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도로함몰 등 바쁜 업무수행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개정조례안 8건을 처리하고 다음으로 신언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임원추천 관련 안건 2건은 상정을 안 하고 전철수 의원님과 이종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을 처리한 다음 계속해서 시장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율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희걸ㆍ성백진ㆍ오봉수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찬종ㆍ이현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이의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전철수 의원 외 3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신고포상금 위반행위 지급 조례안 중 동 제정조례안 제1조의 ‘운송질서’를 ‘자동차관리사업’으로 수정하고, 제4조 별표1의 포상금 100만 원을 30만 원으로 수정하고, 부칙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을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김상훈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김상훈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2013년 10월 택시요금 인상할 때 복장비가 요금인상안에 포함되어 있도록 했던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포함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이미 택시요금 인상한 이후에 택시 서비스개선에 대해서 체감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의원발의이긴 하지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원안동의 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택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중복지급하면서까지 복장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답변올린 대로 앞 번 요금조정 때 복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했냐면 요금조정이 이루어진 뒤로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업계에서는 회사택시는 좀 다르지만 나름대로 수익이 개선되고 뭔가 생활이 펴졌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요금조정을 해준 게 그것을 노린 거지요, 그래야 서비스도 개선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금조정이 늦었다 또 기껏 올려준 게 이거냐 이런 식의 불만이 현장에 팽배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보면 요금조정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저희들이 양대 조합이라든가 법인택시조합 또 개인택시조합 또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도 2개 대표 노조가 있는데 그 노조들 의견을 들어보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자기들이 한 50% 부담할 테니까 50%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사실 복장 자율화가 좋은 것이냐 복장을 통일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복장을 통일시켰습니다. 개인택시기사분들은 노란색 복장을 입었고 회사택시는 회사별로 줄무늬 체크라든지 이런 기준을 주고 통일을 시켰는데 그게 규제완화 또는 부담완화 이런 측면에서 자율화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복장통일을 시켰을 때는 택시운주종사자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복장을 통일하는 게 서비스개선의 하나인 것처럼, 그런데 또 일부승객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신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택시 믿음 이런 부분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복장이 통일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사실 자율화가 좋은지 통일을 유지하는 게 좋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다툼이 있을 겁니다. 만약 저희들이 통일을 실제 적용을 하면 또 불만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장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이나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이 다 통일이 안 된 상태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서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집행부를 상대로 한 질의답변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운수종사자나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필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10월 12일 택시요금 인상 시에 요금인상분에 복장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별도의 지원은 과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동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영진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진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서영진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들께 부담을 지워드리는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 앞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조언해 주신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관련 감사원 조치요구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현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대중교통요금이 조정된 2012년 2월 이후 운송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운송기관의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 왔습니다만 운송기관의 운영적자는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 정도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2012년 2월 요금인상 이전에 2007년에 요금조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4년 10개월 동안 요금인상을 못해서 2012년 요금인상 때 영향을 미쳤고 이번 저희 서울시가 낸 기본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운송기관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한 요금인상 요인 흡수와 청소년, 어린이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교통복지 확대 등을 통해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요금을 조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번 우리 시에서 마련한 요금조정안에는 대중교통 수단별 요금을 조정하는 것과 교통수요 분산 및 교통복지를 위한 요금제도 개선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수단별 요금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기본요금을 250원 인상하는 1안과 200원 인상하는 2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2013년 기준 68.8%인 지하철의 원가보전율을 80% 이상 수준으로 개선하고 시민안전 확보 등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508원의 요금조정이 필요하나 경영합리화와 시 재정부담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여 1안인 250원 안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총 인가버스 중 96%를 차지하고 있는 간ㆍ지선버스는 90% 이상의 원가보전율 개선과 시민안전 투자재원 확보 등을 통해 재정부담 최소화가 가능한 150원 인상안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건의안을 받아들여 주시면 지하철은 1,300원, 간ㆍ지선버스는 1,200원으로 