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권오준 의원 발언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관 평가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주이자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최명순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장윤석 평화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희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22호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기정예산 대비 3억 1427만 7000원이 증액된 185억 57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역점시책인 평화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관련 예산 편성이 그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27쪽 상단 시정구호 변경에 따른 시설물 정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를 평화문화도시 원년의 해로 선포할 계획이며 이에 맞춰 시정구호를 “평화문화도시 김포”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 설치 장소는 시청 등 공공청사의 기존 시정구호 시설물을 교체할 계획이며, 평화문화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국정 및 동향에 대한 양질의 강연 수강을 위해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시책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각종 대외포럼 참가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쪽 중간 서울대학교와 도시환경정책공동연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난번 월례회의 때 기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2015년도 제1학기 환경계획연구대상자로 김포시가 선정되었으며, 지난 3월 우리 시와 서울대 간 도시 환경정책에 대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시 교통ㆍ환경ㆍ조경 등 도시 환경분야의 당면문제 해결과 미래에 대한 건설적 대안 제시로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을 수립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제개혁 역량 강화 및 핵심규제 발굴을 위해 규제개혁 마인드 워크숍 개최비 2000만 원, 또 규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규제발굴 개선 우수부서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시는 금년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인 올해를 평화문화도시 원년으로 삼고 김포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안의 관련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중간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회 개최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반기에 연2회 추진할 예정으로 평화문화도시 추진의 정책방향을 전달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평화문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화문화에 관한 자문과 다양한 방안의 발굴을 위해 평화문화도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참석수당으로 1344만 원을, 급식비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대외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상단 대내ㆍ외에 김포평화문화도시를 선언하고 향후 발전방향 및 비전을 공유하고자 평화문화도시 선포식 개최로 2000만 원, 평화문화 관련 역량을 제고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평화문화아카데미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 국내ㆍ외 행사를 유치하고 평화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국내ㆍ외행사 유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화문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김포평화문화도시 추진전략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쪽 중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 투명성 심의를 위해 출자ㆍ출연기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석수당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쪽 하단 목재공작체험에 도시공사 관리 이관에 따른 인건비를 시설관리본부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김포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39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54억 9387만 5000원으로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0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사업 항목들의 궁금한 것을 질의하기에 앞서가지고 추경 전체적인 예산 편성의 기준, 방침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전체 총액예산이 얼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예산 증액부분이 500억.
정왕룡위원
500억 가량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실제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전체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800억 정도 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800억이면 한 300억 정도 추려진 거네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러면 궁금한 게 추려진 300억 그리고 포함된 500억 이 사이에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기준과 원칙은 금년 1회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본예산에 계획했을 때 법적경비 미 반영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금년도 예산을 다 반영을 해줬고요. 또 국ㆍ도비 보조 부담 지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부담지시 내려온 데서 시비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사업 중에서 주요사업 순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에서 주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요사업이 예를 들어 뭐가 있는 것입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주요사업은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포장, 재해위험시설 이런 것 등등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원칙론적인 말씀 마시고요. 2015년 4월 이 시점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어떤 방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예산은 이 시점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그런 굵은 줄거리의 원칙을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법정경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 이번 1회 추경에 부담을 못하게 되면 2회 추경 때에 그만큼의 어떤 세입의 요인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서 그 부담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국ㆍ도비보조사업 내시가 떨어진 게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에 부담해야 될 시비 반영분을 먼저 반영을 했고 나머지 순이 저희 주요시책사무 또 어떤 주민과 밀접한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정왕룡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 드려볼게요. 주요사업이라고 했는데 주요사업의 내용에 의회 의견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의회 의견이요?
정왕룡위원
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제가 위원님들하고 대화한 거라든가 아니면 또 의회에서 요청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 반영을 다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인 겁니다. 작년 본예산 심사 때 위원님들이 삭감하거나 의견을 달았던 것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을 둘러봤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한다는 것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의 조례와 연관된 그런 사업들 이런 부분에서 중요도 인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 임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위원님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업명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또 진짜 급할 때 나가서 공직자와 같이 대동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랬을 때 예산 반영 여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다.
정왕룡위원
이런 질의를 드려볼게요.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면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의회에 먼저 이해를 구하거나 나름대로 서로 간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있었어야 하는 게 전 상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없이 툭 던져지는 그런 예산들이 이번에 없었는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금년도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삭감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위원님하고 특히 행복위원회 위원장님하고의 해소사항을 사전에 설명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행정과라든지 문화예술과에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대화가 됐고.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별적인 사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가령 이런 거죠. 이따 도시공사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심의되기 전에 모든 게 앞서 나가서 그 예산에 해당된 사업 편성이 이미 공모까지 나가버려요. 제가 어떤 걸 말씀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정책예산담당관에서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라는 거는 제가 너무 무리한 주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집행부의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작년 행감 때 아니면 본예산 심사 때 다뤘던 이야기 부분들이 추경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연장선에서 얘기가 되어 들어가는 건데 이건 그야말로 잊혀진 과거가 되어 버리고 다시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사안이나 이런 것으로 이야기가 전락이 되어 버리지 않은가. 그러면 제가 저번에 복지문화국 조례심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어떤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사람이라는 요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사람을 떼어놓고 사업 자체를 절차와 시스템 원칙을 좀 마련해나가면서 자꾸 축적된 역량으로 쌓아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된 과정이라고 바라보는데 자꾸 이런 부분에 흐름이 끊기고 맥이 단절되어 버리고 소모적인 과정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힘 있는 집행부서 내지 시장실과 가까운 집행부서, 소통이 잘 되는 집행부서 위주로 반영되는 예산편성이 다시 또 올라오는 부분들이 반복이 되고 있지 않나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적으로 힘 있는 부서, 백 있는 부서가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복지예산 부담 지시가 이번에도 지금 전체 예산의 35%가 복지예산에 투입이 되고 그 부담 지시라든가 또 지역개발에 대부분 투자가 되는 거지 그렇게.
정왕룡위원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하나하나 챙겨보면 들어올 예산은 들어오더라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약간은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복지나 지역개발 분야에 이번에도 가장 많이 투자된 게 그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부위원장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회라는 주제를 보면서 예산의 규모가 토론회 치고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담당관님, 이 지출 시기가 7월, 10월 2회에 걸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토론회가 각각의 성격을 가지고 치르는 건지 아니면 토론회 대상이 달라서 2회에 나눠서 치러지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정책토론회는 당초 본예산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때 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거는 평화문화도시에 대한 김포시의 정체성과 또 시민 인식이 시급해서 이런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정책토론회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해서 반영이 됐던 거고요. 또 이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된 것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그 한 예로 접경지역에 남북공동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북한에다가 그런 접경지역남북공동관리위원회를 두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9가지 안을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남북공동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유일하게 승인을 해 준 겁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국회에 들어가서 이런 접경지역의 남북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이런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2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연초에 유영록 시장님께서 평화시 조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건 기억이 나고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앞서 토론회를 잘 치렀다.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2차 토론회를 더 해야겠다. 3차, 4차 더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직 해보지도 않고 7월, 10월 2차에 걸쳐서 토론회 예산이 올라왔고 또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론회의 주체는 어쨌든 시민이 될 거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는 없지만 사무관리비 500만 원도 올라왔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사무관리비,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 해서 이 토론회에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 아닌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토론회를 개최하는 주체가 집행부가 아닌 다른 시민들이나 새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그런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 500만 원은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인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토론회를 하면 저희가 대부분 패널을 모셔다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주관을 어디서 할 거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관내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NGO라든가 이런 데에 줘서 시하고 같이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제경비라든가 이런 것 또 회의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했을 때 그런 것 등등, 만약 국회에서 해야 한다면 국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일반적인 관리비, 거기에 필요한 커피, 음료 그 정도 접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사무관리비 500만 원하고 토론회 개최 2000만 원씩, 2회 해서 여기에 총 4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이 4500만 원의 예산이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알맞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넉넉하게 예산이 잡혔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긴축재정 상황에서 물건을 사는 예산이 아닌 추상적인 예산 지출은 조금 지양되어야 하는데 토론회에 관련된 예산 비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출연시켜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는 예산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만약에 진짜 대학교수, 정치권 이렇게 크게 하면 비싸죠.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선에 맞춰서 알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주로 평화문화도시에 관계된 예산이 많이 있는데 맨 앞장에 보면 시정구호 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쓰던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를 “평화문화도시 김포”로 바꾸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런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연초부터 우리 시장님께서 평화문화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강조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평화문화 조성을 주도할 우리 팀은 몇 분이 계시죠? 두 분이 계신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담당 계장하고 직원 두 명 이렇게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산으로 보나 규모나 보나 또 추진 의지로 봤을 때 과연 직원 둘이 평화문화도시를 담당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부분은요, 공직자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평화문화도시 위원회 조례를 해가지고 어제 정왕룡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보면 민간으로 30명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거기서 의결을 해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 공무원이 그거를 집행하고 그런 부분의 예산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뒷받침을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현재 보면 평화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거기에 회의도 해야 되고 또 각종 평화문화도시 선포식도 해야 되고 아카데미도 해야 되고 국내외 행사도 유치해야 되고 전략 연구용역하는 것도 알아봐야 되고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 보이거든요. 혹시 다음 조직개편 때 추가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효율성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진행되는 사항이 같이 병행이 안 된다면 행사 위주로 가고 비용만 나가고 업무적으로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회라든가 그런 데를 관장하고 채근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충원할 수 있는 그것이 지난번 조례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모집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관학협력 도시환경정책공동연구모임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연구원들하고 이분들이 연구할 부분이 김포시의 도시 교통ㆍ환경ㆍ조경 문제를 연구를 할 건데 이분들이 연구 발표를 했을 때 우리 시 담당 공무원도 발표회에 참석할 이런 계획은 되어 있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금 거의 이분들이 어느 정도 기초, 김포시에 지난번에 한번 83명이 나름대로 연구 분석하기 위해서 17개 조로 나눠가지고 각 팀별로 김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5월, 6월에 조사가 되면 7월 아니면 늦어도 방학기간 끝나고 9월이 되면 우리 김포시에 와서 그분들이 다 브리핑을 하고 또 그 자리에는 우리 공직자가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시민들하고 관련단체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 100명이든지 200명이든지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브리핑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서울대학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나름대로 전문가 분들이고 앞으로 전문가가 될 재목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에서 잘 활용한다면 좀 더 나은 김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기왕 이분들 연구활동을 지원한다고 하면 결과물이 김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까지 갔었단 말이죠, 주문사항도 듣고. 또 실제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위원님들이 강조했던 내용 자체가 너무 허전하다 싶을 정도로 결국은 여러 단체 중에 하나의 개념으로 여기도 그렇게 취급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푸드뱅크 건은 3000만 원이 실무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찬반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푸드뱅크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을 어떻게 보면 냉장창고 1실을 더 짓는 거하고 유류대하고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냉장창고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물품이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보관을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빵도 있을 거고 또 특히 여름 같은 때에는 들어오는 즉시 배분을 해줘야 합니다. 유효기간이라든가 그런 거가 됐는데 그걸 냉장창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사람이 또 게을러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찬반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창고 1000만 원을 우선 급한 대로 해드리고 나머지 유류대를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유류대가 부족한 게 얼마냐, 그래서 거기에서 계산을 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계산이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선 걸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2회 추경 때 그 유류대를 1000만 원이 됐든지 500이 됐든지 분명히 해 주기로 부서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부서장님으로서 게으르다 그런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같이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각종 대외 포럼 참가. 예전에도 이런 예산이 책정된 적이 있었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사실상 있었는데 수요정책포럼하고 지역정책포럼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작년 본예산에 500만 원을 실질적으로 빼먹었어요.
