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진희선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택건축국에서는 올 한해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일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주택건축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김현기 의원 발의)(도문열ㆍ박운기ㆍ박준희ㆍ성중기ㆍ신건택ㆍ이명희ㆍ이석주ㆍ이종필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0)(박준희 의원 대표발의)(박준희ㆍ김인호 의원 발의, 김구현ㆍ김선갑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래학ㆍ박양숙ㆍ성백진ㆍ신언근ㆍ신원철ㆍ유용ㆍ이승로ㆍ조상호 의원 찬성)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1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10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안번호 261번 발의의원이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현기 의원님과 의안번호 310번 발의의원이신 박준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두 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의원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누리당 강남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사명은 영문인 Seoul Housing의 머리글자를 한글로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공사의 업무와 역할 및 비전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크게 부족합니다. 현재의 에스에이치(SH)라는 개념은 기업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일환으로 기업로고나 상징마크의 개념으로서 회사의 명칭과는 다른 영역이므로 조례명과 회사명을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정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에스에이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의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에 해당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택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중 서울주택공사를 공식기관 명칭으로 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과 회사명을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정확히 표기하여 공사의 업무와 역할 및 비전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의원
존경하는 선배ㆍ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준희 의원입니다. 이렇게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존경하는 김인호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시장이 추천하는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3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2인 중 1인은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사회가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임원추천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한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 그리고 공사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김인호 의원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번호 261번, 310번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장 진희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현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61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SH공사의 사명을 서울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주택정책 및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건설 및 공급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도심의 양적 확장에서 도시재생ㆍ정비사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사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주택공사라는 기관 명칭은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전문기관으로서의 목표와 비전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사명개발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중에 있고 현재 브랜드 진단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5월 중에는 사명개발을 위한 용역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주택공사로 공식기관 명칭을 변경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각계각층의 대외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준희ㆍ김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10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방식을 조례에 담고 단서에 에스에이치공사 임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에스에이치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 중 1인은 에스에이치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단서규정에 대한 행정자치부 법령질의 회신결과 지방공기업법상 구성인원을 정수로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 추천인원 중 ‘지방공기업 구성원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의무적으로 포함할 경우 이사회 고유권한 침해 및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투자출연기관장 선출 시 구성인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 2인 중 1인은 에스에이치공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1인을 추천한다는 단서조항을 제외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사명 개정과 관련해서 김현기 의원님 잠깐……. 우리 김현기 의원님, 의정활동 하시고 또 지역구 관리하시고 또 정당관리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시간제약이 많은데도 이렇게 조례안 개정발의까지 해 주시고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기의원
고맙습니다.
이승로위원
사명을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김현기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많은 자료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지혜도 많이 발휘를 하셨는데 이것을 하면서 SH공사와 사전에 공유는 없었습니까?
김현기의원
공유가 있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사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김현기의원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SH공사에서도 준비하고 5월에 여러 가지 브랜드 공모도 하고 그런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부분은 좀 서로 몰랐었던가요?
김현기의원
그 점은 약간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H공사 사장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조직을 개편하고 SH공사의 향후 진로나 목표설정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저는 그 전에 먼저 발의를 했지요. 그러다보니까 약간에…….
이승로위원
김현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아니면 SH공사에서 먼저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던가요?
김현기의원
아닙니다.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제안을 하니까 검토 끝에 나중에 “우리도 5월쯤 있을 예정이다.”
김현기의원
그렇게 확정적인 답변을 받은 건 아니고요, 저도 전임 8대 후반기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을 했습니다. 위원을 하면서 느낀 점은 SH공사가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또 주택건축국장님의 의견이나 또 제가 제안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충분히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칭변경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고요.
이승로위원
그러면 김현기 의원님이 사전에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하니까 SH공사에서 여러 가지, 속된 말로 뒷북치는 걸까요,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세요?
김현기의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승로위원
그건 아니에요?
김현기의원
SH공사 사장님은 제가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오신 분이 아니고 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시차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난 2004년도 그 전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SH공사로 사명이 전환되는 과정에 그때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던가요?
김현기의원
그때도 그 당시에 사장님께서 SH공사라는 사명을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저희 SH공사는 시공이나 건설 이런 것은 하지 않지요. SH공사의 특별, 예를 들자면 임대관리라든가 토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주된 업무가 지금 이쪽에 거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방향이 도시재생 쪽으로 거의 업무가 전환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집행부의 진희선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향후에 서울주택공사가 과연 앞으로 서울도시재생과 관련된 그런 부분과 많이 부합이 됐는가 한번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해 줘보시겠어요?
김현기의원
주택이라 하면, 주택이란 용어는 광의의 개념입니다. 그 안에는 새롭게 건설하는 영역도 있고 또 재생을 하는 영역도 있고 또 관리하는 영역도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주택이라는 용어가 이 시대적 상황에 꼭 걸맞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제안한 입장에서 포괄적 의미의 주택공사를 제안한 겁니다.
이승로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SH공사가 이제 막 도약단계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SH공사가 지금 사명이나 아니면 5월에 SH공사가 별도로 준비한다고는 합니다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SH공사 주변환경으로 봐서는. 그래서 앞으로 사명이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마케팅이라든가 현재 SH공사의 임대아파트 관리 이런 것도 아마 서울지역에 동으로 보자면 수천 여개가 있어요, 수 백개, 수천 여개. 이런 데 로고도 전부 다 바꿔야 할 것이고 여기에 따른 비용이나 시간이나 그 기간 동안 상당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SH공사가 앞으로 지금과 같이 도약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많은 검토와 많은 주변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의원
저한테 답변기회를 주시면 한 30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김현기의원
저는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 LH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LH는 그 기업에서 통상적으로 부르는 개념이지 회사 사명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Land와 Housing을 줄여서 LH로 쓰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는 SH공사라는 용어를 직접 사명으로 쓰고 있고 조례에도 SH라는 영어를 쓰지 않고 한글로 에스에이치라고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SH공사가 새로운 방향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명칭은 필요해서 발의를 한 것이고요. 정확한 명칭은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그리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김현기 의원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H공사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SH공사의 미래비전이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공유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로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SH공사가 나름대로 미래비전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옳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지금 주택공사라는 명칭부분이 향후에 SH공사에서 사명변경과 관련한 미래비전을 함께 포괄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왔을 때 또는 그 안이 똑같이 서울주택공사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미래비전을 기획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좋은 지혜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SH공사는 지금까지 건설, 주택공급 이런 측면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만 이제는 주거복지사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도시재생으로의 전환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함께 연계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우리 김현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기의원
김희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주택공사라는 명칭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또 집행기관인 주택건축국, 그리고 SH공사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는 더 이상 바람이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김현기 의원님께서 고민하고 또 연구해 왔던 이러한 서울주택공사라는 명칭이 향후에 SH공사에서 함께 연구하는 그런 부분으로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심의한다는 자체가 좀 어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여튼 제안해 주신 김현기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명칭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 주체는 SH공사 구성원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관점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내부에 있는 주체는 가슴으로 느낀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정할 때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느낌을 받는 주체가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행정에서 말하는 예측가능성에도 맞지 않다. 명칭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돼 있거든요, 그 안에는. 명칭 안에는 우리가 명칭을 정해놓고 그 밑에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명칭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명칭이 변경이 되면 많은 또 혼란이 올 것이고, 아까 이승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첫째는 명칭을 변경해 놓고 명칭변경 과정에서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그리고 명칭변경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포장지를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대개 명칭변경은 회사의 어떤 명운이 걸렸을 때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이 명칭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곤란한 그런 경우에 사명을 바꾼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김현기 의원님께서도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셨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명칭을 주체로 하는 SH공사 주체, SH공사에서 명칭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왔을 때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이 주택공사라는 김현기 의원께서 제안하신 명칭이 좋은 명칭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명칭변경을, 한번 명칭을 바꾸면 많은 시일 동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310번 안도 같이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310번에 질문이 안 나와서 그런가요? 김현기 의원님 빨리 보내드리려고요. 집행부 의견 좀 듣고 김현기 의원이 이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현기 의원, 준비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김현기의원
반갑습니다.