지하철과 버스 간 차등요금제가 도입되어 1인당 운송원가가 버스보다 257원이 높은 지하철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거리 추가요금과 관련하여 현행 40㎞ 초과시 매 10㎞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것을 50㎞ 초과시 매 8㎞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울시민의 평균 지하철 이용거리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동시에 장거리 이용자에게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역버스의 경우 실제 조정요인이 1,637원이나 이를 모두 인상요인으로 반영할 경우 경기나 인천에 비해 지나친 격차가 발생하여 현재 1,850원에서 450원을 인상하여 경기나 인천과 유사한 2,3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지금 현재 2,000원에서 400원 정도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환버스의 경우 조정요인은 385원이나 간ㆍ지선버스와 실질적 서비스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요금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현재 850원에서 250원 인상하여 1,1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심야버스는 심야시간대 경제활동 시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조정요인은 1,697원이나 350원을 인상하여 2,2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는 타 시ㆍ도의 운송요금 수준과 타 운송기관 요금조정 수준을 고려하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현재 750원에서 100원 인상된 850원의 조정안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교통수요 분산 및 교통복지를 위한 요금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9호선 혼잡도 문제로 시민들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조조시간대 할인요금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첫차부터 6시 30분까지 첫 승차시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 줌으로써 혼잡도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에 할인해 줌으로써 서민교통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제적 약자인 청소년, 어린이의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금번 요금조정과 관계없이 기존요금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부담을 일정수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어르신 영주권자는 무임승차 혜택에서 제외되어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을 개선하여 영주권을 소지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내 전철 운영기관의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나 어려울 경우에는 서울 지하철만 우선 시행할 것이며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중인 현금요금 할증제도를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지하철 어린이 현금할증을 폐지하고 버스의 경우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현금할증 요금을 성인과 동일하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교통카드 이용률이 99%가 넘어 청소년의 실질적인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하려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가 대중교통요금을 조정하게 된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요금조정 이후에 전기요금은 약 25.4%, 운수종사자 인건비는 약 10% 상승하는 등 운송비용은 계속 높아져 요금인상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2007년 7월 경기버스를 시작으로 인천버스 등을 포함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를 시행함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 반면 환승할인으로 인해서 운송기관의 환승손실은 매년 7,000억 원 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 저희들이 버스와 지하철에 재정지원한 총액을 살펴보면 약 7,3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통합환승할인을 끊는 순간 우리가 360억 정도만 재정지원을 하면 된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통합환승할인은 엄청난 교통복지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2014년 지하철 운영적자의 67.8%를 차지하고 있는 65에 이상 고령자 등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적자증가요인이며 우리 사회의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결의안을 몇 번 통과시켰고 또 중앙정부 또 국회까지 결의안을 다 송부하셨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결과적으로 꿈쩍 않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와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 또 우리 9호선 지금 혼잡도 사태 등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어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 안전확보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요금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건설된 지 최소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지하철 시설 개선 등 안전분야에 2018년까지 약 1조 9,000억 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및 화장실 개선 등 서비스 향상 분야에 약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뒷바퀴 신품타이어 교체 등 버스 안전분야에 101억 원과 차량 내 편의시설 개선 및 차량 고급화 등 버스 서비스 개선분야에 약 2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2년 요금조정 이후 지하철 양 공사는 노후한 전동차와 전기ㆍ신호설비 교체, 승강장 안전장치 구축, 혼잡역사 개선 등 안전과 직결된 시설보완에 지난해까지 5,570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동편의시설 확충, 화장실 개선, 신규상가 개발 등 서비스 개선 분야에 약 2,00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2012년 요금조정 이후 지하철 양 공사는 역사 내 임대사업 확대 및 신규광고 매체 개발 등으로 4,220억 원의 수익을 개선했으며, 계약심사 강화, 동력비 절감 등으로 3,171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버스의 경우도 외부광고와 차량대여 등 1,287억 원의 수익개선을 달성하였으며, 연비개선, 인건비 절감 등으로 약 833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금번 요금인상과 더불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운송기관은 더욱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요금만 인상하지 말고 2년 후에는 요금을 인하할 수 있을 정도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정말 매주 경영개선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구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의 경우 인지도 높은 브랜드 점포 확대 유치 등 임대점포 활성화, 광고운영 체계 개선 및 디지털 광고매체 도입, 그리고 역명 유상판매 등 신규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연간 약 942억 원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전동차 경쟁입찰 도입을 통한 구매가격 절감, 양 공사 공동구매 발주 등 경영합리화를 통해 연간 약 310억 원의 비용절감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버스운송기관의 경우 버스 내ㆍ외부 광고, 차량대여 등 부대사업 등으로 연평균 약 4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운전직 인건비,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개선, 연료절감 장치 장착 등으로 연평균 약 352억 원의 추가 비용 절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요금 수입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엄정한 원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차량보험료 및 차량감가상각비 한도 내 실비정산방식을 채택하고 폐차 매각대금 및 휴차료 운송수입금 포함 등 감사원 조치요구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시의회, 소비자단체,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다시 한 번 재검증하고 새로이 산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우선 운영기관의 경영개선을 통해서 요금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지원과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요금조정으로 일부 해소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가 보존율 85% 내외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2004년도 준공영제를 시작하면서. 