정왕룡위원
실수로?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정왕룡위원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공직자들이 참여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들 중에서도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만약 환경 쪽이다 하면 환경분야에 있는 담당 국장, 과장, 계장 정도가 참석을, 문화 쪽이다 하면 문화예술 분야에 있는 국장, 과장, 계장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정왕룡위원
그때그때 주제에 따라서 관련 부서장들이 참여한다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포럼에 다녀오면 보고서 같은 게 따로 제출이 되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거기서 나온 유인물 같은 거를 저희가 관리하고 또 일정부분은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정왕룡위원
참가한 본인들의 보고서가 따로 제출이 되냐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런 제출은 안 되고 그렇게 받아온 것에 대해서 행정에 접목을 하고 그러는데 금년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참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런 좋은 것을 갖다가 그분들만 알면 안 돼서 관리를 명확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왠지 말씀이 허전하게 들려요. 제가 초선 의원 때 그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MB정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 김포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황당하기 그지없는데 용강리 용강관문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시안에 올라와가지고 유럽 네덜란드인가 독일을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모 과장님 외 몇몇 분이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비용도 보니까 수 천 만 원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달장 A4용지 한 장짜리더라고요, 한 페이지. 참 답답함을 느꼈었는데 아마 민간기업에서 그런 보고서가 나왔거나 그런 소감문이 나왔다면 민간기업은 어떻게 했을까? 이 포럼 같은 경우도 정책에 관련된 거라면 또 거기에 가서 자료 받아오려면 굳이 비용 안 내고 옵서버(observer)로 참가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죠, 아니면 보내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환경국장님이 다녀오시면 간부회의 때 그런 지금의 경제동향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정왕룡위원
구두가 아니라 텍스트로 되어 있느냐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하고 있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작년에 포럼에 갔다 온 자료가 있겠네요. 참관해서 소감이라든가 뭐가 됐든간에 일종의 보고한 자료가 있겠네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하여튼 최대한 수집을 하면.
정왕룡위원
언제부터 포럼에 참여하는 게 일종의 관례화됐죠? 민선 4기 때는 제가 본 기억이 없어 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마이크 대고 발언해 주시죠.
헌경
임헌경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임헌경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정책포럼은 작년까지도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수요정책포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 별도로 공무원교육청에서 해왔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일원화시켜서 저희가 포럼 부분은 정책팀에서 일원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게 갔다 온 다음에 소감이 됐든, 구상이 됐든, 느낌이 됐든 간에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까?
헌경
임헌경정책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포럼이 아침 7시부터, 그쪽 도착시간이 7시부터 해서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90분 정도 강의를 듣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서 진행된 강의나 그런 자료들을 인식해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고 일단 전파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요. 보고체계에 대한 건 앞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는 거죠?
헌경
임헌경정책기획팀장
네.
정왕룡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힘들게 이리 저리.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업무로 피곤한데 거기 가서 강의까지 들으라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갔다 와서 보고서까지 써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스트레스를 줄 것 같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안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인맥 쌓거나 이런 부분 이거 아니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형식이 남발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가서 자료 받아오고 꼬박꼬박 졸다가 오는 그런 거라면 아예 아니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서가 없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보고서는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녀온 데는 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최대한 자료를 수집.
정왕룡위원
작년까지 한 해 운영했던 관련자료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사업설명서 28쪽에 평화관련 국내ㆍ외 행사가 있거든요. 평화관련 국내ㆍ외 행사 유치, 19쪽입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이 평화관련 국내ㆍ외 행사 유치에 1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떠한 내용의 행사를 유치하겠다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것은요, 저희가 아시아국제청소년음악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3개국이 중국서도 개최하고, 일본에서도 하고, 우리나라 수도권에서도 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금년도에 한번 유치를 해서 저희 청소년들한테 어떤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계기를 삼고자 지금 수립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니까 김포에서 아시아청소년예술제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예산이 너무 적어요. 1500만 원 갖고 어떻게 그렇게 큰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이거는 유치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예요. 만약 유치가 되면 다음 2회 추경 때는 실질적인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은
노수은위원
일반운영비로 잡아놓은 거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다 판단하고 거기에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 거고 그게 유치가 되면 억 단위로 들어가게 되지요.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꼭 약속 지키실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만약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하고 아트홀, 사우광장, 담당관님 아닌 것 같아. 다른 예산인 것 같아. 팀장님, 맞아요? 제가 지금 질의한 거 확실합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런 행사를 평화와 관련해서 유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계획대로만 되면.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위원장인 제가 두세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구호 시설물 정비 27쪽에 25개소라고 산출내역을 만드셨어요. 주로 25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도시공사, 도서관 거기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길거리 다녀보면 작은 부분에 평화문화도시에 대한 구호들은 이미 많이 부착이 됐더라고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바깥에 간헐적으로 평화문화도시에 대한.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실에서 교체작업할 때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그쪽 분야로 많이 갔고 이런 시설물 쪽에는 아직 정비하거나 그렇진 않았거든요.
정하영위원장
이런 올린 예산이야 시청이나 읍ㆍ면ㆍ동, 관공서와 관련된 시설물 정비인데 간헐적으로, 지금 시민회관 앞에 들어가는 데도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하고 있느냐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제가 자세히 보질 못해가지고.
정하영위원장
시민회관 입구에 들어가면 기둥 밑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평화문화도시. 파악이 안 되시는구나. 전체적으로 시설물 정비와 관련된 것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없지는 않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또 평화도시팀이 5월 1일자로 신설되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도시환경정책 공동연구용역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들 말씀해 주셨네요. 담당관님, 2008년이죠. 저희가「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었어요. 제정을 했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평화도시를 고민하면서 이 시점에서 2008년도에 제정된「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보신 적 있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 조례는 행정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공식적으로는 안 해도 실무선에서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 기금 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냐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나 행정과에서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정비라든지 기금에 대한 출연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가지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요.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접경지역 남북공동관리위원회, 남북 교류와 관련된 사안들이나 시장님께서 연초에 기자회견인가에서 말씀하셨던 한강하구 생태조사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남북이 함께 풀어내야 할 어떻게 보면 국가적 사안이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끝없는 노력들이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예측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평화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안 속에서 다시 거론이 돼야 될 부분인데 제가 평화도시에 대한 총론에 대해서 집행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모두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예산담당관실의 1회 추경과 관련된 것은 다 평화도시와 관련된 예산이 상정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선포식도 아까 8월 15일에 예정하시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8쪽 평화문화도시 연구용역 발주가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발주가 되면 금년 안에는 성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8월 15일 이전에 나올 수 있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전에는 못 나옵니다.
정하영위원장
8월 15일에는 나올 수 없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김포시가 평화문화도시로 새롭게 정리해나가면서 새로운 비전을 가져가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 시민들의 의견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감대와 지향점들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 저것 각론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거는 좀 올바른 방향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문화도시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어떤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사료는 됩니다만 그에 따른 제반 틀은 지금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게 조례라든가 특히 이런 예산 이런 게 반영이 되어야지 근거 없는 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평화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전에는 준비위원회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아침 7시에 해장국 먹고 이렇게 모여서 의견 개진하고 했는데 그러한 기반 틀이 마련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됐을 때 이런 평화문화도시에 대한 거를 정상적으로 추진해나가지 않나 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등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나름 평화, 문화, 통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항상 의회에서 좋은 말씀해 주시는 정왕룡 위원님이 이번에 관련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놓치고 있었던 평화와 관련된, 통일과 관련된 어떠한 이념과 개념 정리를 해 주신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정왕룡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의 깊은 의미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되지 있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총론에 여러 가지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평화시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각론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위원장 눈에는 들어와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8쪽 출자ㆍ출연기관 관리,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빅데이터주식회사 그와 관련된 예산이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산출내역을 보면 여섯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여덟 분의 심의위원이 있잖아요. 당연직 두 분 빼고 위촉직 위원들한테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건데 조례 제정 당시 본 위원장이 많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이걸 보면서 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심의위원회는 관련「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법이 위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주식회사에 대한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그것을 자치법규로 따지면 기본조례라고 할 수 있는 운영조례는 이번 회기에 제출된 상태고요. 빅데이터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여덟 분의 심의위원을 뒀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 위원은 작년 10월까지 구성을 하라고 해서 지난번 보고 때도 12월에 다 구성을 했거든요.
