그러면 누구 한 분 나오세요.
「세 사람이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부, 강서, 강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부는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원 소장 나오세요.
(노원) 위원 복잡한 것 여쭤보지 않을 거니까요.
응연
원응연강동수도사업소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원응연입니다.
(노원) 위원 원 소장님, 각 세대에서 배관교체를 요청하죠? 그렇죠?
응연
원응연강동수도사업소장
네.
(노원) 위원 요청하면 소장님께서는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응연
원응연강동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거기에 있어서 가장 근거가 되는 자료는 뭐죠, 교체하실 때?
응연
원응연강동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해당되는 평수에 해당되는가 거기에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고요. 개인주택은 그것이 아연도강관인가, ’94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인가를 확인해서 공사내역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소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것이 ’94년도 전에 시설이 되었느냐, 아니면 아연도강관이냐 그것을 보시고, 그다음에는요? 그 조건만 맞으면 그냥 해 주시나요?
응연
원응연강동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 조건에.
(노원) 위원 들어가세요. 교체와 관련해서 본부에서는 누가 직접 관장하시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부 소관인데요.
(노원) 위원 급수부장요? 오늘 안 나오셨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못 나왔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부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A라는 사람이 요청했어요. 요청하니까 사업소에서는 그것이 법적규정 ’94년도 전에 시공된 것이냐, 아니면 아연도강관이냐 이것을 보고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만 확인하면 가능한가요?
인석
고인석부본부장
일단 요건은 그거고…….
(노원) 위원 기본요건은 그거고, 다음에 또 부수적으로 다루는 게 있나요?
인석
고인석부본부장
사업소별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건건이 심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거기까지만 부본부장이 대답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인석
고인석부본부장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 가지고…….
(노원)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선정할 때 기본적인 요건, 좀 전에 말씀하신 법적규정, ’94년 그다음에 아연도강관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다른 내용을 갖고 하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부본부장
위원님, 급수부장이 오늘 못 나왔지만 주무과장이 나와 있거든요.
(노원) 위원 그래요? 과장이 하세요.
전철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노원)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것 내용 아시지요?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심의를 하나요?
기범
박기범급수계획과장
급수계획과장 박기범입니다. 저희가 아연도강관 교체할 때는 ’94년 이전에 지은 건물인지 아연도강관인지 재개발ㆍ재건축에 포함되어서 예산낭비가 없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적정하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거기까지?
기범
박기범급수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느냐면 조금 전에 음용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이유는 예산은 굉장히 귀중해요. 그렇지요? 이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보조비라는 것은 엄격히 따져 보면 사실 내 생활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또는 시범지역인 경우에는 이것을 하면 좋은가 나쁜가 보기 위해서 이런 게 보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음용률과 건강한 물이라는 그 단원을 놓고.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좀 전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A라는 집에서 신청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법적규정으로, 우리 조례 규정으로 해서 ’94년과 아연도강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심의를 해서 별문제가 없으면 교체를 해 준다 이거예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조건과 더불어서 최소한 저희가 나가서 수질검사 하잖아요. 수질검사를 해서 이게 정말로 해를 주고 있나 해를 주지 않나, 저는 검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멀쩡하게 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94년이다, 아니면 아연도강관이다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누가 답변을 해 보세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 뭐 일상적인 거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투입됐으면 예산투입의 목적대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느냐를 보고서 잡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데이터도 확보하고?
(노원) 위원 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옥내배관 교체를 한 전후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가구가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만큼 깔끔하게 잘 정리는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 위원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거든요. 실행하기 전에 물 테스팅을 해 가지고 각 검사하는 요소요소마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시설하기 전에 그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시설해 준 후에, 개선 후에는 그게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이 가정에서는 절대로 다른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음용해도 좋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끌어내야 되고, 차후에 그 가정에서는 그게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요지의 결론은 이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님들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단순하게 ’94년도와 아연도강관이라는 그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교체해 주는 것은 사실상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멀쩡한 것을 교체한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내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반드시 그 집에 가서 수질검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교체하기 전에는 그때 당시의 검침결과, 그다음에 교체 후에는 개선된 결과를 분명히 내주시면서 자, 이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정말로 물을 드셔도 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조해 주는 목적에 맞다고 보여요. 그래서 각 사업소에서는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또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중된다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돈을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별한 우리의 목표설정에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질문요지를 아시겠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다음에 좀 전에 업무보고하신 5쪽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요청이 있으면 정말로 발 빠르게 대처해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이클레이 총회 때도 현장까지 나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고 많은 부분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가구주택 및 복합상가 계량기 분리설치에 대해서도 이번에 업무보고에 이렇게 넣어주셨고 결국은 앞으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조례를 바꿔서 실행하겠다는 게 주요지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관련지침이 변경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가능한 건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비용은 수요가 부담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노원) 위원 전액 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수요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현행 있는 부분은 옥내에 설치를 원래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특단의 목적을 갖고서 옥내설치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게 이번의…….