그런데 통상 85% 수준에 항상 낮은 수준에 있어서 재정부담에 따른 재정지원액을 충분히 확보 못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금번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중 우리 시가 건의한 지하철 250원 및 간ㆍ지선버스 150원 인상안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함께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안으로 공동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하철과 버스를 100원 차이를 뒀는데 이 이유는 지하철과 버스, 상식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짐작이 가시겠지만 원가 차이가 257원이 납니다. 그런데 2007년 요금조정 전에는 차등요금이었습니다. 100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것을 2007년부터 통일시켰는데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에 노후시설투자라든가 또 9호선 혼잡도라든가 상왕십리역 사고 같은 것도 사실은 2012년까지 차량을 모두 다 하나로 통일시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ATO방식으로. 그런데 결국은 재정투자가 적절치 못해서 그게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경전철 10개 노선을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의 요금체계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건설업계에서 이 수지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요와 요금 수준에 의해서 수익이 결정되는 건데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경전철을, 정말 저희들은 버스보다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가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100원의 차이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대중교통요금 수준은 부산 1,200원, 대구, 대전, 광주 등의 1,10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년에 요금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간ㆍ지선 버스의 경우 부산과 동일한 수준이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우리 시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전제로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심지어 요금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현재 통합환승할인을 하고 있는데 그 통합환승할인을 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의 교통요금 부담은 엄청나게 늘면서 요금은 낮춰지지만 실제 전체적인 대중교통요금은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꼼수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시는 요금인상과 더불어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지하철ㆍ버스 운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시 재정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시민들의 가계에는 부담을 주겠지만 자구노력만으로 한계에 부딪힌 지하철ㆍ버스 운송기관의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3년 2개월간 동결했던 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시가 요금인상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수준의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도 요금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참작하여 주셨으면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우리 시 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분석에 문제점 다섯 가지 필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보면 대중교통요금 조정의 필요성 다섯 가지가 네 가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시민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가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대중교통안전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서울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결국 그 부분은 그겁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우리가 운송기관의 운영적자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도 준공영제를 채택했고, 또 지하철은 공영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7,000억입니다. 그러면 교통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실링 포션이 있는데 재정지원액에 7,000억이 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안전이나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과거에 교통에 총 투자했던 게 1조다 그러면 재정지원액으로 7,000억이 가버리면 나중에 3,000억 중에서 한 2,000억 정도를 시민안전과 서비스 개선에 쓰는데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이 재정지원이 5,000억으로 줄어들면 2,000억을 또 추가로 시민안전과 서비스 개선에 쓸 수 있다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수익자부담원칙을 유지하면서 시민안전과 서비스 개선 이 부분도 또 추가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결정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제2의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설명들을 정확히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이 있지요. 그 산정방식이 뭡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전체 버스회사에 대해서 항목별, 지금 13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위 50% 회사, 그러니까 반 정도 회사의 항목별로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준운송원가로 최초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운전직 인건비는 실비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도 내 실비정산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직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비직 인건비는 지금 현재 표준원가방식으로 정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드시 한도 내 실비방식으로 변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또 조합 여기와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정비직.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도 근본적인 원인은 정비 불량에서 왔습니다. 아시지요? 차량이나 이런 것 고정 잘못한 것.