정하영위원장
그건 알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8명인데 6명이 된 거는.
정하영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월까지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정부의 지도는 그동안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이나 미리 설립해놨던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한 그 부분을 나름 정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를 한 것이지 빅데이터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시의 재원을 출자ㆍ출연하고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중요한 심사의결을 하는 기구인 심의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15인 정도가 됐든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을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빅데이터주식회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급하게 구성된 심의위원회 8명 그 8명을 가지고 계속 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안 아닙니까? 15인으로 만들어서 오는 게 맞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난 조례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우선 8명으로 구성을 했고 그때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도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전문가도 부족한 상태에서 하기가 그래서 우선 8명만 하고 추후에 13명까지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염려해서 저희가.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상황을 회피하시려고 하는 발언이시죠. 10월에 부득이하게 여덟 분이 구성이 됐어. 본예산 때 논의를 못했어요. 1차 추경 때 13명, 15명 자치법규에 정해져 있는 위원의 수를 하겠다고 하면 본예산도 아닌 1차 추경 때 13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가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거에 공감하면서 저희가 추가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만약 앞으로 회의가 몇 번 있을지 모르지만 세네 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다음 2회 추경 때라도 그 인원에 맞춰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모두에서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를 경시하는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황과 필요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하는 요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최종 의회에 제출되는 실무부서는 정책예산담당관실이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실무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넘기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죠.
정하영위원장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에 대해서 경시하는 풍조가 집행부에 아직도 남아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또 의결하는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참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담당관님께서 특별하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쉴까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승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명예감사관 역량강화 교육비로 3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은 민생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 등 공직 부조리 제보와 또 부패방지를 위해서 시민이 행정에 참여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읍ㆍ면ㆍ동 종합감사 시에 명예감사관님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주민 불편사항 제고 등 그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활동범위가 아주 협소하고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주요 감사 지적사례와 청렴문화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가운데 역량 강화를 통해서 시민명예감사관 제도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워크숍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역 현안사항 제공 및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민명예감사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승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시민명예감사관 역량 강화 교육라면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한 다음에 활동은 언제부터 하게 되는 거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활동 역량이 미미해서 타 시ㆍ군도 우리와 같이 워크숍 예산을 세워서 1박 2일 동안 전문강사를 모셔놓고 연수를 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지난 1월에 명예감사관님들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감사관님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약간의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선ㆍ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역량 강화도 하고 바로 현장에 나름 적용도 시키고 한다는 말씀이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역량 강화 교육이 이번에 처음인가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명예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주지를 시켜드리고 “그런 사례를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단순히 공직자 부정 비리라든지 또 환경에 관한 제보라든지 그런 거에 그치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앞으로 매년 상설화되느냐, 일시적인 것이냐 이걸 질의 드린 겁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저희 명예감사관 임기가 2년입니다.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반수 이상이 엇박자로 교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2년에 1번씩 하든지 주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이 시민명예감사관제도가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조례가 20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있어 왔는데 그렇게 활동이 많지 않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문제나 이런 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큰 역할이지만 1년에 10건 정도 이렇게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회의는 1년에 몇 번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정기회의는 분기에 1번 정도 하고요. 정확히 월 1회하고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회의하면 열두 분 중에서 몇 분 정도 참석하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거의 참석하십니다. 1명 정도만 안 오시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이분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업, 연령대나 성별, 지역별로 보면.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읍ㆍ면ㆍ동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상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농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업적으로 분류하면 거의 골고루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실적이 1년에 10건 정도 있다고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그분들이 제보하거나 적발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읍ㆍ면ㆍ동이라면 면사무소 민원실, 민원이 많은 데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한두 명이다 보니까 민원 대기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대한 인력 보강이 요구된다. 이런 민원 또 농지매립 관련 민원, 신도시 건설 관련 민원 또 예를 들어서 요새 많이 이슈가 되는 주물공장에 대한 대책 관련 민원, 장기지하차도 부실공사에 대한 안전대책 조치 요망, 관련되는 분야는 아주 각색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요즈음 보면 시가 특히 시민참여위원회라든가 시민 위주의 행정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시민명예감사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있거나 아니면 일반 시민, 또 김포시 행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대략 그 정도의 민원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2004년부터 했으면 10년 이상 감사관제도가 운영이 된 건데 물론 워크숍을 통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민감사관제도라든가 이런 게 형식 위주로 행해지고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시민명예감사관제도를 잘 운영을 한다면 공직사회가 더 청렴해지리라고 봅니다. 물론 감사팀에서 직접 어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부분에 대해서 적발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시민들은 시민들의 제보로 인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많이 척결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시에 어떤 제보를 했을 때 감사관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셔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보람을 갖고 명예시민감사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한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기원입니다. 평소 공보 홍보업무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정하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천영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기정액 대비 1619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32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문스크랩 전산화 예산입니다. 시정 전반에 관한 언론 동향 파악 및 주요 신문기사 스크랩 전산화 예산으로 2014년 하반기부터 뉴스 제작료가 인상됨에 따라 기존 지면기사 스크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간 8000여 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해서 기존 지면기사 스크랩 방식에서 URL을 통한 직접 링크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사업비 5956만 원이 절감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포마루 전자판 제작 예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각종 주요사업 및 행사 일정 등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매월 25일 발행하고 있습니다. 6월호부터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을 별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에 6월에서 12월호까지 제작에 필요한 예산 736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웹방화벽 교체 구입 예산입니다. 2008년도에 설치된 홈페이지 웹방화벽의 노후로 성능이 강화된 장비로 교체함으로써 해킹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웹 보안을 강화하고자 교체비용 3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박기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신문스크랩 전산화는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서 예산이 절감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직접 링크방식에 대한 검토는 이번에 처음 도입이 된 건가요? 예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가 안 됐었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스크랩 방식을 그동안 2008년부터는 신문으로 했었는데 저희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갑자기 단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 인상이 된 거예요. 한 매체당 1만 9800원이었다가 12만 8000원으로 예산이 증가되면서 너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왜 그럴까 분석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니까 몇 군데서 URL방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이번에 효율적인 절감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작년 본예산에 올렸냐 이렇게 지적을 하실 건데 그때는 저희가 이 부분을 연구하는 과정이었고 새로 올해 2월에 계약이 돼서 3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직접 링크방식도 외주를 주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그것도 저희가 계약을 해서 2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것도 별도로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렇게 되면 해당 언론사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불만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아무래도 공보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2월까지는 시험으로 한번 했었고 3월부터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아주 세세하게 나오게 되어 가지고요. 인터넷에 일단 올라가 있는 신문에 게재된 것은 다 나오는 상황이라 언론사에 불만은 없는데 저런 부분은 있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나오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좀 있어요.