김기대위원
또 새롭습니다. 저희들이 동료의원을 모시고 질의한다는 게 저희 위원회에서 처음 있는 일 같은데, 반갑습니다. 저는 집행부에게 의견 좀 묻겠습니다. 보니까 1989년 설립 이후 2004년도에 사명변경을 한번 했었네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때 할 때 어떤 이유로 해서 했던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때 도시개발공사라는 용어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때는 아마 사명변경이, 또 외래어를 많이 쓰던 시절이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화 추세에 맞는 브랜드 개명이 필요하다 해서 Seoul Housing이라는 약어 앞자를 따서 SH라고 그렇게 명명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사명변경은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사명을 변경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번에 동료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집행부나 SH공사에서도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서 5월 중에 용역을 발주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방향설정은 돼 있을 건데 한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직 방향설정은 없고요, 저는 SH공사의 사명변경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적 상황을 담은 회사조직의 비전을 나타내는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SH공사가 그런 것을 담고 있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김현기 의원님께서 이런 사명변경의 필요성 문제제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시기적절하고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SH공사하고 저희하고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지금 현재 SH공사에서는 브랜드 개발을 먼저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5월부터 다시 사명변경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좀 더 해 보겠다 이래서 그 시점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적절한 시기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것 같고요. 첫째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한다는 것은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사명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김현기 의원님, 반갑습니다. SH공사가 Seoul Housing의 약자라고 하지만 하다못해 조례에서까지 에스에이치로 한글로 풀어쓰고 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도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김현기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기 의원님의 사명 변경에 대한 조례안은 굉장히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명 제안과 이번 2015년 1월에 SH공사에서 전체적인 비전 선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차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인 거지, 다만 우리가 SH, 말 그대로 조례에까지 한글로 에스에이치라고 풀어서 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현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와 함께 SH공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조만간 좋은 결과로 의원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저도 우리 김현기 선배의원님 오셨는데 인사하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질의는 박준희 의원님이 조례안 내신 것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 우리 박준희 의원님이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이 지방공기업이 서울에도 몇 개 있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SH공사만 개정되는 게 아니고 타 공사도 같이 개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다른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는데요 저희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류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이 타 위원회 공기업하고 조율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도시안전위원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례가 이런 방향으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도 이런 식의 개정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남창진위원
4개 공기업하고 같이 의견조율 해 본 적은 없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우리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해 봤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진희선 주택건축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박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해서 저는 박준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 자체는 우리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절차, 아니면 우리 회사들의 투명성 면에서 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논리 자체가 상위법과의 위반, 법령 위배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지금 보니까 강행규정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이 됐는데 이것 자체를 임의규정으로 바꾸면 상위법과의 관계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런데 만약에 임의규정을 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자율권을 주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어떤 사람을 정말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명시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조례의 어떤 법적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사회 스스로가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의회나 서울시 집행부에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기업과 사기업은 성격상, 의무상 뚜렷한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업무도 그렇고요. 일단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회가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적기능을 수행을 한단 말씀이거든요. 여기에는 보니까 노조라든가 다른 구성원이 있는데 최근에 굳이, 이것은 SH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국영 공기업도 그렇고 구성원들 간에 이사회와 충돌이 간혹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충돌관계를 완화시키는 조항이 바로 이 임원추천위원회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겠죠. 저는 만일에 하나 이것 자체를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바꿔서 이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것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으로는 이건 법적권한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법적권한을 어느 정도 우리 조례에서 위임을 해 줄 거냐. 그런데 지금 김정태 위원님 말씀은 선언적인 의미로 가자는 말씀인데요 그런 의미를 조례로 담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법률가들과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도 그 문제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상법상 이사회와 우리 지방공업법상 이사회는 그 기능과 업무 자체가 다른 건데 저는 충분히 검토할 취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261번, 310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다 올리고 마지막에…….
김미경위원장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이거 처리하십시다.
김정태위원
제 생각에는 모든 안건 다 상정해서 심의하고 마지막에…….
김미경위원장
저는 의원님이 계셔서 먼저 정리하고 보내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냥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영수 의원 대표발의)(최영수ㆍ강구덕ㆍ권미경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기대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상훈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현아ㆍ김혜련ㆍ김희걸ㆍ도문열ㆍ맹진영ㆍ문상모ㆍ박마루ㆍ박양숙ㆍ박중화ㆍ신건택ㆍ양준욱ㆍ오봉수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찬종ㆍ이명희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현찬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규영ㆍ최호정ㆍ한명희ㆍ황준환 의원 발의)(계속) 4.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김용석(도봉)ㆍ김경자ㆍ김구현ㆍ김생환ㆍ김인제ㆍ문상모ㆍ박호근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 의원 발의)(계속)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62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64번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262번과 264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258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네. 우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두 안의 대안을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안을 준비하기 전에 최근에 국회에서는 우리 아파트 관리의 투명화를 위해서 주택법 개정안이 현재 통과돼서 시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마 7월 1일부터, 올해부터 시행되는 경우도 있고 내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안을 함께 공동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김기대위원
네, 동의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는 전에 상정을 해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보고자 논의를 했었는데 오늘도 대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여러 가지 안들이, 우리 김정태 부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의견을 낸 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보기는 했으나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찬종 의원 대표발의)(유찬종ㆍ남창진 의원 발의, 김구현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인제ㆍ김창원ㆍ문종철ㆍ박양숙ㆍ박호근ㆍ오승록ㆍ우미경ㆍ유광상ㆍ이승로ㆍ장우윤ㆍ장흥순 의원 찬성)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54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454번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리 위원회 소속 유찬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찬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유찬종ㆍ남창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454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원룸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30㎡ 미만은 세대당 0.5대에서 0.4대로, 전용면적 30㎡ 이상은 0.6대에서 0.5대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원룸주택은 실거주자가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 위주여서 일반임대주택과는 달리 주차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음에도 다른 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좁은 토지에 주차장 확보를 하지 못하여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한 주차대수 확보가 용이하여 공공원룸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1ㆍ2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454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박마루 의원 발의)(강감창ㆍ김영한ㆍ김제리ㆍ김희걸ㆍ남재경ㆍ성백진ㆍ송재형ㆍ우창윤ㆍ이명희ㆍ이성희ㆍ이숙자ㆍ이순자ㆍ장흥순ㆍ조규영ㆍ진두생ㆍ황준환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43번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343번을 발의하신 의원이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마루 의원님으로부터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보건복지위원회 박마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3번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 취약계층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사업 증진을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장과 사업주체의 책임과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1항 중 시장의 책무를 “주거복지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또한 사업주체의 책무를 “효율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할 필요가 있고,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제1항에 “8. 사업별 재원부담은 시장과 사업주체가 각각 분담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오고 있으나 그 외의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분담은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예산부서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과 또 여타부서에서 우려를 표명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문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과도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 때문에 서울시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 항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맞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적절하신 지적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사업주체가 그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서울시장에게 이러한 부담원칙을 지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만 미처 거기까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과도한 예산액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분석하기에는 좀 더 짧은 시간이었지 않았나 그런 판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343번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라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지만 대표발의의원의 동의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발의의원인 박마루 의원님의 동의는 이미 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안건과 관련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공청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261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310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262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와 또 대안 등을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264번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은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454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찬종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343번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택건축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진희선입니다. 