(노원) 위원 그러면 예산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요가 부담이 1/4로 줄지요.
(노원) 위원 행정적인 절차만 이루어지면 가능하다 이거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침한 게, 이게 조금 상충될 수가 있는데 제일 근본적으로는 계량기를 밖으로 빼고 있습니다. 왜냐, 대면 검침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이것은 대면 검침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먼저인지 수요가가 갖고 있는 것이 분리수전이 안 되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불편이 먼저인지 뭐가 더 큰지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계량이 안 되지만 이렇게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노원) 위원 어쨌든 사용하고 있는 주민 측에서 보면 정말로 분쟁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쟁 반드시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3쪽 아리수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몇 차례 지적했던 아리수 페트병 이것을 공급하면서 그동안에 그냥 물만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물만 줬다는 것은 어찌 보면 행사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비용절감해 주는 역할밖에 한 게 아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적을 했던 거고요. 발 빠르게 아리수 홍보를 위해서 홍보용지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여기 내용 중에 현장 캠페인 기획홍보 주요이벤트,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정말로 감각적으로 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으면 불암산과 수락산이 있는데 거기에 사실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현장에서 이런 홍보활동을 하면 우리 아리수를 알리는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남원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께서 서울시민의 안녕과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상수도 음용수를 서울시민께서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는 범주에서 여러 가지 어젠더를 제시했는데 한 가지 예로서 요금 배면에 수질검사표를 게재하도록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할 때는 시중에 유통되는 대표적인 물과 비교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검토가 안 되고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음용수가? 우리 아리수가 자신이 없습니까? 시중의 대표적인 하나, 예컨대 삼다수 같은 그런 물과 비교해서 비교표를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마음 같아서는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민간영역하고 우리가 싸움질 하는 것 같기도 해서 부담스러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는 진실을 알리자, 그래서 일단 정수기 물을 1차 타깃으로 해서 거기를 먼저 허물자는 것이고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샘물 분야에 관해서는 마법굴뚝 같은데, 막 내던지기는 상당히 위험도 있고 해서 민간영역하고 우리가 싸우는 것도 모양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요즘 최근 시점에서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나요? 제시한 이것은 예를 든 것이지요, 여기 용지에 나와 있는 것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자료요? 이것은 샘플용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최근에 조사한 내용이 있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매월 하고 있는데요.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최근에요. 최근이면 4월입니까, 3월입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최근 데이터를 한번 자료 올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자료가 되게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은 자료가 나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많이 보내고, 시민들이 좀 더 믿고 아리수를 음용할 수 있는 범주라면 이런 정도는 진즉 착안됐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위원님 지적이 저희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 연구 검토하시고 의회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자본을 창출하고 발굴해서 서울시민들이 좀 더 아리수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아연도강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건축을 다루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 당시 20년 전에는 전체가 아연도강관이었어요. 다른 관이 없었으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때 좀 가미한다면 동관을 겸용하는, 혼용하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관은 요즘은 안 쓰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94년 이전의 동관도 교환대상이 되는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동관은 당연히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동관은 부패는 안 됩니다만 아무래도 이물질이 있고 그럴 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심도 있게 다뤄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밀착형 아리수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6개 수도사업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본 위원도 소장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쉽게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도사업소 합치해서 공통된 의견으로서 시민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아리수 홍보하고, 또 아리수가 정확하다는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인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에서는 사업소별로 예산은 다 내려놨고, 아마 사업소별로 조금 먼저 가서 강동처럼 이미 시행한 데도 있고 아마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다들 사업소 소장님들한테 연락들 받으셨지요, 우리 위원님들? 이것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연대해서 가는 게 좋다. 지역에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주민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연대해서 1일 현장수도사업소 한번 맡았다 이런 게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여러 다각도에서 노력하고 같이 경주하고 이렇게 서로 어젠더를 제시해서 원만히 가는 그런 가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다가구주택과 복합상가 계량기 분리 설치, 역시 민원이 있고 한 사항들이고 현재는 지하에 1m 이하로 매립하지 않았습니까? 동파방지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지난겨울에도 많이 보완을 하셨는데 몇 가구나 보완이 되었나요, 보온재?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일장일단 면은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할 경우는 만약에 누수가 발생하면 지하에 스며들기 때문에 건물의 안전성은 있습니다만 노출한 벽면에 부착한다면 식별은 좋지만 만에 하나 동파되었을 때는 상당히 지상의 건물에 직접적인 위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책상에서 생각했던 것이 실제 정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정확하게, 또 위원님 걱정한 대로 그런 생각 못 한 부분도 현장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과정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의 정책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탁상과 현장을 믹스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항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또 한 가지, 계량기 교체를 금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8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얼마나 됐으며 그 경비는 어떻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인지, 보조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용가 부담인지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만기는 저희가…….