정왕룡위원
직접 링크방식이 메일로 오는 걸 받아보니까 제가 확인해보면 기사들이 계속 중복이 돼서 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런데 그 중복은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언론사가 현대일보다, 경기일보다 이렇게 나오면 제목 김포 하고 빅데이터 이렇게 나오면 쭉 실려 있는 거는 다 발췌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정왕룡위원
언론사별 중복이 아니라 오늘 온 게 어제하고 똑같은 게 나오고 이런 시차별로 나오는 메일 자체가 링크해보면 계속 똑같이 동일한 기사로 검색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던데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계속 2개월 정도는 모니터링했던 거고 그 후에도 어떻게 보면 중복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대부분 일자 기준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는 하면서 제목이 나오면 거기에 언론사별로 표기가 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요, 간결하게 나오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정왕룡위원
향후 개선될 여지가 많다는 거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실제로 예전방식으로 하면 계속 검색을 해보고 꼼꼼히 보게 되는데 링크방식으로 변하니까 그것보다는 덜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 이거 며칠 전에 봤던 건데 또 링크가 들어왔네.” 하니까 거기에 대한 희소가치, 이런 게 관심이 떨어져 버리면서 안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복 발송, 또 언론사별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시차별로 계속 중복이 되는 부분들은 시스템 개선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통신담당관실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한흔지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스마토피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7137만 원이 증액된 58억 47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정보화사업운영사업으로 정보화 관련 각종 회의 운영 및 방문 협의 시 회의용 노트북 구매액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관협력법인설립운영사업으로 스마트시티 IOT기반개방형빅데이터플랫폼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법인을 설립하고자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 출자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등 전자시스템관리사업입니다. 온나라시스템 도입 전에 전자결재시스템의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한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전산업무용프로그램보급사업으로 범용프로그램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후및신규컴퓨터보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행정전산장비를 교체 보급하는 사업으로 2015년 교체 대상은 2010년도까지의 모델로 총 301대이나 본예산에 50대분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금번에 추가로 83대 교체비 1억 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ㆍ구 정보화운영사업 예산입니다.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서버교체사업으로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난안전체계구축사업으로 시정목표인 스마트안전도시 김포 실현과 MOU를 체결한 중국 도시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통합안전빅데이터플랫폼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재난안전빅데이터플랫폼실증사업은 김포시를 포함 12개 민ㆍ산ㆍ학ㆍ관 기관이 국가 현안 해결 및 재난안전 신산업 창조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힘을 모은 정부3.0 창조경제사업입니다. 본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재정 외 민간투자 유치가 중요하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10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10에 근거한 안전사업지구 지정을 통해 투자유치 촉진과 사업 성공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김포시 사물인터넷 기반 빅데이터 프로젝트 시행계획을 만드는 것이고, 현재 김포시의 플랫폼 속에는 안전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시행 계획이기도 합니다. 안전이 핵심 요인이기에 이것이 없으면 동관시 MOU 체결은 무의미하여, 동관시 이후 양저우시 등 중국 지혜도시 구축 시 200에서 400개 도시와 카자흐스탄, 미얀마 등 글로벌 확산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네트워크망운영유지사업으로 2004년도에 도입된 노후화된 서버팜을 교체하여, 홈페이지망의 빠르고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서버팜 장비 교체비 8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인터넷(Wi-Fi)구축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등 해당 대상별로 연도별 무선인터넷(Wi-Fi)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에 국비 1750만원, 시비 1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되지 않고 직접 통신사업자에게 지출될 예정이기에 구축사업비 중 국비 1750만 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마토피아센터운영사업으로 스마토피아센터의 국제적인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중국어버전의 홍보동영상 제작비 2000만 원, 홍보 브로슈어 제작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토피아센터 국제 방문객을 위한 방문 답례품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전CCTV운영유지사업입니다. 경기도 시범사업인 지능형CCTV 사업이 2014년 12월 말에 완료되고 기 임대 설치되었던 시스템을 2015년 상반기 LH에서 U-City 구축 시 도입될 시스템으로 공동 활용하고자 본예산에 편성된 지능형 CCTV 유지보수비 전액 90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CCTV 카메라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IP비상벨 단말기 구입액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채지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빅데이터안전사업지구 지정 절차가 언제쯤 진행이 되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국가안전처에서 공모계획이 시달이 되면 저희가 응모를 할 건데요, 지금 5월, 6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원래는 이보다 예상이 빠르지 않았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국가안전지구는 별개의 건이고요. 국가안전처 안전공모사업이 5월 9일까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0억.
정왕룡위원
하도 덩어리가 크고 용어들이 비슷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국가안전지구라는 것하고.
정왕룡위원
쉽게 말해서 이 사업지구가 지정될 걸 가상해서 전제로 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닌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국가안전지구라는 거는 우리 김포시 전체를 안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국가의 지원, 예산과 조직의 지원을 끌어내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이고 5월 9일까지 내는 국민안전처의 공모사업 그거는 별도의 프로젝트입니다.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먼저도 설명 드렸듯이 그것이 130억 예산으로 공모서가 공고가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5월 9일이었다면 최초에 얘기된 게 3월 초였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연기된 겁니다.
정왕룡위원
연기된 거죠. 그러면 굳이, 굳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원 포인트까지 열어가지고 했을 긴박성이 있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도 원 포인트에서 의회 승인을 통해서 의결된 조례안이 도에 갔다 오는 시간이 있고요. 저희가 또 출자ㆍ출연에 관한 예산을 또 확보해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설립 자본을 투자할 전략적 회사 3개를 선정했는데 그 회사들이 출자계약서를 받아서 등기소에 등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9일까지 등기를 마쳐야 만이 빅데이터주식회사 이름으로 저희가 공모서를 낼 수 있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빅데이터 IOT기반 안전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기본설계 민간대행사업비, 이것만 놓고 얘기할게요. 현재 안전사업지구 지정을 받은 건 아니죠, 지정받을 걸 예상을 해서 사업비가 올라온 거죠? 그렇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하고 오랫동안 안전사업지구 지정이라든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노력해온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의 기본계획서와 또 민관협력 구성체와 또 시에서 통과된 용역비까지 이렇게 증거로 내면 선정에 도움이 되겠죠.
정왕룡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언젠가부터 미리 무엇이 될 것을 예상하고 올라온 사업비, 뭐가 될 것을 예상하고 만든 조례 이런 것들이 자꾸 그냥 일반화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원래대로 하자면 이건 부적절한 것이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준비하는 것이 부적절한.
정왕룡위원
순서와 절차를 묻는 겁니다. 이러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정되게 미리 사업비를 올려야 되고 이렇게 예상되게 어떤 심의가 되어야 하고 심지어 다른 부서에서는 직원까지 막 모집을 해버리고요. 이게 만약 지정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꾸 중국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 미래창조과학부 스마트시티공모사업에 가서 심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 인천, 부산, 충남, 충북 오송시, 김포시 이렇게 5개 시가 300억짜리 프로젝트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나 부산시는 1년 전부터 사업을 준비해왔고요. 거기는 LG라든지 KT라든지 서울시가 삼성하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시는 작년 10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이 사업계획서를 본 심사위원들이 저희가 맨 마지막에 발표를 했음에도 그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경청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프로젝트 내용이 혁신적인 것입니다. 안전과 신산업창조가 융합된 그런 거고 그것에 또 중국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계획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정왕룡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설명 들으면서 갑자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김포가 국내에서 최첨단으로 앞서가고 있고 모든 사업을 선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응모하면 굉장히 여기가 확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부분을 일관되게 설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고 인천과 부산에 비해서 우리가 1, 2년 늦춰져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총력전이 필요하다. 예전에 지금껏 들어왔던 이야기하고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시티라는 주제로 응모를 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는 안전플랫폼하고 다른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최첨단이라고 한 그거는 국민안전처 공모에 대해서 일관되게 저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엊그저께 한 거는 스마트시티인데 거기에서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든 플랫폼 안에 콘텐츠를 담을 기본계획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자료를 드린 대로 플랫폼 속에 안전이라는 세부 시행계획을 연구해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운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너무 관행적 사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느낌상 그런 생각이드는 거예요. 그것만 처리되면 다른 것은 다 일사천리(一瀉千里)로 된다고 얘기하는 사업들이 처리된 뒤에 보면 꼭 연관사업들이 올라오고 얘기치 않았던 부분들이 같이 따라붙어버리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초점이 흐려져 버리고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었거든요. 이 사업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의회가 존재하는 부분들은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적 사례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일정 정도 소금 역할을 하면서 제동도 걸고 나름대로 서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인데 실제로 현재 지방자치제 자체가 갑 집행부, 을 의회다 보니까 힘의 불균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수백 억 단위의 사업 자체 부분에서도 자꾸 강조를 하면서 여기에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흐름으로 논리가 자꾸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분명한 것은 지금 안전사업지구 지정을 예상하고 올라온 사업들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다른 것을 떠나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배경은 놔두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절차만 놓고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예측하고 의회와 조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절차상으로는 지금 안전국민지구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김포시는 정말 국가가 지정하는 안전지구 김포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글로벌 트렌드로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을.
정왕룡위원
제가 드린 질의에만 대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기본적인 사업 시행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것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정왕룡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 예산 자체가 앞서나간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저희가 지구 지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차라리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조금 더 마음이 편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질의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의회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진솔하게 했던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답변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제가 아주 편안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토피아가 외국인 방문객들도 많은데 스마토피아를 통해서 수출도 하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참고자료 드린 데 보시면 뒤에 사진 나온 거 있습니다. 한국지혜도시융합협동조합이라고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진핑을 만나러 가셨을 때 국내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몇 개 기업들이 중국에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동관시가 김포시를 방문 와서 MOU를 체결하고 바로 그날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협동조합장과 1800억 규모의 전략합작 포괄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김포시의 안전도시플랫폼을 가져와라. 1년 동안 송도에서 마케팅을 했지만 송도에는 없는 콘텐츠, 그러니까 빅데이터 플러스 사물인터넷의 안전플랫폼이 김포에는 있더라. 우리 중국에서 필요한 것은 안전플랫폼이다 그렇게 요구가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동관시를 시작으로 계속 MOU와 계약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스마토피아에서 수출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스마토피아센터의 프로그램과 이번에 개발한 플랫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홍보동영상 제작 1편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 홍보동영상은 앞으로 개발할 것까지 같이 해서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마토피아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홍보동영상이 없어서 새로 만드는 겁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스마토피아센터는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LH 돈으로 저희가 요구해서 받았는데 한국어 영상이니까 국제대회에서는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스마토피아센터 내의 기능과 지능형 CCTV의 시민행정 서비스 내용과 이번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기반 플랫폼의 내용 이런 것들을 중국어 버전 또 영어 버전 두 가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홍보동영상 1편에 중국어와 영어 2가지로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2개를 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한국어 할 때 LH측으로부터 2000만 원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 안 받았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이제 받아야죠. 예산이 안 서서. 시장조사는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산이 안 서서 이제 받아야죠? 금액을 모르시고 2600만 원을 올렸다는 내용이십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시장조사는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시장조사야 필요성을 시장조사한 것이고 견적이라든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고 지금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 정도로 광고회사들하고 어느 정도 드는지 이렇게 물어가지고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난번에 한국어 버전 만들 때 2000만 원 들었는데 중국어, 영어 2개.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건 LH측의 주장이고요. 저희도 광고회사와 미팅을 했는데 1편에 1000만 원 정도.