먼저 지난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에 이어 이렇게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아울러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건축국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게 된 것 또한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주택건축국 주요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택건축국 전 직원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 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및 자료제출 요청 건에 대하여 모든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 때 본 위원이 공개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도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관리의 부재에서 오는 정책을 아주 야무지게 추진하는, 그렇게 가야 본래목적의 공개공지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요구와 함께 제가 좀 강하게 건의를 했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상세히 드릴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공개공지가 1,451개로 어찌 보면 서울시 곳곳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들이 마련이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상당히 부실화되거나 아니면 사유화된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공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대대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고요, 예전에도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의 푯말도 붙이고 그랬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의 인식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주, 건물ㆍ건축주와 또 시민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실태조사, 또 거기에 대한 정리정돈, 또 하나는 그 공간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저희 지역구인 관악구의 현상만 보더라도 준공 이후에 공개공지로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로 쇼핑몰이나 백화점 앞에는 매대 놓고 장사해 버리고 또 구청에서 단속을 하면 그때뿐이에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거예요. 각 일선구청에다가 이 부분 공개공지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라, 감독을 잘해라 이렇게 해 봤자 거기 가서 그때만 싹 피하고 또 다시 갖다가 매대를 까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 구청에다 공문으로 이것 좀 잘 해 주십시오라고 해 봤자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강한 정책으로 담아서 이것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녹색건축물 실태조사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옥상조경 이런 건물이 녹색건축물인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녹색건축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증을 받은 것이 397개인데요 이것이 인증 받은 대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받았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일반건축물하고 녹색건축물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녹색건축물이라 하면 자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예를 들어 태양광, 지열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써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써서 제대로 녹색건축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태조사도 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내용인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이 부분도 공개공지와 마찬가지로 녹색건축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놔도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따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전에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것을 뭔가 바꿔보자 해 가지고 예산을 한번 세웠지 않았나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지금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실태,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김미경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박준희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저번에 시의회에서 세워 주신 예산이 학술용역과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그것이 5월부터 용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도개선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루게 될 겁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9쪽에 제2롯데 영화관, 수족관 사용제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수족관, 영화관은 지금 국민안전처의 안전에 대한 답변을 기다린다는데 그 답변이 언제쯤 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답변이 왔습니다.
남창진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4월 16일에 왔습니다.
남창진위원
어떻게 왔습니까?
김미경위원장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죠.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한병용입니다. 저희가 16일에 국민안전처로부터 공문을 받았고요 대부분 문제점은 보완이 되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누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특히 정기적인 점검과 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자문단 회의하고 그다음에 현장점검, 내부논의를 거쳐서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나머지 일정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시간적으로는 좀, 정확하게 얼마나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요, 지난번에 국민안전처와 협의된 부분이 수족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족관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부분 보완이 됐고, 정밀안전진단서 제출 이후에 보완요청이 와 가지고 한 달 정도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영화관 부분하고요 공연장에 대한 공사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그것을 예측하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 사이에 안전진단도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또 그것을 국민안전처에다 문의까지 하면서 지금 또 다시 그런 현장점검이 필요합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아니요, 지금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롯데가 건축학회에 시켜서 자료제출이 지금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그것에 대한 저희 내부 검증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검토하고 이 부분은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언론에서 본 얘기인데요 석촌호수 물길이 9호선 때문에 바뀌어서 지금 물이 줄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지금 여러 군데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롯데 측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도시안전본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최종결론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언론에 나왔던데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마 중간정리한 것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참 이런 면이 갑갑한 것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이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인데 꼭 언론에서 알아 가지고 지역민들이 역으로 물어보면 대답할 길이 없어요. 이것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의원을 바보로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강한 얘기는 안하고 싶은데요 참 문제가 많다. 또 두 번째는 지금 이 시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족관도 문을 닫게 해 놓고 영화관도 닫게 해 놨으면 지금 저층부는 일반판매점뿐입니다. 그러면 맨날 문을 닫게 하고 맨날 안전에 문제가 많다 하니까 흉흉한 얘기가 많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지금 제보가 온 것이 저층부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있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불이 나면 방화셔터도 자동으로 내려와야 되고 또 제연설비도 제대로 안 갖춰졌고,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어있다는데 오히려 이런 기간에 우리 서울시도 확실히 안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그런 점검을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소방에 대한 점검은 소방재난본부 소관인데 지난번에도 저희하고 같이 회의도 몇 차례 하고 지난번에 임시사용승인 낼 때도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소방재난본부에서 분기별,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 어느 곳에서 나 가지고 방화셔터가 내려가서 거기만 불이 나고 거기 연기가 어디 한 쪽으로 빠져주고 해서 불이 딴 곳으로 안 번지고 또 연기에 의해서 질식사가 안 생기게끔 하는 게 제연설비인가 그런 것 아닙니까, 소방설비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게 제대로 안 되어있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러한 우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주셨는데요 소방재난본부에 그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전달해서 혹시 사용제한기간이 길다고 봤을 때 실지로 영화관하고 수족관이 문을 열면 지금 쇼핑하러 오는 고객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안 들어올 때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주차예약제를 해서 주차장이 그냥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일찍이 얻어맞을 거면 지금 빨리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3층 문 열고 하면 어차피 주차장문 다 열 것을 안 봐도 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찍이 문을 열고 놓고 지금부터 겪어보는 거예요. 차가 얼마나 밀리고 얼마나 애로가 많나 그것을 겪어봐가면서 예약제를 하든지 아예 주차장을 폐쇄시키든지 이래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제2롯데월드의 저층부에 문을 열었다고 하지만 현재 문 열어놓은 것은 쇼핑하러 오는 사람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물건 사러오면서 주차예약까지 하면서 더구나 주차한 물건 사는 사람들 주차비 깎아주지 않고 그대로 다 받는데 거기 오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지역상권도 지금, 롯데 때문에 기대가 엄청 있는데 롯데 때문에 망하는 사람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주차예약제고 뭐고 다 풀어 가지고 제대로 한번 겪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위원님 제안도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저희 시 내부에서도 했는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미리 풀어보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현재 도시교통본부의 생각은 주차예약제나 이런 관계를 좀 더 끌고 가고 좀 더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남창진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주차예약제를 한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나쁘게 생각하면 우선 차가 밀리는 여론 악화부터 막아놓고 공사는 다 하고 보자, 그때 문 열어놓고 보자 그런 취지 같고요. 두 번째는 또 교통대책이 잠실사거리 롯데 앞의 교통완화를 하기 위해서 잠실 뒷길, 장미아파트 뒷길을 연결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롯데 비용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지역민원 때문에 할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탄천도로 지하화 예산 때문에 그것도 언제 할지 몰라요. 그럴 바에는 지금 롯데가 문 여는 것은, 시간이 자꾸 가지 않습니까? 공사도 거의 다 돼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 되면 문을 열 텐데 교통대책은 전무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확실한 일자에 의해서 탄천도로 지하화공사 기간이 정해졌다든지 또 장미아파트 뒷길이 연결되는 것이 확실히 정해져 있다면 이해가 가요. 아무 대책도 없이 건물은 돼 가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요즘에 다 문 닫아 놓고 있는데 그것 예약제 한다고 풀린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풀 것은 풀고 추진할 것은 추진해서 그때 가서 도저히 사거리가 막혀서 못하면 그때 건물 다 지어도 문 못 여는 거 아닙니까? 탄천도로고 잠실 뒷길이고 해 놓고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매도 빨리 맞는 것이 좋다고 한번 맞아보자는 얘기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무튼 위원님은 좋은 말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하고 상의해서.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남재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다 결정이 됐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한옥골목길이요?