맞습니다.

제가 버스를 놓고 볼 때는 운전과 정비를 똑같이 5 대 5로 생각합니다, 50 대 50으로.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 이상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처우나 대우는 왜 운전직하고 별도로 하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군대에서도 수송대대에 있었어요. 행정직에는 있었지만 보면 정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정비직에 하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운전직에 반해서 똑같이 해 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는 그런데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지요?

마을버스는 민영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부에서 관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조조시간대 우선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6시 30분 이전만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너무 짜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여유 있게, 지금 보통 보면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정말 서민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침 새벽에 나가는 청소부들 그런 분들이나 시장 상인 내지는 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6시 반보다는 한 시간 정도 더, 러시아워가 보통 7시 반부터 9시까지죠, 8시 반까지인가요?

7시 반부터 9시까지로…….

그렇죠? 그러면 그 안까지는 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아무튼 6시 30분 이전이라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린이는 사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복지혜택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방금 보고하신 것 보니까 청소년, 어린이는 교통카드를 이용 시만 할인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99%가…….

어린이는 현금이나 교통카드나 똑같고 청소년의 경우…….

어쨌든 좋습니다. 이 청소년들 99%가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미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여기에 교통카드 이용 시만 이라고 돼 있습니까? 99%의 청소년이 카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교통카드 이용 시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교통카드 이용 시만 되어야 됩니까? 99%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바꾸세요. 말이 안 맞잖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조시간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채택하는 것입니다, 외국에는 물론 이런 다양한 요금할인제도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결국은 재정부담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6시 반 이전까지만 20% 할인하는 것으로 해도 209억 원이 들어갑니다. 만약 7시까지 하면 거의 700~8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해서 왜 어른과 같은 현금할증을 추진하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의 경우 어떻게 보면 일반 어른들과 구분하기 어려운 애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적은 숫자니까 그냥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체가 발생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고의 개연성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 건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숫자 적은데 그러면 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저희들은 사고 개연성을 줄이고 또 다툼, 그럼으로써 차가 늦게 가는 다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을 올립니다.

좋습니다. 저는 먼저 얘기한 구분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건 인정하지만 안전부분은, 지하철은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여유가 있어요. 카드를 찍건 돈을 내건 간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안전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버스도 청소년, 어린이라면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청년들은 전혀 안전하고는 관계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안전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필 지금 우리 시민들이 혼잡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하철 이용에 불편함이 많은 이때에 요금인상안을 거론하게 돼서 심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만 2014년 버스준공영제 감사 시에 폐차대금이라든지 휴차료 여기에 대한 운송수입금 누락 343억 원 정도 보조금이 버스업체에 부당지원 됐다라는 감사지적 받은 적 있죠?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요금인상안에 지금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서 연간 약 385억 원을 추가 절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금인상하고 같이 거론될 부분이 당장 요금인상만 하고, 혼잡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임시방편으로 9호선 연장선 개통하면서 갑자기 혼잡도가 늘어나면서 버스를 투입해서 일부 혼잡도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볼 때는 결국 이런 비용들이 요금인상에 반영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왕십리역 열차사고라든가 9호선 혼잡도도 근본 원인은 교통에 대한 재정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올린 것처럼 시 전체로 보면 교통분야에 무한정 재정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 재정보조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말씀올린대로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전동차를 2012년까지 모두다 ATO 신형전동차로 교체했으면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사고는 아예 원인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9호선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부터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추가 증차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구두협의를 했고 2012년도에는 국토교통부에 문서로 9호선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한 겁니다. 총 사업비 변경 협의를 했는데 그때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우리 시라도 증차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총 사업비 변경한 것은 국비를 그만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변경을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면 사실상 총 사업비 변경은 거의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논리싸움을 하면서 2013년도를 지내왔고 2014년도에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재부에서 그중 일부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밑바탕에는 결국 재정력, 어떻게 보면 교통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지금 현재의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어려움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 재정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양 공사 통합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통합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양 공사 통합으로 당장에 재정절감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또 인력감축이 없는 통합을 하겠다고 기본방향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을 논의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인력감축을 하겠다 하면 통합 논의 자체를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모든 조직원들의 공감대 형성하에서 그 논의를 진행하고 좋은 최적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원칙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절감이 어렵지만 그것이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물론 3~4년 후에도 어느 정도 효과는 날 것으로 봅니다만 결국 그 성과는 우리 후손들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당장은 인상이 불가피해서 올리지만 향후에 인하도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산처럼 그렇게 꼼수 쓰는 이런 공약이 아니고 현실로 다가오도록 자구책 노력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입니다. 제가 교통위원회 와서 한 1년 정도 죽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채문제라든지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시민들께서 이용객에 대한 부담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 편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중요한 일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금인상의 필요성이라든지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최근의 몇 가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원가검증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보시죠.