오준
권오준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답례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200개를 신청하셨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이거는 내국인 방문객한테는 안 주고 외국인들만 주시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내국인한테 드리면「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선관위의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가 김포교육청하고 MOU를 해서 일주일에 많은 초등학교에서 와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라도 하나씩 줄까하고 질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반영을 안 했고 앞으론 양저우시도 오고 중국의 한 50개 도시가 콜을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텐데 그 사람들이 올 때 뭘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스마토피아센터에다가 전시를 해놓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도 답례품을 줘야 하는데 그동안은 행정과에 있던 명함집 이런 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확보해서 줘야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답례품을 받는 분들이 앞으로 김포시의 잠재고객이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아까 안전사업지구 질의를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3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 및 지출시기가 4월에서 9월로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 이번에 이 예산이 세워지지 못하면 국가안전사업지구 지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래도 용역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전문가들에 의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걸 갖다가 안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가져갔다 한다면 신뢰성이.
정왕룡위원
안전지구 지정 심사가 언제 진행이 되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왕룡위원
대략 윤곽도 못 잡나요? 지난번에 설명회까지 했었다면서요. 부산, 인천에 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너무 열악하더라 그건 이거 아닙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스마트시티입니다. 스마트시티사업인데 그건 국가안전처가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500억을 3개년에 준다는 계획이 나와 가지고 인천하고 부산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게 300억에 3년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150조를 중앙당에서 각 시로 내보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교통, 안전, 환경, 위생 4가지 분야 신도시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거를 전 광역 면적을 다 하지 말고 인구 17만에서 50만으로 잘라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포시가 그 인구 조건에 가장 적합합니다. 인천광역시는 300만 명이고, 서울시는 1,000만 명이고 그렇게 많은 도시를 갖고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실증하겠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서 저희가 도전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전 굉장히 헷갈려요. 뭐냐면 안전사업지구는 스마트시티하고 다르다. 그런데 여기 보내주신 첨부자료, 빅데이터 IOT기반 안전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기본설계 민간사업대행비, 여기서는 또 스마트시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 또 뒤에 신문기사를 보면 국내에서 한계에 다다른 U-city스마트사업의 활로를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이야기가 막 섞여있거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사실은 이 IT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실무부서도 어려운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빅데이터 그걸 가지고 무슨 스마트시티를 하니 스마트타운을 하니 이러고 국민안전처에서는 빅데이터 플러스 사물인터넷 센서 그러니까 2가지 기술 융합을 해서 안전지구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안전사업지구 내용이 나오려면 그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하셔야지 여기는 스마트시티 내용들이 기사와 같이 나오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스마트시티도 거기 들어갑니다. 스마트시티라는 기술이 국가안전처 과제에 들어.
정왕룡위원
단순화시킬게요. 안전사업지구 지정이 된 뒤에 이런 대형사업비나 용역사업비가 만들어지는 게 순서 아닌가요? 지정도 되기 전에 미리 사업비가 올라온 부분들, 이랬을 때 이것이 사업지구 지정의 결격사유나 아니면 거꾸로 무슨 플러스되는 점이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점수가 있는데 이 기본계획서가 65점에서 70점이고 가서 PPT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기술이 나머지 30% 이렇게 되는데 이 기본계획서가 용역 예산이 투자돼서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본계획서를 낸 시가 경쟁력이 있지 공무원이 대규모 국가안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본계획서를 가지고 공모를 한다는 거는 떨어질 확률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잘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민 혈세를 이상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거네요. 이게 무슨 지정을 받기 위해서 먼저 절차를 뛰어 넘고 용역을 해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데이터가 첨부가 된 것이 나왔을 때 점수를 주겠다. 이것은 오히려 국가가 편법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그 3억을 투자해서 국민안전지구라는 타이틀을 가져온다면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이 국가로부터 올 것이기 때문에 투자로 보십시오.
정왕룡위원
이 자료는 왜 주신 거죠? 이거.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참고하시라고.
정왕룡위원
그런데 보니까 더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끝에서 두 번째 장이죠. 기사의 제일 끝부분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내에서 정체기에 접어든 스마트 시장 활로찾기와”, 이 정체기에 접어든 것 맞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들은 설명으로는 오히려 하나의 블루오션(blue ocean)이고 새로운 미래세대의 굉장히 새로운 시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체기라고 얘기한 거는 U-city를 말씀하는 건데 이건 뉴스천지라는 데 기자가.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기자가 U-city하고 스마트시티 구분을 못한 거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기자가 쓴 거고 여기는 한국지혜도시융합협동조합하고 동관시가 1800억 계약을 했다는.
정왕룡위원
그거하고 김포하고는 어떤 거죠? 이 협동조합하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김포시에서 동관시와 MOU를 하고 김포시의 안전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포시와 계약을 할 수는 없고 김포시의 빅데이터주식회사가 아직 등기도 안 됐고 이래서 한국지혜도시융합협동조합과 계약을 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름도 좀 복잡합니다만 이 지혜도시융합협동조합이 김포시를 대신한 계약 주체로 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대신했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중국에서 지혜도시를 하고자 하는 각 시들을 콘택트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아직 우리 시가.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식 계약은 안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이런 걸 참고자료로 주시면, U-city와 스마트시티도 구분 못하는 기자의 안목으로 쓰여진 기사를 갖다가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어떻게 이 기사를 신뢰합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도시 간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김포시와 동관시가 맺고 그날 가서 바로 김포시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반의 안전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저의 과민 반응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신문기사, 일단 신문에만 실리면 위원님들이 공식성과 신뢰성 이런 게 돼가지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너무 섣불리 생각하신 게 아닌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U-city와 스마트시티도 구분 못하는 이 기자의 기사를 얼마나 신뢰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두세 가지 담당관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헷갈려하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의회가 정보통신담당관으로부터 본 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보고받으면서 지역맞춤형통합안전빅데이터플랫폼실증사업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 받았어요. 지금 담당관님 쭉 말씀하시는데 이 프로젝트가 늘상 얘기했던 사물인터넷IOT 그리고 안전 이런 것들은 공공정보에 대한 위험성이 내재하기 때문에 민관협력법인 PPCC주식회사를 통해서 이러한 공공정보에 대한 것들을 변환하는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그러한 PPCC에 대한 부분들로 설명을 들었어요. 여기서 많이 혼동되는 것들이 지금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시티 그리고 사업안전지구 이런 부분들이 혼동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플랫폼실증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제출된 이건 설계용역비 아닙니까? 설계용역비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300억에 대한 정부 국책사업의 공모사업이기도 하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자꾸 담당관님 왜 스마트시티를 여기에 연관시키면서 혼선을 빚게 되는 거죠? 스마트시티는 담당관님 말씀하신 130억, 어제 서울에 가셔서 진행했던 설명회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스마트시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빅데이터만을 가지고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용역비 3억 계상한 거는 빅데이터 플러스 사물인터넷 2가지 기술을 융합한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원 포인트 임시회에서 빅데이터주식회사 설립 과정에 행정적 절차에 대한 오류가 다소 있기는 한데 빅데이터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이 미래창조과학부 130억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사전조치였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자꾸 언론에서도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조급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다루는데 사실은 작년 10월부터 연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설명을 많이 드리고 또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원 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승인해 주셨는데 그것이 국민안전처 130억 과제에 응모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이고 또 그와 별개로 다른 공모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민안전처 130억짜리만을 받기 위해서 만든 거는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130억 사업에 대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이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미래창조과학부는 300억짜리인데 1년에 100억씩 주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는 64억을 예산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례 심사과정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적 절차에 대한 명확성들, 어떤 절차의 민주성들은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정리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입법예고와 그리고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본 위원장이 이해하기로는 입법예고라 하면 거의 집행부에서 준비됐던 입법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그것에 대한 시민과 관련단체들 또 관련부서들의 의견을 제출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그러한 것들을 취합하기 위한 과정들인데 어떻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입법예고를 한 내용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입법예고한 내용과 다르게 제출되고 그것이 원안이 돼서 의회에 제출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기획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하영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진석
김진석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김진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입법예고된 사항들을 주민 공람시켜서 주민들에게 공포했을 때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요. 자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좀 보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완된 것은「상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안 됐는데 말씀하신 거는 50%냐 30%냐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법무통계팀하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이 경미한 사항이냐 중대한 사항이냐 했을 때 저희 시가 출자하는 부분이 50%에서 30%로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50%에서 70%로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주민의 권익에 침해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정되기 전 내용하고 그러니까 입법예고된 내용하고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한 내용을 비교해서 법무통계팀에 넣고 그 부분이 검토되어서 수정된 안이 원안으로 갔고요. 거기에서 얘기한 원안가결이라는 거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라간 안 자체를 원안으로 봤기 때문에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어상에서 수정가결이냐 원안가결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55회 임시회 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50%에서 30%로 줄었는지 그 부분은 설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법무통계 담당자에 대한 의견을 들은 부분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주민생활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떠나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에 시 지분이 출자되는 사항들이에요, 주식회사. 주식회사라 함은 뭐예요? 주주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출자한 부분들에 대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형태의 조직체가 주식회사 아니에요? 지분을 출자하는 김포시가 얼마만큼 출자하느냐가 주식회사 설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이것이 특별한 이견이 없다? 담당관님.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주투자자는 3개 사인데 전략적 투자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1차년도에 기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자로 보시면 되고 1차년도에는 사실은 수익이 가시화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정하영위원장
아니 담당관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의 지분출자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쯤 어느 정도 플랫폼사업이 구체화될 무렵에 저희가 증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그때 증자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이나 기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김포시에 있는 관내 기업들이 의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증자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가 지분을 50% 이상 가져가면 그건 주식회사가 아니라 재단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처럼 무슨 대행사업이나 하는 그런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분에 대해서 30% 이내로 했고 1차년도에 20%인 1억을 출자하기로 한 건데 그 30% 지분이 넘다 보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1차년도에는 소규모로 가고 2차, 3차년도에 가서 증자를 하자. 그리고 그때 또 행정자치부의 검토도 받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50%의 출자지분을 입법예고를 했어요. 이거를 30%로 줄이기 위한 담당 팀장님 같은 경우에선 이것이 주민 생활에 밀접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30%로 줄여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이것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에 인정을 할 수 없고요. 설사 이렇게 된다고 하면 주민 의견이나 각 부서의 의견들이 이런 것들이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게 요구돼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30%로 축소 변경된 내용을 제출했으면 이해가 되지만 50%라고 하는 출자지분에 대한 것을 입법예고하고 담당부서가 아무 데서 의견 제출이 없는데 이것을 변경해갖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린 거예요. 저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입법예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제가 검토해보니까, 증자 얼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부시장님께서 증자 계획을 어떻게 말씀하셨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내년 상반기쯤으로 전체 자본금을 40억으로 잠정 잡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조례로 30% 하기로 했으면 다 30%를 채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총 얼마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총 40억을 지금 증자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전체 40%.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거기에는 또 개인투자도 들어오고요, 금융투자자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감독도 받아.