남재경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죠? 7억 6,500만 원 공사비가 계획되어 있는데 시범사업인데 골목길을 어떤 방식으로 조성할 거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현재 지난번에 용역을 통해서 네 군데가 후보지로 올라왔고 그 네 군데를 대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두 군데를 선정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골목길을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하실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골목길요?
남재경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이 공사는 실시설계 하고 나서 종로구에서 하게 되는데요, 재질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주민의견 내용에 따르면 지금 8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거의 한 50억 가까이 있어도 지금 하나의 골목길을 할까 말까 정도인데 이 8억 가지고 무슨 시범 골목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지금. 국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주민들께서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릴 수는 없겠지요. 또 골목길 하나 가지고 50억을…….
남재경위원
그런데 시범 골목길이잖아요, 시범 골목길?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50억을 투자한다는 건 너무 과다한 것이고요, 이건 좀 적절하게 전문가들하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할 거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건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요.
김미경위원장
지금 담당 과장님이 잠깐 이석을 하셨거든요, 다른 일 때문에.
남재경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가요?
김미경위원장
네, 과장님께서 잠깐 이석하셨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간담회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남재경위원
언제 할까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것은 별도로 정하시지요. 위원님이 저희하고…….
남재경위원
이번 주 내로 간담회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필운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9월까지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기본계획이 9월까지인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 필운대로만 좀 빨리 기본계획을 정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이쪽 지역에 개발행위제한까지 이렇게 해서 재산권 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고 있는 지역인데 앞으로 공청회가 제대로 될지 정말 걱정됩니다. 시장님은 한옥청책토론회를 실적으로 그냥 어물쩍 넘어가버리시고, 청책토론회란 게 주민하고 해야 되는데 주민은 빠져버리고 그냥 실적만 이렇게 놓기 위해서 청책, 정책토론도 아니고 청책토론, 그냥 듣는 것만 하고 넘어가는. 주민들을 이렇게 속여서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국장님한테 심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이런 식으로 개발행위제한까지 해 가면서 주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는 이 한옥마을에 대한 정책이 정말 이렇게 가서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주민들은 한옥 관련해서 지구단위 다 폐지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나오는 게 그것 아니겠어요. 북촌 1종지구단위계획도 폐지하라, 또 경복궁 서측 1종지구단위계획도 폐지해라, 한옥밀집지구 다 해제해라, 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거기에 주민들 선물이랍시고 회유, 제가 회유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얼마나 주민들을 속이고 있으면 회유라고까지 내가 표현하겠습니까? 공공사업 하나도 진행을 안 하잖아요? 예산 올해 한옥 신축 매입자금이 1억 있더라고요, 1억. 무슨 한옥마을 밀집지역을 그렇게 크게 범위를 잡아놓고 예산 1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올 6월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또 건축자산특별회계 한옥기금, 저는 한옥기금으로 표시하는데요, 한옥기금도 마련해야 되는데 혹시 한옥기금 마련계획이 국장님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한옥청책 그날 했을 때 일부주민들이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을 속이거나 회유하거나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날에 우리…….
남재경위원
답답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는 좀 그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남재경위원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하고 한옥 토론회 한번 하고 싶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니, 제가 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남재경위원
한옥을 놓고 토론회 한번 하자고요, 국장님하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남재경위원
1대 1로 정말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회 한번 하고 싶어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니, 제 말씀 좀 들어주시지요. 기왕에 공개된 장소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저한테 질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서울시 입장을 충분히 정리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날의 청책은 북촌주민들만을 위한 청책은 아닙니다. 서울시가 이제까지 한옥정책을 한 15년 동안 해 왔는데 그것들을 평가하고 앞으로 서울의 한옥을 어떻게 할 건지 전체에 대한 청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일부주민들께서 오셔서 강한 목소리를 내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그 주민들하고 반대되는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남재경위원
반대되는 이야기가 뭐가 있지요, 구체적으로?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니, 한옥에 대한…….
김정태위원
그건 지역주민이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래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남재경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지역주민의 목소리는 하나도 기재를 안 했어요. 지역주민이 쏙 빠지는 이런 주민의견, 이런 기록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남재경위원
지역주민이 말한 내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가장, 그중에서도 한옥에 살고 계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공과금을 감면해 달라 그랬어요.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내용도 없어요, 그런 내용도. 오직 그냥 한옥에 대한 가치공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여기 17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전체에 대한 한옥정책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못 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옥에 대해서 저도 누구 못지 않게 애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정에 대한 것도 많이 받아서 많이 투자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옥에 대해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할 거지요? 건축자산특별회계를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실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일단 6월까지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그건 마련을 하도록 하겠고요, 주택건축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6월에 시행되면 적어도 지금쯤은 자료가 나와서 정부와 협의가 벌써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시행령 자체가 6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국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지역의 문제, 또 주민의 재산권을 놓고 보면 이 한옥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그 증빙이 벌써, 지금 법 시행이 며칠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보조금 신청하라니까 정부보조금 신청내역조차 하나 없는 이런 한옥정책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적어도 자료는 지금 마련해서 정부하고 협의가 벌써 이루어졌어야지요. 한옥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를 우리 국장님하고 1대 1 정식으로 공개된 장소에서의 토론을 제안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가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여러 가지 우리 남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하게 답변이 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답변이 될 수 있게끔 남재경 위원님께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보조금 신청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한옥조성과에서 서둘러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남재경 위원님께 지역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재경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그 지역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물론 서울시 전체의 정책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한옥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에 보면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해서 아마 한병용 건축기획과장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동구에서 해피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꽤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추진 자료내용에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 향후계획 좀 묻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향후계획이 4월, 5월 중으로 다 돼 있어서 모집까지 아마 이루어질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과정을 과장님이 좀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하고 대화하지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저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총 5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확보한 빈집하고 그분들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봐 가지고 한 3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것 외에 또 집주인 쪽에서 본인들의 집을 사용해 달라고 한 데가 한 40군데 정도 되고요.