김동승위원
8년 만기 시에는 수도사업소에서 교체비 부담을 전담하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그 전에…….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동파도 마찬가지고요. 계량기 자체는 저희 예산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일체 수도사업소에서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어떤 혹자들은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 시에 경비가 같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잘못된 정보를 시민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사례를 묻길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답변드리기는 했거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지 않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자신 있게 답변해도 되겠네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금년도에는 현재 몇 %나 교체가 되었고……. 참 준비 안 됐으니까 자료로 주신다고 했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벽면배관 등등도 총괄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렇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홍보물을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굉장히 고심 끝에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시안이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보면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적합도장까지는 좋은데 어떤 시점의 조사 검사결과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지난 5년 평균을 올려주시고, 예를 들면 지난 5년간 평균수질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밑에 보완해서 지난 5년간 확인한 바, 검사한 바라든지, 정수기 물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검사결과와, 어쨌든 지난 5년간만 추산을 해도 정수기 물보다 깨끗하다는 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특정 정수회사를 지명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정수기에 대한 과도한 신뢰잖아요, 시민들이 잘 모르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선전을 더 강하게 할 이유는 없지만 날짜라든지 통계수치, 검사결과를 어떤 시점에 했는지, 예를 들면 2014년 1년간 한 것을 정리하시든지 하여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오늘 조례안이 굉장히 좋은 조례가 통과되었잖아요. 물론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그 홍보도 같이 해 주시면 ’94년 이전에 설치된 아연도강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옥내배관까지 수리하고 있다. 그래서 요청 시에 80%의 지원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신청해 달라고 하는 홍보를 같이 얹어주시면, 밑에 보면 ‘2014년도 하반기까지 소형물탱크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듯이 한 꼭지로 홍보를 같이 얹어주시면 좀 더 배관공사를 하는구나, 이것이 홍보가 적극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외배관공사는 일정하게 했다는 것도 한 줄 넣어주시면 좋겠고, 옥내배관까지 적극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몇 년까지는 완료하겠다든지 올해 168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옥내배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해 주시고, 또 예상컨대 향후 5년 내 옥내배관 다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목표로 삼았는데 그 목표치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예산소요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까지 정리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하는 의견입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또 마지막으로는 학교 아리수음수대 설치가 미진한 부분이 꽤 있어요. 그렇죠? 설치가 안 된 학교들이 있는데 강서구 관내 아리수음수대 설치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 설치 음수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리수음수대 설치해 주고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력을 통해서 현황파악을 좀 더 해서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게 시민들에게 공감이 되어야 돼요, 학생들에게도 공감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인력을 창출한다든지 해서라도 기 설치된 음수대 관리현황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바람직한 것은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리수음수대를 전부 순회하면서 관리청소 해 주는 인력을 만들어보면 어떤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사실 학교에 아리수음수대 설치할 때는 학교에서는 설치만 해 주면 그 후 관리는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협약을 맺고 하는데 그것을 지키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그때는 하고 교장이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 나몰라라 하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데는 저희가 연간단가를 통해서 하고 소소한 곳은 고친다든지 좀 유도리 있고 현장에 맞도록 보완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꼭 반드시 주변 물때청소 꼭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싱크대 깨끗이 닦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문절차를 해서라도 주지시켜 주시는 것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장이 봐도 전면에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함께 드실래요?’ 이 문구보다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안전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가 효과성 있게 가야 될 것 같고요. 뒷면에 보면 지금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래도 핵심적으로 그 달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통과는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여기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면 진짜 이것이 전 세대에 다 가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겠다, 또 달라지는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요금청구서 이것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광고효과도 있고 홍보효과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도 그런 취지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이것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니까 전면에 공란도 많이 있고 후면도 공란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지저분하지 않게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을 보시면 학교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게 보이는데 특히 캐릭터 아리수음수대 디자인이 나름 액티브하다는 평가를 해 드리고 싶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아직도 우리 저수조 급수학교가 대단히 많다는 사항이거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남아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교육법상 대상학교수가 서울시에 몇 개나 됩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1,345개 학교를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만 그렇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유치원은 포함이 안 됩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유치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30% 가까이가 저수조를 쓰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 정도로 많은 학교가 설치를 안 하는 주된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근본적으로 학교동의가 필요한 사업인데 저수조 급수하는 학교는 학교에서 이것을 개량할 만한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학교가 꽤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65개 학교를 직수로 바꿔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저수조 쓰는 학교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음수대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의지는 충만하고요.