정하영위원장
3억을 넘지 않나요? 증자까지 포함해서 우리 출자지분이 3억이 넘지 않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40억의 30%를 전체 다 증자한다고 할 것 같으면 12억이 되겠지만 저희가 그때 가서 또 의회라든지 시민의 의견.
정하영위원장
30%로 줄인 이유,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민관협력법인을 설립하는 절차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이것이 증자를 포함해서 지분출자 3억이 넘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자부나 아니면 경기도로부터 협의를 받아야 되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소규모로 출발해서 시작을 하고.
정하영위원장
1억이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안 됐죠. 생략이 됐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부시장님께서 축조심의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때 앞으로 증자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정확한 금액을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계획상으로 컨소시엄 연구소에서 그 정도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계획이고요.
정하영위원장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3억이 넘었어요. 시장님한테 급하게 지난 연말에 빅데이터실증사업과 관련된 보고를 드릴 때는 증자를 포함한 출자가 3억을 넘는 걸로 되어 있었다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김포시 계획은 시장님께서 연차별 10억씩 3년 동안 30억을 투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얼마 하겠다는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의회에 조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검토되거나 아니면 올바른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차후에는 세밀하게 꼼꼼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작년 12월에 출자ㆍ출연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전체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당연직, 위촉직 포함해서 여덟 분의 위원이 계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을 보니까 여덟 분으로 계속 가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출자ㆍ출연에 관한 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하영위원장
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이라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중요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굵직한 프로젝트를 처리하면서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관여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서로 상의가 안 되시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위원 위촉할 때 저희가 위원회를 해서 위원님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 여기까지 1차 정리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기 지분 참여하는 회사가 어디어디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영유비텍이라는 데하고 이노비드라는 데하고 우리별텔레콤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35, 35 우리별이 10 그리고 저희가 20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시가 20, 우리별이 10, 우리별까지 한다 하더라도 김포지역 지분이 30%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따오는 부분이 200억이고 시가 또 30억을 투자하고 또 셉이라는 디코리아재단 거기서 무상으로 플랫폼 임대해 주는 비용이 70억이고 그렇게 투자되는 사업들이 여기 기업에 지분투자를 안 했어요. 그리고 대영유비텍이라는 중소기업하고 이노비드하고 우리별 이렇게 3개만 조금씩 출자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이 세 회사하고 시만 가져가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관도 만들 것이고 그런 수익의 배분방식도 정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지분 공모주를 발행해서 개인이나 관심 있는 기업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법인을 신설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들어온 이 두 회사의 비중이 적어질 것이고요.
정왕룡위원
그만큼 김포시도 지분이 적어지는 것 아닌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계속 그쪽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 200억 따온 거, 시비 30억 투자한 거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지분으로 쳐줄 건지 어찌할 것인지 의견을 내라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상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시민에게 김포시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원론적인 질의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이건 주식회사잖아요. 관급사업에서 관이 가지고 있는 갑의 입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이 주식회사는 시장이거든요. 거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과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마치 관급공사 부분들 속에서 시에서 얘기하는 어떤 강한 목소리로 관철시킬 수 있다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불공정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70억짜리 무상으로 3년 동안 해 주는 셉은 지금 지분투자 하나도 안 했는데 나머지 이익을 다 이 두 회사가 가져간다고 하면.
정왕룡위원
이런 질의 드려 볼게요. 이 3개 회사가 선정 내지 참여하게 된 기준이 뭐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두 회사가 플랫폼과 관련된 세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실적이 있는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라서 검토가 됐고요.
정왕룡위원
실적이 좀 있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대영유비텍 같은 데는 우리 U-city 같은 거 그런 거를 LH에서 공사를 했고요.
정왕룡위원
U-city는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낙인 찍혔잖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업들을 좀 많이 해서 참여가 됐고요. 일단 지분의 조정이라든지 수익의 배분에 관한 거는 정관으로 정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검토 좀 받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교하게 세팅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질의 드려 볼게요. 아까 제가 안전지구사업 지정할 때 상식적인 절차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조례가 원 포인트로 가까스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업자를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상법」에 의한 하나의 회사가 만들어진다면 그 속에서 주식지분이나 정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야기되는 게 순서인데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회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지분율까지 정해진 부분들,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역시 그것도 앞뒤가 바뀐 겁니다. 아까 안전지구사업 과정하고 좀 다른.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출자자본금 승인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계획을 낸 것이지 그게 무슨 법으로 명시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그런데 이미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도 하셨었고 사업자가 이미 참여가 확정이 되고 지분율까지 얘기가 된.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참여확인서도 아직 안 냈습니다. 계획만을 냈을 뿐입니다.
정왕룡위원
오늘은 한걸음 뒤로 물러서시는 해명을 하시는 게 조금,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이라는 자체가 과학기술의 최첨단 부분들이고 사상과 가치관을 얘기하는 인문학 분야가 아닌 상황 속에서는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명쾌하고 단순명료해서 딱딱 떨어지는 게 답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백가쟁명(百家爭鳴) 사상 논쟁하는 것도 아니고 개념이나 사업 윤곽조차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실제로 절차도 앞뒤 순서가 뒤바뀌어 있고요. 마음이 많이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빅데이터IOT기반 안전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설계용역비 3억 원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도 민관협력법인에서 이 사업 또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그렇다고 본다면 설계용역비도 지분율에 따라서 민관협력법인에서 각기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하영위원장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가 말씀하신 재단이나 공공법인이나 공익법인이나 그렇게 되면 나름 시에서 큰 틀에서 설계용역비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하지만 주식회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중에서 정관상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포함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김포시를 뺀 3개 법인체가 정관 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가지고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일단「상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지분대로 용역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국가안전처로부터 국민안전지구 지정을 받으면 안전이라는 공공 행정의 영역을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많은 돈을 투입해서도 안전이 되지 않는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가져온다고 하면 3억에 대한 충분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꼭 “빅데이터주식회사 너희가 안전사업지구 하니까 지분대로 내라.”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담당관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한국지혜도시융합협동조합과 동관시 정부하고의 스마트시티사업과 관련된 계약 체결하는 부분들도 모든 사안 사안들을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도시융합협동조합과 김포시하고의 이렇다 할 명문화된 관계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것이 동관시하고 같이 연관돼서 김포시가 추진하는 어떠한 추진계획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상황들을 우리가 편하게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지는 않나 싶어요. 그래서 모든 사안 사안들을 냉정하게 시장의 논리로 한번 접근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위원장님,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해서 향후에 양저우시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 또 러시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를 저울질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그러한 경향도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천천히 뒤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여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국 전체를 총괄하여 해당 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행정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배 회계과장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박동익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7071만 2000원이 증액된 662억 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현장 체험을 통한 민주평통자문위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외연수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 정착을 돕는 지역협의체 운영을 위해 국비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으며, 2015 회계연도 회계실무 지침에 의한 민간인 참석자 급식비 지원을 위해 광복절 기념식과 이북5도민 망향제의 당초 편성된 행사운영비 150만 원과 160만 원을 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통ㆍ리장연찬회 또한 지침에 의거 행사운영비 270만 원을 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770만 원으로 일부 증액했고, 4월 말 공포 예정인「김포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7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록 제작 및 인쇄비 1200만 원은 미국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행사와 연계한 사업으로 평화문화도시 김포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것이며, 전자정부국제교류 국외여비 3000만 원은 정부 3.0 정책 중 전자정부에 있어 글로벌 김포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주민자치 지원분야의 각 사업들도 회계 지침에 따라 행사운영비 140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 48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지역사회 안전망에 기여하는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857만 3000원을 증액했고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2000만 원, 해병전우회 수상 인명구조훈련 290만 원, 수중 정화활동 100만 원, 평화기념행사 800만 원, 차량구입비에 2000만 원, 여러 사회단체의 봉사활동을 돕기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 고문노무사 운영비 175만 원과 공무원노조사무실 집기구입비에 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태극기달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위탁용역비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했고, 자원순환과의 김포시자원화센터 이전에 따라 정맥인식시스템 구입비에 423만 5000원, 노후화된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교체비 8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또한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부족분 1800만 원과 사무환경정비우수부서 포상금 350만 원, 추가 배정된 장기교육과 경기도 시ㆍ군 중국교류 연수를 위한 여비 2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따라 퇴직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했고, 동 주민센터와 희망복지지원단의 사회복지직 인건비를 위해 국비 포함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방문민원 접대물품비 100만 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인상분 130만 원, 사회복지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281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 457만 3000원이 증액된 46억 98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소모성 물품 경비 107만 3000원, 공용차량 내비게이션 5대분 구입비에 150만 원을 편성했고 쾌적한 구내식당 및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효율적인 회의와 교육 등을 위해 대회의실 전자칠판 설치비 1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풍무동주민센터 신축 시 증가부지 334㎡에 대한 환지청산금 11억 6900만 원, 다음 페이지 월곶면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시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0만 원이 증액된 2억 57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대기용 의자 구입비에 220만 원, 여권 접수요원의 국비 감액분을 반영한 시비 61만 8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병대전우회지원사업이 나와요. 청룡부대 평화기념행사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평화기념 행사는 청룡부대가 우리가 출정을 할 당시에 포항에서 출정을.
