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로구 행정전반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성과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로구의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수합·작성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것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주체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고 감사기관은「지방자치법」 제41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구로구의회와 구로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대상기관은 구로구의회와 그리고 구로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구로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이고 감사범위는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처리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범위 내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제24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1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에서 정한 주민감사 청구요건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안 제2조 중 서울시장에게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 "10세 이상 200인 이상"을 "19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정비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내용에 따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의 신속한 공표를 위해 세부업무, 공표주기, 시기 및 방법을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사전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여성의 출산 기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구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대폭 개선·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심의결과 타 조례에서 인용한 문구를 정확하게 정비하고자 안 제14조 제1항 제4호 중 "사용료"를 "사용료 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관이 만료가 도래되는 산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봉2동 민간 선한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가칭)개봉2동 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따라「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은「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예정자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숙지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 생활 37년 동안 특히 우리 구로구에서 사무국장님을 연임하시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소통과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도와주신 김건형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번 임시회가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정년을 두 달 앞두고 의원님들과 의원들간에 또 그리고 공무원과 의원간에 소통과 절충을 잘 해주셨고 이런 부분에 기여,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박수로 격려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윤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김영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하여 구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줄여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이용자 및 출산장려정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요금 부과기준 시간 변경에 따른 요금표 정비 및 홍보에 필요한 기간을 위하여 부칙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숙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명조 의장님과 특위 활동을 함께 해주신 여섯 분의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활동결과 보고서 안은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구성목적 및 개요, 활동방향에 대한 내용을, 제2장 활동개요에서는 회의와 현장 활동 등을 정리하였으며 제3장 총평에서는 주요 추진사항 및 성과를 요약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대응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7개월간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우리구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내면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건설관리공사와의 기술지원 MOU가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우리구에서 발주한 건설현장과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전문가의 자문 및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가 있기까지 지원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대비하였지만 아직도 위험요인은 가득하기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저 또한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미력하나마 꾸준히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난 7개월 동안 안전관리특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재난 없는 구로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