먼저 원가는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과 버스. 지하철의 경우는 매년 회계검사를 받고 또 공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지금 현재 투명하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언제든지 그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의 경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준공영제 방식을 도입한 버스입니다. 말씀올린 것처럼 2004년도에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서 표준운송원가를 마련했습니다. 13개 항목 중에서 2개 항목은 한도 내 실비, 그러니까 운전직 인건비에 대해서 한도 내 실비입니다. 그다음에 연료비를 실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 가지 항목에 다른 방식을 적용했냐면 인건비가 약 60% 수준입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약 20% 수준이기 때문에 운송원가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2개 항목은 방금 말씀올린 대로 별도 정산방식을 택했고 나머지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표준원가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통기획관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민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 이런 것도 없이 과도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들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그래도 시민들께서 아신다고 하면 그런 자구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통기획관이 해외출장을 다녀와서 중간에 뚫린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목요일 기자설명회를 했습니다. 부시장님을 모시고 기자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 그 부분을 기자분들께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했고요. 지금 우리 버스과에서 바로 이것을 실제 추진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실행계획이 만들어지면 바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적어도 그런 것들에 대한 시행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의 지적사항들도 있었지요,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저희가 자구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계획과 함께 요금인상안에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가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금이라도 되어 있는 만큼 저희 위원들께서 간담회 하기 전이라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에 공공노조라든지 이쪽에서도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함께. 아시지요?

네, 압니다.

거기에 보니까 운전직 노동자의 인건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차등임금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제가 2004년도에 준공영제 시작할 때 교통체계개선반장, 그러니까 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노조와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는 정년이 58세 이 정도였습니다. 지금 다들 젊으시니까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면서 60세 이상이 되시면 어떻게 보면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변형된 임금피크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년까지 연장하고 1년 단위로 촉탁계약을 맺는데 그때 촉탁계약을 맺을 때 1년차는 95%, 2년차는 90%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 것인데요. 이 부분을 2013년도에 버스노조와 사업자, 임단협을 하면서 한 가지 조항으로 협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시민의 어떻게 보면 재정보조금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 부담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운송원가의 60%를 차지하는 인건비에 대한 적절한 자구노력이랄까 아니면 절감노력이랄까 이런 부분이 없이 이것을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다 그런 차원에서 2013년도에 서울시, 노조, 그리고 운송사업조합 3자가 나름대로 머리를 맞대고 안을 만들어 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을 주십시오. 그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당사자였던 분들의 합의가 있었던 사항을 이번에 임금인상하면서 우리가 자구책으로 하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부분에 반영된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께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출내역 산출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한 60%를 차지합니다. 연료비가 20%를 차지해요. 그래서 앞으로 경영합리화 할 때 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 3,000억 정도를 우리가 자구책으로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비용절감으로 한 1,40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연료비가 542억, 인건비가 483억, 그다음에 차량보험료 이런 것들 해서 300억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과연 실현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본부장님.

앞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제가 주 단위 회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겁니다.