정왕룡위원
출정은 김포로 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로 출정하는 건가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예전에 해병대가 나갈 때.
정왕룡위원
어디로 나간다는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옛날 전쟁 때 나갔던 거, 그거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인데요. 지금은 출정식이라고 해서 여기 명단에, 위원님이 평화인데 왜 출정식을 하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 원인은 그 당시에 포항에서 하던 행사가 김포로 올 때 해병2사단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김포시하고 MOU를 체결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해병전우회, 우리 김포시에 있는 거하고 별개로 중앙에 있는 해병대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행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해설서 글자를 그대로 읽어볼게요. “2013년 김포시와 해병대2사단 해병대전우회의 MOU 체결에 따라 해병대전우회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연합행사로 평화도시를 지향하는 김포시로서 권장하는 사업임.” 앞뒤 말이 이해가 안 돼요. 평화도시를 지향하는 김포시로써 권장하는 사업이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평화문화도시로 김포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꼭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출정이 아니고 옛날에 출정했던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볼 겸해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좀 허전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 설명을 하시려면 오히려 그냥 솔직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타이틀 자체도 평화 기념행사, 용어라는 것은 결국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걸 압축적으로 한 단어로 상징하는 것이 특히 행정용어는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말이 포장은 그런데 내용은 좀 다른 게 돼 버리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차라리 그냥 무슨 전쟁 출정기념 행사라거나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는데 이야기하는 건 평화인데 내용은 또 그 반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 자체가 올해 시장님의 역점사업 얘기하는 부분하고 과연 부합되는 것인지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설명서에 말을 써놓고 있단 말이죠. 평화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먼저 정왕룡 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지원사업이 당초 본예산 때 해병전우회 중앙에서 하던 월남전 출정 기념식을 김포지역에서 하고 또 김포2사단이 출정을 했기 때문에 이 행사 주체를 김포시가 갖고 와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다시 행사 규모나 또 지역 행사와 결합시켜서 해라라고 해서 보류된 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행사가 이거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축제랑 같이 협력을 해서 할 계획이었으나 그 사항이 그렇게 축제와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최소한 5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 축제를 하게 되면 또 우리 과가 다른 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만큼은 이거를 MOU를 체결한 것도 있고 해병2사단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대로 올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올렸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도 10월인 것을 보니까 앞으로 출정식 예산은 없는 거죠? 이 행사가 출정식에 갈음하는 행사가 되는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액에 반영이 분명히 됐을 텐데 여기 기재가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2014년도도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안 나와 있었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김에 갈등조정협의회 운영비는 벌써 조례 개정되자마자 올라왔네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조례가 되면 이거는 바로 시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위원 조례도 신속하게 예산 좀 올려 주십시오. 대명항 주차장 조례 한 지가 벌써 꽤 된 것 같은데 기미가 전혀 안 보여가지고요. 우리 위원 조례도 신속하게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민주평통 민간보조금 지원으로 해가지고 사회주의국가 방문하는 것 같은데 민주평통에서 사회주의국가를 최근 방문한 게 몇 년 정도 됐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2011년도까지 했고요, 2012년도부터 12, 13, 14 3년에 걸쳐서 안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통상적으로 그 전에는 해마다 가든가 아니면 격년제로 가든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사업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평통위원들이 한 70명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1번 갈 때 30명 정도 가서, 평통위원들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임기 동안 1번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갖고 그래서 작년에는 못 갔고.
오준
권오준위원
4년 동안?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2012년도부터 3년 동안.
오준
권오준위원
3년 동안 못 갔었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거고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 차량 구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만 원만 해 주는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차 값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차 값은 그대로 차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습니까? 아닐 것 같은데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자부담이 있어도 등록비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서 하니까요.
오준
권오준위원
차 값도 안 될 것 같은데요. 2000만 원이면 차 값도 안 되는 사항인데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자부담은 조금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인지.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2000만 원을 그 단체에 지급하는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자부담에서 하겠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정왕룡 위원님, 권오준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병전우회 지원과 관련된 추가질의 위원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기명이 해병전우회 지원이에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이 단체가 해병전우회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병전우회로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게 됐습니까? 본예산에 640만 원이 의회에 계상됐어요. 이번에 800만 원이고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본예산과 관련돼서 증액된 이유가 뭐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증액된 게 2014년도에 했고 2015년도 이번에 저희가 수상 인명구조 훈련이라든가 수중정화활동 그 사항이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880인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880만 원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1회 추경에 1190만 원이 계상됐어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880만 원은 본예산에 선 거하고 이번에 증액된 거가 119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수상 인명구조 훈련에서 290만 원하고 수중 정화활동 100만 원하고 이번에 출정 평화기념행사에 대해서 같이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평화 저기는 얼마에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800만 원이요.
정하영위원장
본예산에 계상했을 때는 얼마였어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계상했을 때도 평화기념행사는 똑같고요. 수상 구조훈련하고 수중 정화활동 390만 원이 그때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정하영위원장
같이 포함된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11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 드린 사항인데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에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안과 그리고 의회에서 삭감처리된 이후 1차 추경에서 다시 계상된 이 사업의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청룡부대 평화기념행사 그 사항인데 그 차이는.
정하영위원장
제목만 바꾼 건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제목만 바꾼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국장님, 본 해당사업과 관련된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왕룡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이 파월장병 출정식에 대한 성격과 그리고 지금 김포가 나가야 할 평화의 개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어서 새롭게 본 행사에 대한 것들을 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하면 나름대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해 경시하는 풍조 아닌가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먼저 당초 예산에 올린 사항과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재상정한 데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부분이 2013년도에 해병사령부하고 해병2사단, 시 이렇게 MOU라는 형식을 갖고 지원해 주기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병청룡부대가 월남전에 참전한 게 아마 제 기억에는 10월 1일이거든요. 해마다 부산 다대포에서 몇 년 동안 해왔는데 다대포항이 넓혀지면서 개발되면서 할 데를 찾다가 저희 김포시까지 와가지고 사실 몇 년 동안 몇 차례 했거든요. 그 과정 중에는 김포의 축제를 논의하다가 김포에는 해병대 축제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도 있었고 또 금액 대비해 갖고 이게 해병대 전역한 각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병2사단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 건데 물론 평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이미지하고 상반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또 나름대로 청룡부대가 월남에 가서 혁혁한 공과를 세운 기념, 또 해병대가 김포의 주둔지고 2사단이 관할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밝은 것만 역사가 아니잖아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암울했던 것, 어두웠던 부분들 그리고 좋고 행복했던 것 모든 것들이 역사의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이런 것들을 그냥 암울한 역사에 대한 부분들로만 구세대에 남겨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더 보완되고 지금 김포시가 얘기하고 있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부분들로 현실적으로 디자인하자고 하는 것이 애초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하물며 2015년을 평화도시로 선포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더 깊었어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출되면 다시 한 번 재심의의 대상도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태극기 가로기 게양 위탁용역이 있네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전에는 없었던 사항이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용역은 없었고요, 태극기 구입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이 늘어나면서 중로(中路)가 27㎞가 늘어나서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거기서 주로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첫째 차도 어차피 빌려야 되고 또 직원들이 여직원들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따르고 지난번 3ㆍ1절 기념식에 달아봤습니다. 달아보니까 너무 다는 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을 꼭 줘야겠다고 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5개 읍ㆍ면은 비용에 안 들어가 있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특별히 5개 읍ㆍ면은 이런 예산이 없는데 동에만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5개 읍ㆍ면은 그래도 환경미화원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해보셨거든요. 또 차도 1t짜리 탑차도 있고 해서 그걸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거를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계셔요. 그래서 여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따르겠구나.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한 번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민간사업자한테 지출되는 비용이잖아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위탁하고 계신 분들이 결국에는 태극기 게양을 하겠죠, 동에 출장 나와 있는 위탁업체에서.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꼭 거기에 위탁을 줄 계획은 아닙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글쎄요. 이거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도 있고, 순찰대도 있고 또 모범운전자회도 있는데 1번 달 때 100만 원씩이면 그분들한테 큰돈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주는 거보다 어차피 민간인들한테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다면 그분들한테 한번 태극기를 게양하고 보조금 식으로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예산이 선다면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회계과 공용차량 내비게이션, 이건 화물차에 들어가는 거죠? 화물차에서 이용하는 거죠?
승배
유승배경리팀장
경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현재 기준에서 차량이 총 253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회계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차가 45대가 있습니다. 45대 중에서 버스나 1호차, 2호차 등등 11대는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는데 나머지 차에 대해서 직원들 출장 시에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이번에 내비게이션을 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금액이 많진 않지만 좌우지간 30만 원 곱하기 5대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저의 존재감을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같고요. 3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부 국제교류 협력 추진과 관련돼서 동관시를 방문하는 계획인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동관시에서 저희 시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동관시를 방문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정보통신과에서 갈 계획인데 저희가 국제여비라든가 이걸 우리가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누구든지 가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가는 거는 지금 담당자 위주로 해서 직원들 5명 정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원은 안 나왔습니다, 명수만 나오고요.