김제리위원
충만합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수요 학교와 여러 가지 서로 이것이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설득시켜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면 저수조 급수는 대단히 위생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위생점검 철저히 지도감독 한다고 하지만 지도감독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하여튼 저수조 쓰는 학교도 위원님 걱정대로 아무래도 취약한 부분이니까 1년에 두 차례 청소, 수질검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도사업소에서 위원님 염려하는 게 현실화가 안 되도록 사업소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또 근본적으로 직결급수로 바꿔나가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예전에는 우리 가정에서도 물탱크를 이용해서 급수를 한 사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직수로 변환이 되었지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물탱크 가정에서도 1년에 한두 번씩 청소한 예가 있거든요, 내부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가 이런 물을 먹고 지냈구나라고 할 정도로 직접 본 위원도 저희 집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그래서 직수로 전환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저수조 급수 학교가 이보다 훨씬 더 줄어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전면 저수조 급수 학교가 없어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학교를 다 직결급수로 하는 것을 하나의 정책목표로 삼고 학교 설득과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물맛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우리가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페이퍼 지도감독 외에는 특별히 강제적으로 지도감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에 관해서는 저희가 나름 책임감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음수대 설치하면 학교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감액해 주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20%입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20%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보다 더 감액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설치할 때 진짜 선의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요금도 감면해 주고 설치한 이후에는 유지관리의무를 학교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감면받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따른 그런 조치는 안 하는 학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 게 이 요금감면액을 없애고 그 비용 갖고서 차라리 우리가 직접 돌면서 하자는 그런 생각도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요. 감해 주던 것을 감액 안 했을 때의 그런 부분 저희가 고려해서 절충안으로 한 것이 일부 소소한 것은 학교가 해라, 약속대로 하고 큰 부분은 우리가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절충안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현재로서는 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초ㆍ중ㆍ고등학교만 대상이 되고 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초등학교 전 단계까지도 일단 지금 갖고 있는 행정목표를 다 달성한 이후에는 거기까지 확대하자는 저희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아시절에 경험했던 아리수의 품질이, 신뢰가 성인이 되어서도 동일하게, 더 신뢰도를 쌓을 수 있는 게 바로 유년시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음수대 설치는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앞서서 충분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다가구주택 및 복합상가 계량기 분리설치, 필요한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기계량기와 달라서 수도계량기는 자연환경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위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야 되고, 특히 작은 다가구, 다세대 이런 데는 스페이스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김제리위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별 수도계량기 설치 의무화 추진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런 환경적 어려움이 있는데 의무화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띨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문구는 꼭 좋은 표현이 아니다, 무조건 의무화라고 한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고요. 다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다세대처럼 주거형태가 이루어진 곳이 꽤 있고, 그런 데는 저희가 복도 쪽으로 아예 신축할 때 물론 약간의 건축비용 인상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붙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어차피 1인 가구, 1인 세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한 세대가 지나면 거의 1/3이 1인 가구 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생활여건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계량기를 분리설치 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IT적으로 접근해서 계량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연환경과 공간과 위치에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량기 개발이 향후에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사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도 박원순 시장이 오시면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본부가 설치된 것처럼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도시재생본부와 정보를 공유해서 이 사업도 진행해 나가면 개선할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재생본부와의 유기적인 부서 간 정보공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도시재생본부하고, 도시환경개선도 재생의 한 파트기 때문에 재생본부에서 요청이 오기 전에 저희가 1월에 먼저 하고, 거기 설치된 지역을 본부가 나가서 같이 먼저 보고 이렇게 해서 재생본부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요. 위원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장, 이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훈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를 보면서 약간 실망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4분기가 끝나고 지금 4월,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임시회를 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행정감사에서 있었던 지적사항이나 정책건의사항 그리고 예산심의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 이러한 부분이 적어도 이때쯤이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이 누락되어 있어요. 행정감사 조치사항이나 정책건의사항 이러이러한 일들을 작년에 했었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했었다, 조치를 했다, 무엇은 아직 미결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다. 또 정책건의사항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하다는 어떤 결과가 하나도 없이 그냥 현안에 대한 것만 보고가 있으니까 조금 답답합니다. 이제 다음 정례회가 6월 하순에 있는데 그때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조금 미진한 현안업무보고다 이거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제 생각이 부족해서 준비가 덜된 것 같고요.