김기대위원
그러면 업체를 모집한 거예요? 어느 특정업체를 모집해서 그 업체들이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선정이 돼서 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빈집까지 확보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집주인이 본인들의 빈집을 사용해 달라 하는 경우도 저희가 같이 받았습니다.
김기대위원
나는 후자로 생각을 했는데 후자에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 거기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된 줄 알았는데 업체들이 그 물건을 가져와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선정한 거네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어느 업체인지.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한 가지 위에 보면 정비사업추진 지연 및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정비사업추진 지연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자 그다음에 보지요. 그다음 줄에 보면 ‘빈집을 활용하여, 끝에 보면 임대주택으로 장기간 활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안 맞는 건데…….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한 6년 정도로 이걸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조건을 6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집을 확보를 하도록 돼 있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는 임대한 기간에서 6년이 안 된 것만큼 저희가 환수하도록…….
김기대위원
회수하는 것으로?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환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런데 정비사업추진이 지연됐다 그러면 2~3년 안에는 계속해서 사업이 시행될 건데 여기 밑에 보면 ‘임대주택으로 장기간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일부지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넘어 가지고도 안 되는 구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기대위원
아무튼 모집공고문이 있을 텐데 공고문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이 두 가지, 정비사업추진 지연이라는 것은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임대주택으로 장기간 활용한다는 것은 이건 서로 안 맞다, 어떤 조건으로 해서 공고가 나갔는지 한번 검토하고 이후에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한병용 건축기획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아까 남창진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하셨습니다만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수족관 관련 내용인데 보니까 2014년 12월로 지금 한 4개월이 지났네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 밑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보완조치 내용이 한 여섯 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충족이 된 겁니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수족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다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리고 영화관이 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영화관은 어떻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영화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과 현장점검을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아직 남아 있나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남아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어떤 문제가 남아 있나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문제는 지금 다 보완했다고 제시가 돼 있는데 저희가 전문가 자문과 현장점검을 하다보면 또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족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몇 가지 보완요청사항이 있어서 보완요청을 하는 데 한 1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영화관 부분도 아마 전문가 분들과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할 때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점검완료가 될 수 있지만 혹시 또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렇죠. 서울시민의 안전이라고 하면 백번 얘기해도 과하지 않겠지만 진단에 큰 문제가 없다면 시의 결정도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밑에 저도 한번 구경 가 봤습니다만 지금 입점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한쪽 일부분이 폐쇄가 돼 있는 건데 이것은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다, 여러 가지로 머뭇거릴 게 아니라 시에서 결정할 때가 됐으면 중대한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끔 해 주어야지 어느 한 부분은 영업을 하고 있고 어느 한쪽 부분은 폐쇄돼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폐쇄조치를 취하든지 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전문가 자문하고…….
김기대위원
이미 4개월이 지났으면 전문가 자문도 충분히 받았으리라 보고 자체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돼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국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지금쯤은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 본 위원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 4개월 됐는데 기간이 길다고 해서 그분들이 보완을 잘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나름대로 했다고 제출이 됐고 또 국민안전처에서도 일정한 판단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전문가들과 같이 점검을 해서 결론을 빨리 내는 방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한 가지 자료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기 전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죠, 우리 국장님께요. 14쪽에 보면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시행인데요, 여기에 보면 은행이 우리은행하고 신협중앙회 두 개 은행으로 협약이 체결됐네요. 맞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우리은행은 제1금융권으로 보는데 신협이라면 제2금융권으로 보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이자율은 똑같습니다.
김기대위원
아니, 이자율은 똑같은데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금융권을 제2금융은 이번에 인정 안하고 제1금융만 이번에 금리……. 뭔가요, 시중은행에서 이번에 발표했던 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안됐고 그랬는데 제2금융이 여기 포함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전환했을 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런 문제는 없고요.
김기대위원
문제 없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우리가 이런 좋은 모델이기는 하지만 첫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실. 또 우리은행은 시금고고 그래서 협조차원에서 했고 신협 입장에서도 이런 새로운 상품들에 대해서 본 은행의 홍보나…….
김기대위원
일반 시중은행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기대위원
없었어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기대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일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전체적인 금융, 은행 선정이 아닌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자료로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기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진희선 국장님, 아주 자신에 찬 의도로 업무보고 한 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저도 우리 남재경 위원님의 답답한 마음 저도 동감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면요 곧 지역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사람중심, 인간중심 하는데 그것은 저는 지역주민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주민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밖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것을 억압을 하고 억측을 부립니까? 이것은 전체주의적 방식 아닙니까? ‘너희들 한옥 좋은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지켜야 되지 않느냐’ 옳은 말씀이죠. 그만큼 한옥에 있는 분들에게 뭔가 지원과 함께 다른 대체적인 전제 하에 그게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이것은 국장님께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 주택정책은 1970년대 이전, 마치 1960년대로 되돌아가는 정책 같아요. 지금 그럴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만 한옥지구 보존하는 데 그게 주거지역으로 활용됩니까? 사무실로 이용되고 오피스텔로 이용되고 카페로 이용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주택입니까? 이것은 정말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계획팀장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주거사업은 재생…….
김정태위원
계획팀장, 안중욱 주거사업계획팀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것은 도시재생본부…….
김정태위원
아, 주거사업과는…….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이분을 문제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 일을 잘해서 격려하려고 제가 계시면 얼굴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격려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건축위원회는 모든 정비사업의 최종 마지막 단계 아니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최근에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바뀐 게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직은 안 바뀌었는데요?
김정태위원
제가 자료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2월 5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전부개정안을 변경한다고 결재를 올렸던데요 이 결재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아마 홈페이지에 뜬 것은 국장님께 올렸기 때문에 뜬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잠깐만요 경과과정을 한번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요,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어쨌든 간에 그 내용 안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김정태위원
국장님, 우리 건축위원회는 심의기준과 유도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건축위원회 기준을 보면 당초 심의기준보다 유도기준에 더 치중하는 거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제 전제는 건축위원회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정비위원회, 경관위원회 최종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이 여러 차례 심의가 돼있습니다. 그렇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현재 전반적인 안건을 보면 일반 뉴타운을 비롯해서 여러 정책의 변경안들이 작년부터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주문은 간단합니다. 이 심의들 신속하게 빨리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두 번째, 지금쯤이면 우리 예년의 경우를 봐서 봄철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안건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심의안건, 상정안건이 뚝 떨어진 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시장이 원인입니까, 서울시가 원인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심의는 마지막 절차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단계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꼭 시장의 변화나 이런 것보다는 그게 몰리는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절차를 밟다보면요. 그런 것이 우연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최근 3년간 심의안건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보통 3~4월에 집중이 되고 9ㆍ10ㆍ11월에 집중이 됩니다. 이게 시점이 있더라고요. 보통 7건에서 9건, 많게는 12건, 13건까지 올라갑니다. 올해는 평균 2내지 3건밖에 안 올라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시장의 원인은 지금 시장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집중적인 부동산정책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억제만 하려니까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 좋습니다, 경관계획도 좋습니다. 이게 손을 보면 볼수록 쾌적해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변경안들은 10년 이상 다 걸린 문제들 아닙니까? 이 문제도 이렇게 질질 끌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위원님 지적의 말씀은 잘 알겠고요.
