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준 의원 발언

유사시에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곳에서 선제적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김포로 따지면 김포반도 끝부터 시작해서 약 전류리 정도, 이 정도까지 선 안에서 북 측에서 뭔가 마무리가 돼야 된다, 김포시민이나 고양시민들이 친수공간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만약에 열어 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잠실같이 경찰들이 수시로 야간에 특히 더 많은 경계를 할 겁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좀 경계에 대한 부담을 덜기도 하셔야 되겠고,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전진배치를 하시는 것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보의 중요성은 인식합니다. 하지만 대안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철책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경비정을 더 띄우는 게 낫다, 또 우리 송영근 의원님은 또 다른 계획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방안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과 함께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이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안보상황 하에서 좀 전향적 검토를 해 주시면,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홍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군은 국민의 행복과 또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좋아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문제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현지작전부대와 그 문제점들을 잘 협의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YTN뉴스앵커 한강하류철책 제거작업이 시작된 지 3년 가까이 지났지만 현재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철책을 대신할 수중감시장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 이런 가운데 철거구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이어져서 국방부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민ㆍ군 합의에 따라 김포대교 주변 한강철책이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철책제거구간은 일산대교에서 김포대교에 이르는 한강 양쪽 10㎞ 안팎. 하지만 철책을 없애고 설치할 예정이었던 수중감시장비가 군의 요구 성능에 못 미처 작업은 곧바로 중단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경기도 김포 쪽 4.1㎞에 이르는 구간을 추가로 철거해 달라는 안까지 제시됐습니다.

시민들의 행복추구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강이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자 철책제거사업이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민원이 계속 되자 국방부가 다시 현장답사에 나섰습니다. 배를 이용해 추가 철거요구 구간까지 돌아본 국방부는 적극적인 검토의사를 밝혔습니다.

안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반영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잘 잡아서 검토해 가겠습니다.

기자 ’70년대에 설치된 한강하류의 철책 내에서 무장공비의 침투가 마지막으로 적발된 때는 지난 1980년. 해당 자치단체는 시대가 변한만큼 이제는 한강하류도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변화되는 안보환경에 맞춰 철책을 제거해 민간에게 한강을 돌려주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시청하신 동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무관하게 김포시민의 숙원사업인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을 김포대교에서 용화사 구간으로 확대하고, 경계력보강사업은 GOP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과 같이 국방부 예산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로 국회 정책토론회와 수차례 국방부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검토회의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한강하구 지형정찰 및 현장 토의를 거쳐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중요한 시점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김포시의 보류요청 공문 한 장으로 국방부는 김포시가 입장을 변경하여 재요청할 때까지 전면 보류하겠다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정이 김포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의 철책제거 구간확대, 감시장비 위치변경 검토 등은 현재 진행 중인 74억 6000만 원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의 쟁점사항과 깊은 관련이 있어 관계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송종료 시까지 보류하라는 이유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까?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의 문제점은 김포시의 안일한 철책제거사업 추진과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정 한강하구 철책제거와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다면 보류요청 공문은 신중해야 했으며, 그 절차와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과 같이 지역발전과 시민편익이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업은 시민과 더불어 시의회, 국회의원, 관련 부처 등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강하구 철책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부가 설치한 시설입니다. 국방부가 설치한 철책을 김포시의 예산이 아닌 국방부의 예산으로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의 예산과 별도로 국방부 예산으로 철책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만 지금까지 피해를 받아온 시민의 권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 숙원사업인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의 난맥상을 말씀드렸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 전면 재검토 보류요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 전면 재검토 보류요청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셋째 김포시와 삼성SDS와의 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 바라겠습니다.

권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권오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좌석 옆쪽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준 의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듯이 한강하구의 철책선 제거는 서울의 잠실처럼, 또 여의도의 고수부지처럼 35만 김포시민의 염원을 담은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에 김포시민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사심을 버리고, 또 당파를 초월해서 이를 일구어 내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철책선제거사업과 관련하여 권오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식과 진실이 함께 묻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13일 김포시는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 전면 재검토 및 보류요청의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권오준 의원님도 질문을 하였듯이 울고 싶은 아이에게 뺨 때리는 그런 격이 됐다고 표현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김포시의 요청을 존중하기 때문에 결국 군의 입장은 철책선 제거를 보류하겠다는 것이 아직까지 진행된 군의 공식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영록 시장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듯이 철책선제거사업 전면 재검토 및 보류요청은 한 변호사의 검토의견 때문에 이렇게 발송했다 틀림없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있었듯이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공문을 발송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그 검토가 한 변호사의 검토의견서뿐입니다. 이에 본 의장은 법무법인 예지 노승진 변호사에게 사심 없이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노승진 변호사는 김포시의 전상미 변호사의 검토의견서와 정반대의 의견으로 개진해 주셨고, 한강철책 그 사업은 재판과는 별개의 건이라고 단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영록 시장께서는 이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그런 답변과 함께 철책선 제거는 김포시민의 염원을 담았기 때문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유영록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3월 13일 발송한 한강철책선제거사업 전면 재검토 및 보류요청 공문을 철회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의지가 있는 만큼 또 우리 유영록 시장께서는 4월 27일 11차 변론이 끝난 다음에 철회공문을 보낸다고 했고, 또 강력한 의지를 담은 그런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유영록 시장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4월 27일 11차 변론이 끝난 후에 승소와 패소와 관계없이 공문을 발송할 용의가 있는지 한 번 35만 김포시민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