최영수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그것은 따로 제가 궁금했던 부분,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감사법 폐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뿐이라는 그런 인상이 심어지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본부는…….
최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의 결과가 있었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어차피 조직권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다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 연말 부분은 저번 임시회 때 자료로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자료 올리고, 저희가 지난 것을 갖고서…….
최영수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 행감 때나 예산 질의 때 있었던 그런 조치사항들을 이번 업무보고 때 해 줬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지역밀착형 아리수 홍보활동 강화에 있어서 4월 정도에는 방송용 홍보도 마련을 해서, 지역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서브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치가 안 나왔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각 지역별로 케이블방송 현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마다 케이블방송을 활용하시겠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거기에 큰 관심이 없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한테는 케이블티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방송용 그것은 다 데이터가 나와 있느냐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여기 다 자료 갖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때 스타성이 있는 인물을 세워서 홍보를 한다 어쩐다 그랬잖아요, 유재석을 세운다 뭐 한다 그때 그랬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민간 홍보업체가 선정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보다 거기가 오히려 발 빠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영수위원
4월까지 다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포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역 케이블에? 중앙방송뿐만 아니라,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앙방송도 중앙방송이지만 지역케이블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가 그때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 그때 4월 정도면 나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런 답이 없어.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고백을 하겠습니다. 업체선정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4월에 업체선정이 되어서 지금 열심히 해서 6월 말까지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간을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그러면 반년이 지나버리잖아요. 똑같은 돈 들어가면서 왜 그래요? 일찍 시작하지 그동안 뭐했어요? 그리고 지역신문 이것도 이왕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하면서 지속적이고 연속성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야지 위원들이 뭐라고 할 때만 네, 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 뒤로 함흥차사고 이런 연속의 순환이면 안 되지. 자꾸 잔소리가 되고 저 위원은 저런 것 가지고 또 이야기하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전에 미리 하면 안 되느냐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정성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좀 열정적으로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정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학교 음수대뿐만 아니라 공원 음수대 또 경로당 또 지난번에 우리 한명희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음수대 이런 것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3월, 4월 내에는 다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후속적인 말씀들이 없으세요.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진행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라는 이야기도 없고. 지금 지역에서는 경로당 같은 데 음수대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때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노인 양반들 이제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야. 어버이날 전에라도 선물 비슷하게 그네들이 필요할 때 줘야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최 위원님 관심사항 토털해서 묶어서 원샷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원샷으로 언제?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재차 이야기 나오기 전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이런 데서 발언을 할 때는 재차 발언 안 하기를 바라는 그런 식이거든요, 잔소리가 되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잘못한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잔소리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잘못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심혈을 기울여서.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어제 제가 시간이 나서 어디 모처에 갔다가 교외를 약간 빠져나가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아리수 홍보차량인줄 알고. 큰 대형버스에 아리수 해서 딱 보니까 아리수라는 관광회사 차량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 홍보차량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리수 해 가지고 막 다니더라고. 그것 알고 계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강서에 소재한 관광회사가 아리수라는…….
최영수위원
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듣고는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우리가 아리수 물을 상설화하고 나중에 이것을 가격화하고 특성화시키고 뭐한다고 그랬을 때, 지금 아리수 특허출원 되어 있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병물은 되어 있지요, 다른 데서 못 쓰도록. 병물만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병물만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아리수라는 잡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포에 홍보잡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고유명사인데 이것을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수도 물병 이 부분에 대해서만 특허출원이 되어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용어면 나중에 그쪽에서 특허출원을 해서 너희들 우리 특허출원 했으니까 이 아리수 물 쓰지마 이렇게 또 행정소송 들어올까 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최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이거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은 되어 있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리수병에 아리수는 크게 쓰여 있고 서울특별시는 조그마하게 쓰여 있어요. 이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감췄나요? 감춘 거예요, 뭐한 거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감춘 게 아니고요. 이것이 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큰 것보다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한 것이 관심이 갈 수도 있으니까요.