김정태위원
건축기획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주거사업계획팀장을 거론했던 거는, 저는 가급적이면 집행부에다 많은 자료요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만 부지런 떨면 인터넷 뒤지면 자료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 강동구 천호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안건이 하나 상세하게 올라와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2015년 3월 4일 강동구에서 주거사업과에다, 이것도 2012년도에 도시계획이 확정된 안이거든요, 그것도 변경안이요. 건축위원회 올라오는 데 꼬박 3년이 걸린 겁니다. 제가 칭찬하려고 했던 것은, 주거사업과를 칭찬하려고 했던 것은 주거사업과는 3월 4일 접수받고 3월 5일 바로 건축기획과에다 심의를 올립니다. 맞죠? 제가 맞습니다, 제가 억지주장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심의에 올라가느냐? 3월 31일 제8차 회의에 올라가서 보류됐습니다. 몇 주가 걸렸냐? 꼬박 3주가 걸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봤더니 주거사업과에서 얘기한 것은 유관기관 부서별 검토회의 다 받았어요, 아주 두껍게. 그리고 심의기준상에 모든 게 다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류됐다는 것은 우리 심의기준이 아니라 유도심의기준에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건축위원회는 국장님께서 직접…….
김미경위원장
위원장을 하시고 계세요.
김정태위원
직접 위원장이십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추측컨대 그 내용은 분명히 높이였을 겁니다. 높이 맞죠?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층수입니다.
김정태위원
높이 내용도 봤더니 국방부하고 수차례 심의가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집행부에서는 제가 또 마치 특혜하려고 그런다고, 민원해결하려 한다고, 저 이거 민원 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변경안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처리 좀 해 주세요. 지역주민들 피눈물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그 열정 자체가 보통이 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기준들 죽 보고 있는데 그것 관련돼서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3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선제한 폐지를, 도로사선제한 폐지를 위한 건축법이 의결이 됐습니다. 국회에 확인해 봤더니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월 이후에 통과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대책과 정책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도로사선제한 폐지가 의원입법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의원입법으로 돼서 저희도 좀 뒤늦게 안 면이 있습니다. 도로사선제한이라는 것이 도시의 개방성, 그다음에 통풍, 통경축 이런 부분에서…….
김정태위원
미관향상…….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미관향상, 이런 것을 위해서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지면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국장님, 그렇게 답변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게 시민의 의식과 우리 서울시 집행부의 의식이 이렇게 정반대인 경우거든요. 미관 좋은데 그 미관이, 케이크 주택, 희한한 주택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 뒤에도 하나 서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요,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축법 제60조에 보면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있는데 지금 삭제된 것이 제3항이 삭제됐습니다. 제1항에는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고 해서 건축법 제60조 제1ㆍ2항은 모든 허가권자, 이른바 서울시장한테 다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위임조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높이 제한이 기존의 도로사선제한보다 더 강화될 거냐, 아니면 당초 입법 취지대로 뭔가 해소가 될 거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건데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법에 따르면 가로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지정ㆍ공고하라고 권고를 해 놨습니다. 실은 우리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구역별로 높이가 권고된 지역이 어느 정도 되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45개 해서 4.6% 됩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정말 얼마 안 됐죠.
김정태위원
이제 많은 부분이 되는 건데 우리 건축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금 건축조례에서는 가로구역이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죽 열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정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종 주거지역만 높이제한이 있어요.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나머지는 없습니다. 다 법대로 돼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서울시에 위임돼 있는 상황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김정태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조례에 거꾸로 법 규정을 다 들고 있어요. 도시계획정비법이 어떻고, 그렇지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것 자체를 다시 우리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것 방향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도로사선 폐지, 철폐보다 더 억제하실 거잖아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김정태위원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나머지는 도로사선제한에 의했기 때문에 정하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구역별 높이는 4.6%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도로사선제한이 폐지가 된다고 하니…….
김정태위원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지요, 국장님. 이게 얼마동안이나 요구를 해 왔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건축심의에 들어가면 이 사선제한 때문에 얼마나 또 논란이 돼 왔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선제한이 없어짐으로써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선제한이 없어지면 물론 개발하시는 분은, 건축하시는 건축주는 편하신데 바로 뒷집, 앞집은 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없도록…….
김정태위원
여기서 또 하나, 도로사선제한만 철폐되지 그 밖에 도로 위에 또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제 논리 자체를 호도하지 마세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요, 꼭 집행부는 의회의 논리와 의원의 논리를 꼭 호도를 하더라니까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김정태위원
도시계획이 제일 심해요. 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도록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번에 서울시 건축조례 제33조 제5호에 따르면 지금 기존에 법 규정을 죽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이외에, 법 이외의 높이를 누구한테 위임하냐, 건축위원회에 높이를 위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건축조례 제33조 제5호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직원을 바라보며) 뭘 얘기하고 있지요?
김정태위원
완화, 높이규정 완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것 자체도 건축위원회에다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위원회에다 맡기지 마시고 이것도 기준을 만들자고요, 앞으로 만들어야겠지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어차피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해서 우리가 건축조례에 관련되는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테니까 여기서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하자고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위원님, 많이 남으셨나요? 아니, 추가질의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긴 한데 많이…….
김정태위원
5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5분 안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다음은 아파트 관리비에 관련돼서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될 건 역시 집합건물, 이른바 오피스텔 관리비 문제에서 굉장히 문제가 심했고요, 이 문제도 제가 최초로 제안을 했고 다행히 우리 국장님과 서울시 집행부의 노력 하에 이것도 마침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상세한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 법이 아마 이번 4월 안에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우리 서울시에 위임을 해 줬더라고요, 고맙게도. 이것도 저희가 보니까 다 조례를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조례도 상세히 준비해 주시고요, 저도 의원입법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관리비 자체가 저희가 투명한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거꾸로, 물론 비용을 수반하는, 우리가 지금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은 소요되겠지만 아파트 관리를 투명화 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관리비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조항입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이 관련된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민원과 관련해서?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공식적으로는 아직 접수된 건 없다고 합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단순히 아파트 관리대상자, 관리인, 입대위만 닥달할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제도와 아니면 주변 기관장도 함께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회계감사를 임의규정으로 뒀을 때는 보통 한 300호 정도 되는 것은 보통 100만 원 미만이었답니다. 그게 지금 700만 원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한 1,000호 정도 되는 것은 보통 150만 원 정도 되는 게 1,500만 원으로 뛰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뛰었나 봤더니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원들한테 공문시달로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3인 이상 회계사가 합산 10시간 이상 회계감사를 하라라고 지침을 내렸어요. 내렸더니 이것만 따져도 인건비만 해도 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뛰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만한 전혀 근거조항이 없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것은 뭐 저희가 그러한 부분까지 개입할 근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정태위원
문제는 의무대상이 어떻게 되느냐면 3분의 2 이상 입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회계감사를 안 받아도 돼요, 의무감사가. 그러니까 의무감사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취지 자체가 지금 악효과가 일어나고 있단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개입할 수 있는 분야는 이 분야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135㎡ 이상까지는 관리비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지요. 인건비도 지금 향상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아파트 관리비가 올해 들어서 낮춰도 시원찮을 건데 급격히 올라가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회계의 투명화가 오히려 거꾸로 아파트 관리비를 인상시켰다 하는 비판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단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은 도시활성화과와 임대주택과가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정태위원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장님, 기존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거환경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자체는 적용하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위원회에서 하면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문제가 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은 역세권 시프트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가능합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면 됐습니다. 이 나머지 문제는 도시활성화과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답변은 조금, 답변이긴 한데 혹시 조심스러운 답변이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닙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괜찮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돼 있는 게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동주택의 건축연한, 지금 우리 서울시는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지난번에 법에서 풀어 가지고 30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30년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박원순 시장은 40년으로 하겠다 그런 방침을 발표한 적 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실제 40년으로 하겠다고 발표는 안 했고 30년으로 하게 되면 우려사항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30년으로 그렇게 법 개정을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관련해서 정비사업추진 지연 및 주택 건축연한 경과에 따른 도심 내 방치된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차를 해서 서민들에게 공급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및 빈집 소유자 모집공고까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오래된 낡은 주택에 빈집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희걸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동에 2,000만 원씩 투자를 하겠다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 계획을 통해서 결국은 6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빈집이 지구단위계획 부분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정비추진 중인 부분에 소속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 리모델링 부분이 내장적인 부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장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주로 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내장이 포함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러니까 일반지역이 대부분인데 혹시 정비사업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안에 바로 정비사업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모집공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몇 채나 들어와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3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이 3개 업체에서 집 하나씩을 일단은 가지고 왔고, 또 하나 집주인들이 자기 집을 사용해 달라고 한 데가 한 40여 군데 있고…….