아무리 주 단위라고 하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인건비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기본적으로 임금인상률이라는 게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임단협도 할 거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정부에서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저임금으로 있는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쪽은 더 할 거지만 버스 운전직도 여전히 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011년도에 7,742억 원이었던 운전직 인건비가 2013년에는 8,431억 원, 한 700억 정도가 상승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8년도까지 계속 높아지면 높아졌지 이게 낮아질 수는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면 인건비로 한 500억 정도를 줄이겠다고 하는 계획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것과 만약 이렇게 무리하게 목표를 세웠을 경우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아까 운전직 노동자들과 합의된 사항입니다라고 해서 차등임금제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너무 강하게 하다보면 시장이라든지 이쪽에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목표는 조금 더 현실화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연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비도 끊임없이 상승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영합리화라고 내세웠던 지금 주신 자료들 지하철 부분에서 5,000억 원을 줄이고 버스분야에서 한 3,000억 정도를 줄이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좀 엉성해 보입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이 사항은 본부장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또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보면서 갖습니다. 본부장님, 그러한 노력들이 조금 더 활성화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제로 기본적으로 요금인상 하는 것의 필요성에 있어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중에서도 저희도 처음 듣는 얘기도 있고 한데 서울시의원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면 시민들한테는 더욱더 생소하지 않겠습니까? 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본회의장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하셔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질의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조금 이따 확정 짓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님이 발표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부분들을 가져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대충의 의견은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본회의장에서 또 다시 무산되거나 하는 그런 사태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위원들도 나름대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본부장님, 또 집행부 차원에서 충분히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입니다. 아마도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인상안을 제출하신 우리 집행부나 또 그 안을 다루고 있는 저희 위원들의 입장도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동안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근본적인 해결책이 지금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요금인상이라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안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환승에 따른 손실이 2014년 말에 보면 지하철ㆍ버스 통합해서 한 7,33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손실액이 한 2,880억 정도, 이게 별도 금액이지요. 결국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그런 부담을 우리 도시철도 운송기관이 떠안고 있는 셈인데요. 박진형 위원님께서 좀 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서울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도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스스로의 자구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충분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요금인상안의 기본적인 골격 외에 조조시간할인, 어린이ㆍ청소년 요금 동결, 그리고 또 영주권을 획득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지원까지 포함해서 요금인상에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한 600억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특히 조조시간할인의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인천시는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결국은 서울에서 경기도 쪽으로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경기도쪽 혜택은 못 보는 거지요?

위원님, 먼저 지금 현재 협의진행 상황을 말씀 올리면 지하철, 시내버스, 광역버스는 전부 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관은 다 채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광역버스가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광역버스를 타고 경기도 지역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차후 시행하겠다 이 정도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전철도 마찬가지로 코레일도 여기에 동의를 한 겁니다.

코레일도 동의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일부 운송형태만 남아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나 경기도와 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서로 차등요금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요금인상안을 했을 때 1안이든 2안이든 결정이 돼서 요금인상안이 채택이 될 텐데 이럴 경우에 지금 운송원가 대비 한 83%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83% 수준으로.

그런데 결국은 또 물가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되면, 그동안 요금인상 연도별로 재정적자 폭을 비교를 해 보니까 요금을 인상하는 해에는 잠시 재정적자폭이 떨어지지만 1~2년 지나면 다시 또 운송원가 대비 재정적자폭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 절실히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임승차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한 것도 우리가 누차 얘기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고 또 건의안도 채택을 하고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절대불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차제에 더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통본부의 입장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번 요금조정 과정에서 지난해 8월부터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 그러니까 인천, 경기 그리고 서울, 코레일 이렇게 당사자 간 실무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논의를 해 왔고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250원, 150원 안은 최종적으로 지난 4월 1일 각 시ㆍ도의 본부장급, 또 코레일의 본부장까지 참여한 가운데에서 이것을 기본안으로 추진합시다라고 다 동의를 이룬 안입니다.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각 기관의 의회라든가 이사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사결정권을 가진 집행부 쪽의 그런 실무 책임자들끼리는 합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차등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임승차 국고지원 관련해서는 저희도 틈날 때마다 건의안도 올리고 국회의원님들 직접 찾아뵙고 또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법령개정안을 제출하고 임기가 끝나면 폐기되기도 하고 또 제출하시고 이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재부 입장은 국가재정도 어렵다 이겁니다, 한 마디로 말씀올리면. 그래서 국회의원님들 찾아뵙고 법령 개정하는 노력도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시민홍보라든가 자구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시민들께 상세히 설명올리고 특히나 이번에 별도의 기자설명회를 하고 했던 그런 분들, 앞으로 우리 TF에 그분들을 직접 모시고 또 참여 못 하시더라도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김경호 본부장님이 심사숙고 끝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 끝에 교통요금 인상안을 내놓으셨는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인상을 하는 거죠, 결국은?