최영수위원
그래도 그렇지 공신력 있는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자신 있게 내놓은 아리수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것 서울특별시마크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처음 봤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안도 시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좀 예쁘게 좀 하시고요. 제가 아리수 부분에 대해 요즘에 지역에서나 아리수 물을 음용하고 사용했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물맛도 좋고 아주 신뢰도 가고. 그런데 이것이 적지 않은 단가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원가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생산량이 작기 때문에 한 280원, 이것이 세 종류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289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병값입니다.
최영수위원
이것도 시민들의 혈세로 생산원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 그 자체적인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생산원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이 그냥 홍보용이다, 공짜다, 뭐다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귀한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것 단돈 100원이라도 200원이라도 생산원가라도 받는다면 그래도 귀하게 먹지 않을까요?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냥 주는 것보다도 각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도 적어도 원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것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금년도에 수도법을 바꾸어야 되는데 수도법에서…….
최영수위원
수도법을 바꿔서라도, 이것도 어차피 생산원가 다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남원준 본부장님 봉급에서 나온 것 아니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들이 갹출해서 이 물병 만드는 것 아니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죠.
최영수위원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거죠?
이정훈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거의 다 끝났어요. 맞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하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주 고마운 제안입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문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문열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정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희 상임위에서 채택이 되었는데 지금 이 제안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과 음용률 향상을 위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수기 수질관리항목 개정과 관련해서 수질관리항목을 현행에서 여러 가지 탁도 및 총대장구균을 일반세균 및 수소이온 농도 쪽으로 개정하는 법 개정까지 시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지금처럼 정수기 회사에서 우리 아리수의 맑고 그야말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가지고 또 재차 정수 또는 생수회사의 이런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고 느끼던 시점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도 본 위원도 잘 읽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건과 관련해서 생수 또는 정수기 물과 10월인가 서로 비교하는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정수 된 이후에 저희가 그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아리수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아리수음수대 설치 관련해서 학교의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과 상의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교장선생님 말씀은 학부형이 학교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음수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적극적으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곡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는 정수기가 있고 아이들이 정수 물을 먹는데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 약수터의 물을 보면 병원성세균도 검출이 되고 또 음용하기에 부적절한 그런 약수터 물이 많아서 실제로 폐쇄된 부분도 많이 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 본부장님, 약수터 관련해서 수질검사라든지 또는 약수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도문열위원
학교에 있는 음수대는 정기적으로 위생관리를 하고 있고 학교 음수대에 있는 물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학생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 부분 저희가 각 사업소별로 지역담당 해서 크로스체크도 하고,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도문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부형들이 학교 음수대에 대해서 또는 수돗물 아리수에 대해서 사실 그다지 신뢰를 하고 있지 않는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아리수 물병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그렇지 않다, 아리수야말로 먹고 음용하기에 기존의 정수기 물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고 물의 성분도 좋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학부형이나 또는 학생들이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공동주택이라든지 또는 주민자치센터 등에 공용음용대 설치 건에 대해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따로 배관을 통해서 또는 급수대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면 그야말로 아침에 약수터에 가서 물을 뜨는 것처럼 조그만 페트병 가지고 가서 학교 음수대의 물을 떠올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방안을 찾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초등학교나 학교의 보안상 등의 이유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학교에 있는 음수대에서 배관 하나 정도를 학교 경비소 옆이나 이런 쪽으로 익스텐드 해서 뽑아서 시민들이 그야말로 약수터에 가는 대신에 학교 음수대에 있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시민들이 가서 음용수로 아침에 떠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게 설치되면 본 위원도 아침마다 가서 이 물은 약수터에 있는 물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고 좋은 물이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몸소 가서 물을 떠와서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너무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 한번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이 정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도문열위원
앞으로도 수돗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래서 음용률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도문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흥순위원