김희걸위원
아니, 토털로 해서 지금 빈집이 들어온 게 몇 채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빈집이 확보된 게 또 있습니다. 빈집을 저희한테 보고한 게 한 2,000여 건 돼 가지고 한 2,100여 건 정도 지금 물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재건축이나 또는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집들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 가지고 공급을 해서 그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발생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서울시가 그만한 재정을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이 나와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이 계획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공공에 기여할 것과 그리고 우리 재정이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다른 또 주거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한 2,000만 원을 대지만 또 하나 매칭으로 하시는 사업자도 50대 50으로 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주변시가보다 80% 이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한테 이득이 된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50대 5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자 부분에서 50%를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거기에 따른 부담을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요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요건은 뭡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 요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년 이상 임대주택을 유지하고, 또 하나 임대를 줄 때 주변지역에 비해서 80% 이하로 임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분들의 수익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걸위원
그렇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수익률 같은 경우는 원체 저희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있는 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입장에서는 어차피 빈집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분들이 값싸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빈집 요건이 방 3개 이상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ㆍ다세대주택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방 3개라 그런다 그러면 평수로 따진다 그러면 일반서민들이 살기보다는 좀 나은 여건 아니겠어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을 한집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단독으로 한옥형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방 3개짜리 집을 사 가지고 몇 개로 나누어서 또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원래 당초는 한 가족이 살아야 되지만…….
김희걸위원
그러면 원룸형이란 얘기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룸형으로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해 주게 됩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원룸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생활공간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주방, 화장실, 세면대…….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다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지금 민간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제2롯데월드 관련해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현장에 수족관을 방문해 봤습니다. 영화관은 저희가 들어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수족관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완료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이 장기간 지체됨으로 인해서 활성화 부분들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완료했다는 자료들이 서울시에 제출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현장점검을 통해서 미비점들을 또 발견한다든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사용허가를 내준다든지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4개월이라는 시간이 방치되고 있다.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천만 번 강조한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만 이러한 요건들이 민간영역과 관련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어떤 행정부분에 대해서 너무 뒤떨어져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예로 시간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너무 지체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과 달리 롯데는 단지 민원의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많은 사고가 난 현장이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도 나와서 점검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서울시에서도 중간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완료를 했다고 해서 중간점검을 하고 다시 보완하고 이번에 올라온 거거든요. 아무튼 다시 보완서류가 최종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 보완부분에 대해서 강조한들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시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죠. 그러나 그러한 기간들을 너무 길게 잡고 있다 보면 오히려 시간적인 부분이 낭비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부결됐던 사안들이 또 다시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이 돼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역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 재량으로 허가받을 수 있으면 착공가능하다 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측의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그동안에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했을 때 해당 담당국장들은, 과거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이 뭐냐? 사용허가를 얻어서, 또는 사용승낙을 얻어서 하다보니까 거의 다 사기사건으로 번지는 예들이 너무 많았다 하는 얘기들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에서 부결했던 부분들이 다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여건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런데 위원님 한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지역조합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절차에 법적인 프로세스가 딱 하나 있는 게 지구단위를 의제처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의제처리를 해서, 도시계획국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죠. 거기에서 의제처리가 되고 나면 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서 착공을 하게 되어있는, 프로세스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에서 부결이 되면…….
김희걸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의제처리의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희걸위원
요건.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거기서 부결이 됐는데 지역조합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건데요, 그것은 노후도 요건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것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시 전반을 봐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똑같은 그런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결이 됐는데 구청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김희걸위원
일단 우리 서울시에서 부결이 되면 5년 동안은 상정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지구단위 그쪽 지침, 도시계획국의 지침에 나와 있죠.
김희걸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현혹된다든지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4페이지, 강남4구 재건축 이주집중 특별관리대책,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주택수급현황을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주택수급현황표를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동남권만 문제가 되지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은 다 이미 플러스, 공급과잉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금 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동남권에서만 지금 전세대란이나 이런 임대대란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현상 때문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서울시 전반적으로 전세시장이 없어지면서 그게 월세로 바뀌다보니까 전ㆍ월세문제가 서울시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남4구 동남권을 더 주시했던 이유는 동남4구의 아파트 재건축, 공동주택 재건축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 지역은 멸실이 공급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겹치는 현상 때문에…….
우미경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동남권의 주시가 아니라 지금 분명히 이 도표상으로 보면 동남권에만 지금, 지역을 넘나들면서 이주가 되지는 않거든요. 보통 그 지역에서의 문제잖아요. 어느 한 곳이 멸실이 되면 그 지역의 전세시장이 움직이는 거지 서울시 전체가 강남의 재건축으로 시장이 움직이게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이 표상에는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은 이미 공급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월세대란이 일어날 상황이 아닌데 지금 표와 실제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표는 멸실과 공급에 대한 수치만 저희가 넣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세시장이 급속하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월세로 계속 가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세라 하면 대개 투자성이거든요, 저축성. 전세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저축 좀 하자 이런 개념으로 됐는데 월세 개념은 소비성이지 않습니까, 계속 지출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금리는 낮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득에서 일정부분 월세로 나가다 보니까 체감은 상당히 강하죠.
우미경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임대차관계 안정화대책 추진이라고 지금 돼있고요, 여기 보면 추진배경 하단에 3ㆍ40대 가족 매년 8만 5,000명 인구유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비주택 거주 가구 증가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8만 호 임대주택에 주로 공급하는 평형이 몇 평형대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지금 대부분이 60㎡ 이하죠.