재정투입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하철은 말고 제가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은 하고 있고요. 버스요금이 200원이 올랐을 때나 지금 교통본부에서 얘기하는 인상안대로 진행이 됐을 때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습니까? 2014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죠?

2014년도에 3,092억이 지원이 됐어야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보통 3,200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요금 인상이 되면 얼마 지원할 것 같습니까, % 말고?

2,000억 내외로 지원이 될 것으로…….

1,000억 정도가 세이브 된다 이런 얘기죠?

1,100억…….

마을버스는요?

마을버스는 지금 현재 사실상 적자업체 지원 그러면서 또 100억 내외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한번 실적치를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시민들은 모릅니다. 버스준공영제를 통해서 편하게 안전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1년에 3,000억씩 지원해 준다 그것 아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지난번 본부장님 오셨을 때도 이왕 올릴 때 300원씩 올려서 적자를 흑자로 만들자 이런 농담도 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 생각은 너무 한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버스회사 대표들 연봉 플러스 이런 것 보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보다는 대표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도한 얘기겠지만. 이번에 버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정말 서울시 세금, 우리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 버스요금 올렸을 때 시민들이 버스요금 오른다 해서 서운하고 화가 나고 기분 나쁜 것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대책은 없습니까? 왜 올려야 되는지, 그냥 막연하게 적자폭, 그러면 왜 처음부터 적자폭이냐, 모든 기업은 이윤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왜 그러냐, 그런 부분도 어떤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일반 시민들 정말 모릅니다. 지하철 적자인지 몰라요. 그다음에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인지 모릅니다. 해마다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적자해소책 그러면 첫 번째가 요금인상입니다. 그러면 요금인상이 안 되면 만성적자로 공사가 망하는 꼴입니다. 전문가들이 심사숙고 끝에 좋은 의견을 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부분도 시민들을 상대로 정말 유효적절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속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상황을 말씀드릴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요금인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시ㆍ도별 마을버스 운임 현황이 서울시가 750원, 경기도가 900원에서 1,100원, 부산이 900원에서 1,160원, 대전이 950원, 광주 1,100원 맞죠? 그리고 과거 요금인상한 것을 보면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는 거의 같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 대비 마을버스 요금 보면 1995년 78.1%, 2012년이71.4%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제출하신 것을 보면 70.8%로 많이 떨어지네요.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투자와 안전은 정비례 한다 말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다니지 못 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안설명 속에 일부 설명이 있고 의견청취안에 인상요인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결국은 저희들도 마을버스의 안전과, 특히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인상요인은 75원이지만 그것은 평균이니까, 평균에 어떻게 보면 불합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 상위에 있는 데는 75원 아니라 오히려 100원을 깎아도 어떻게 보면 이윤을 낼 수가 있고, 저 밑에 있는 기업은 100원이 아니라 300원을 인상해도 적자를 보는 그런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평균에 의해 한 것인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50분까지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안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2012년 대중교통요금 인상 이후에 지속적인 대중교통 운송원가 상승,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 확대, 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대 등에 따라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요금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요금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제1안과 제2안 중에서 지하철 요금 50원 인하 효과가 있는 제2안을 기본으로 하되, 심야버스는 심야시간대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50원 인하하여 300원으로 하고, 마을버스 요금은 마을버스 운영여건 및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50원을 인상하여 150원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 의견청취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형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우형찬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형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중교통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우형찬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