장흥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잠시 부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외계층을 보면 작년에 답십리시장의 수도공사를 동부수도사업소에서 해 줘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 뒤에 재래시장 또 한 곳이 있나요? 제가 그때 부탁을 했는데 서울시내 재래시장의 수도공사가 인정 시장이 아니더라도 여건에 맞으면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현황은 한번 별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소외계층의 연장선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 전농동에 청량정보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작년에 거기도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음수대를 4대 설치해 주었습니다. 사실 정규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워하지요. 그분들은 매월 나가던 정수기 월세도 안 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하고 얘기하는데 어느 학생이, 아무래도 고등학생이잖아요. 어느 학생이 거기서 큰 데다 물을 떠가더래요. 그래서 선생이 물었대요. 왜 물을 떠 가냐고 했더니 엄마가 맛있다고 떠오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방금 도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느 할머니도 와서 물이 맛있다고 떠가더래요. 그런데 그 할머니 하는 말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선생이 하는 말입니다, 물병을 큰 것 갖고 왔는데 안 들어가서 물 뜨기가 좀 불편하다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소외계층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려운 학교 이런 데에도 집중적으로 한번 관리해 주시면서, 또 아까 체육시설 앞에 요즘 같은 경우는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그런 곳에 만약에 아리수, 이렇게 모양 좋은 것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아리수 수돗물을 설치해 주면 그분들은 굉장히 잘 마셔요. 항상 운동하기 때문에 잘 마시고요. 이런 것을 보면 학교에 그냥 음수대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작은 어떠한 홍보지라도 자주 돌려주면 학생들이 자기 집에 가서도 이것 물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리고 학교 물과 집의 물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방금 고등학생도 엄마가 좋다고 그런다고 물을 떠가는데 그런데 일반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은 자기 집에 있는 물과 학교에 있는 음수대가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물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제가 활용해 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집의 물하고 똑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특이하게 다만 냉장시설이 안에 조금 더 있을 뿐이지 같은 물인데 물을 떠간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얼마나 맛이 있으면 집에도 나오는 물인데, 그래서 생각해 봐 주시고. 4페이지 보면 환경부에 실효성 있는 정수기 수질관리 항목으로 개정 요구했다고 했는데 답변이 있었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부 답변은 통상적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수준으로 두리뭉실하게 와 있어서 재차 집요하게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굉장히 좋은 안건이고. 제가 지난번에 압구정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이들 시험 때문에 중국어 시험 때인가 간 적이 있는데 식당 앞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 앞에 음수대가 있더라고. 저도 이것 같으면 누가 물을 먹겠는가, 학교 식당 앞에. 그러니까 화장실 입구에 그게 있는데 화장실 냄새가 굉장히 심할 건데 앞에 보니까 음수대가 있어서 내가 아, 이것은 설치하는 위치도 매우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수대를 설치해 주고 나면 학교 측에 맡기잖아요. 위탁하면 학교에서는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수도검사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라도 가서 근무하는 동안이라도 깨끗하게 잘 닦으라고, 다른 업무를 약간 축소하더라도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 좋은 의견이시고요. 제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앞에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음수대 설치 저도 간단하게 위원님들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지난해에 비해서 55억 예산이 증가했잖아요, 음수대 설치 부분이?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학교로 가는 음수대 이외에 그런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음수대를 설치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하면서 조형물음수대, 권역에 대형으로 설치하고자 했던 조형물음수대 부분을 예산 조정을 지난해 예산과정에서 조정했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그 대형조형물 음수대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로 하는 지역의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음수대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 부탁드립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음수대를 추가로 아리수라고 영어로 써서, 한글로 아리수를 만들어서 DDP에 공공음수대로 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설치장소까지 컨텍을 하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그게 1억 얼마 예산이 넘었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정도, 어라운드 1억쯤 될 겁니다. 그리고 도심형 길거리음수대 해서 아까 시민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5곳 정도를 해서 위에 그늘막도 설치하고 이렇게 한 부분을, 이제 설계해서 막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윤희위원
그게 얼마씩인데 5대밖에 안 돼요? 예산상으로는 조형물음수대 설치 부분이 7억 2,000이었어요. 거기에서 대형음수대 부분을 당초 6대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공시설물들이나 요구가 있는 곳들에 대한 설치를 얘기했었는데…….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정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재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학교 음수대 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200만 원, 관 좀 더 설치해서 많이 든다 하더라도 300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 최영수 위원님 지역의 경로당이다, 거기 몇 천만 원짜리 음수대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내부냐 외부냐, 실내냐, 실외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 조건이 배관공사를 새로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해질 것 같은데, 제가 지역에서 보고 받은 바로는 일괄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것처럼 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분명히 대형으로 설치하는 조형물음수대보다는 주민친화적, 시민친화적인 이런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 얘기했고, 그것은 분명히 예산을 과도하게 쓰지 않으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대략의 숫자와 들어본 바로는 심히 진행이 벌써부터 우려되는데요? 그리고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도 제기했던 위원님들과 별로 협의가 많이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일단 먼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후의 진행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음수대를 한번 설치하게 되면 장소가 미스매치가 되면 굉장히 관리도 어렵고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하기 때문에 일단 유동인구가 많고 적절한 장소냐 하는 것과 배관도 봐야 되거든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득을 해 주세요. 