우미경위원
대부분 60 이하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60㎡ 이하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일반적인 3ㆍ40대 가족이 거주하는 평수가 보통 몇 평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3ㆍ40대 가족이 한 25평…….
우미경위원
25평이면 평방미터로 어떻게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게 60㎡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모든 임대주택의 평형에 대해서 조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서울시나 여타 기타 자료들이 이맘때쯤 되면 이렇게까지 전세대란이 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일부 과정이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25평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요……. 평형 통계까지는 저희가 지금 추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해서 주시고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추정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미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임대주택도 아까 60㎡ 이하라고, 그것은 법적인 공공임대주택의 평수고 전반적으로 지금 공급되고 있는 임대주택이 바로 밑에 비주택 고시원 수준에서 조금 벗어난, 평으로 기준하게 되면 6~7평 내지는 14~15평이 주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일반적인 중간층 서민들에 대한 임대주택이라든가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 거고요, 실제로 지금 베이비부머가 더 이상 주택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주거안정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포스트 베이비 부머에 대한 대책을 과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한테 따로 별도로 보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관심 감사합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건의내용에 임대차계약 갱신권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이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세입자 권리 보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지금 임대차계약이 2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이 종료하고 나면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임대차의 가장 큰 문제가 거주기간하고 임대료거든요. 임대차로 계약하신 거주기간이 한 3.5년, 그리고 자가에서 거주하는 기간은 한 11.5년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거주기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갱신권을 주면 2플러스 2니까 4년쯤 늘어나서 거주기간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겠다 이래서 저희가…….
우미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되는 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합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떤 계약이든? 그래서 물론 서울시의 어떤 얘기도 좋기는 한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의 여러 가지 권리라든가 사유권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갱신권이니까 임차인이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는,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본인이 직접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대로 안 내든가, 아니면 주택을 훼손을 하든가 이런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확보를 하고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갱신권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미경위원
아무튼 깊고 심도 있는 그런 방안이 되려면 어느 한쪽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익이 골고루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제가 자료부터 먼저 죽 요구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13페이지 맨 밑에. 이것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14페이지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정지침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입주협약체결서 및 관계서류 다 원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녹색건축물 되어 있죠? 이 녹색건축물의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는 지금 돼 있는 거죠? 이제 용역을 맡길 거고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우미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되면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빈집살리기 추진에서,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선정업체에 대한 자료와 그다음에 빈집살리기 추진에 대한 제출자료 있죠? 그 업체들이 어떻게 선정을, 예를 들어서 여러 업체가 만약에 지원을 했으면 그 업체들이 각자 자기네들이 이 집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람직하게 꾸밀 것인가 업체들이 제시한 자료와 그다음에 또 자체 서울시 내부치침서, 그러한 것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내부지침서, 그다음에 모집공고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건설자금, 우리은행하고 신협에서 하는데 건설자금의 융자를 지원하게 되면 그 융자가 어느 시점에 나가는지 그것을 좀,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부터 융자가 지원이 되는 건지 내지는 이 토지는 어느 정도 건축주가 자기 돈으로 하고 그다음에 건축비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융자가 지급되는 시점에 대해서 수반되는 여러 자료와 같이 부탁드립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자금인데요, 아무튼 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토지는 본인이 매입을 하시는 거고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건설자금이기 때문에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우미경 위원님.
우미경위원
여기 15페이지에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시범 실시가 되어있는데 이게 혹시나 염려되는 것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저희 아파트에도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그런데 이런 어르신들이 과연 온라인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앞으로 더 연구하셔서…….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사실 온라인투표 하신다면 다 도와드리고요 이게 오프라인하고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나오셔서 도장 찍어도 됩니다.
우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는 거지요?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국장님, 저도 몇 가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우리 건축위원회의 알려지지 않은 유도기준 좀 정리해서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높이제한과 관련돼서 우리 서울시가 했던 용역들 연구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십시오. 세 번째, 한옥과 관련해서 북촌과 서촌 보존 이후의 관광수입 증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 출신 유찬종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비가 와서 가로수 주변에는 연녹색으로 푸르름을 더하고, 또 서울시 인근에 있는 산과 들에는 화려한 꽃들이 시민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 따뜻한 봄입니다. 우리 주택건축국에서도 봄기운이 스며들고 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무튼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전번에 질의내용 중에서 세종마을 관련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존 우리 시에서는 경복궁 서측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내가 보니까 세종마을 관련해서 종로구에서 세종대왕이 탄생한 곳이다 해서 예산으로 어가행렬도 하고, 또 시장님도 요즘에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많이 혼란스럽다. 이 부분은 이런 지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포괄적으로 서측, 북측 그렇게 표현하느냐, 세종마을로 명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이쪽 여기에 대한 지명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문가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전문가분들 의견은 세종마을로, 세종대왕께서 거기서 정말 태어났다면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의 모든 서류나 문서를 보면 세종대왕이 경복궁 서측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어떤 근거가 될 만한 건 아직은 없다. 그때 당시의 자료로 본다면 경복궁 서측 어딘가인데 그 어딘가를 따지면 오늘날의 성북구까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 걸 가지고 공식화 시키기도 참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서촌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분명하게 서촌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윗대마을, 상촌마을 이런 것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명 가지고는 전문가들의 어떤 고증적인 증거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고,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신속하게 그것도 한번 처리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우리 자치구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행사를 한다면, 물론 그것은 자치구 것이지만 최소한 서울시 한옥조성과에서는 한번 정정할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세종마을이라고 자치구에서 표현을 하고 행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든가 해서 토론을 한번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3년여 동안 계속 세종마을, 세종마을하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사실…….
유찬종위원
잠깐만요. 또 한 가지는 시장님도 한번 보셨어요. 세종마을 행사 해 가지고 어가행렬을 하는데 광화문 동상 있는 데까지 행렬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그쪽 관련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텐데…….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전문가 토론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결국 결론을 못 냈고, 또 종로구에서는 청장님께서 워낙 강한 의지를 보이고 하시고, 또 그 동네에 가보면 세종마을이라고 여기저기 푯말도 붙여놓으시고 그랬는데 전문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해서 이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사실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의 행정지침이 더 중요한 것이고 시장님의 지침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런데 고증적으로 그게 증명만 된다면 사실 세종마을로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자꾸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언젠가는 답을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유찬종위원
아니, 의지보다는 행정이 먼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런데 이 지명이라는 것이, 특히 특정 세종대왕이라는 고유명사를 쓰려면 그에 합당한 논리적 근거가 명확히 있지 않으면 또 두고두고 논란거리거든요.
유찬종위원
제가 그러면 한권의 책을 따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국장님이 검토 한번 하시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음 상임위 때 안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유찬종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다음 상임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다고 했는데 더 길어졌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짧게 했어요.
김미경위원장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희선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었지요. 또 박준희 위원님의 공개공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제2롯데월드 문제, 그것에 대해서 국민안전처에서는 왔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건축심의 과정에서 이 건축심의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역의 지역현안을 너무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석촌호수 부분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줄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임대주택 문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왔었지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지역사안들이 시정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한 오늘 많은 요구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구자료들이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4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본부 소관 안건심사 및 주요 현안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