설명을 와서 해 주세요. 제가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제가 말했지요, 여러 가지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대에 3,000만 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여건에 따라 다 다를 거고,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반드시 실외만을 말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학교에 캐릭터음수대 너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인가요? 보통 우리가 학교음수대 설치예산은 아까도 말했지만 많이 들어야 300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300도 안 들죠. 신규가 110, 교체가 110, 관 하면 200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얼마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찾고 있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쁘고 많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고 먹고 싶게 하는 음수대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모든 게 다 비용 대비 효과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는 그것 또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비용 안에서 개발해 내는 것, 정말 이게 적절한 비용이라면 다 이렇게 설치해 주셔야죠. 그런데 아닌 것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많은 음수대들이 이렇게 디자인 부분에서 아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음수대로 간다면 좋겠는데 궁금합니다, 아주 많이.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기본방향은 유치원 아이들한테는 아무리 큰 정보를 줘 봐야 관심이 없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는 디자인 위주로 해서 비용을 확 줄이고 그 음수대를 이용하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도록…….
이윤희위원
추진하는 의도 너무 좋고요. 그런데 보니까 초등학교 5개소, 유치원 10개소예요. 우리 서울시내에 유치원 몇 개입니까? 국공립유치원 몇 개예요? 그것은 분명히 이게 정말 당연히 반응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다고 하면 이것 또한 그냥 한두 번 하다 말아버리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후에 모든 유치원에 교체할 때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이것 검토 잘 해 보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것 예산 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아까 이 수질검사결과 보면서 우리 집 얘기인가 이렇게 했어요.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많은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취지는 아무튼 우리 서울에 있는 아리수가 수질평가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평가한 바에 의하면 안전하다 이거잖아요? 맞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 거고, 저처럼 용지가 오면 한 번 정도 스치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집에서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착각할 것 같아요, 우리 집 아리수인가. 그런데 집집마다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우리 아리수 품질평가원들이 가셔서 나름대로 직접 검사하셔서 품질보고서 작성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수질검사와는 약간 단계가, 검사 차원이 다른 거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또 다른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착각하시지 않게 그런 시점, 언제 수질평가위원회가 어디서, 다 다르더라고요. 수질평가위원회에서 몇 군데 지정해서 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게 나갈 때는 조금씩 그런 것은 오해가 없게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그맣게라도. 말씀하신 대로 안 보이게라도 써 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자료로 주실 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흥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장흥순위원
저수조 급수 학교명 자료 좀 요청할게요. 동부교육청 산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저수조 급수 학교에도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주로 타깃으로 하는 학교가 저수조를 쓰는 학교가 더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된다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설치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그러면 거기 그 물이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직수로?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배관을 바꾸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절실한 지역이 거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수조 쓰는 학교.
장흥순위원
제가 물은 것은 저수를 현재 지금 급수로 바꾸지 않고 저수조를 쓰는 학교에도 음수대를 설치하시느냐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배관을 바꿔야, 별도의 배관을…….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는 별도의 배관을 뽑습니다, 아리수 배관. 훨씬 더 좋은 물이 학교에 공급되는 거지요.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고장 난 음수대가 많다 그러던데 주로 어떤 고장이 많이 날까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냉각기, 시간이 지나니까 제 기능을 못한다든지 그런 고장, 꼭지 등 소소한 것들을 제외하고 주로 그게 아마 음용의 가장 큰 부분이니까 그게 주로 고장이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를 그동안에는 옥내에는 설치를 못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원칙적으로 계량기를 밖으로 빼서 대면 검침을 저희가 시민 편의 입장에서 큰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판단해서 그동안에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이것을 옥내에도 설치하게끔 제도개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적용을 잘 해 주시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한 가지,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정수지, 배수지 물 빼는 날, 청소일정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으세요. 정수지, 배수지, 방수, 방식 올해 상반기에 안 하실 겁니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부장님, 됐고요. 다음 6월 정례회가 결산 정례회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정례회인데 잘 준비해 주십시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현안업무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원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상반기 중 뚝도아리수정수센터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완료되면 서울시 모든 시민들은 고도처리 된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기간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돗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4월 21일 내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현산배수지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님들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