정하영위원장
동관시에서 김포를 방문한 저기로 김포에서도 동관시에 나가는 거고 이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지금 동관시와 추진하고 있는 IOT빅데이터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시는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그 사항으로 하고 위고(WeGo) 방문을 했을 때 러시아라든가 이런 국가하고 그런 데 포럼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38쪽에 글렌데일시 행사 지원이 있어요. 본예산에 650이 편성이 됐는데 1회 추경에 1200 예산을 추가 계상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글렌데일시티에서 8월 1일이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미국 글렌데일시티 의회에서 소녀상을 세웠는데 그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지금 한창 제거하는 작업을 위해서 의원들이나 지방정부에다가 그거를 많이 건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8월 1일에 글렌데일시티 소녀상 기념식을 하는데 우리 시 현황하고 소녀상을 세우게 된 연혁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한 4페이지 정도 도록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서 저희도 글렌데일시티랑 자매결연을 맺은 상황에서 그걸 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진흥위원회에서 클라우드 펀딩모금을 실시토록 거기에 신청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금기간이 5월, 6월 두 달에 걸쳐서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이달 중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도록 제작해서 어디에 발송하기 위해서?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도록을 하면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10,000부 정도, 필요하면 미국 의회부터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장
38쪽의 통ㆍ리장연찬회, 해외 벤치마킹 갔다 온 것 아닌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회장들하고 총무하고 해외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요. 또 이장 연찬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연찬회가 1번 있고 해외 벤치마킹 1번 있고요. 그래서 벤치마킹 갔다 왔고 이번 하반기에 연찬회를 할 계획인데 그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2014년도 예산액 2500은, 2014년도에도 추가로 편성했었나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본예산에 2500만 원 한꺼번에 세운 거고요.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 2000만 원만 서고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단체별 차량지원 현황,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행정지원과, 자유총연맹, 자원봉사센터, 새마을,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각 보훈단체, 그리고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다 합쳐서 차량과 관련된 지원이 총 58대가 지금 지원이 됐네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지금 해병전우회 차량 구입이 지회 차량이에요, 분회 차량이 아니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국내 차량이요?
정하영위원장
김포시 지회에 지원하는 차량이에요, 읍ㆍ면ㆍ동 분회가 요청한 지원 차량이 아니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김포시지회 차량이 여태까지 개인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분회별로 차량 순찰이라든가 방범순찰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만 또 지회는 김포시 전역을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연합대가 있는 데는 다 지회 차량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연합대도 그 특수성.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읍ㆍ면ㆍ동 분회나 면 조직이 있고 시 단위로 협의회나 연합회가 있는 조직들, 우리도 시 연합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으니 사회단체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상황 판단을 해봐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볼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해병전우회 지회에서 사용하던 거는 전체적인 김포시 전역을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해병전우회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봉사 측면에서 지원됐던 차량들, 읍ㆍ면ㆍ동에 지원했던 차량들 그 차량들은 어떻게 운행하고 있죠? 그냥 하루 종일 바쁜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하루 종일 바쁘진 않겠죠.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면 차량 운행일지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량 운행을 하는 게 저녁에 방범순찰 할 때, 행사가 있을 때 그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중에 외국인 자방대 야식비가 있어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산출내역을 보면 50%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누가 부담하나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외국인들은 우리가 356일이라면 외국인들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주1회 그 대신 인원이 10명 정도가 하기 때문에 50%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정하영위원장
245일을 3명이 방범 순찰을 도는데, 나머지 50% 특히 이러한 외국인 자방대 같은 경우에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50%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예산 지침상 저희가 그 사항은 50%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지원이 어려워서 50%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글렌데일시티 자매결연과 관련돼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글렌데일과 자매결연을 맺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매결연할 때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때 맺었는지.
정왕룡위원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글렌데일시티가 LA에서 한 20분 떨어진 도시인데 LA는 한인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한인 중에서도 성공한 분들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예요, 도시 자체가 LA시에 있다가 글렌데일에 가보면 굉장히 부유한 동네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LA에서 네 번째로 잘사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글렌데일시티하고 자매결연을 한 거는 글렌데일 자체 내에 학교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정확하게.
정왕룡위원
비버리힐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비버리힐스는 부자동네고, MIT 공과대학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공과대학이라고 하던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미국에서는 굉장히 소수정예로 자부심을 굉장히 갖고 있는 공과대학이고 당초에 한 거는 이런 문화교류뿐만이 아니고 사실 미국의 유수한 도시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웬만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들게 했고 제일 큰 목적은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영어를 학생들이 하는데 미국에 유학 가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경비가 드니까 홈스테이 이런 거를 교류할 목적으로 했고 그때 당시에 거기 전문대학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면 당장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하고, 거기는 체제가 시장을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의 복지면 복지, 개발이면 개발 이 담당도 시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자매결연 대학들은 그냥 그런 어학연수 과정 없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논의가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에 있는 시들이 콧대가 좀 세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번에 소녀상을 계기로 해서 거기 시장님도 오시고 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최소한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홈스테이 서로 하는 이거만큼은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자매결연 맺은 게 지금 몇 년째죠?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민선 5기 초창기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민선 5기 초창기요. 그러면 5년 정도 됐다고 봐야겠네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번에 러산시 자매결연 안이 보류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왜 글렌데일을 물어보느냐 하면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교류의 발판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그것은 시간이 더디게 진행되는 측면도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소녀상이 거기 설립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관심도시가 되어 버렸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보통 위안부 소녀상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위안부 소녀상이라는 이름보다도 평화의 소녀상으로 많이 호칭되는 것 알고 계시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도시가 지금 서울시, 고양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거제시 이래요. 그리고 추진 중인 곳이 대전시, 세종시, 울산시, 광주시, 부천시, 창원시 이렇고요.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가 글렌데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 시에는 독립기념관도 있고 여러 가지 대일 항쟁과 3ㆍ1만세운동의 기억이 곳곳에 스며있는 곳인데 실제로 글렌데일시하고의 자매결연 부분에서 민ㆍ관모금운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관이 협조하든지 해서 독립기념관 마당에다가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을 한다면 시에서 현재 추구하고 있는 평화시하고도 콘셉트가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글렌데일시하고도 같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동관시 사람들이 왔건 중국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건 간에 결국 중국하고 우리하고 경험이 뭐냐면 반제국주의 항쟁이라는 부분들이 역시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위안부 소녀상이 우리나라에 있고 독립기념관에 있고 중국 사람이 와서 거기를 한번 들르게 한다면 아, 여기는 굉장히 문화적ㆍ역사적 동질성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평화의 소녀상을 독립기념관 속에, 관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민ㆍ관 개념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일단 문화예술진흥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펀딩모금을 5월, 6월 2개월 동안 할 겁니다. 두 달 동안이 그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우리 복지재단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화의 소녀상 해서 지정기탁 모금을 해서 일전에 여기 전시했던 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왕룡위원
그 전시회라는 건 두 더 라이트 씽(do the right thing)?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나서 걸포공원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시민 접근성이나 이런 건 좋지만 그것만 달랑 있으면, 먼저 공연장으로 하려고 하던 데 위치는 좋은데 다른 게 없으니까 그거는 차후에 장소를 정해보자. 거기는 소녀상만 있으면 의미를 잘 못 찾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ㆍ1독립운동기념관이나 이런 데를 해서 그거는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추가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장님께서 접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라뱃길 거기에 중국인들도 많이 오고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외부들도 오시니까 거기 어느 한 곳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되려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글렌데일시티하고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소녀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한인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한인회 하시는 분들이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회에 청원 넣고 압력을 넣고 해서 글렌데일시티에 소녀상이 제일 먼저 세워진 거고 그래서 우리 시도 자매결연을 맺고 했으니까 거기서 한번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시장님이 현대백화점 이런 측면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제가 얘기는 못 들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펀딩모금이 됐든지 민간부분에서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적극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에요, 월곶면 복합청사 신축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8억이 올라왔거든요. 이 8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올라온 거죠?
승배
유승배경리팀장
경리담당 유승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8억은 경기도 특별재정교부금이 되겠으며 월곶 종합청사가 금년도 계약과 착공이 4월 1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로 장기 계속계약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1차공사가 9월 27일까지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고 전체 사업 중에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게 33억인데 부족 예산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8억하고 또 10억 가량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1차분 공사가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준공이 되면 2차분 공사를 곧바로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고요. 이번 8억은 금년도 1차 발주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8억이 내려왔잖아요?
승배
유승배경리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올라온 8억은 대응사업비인가요? 해설집 81쪽이요.
승배
유승배경리팀장
표시가 시비로 되는 사항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표시가 시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8억 받아온 건 뭐예요?
승배
유승배경리팀장
예전의 시책추진보전금인데요, 그걸 저희가 받아서 예산서상에는 도비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시비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김포시 돈으로 충당하는 건가요?
승배
유승배경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왜 특별조정교부금이란 표시가 되어 있죠?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제가 여쭤볼게요.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으세요?
수은
노수은위원
됐어요.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형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하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 보건소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신경란 보건행정과장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6주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진용 보건행정팀장. (인 사) 이현주 의약관리팀장.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팀장. (인 사) 박찬옥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강희숙 보건사업과장. (인 사) 민유경 보건사업팀장. (인 사) 남상분 건강증진팀장. (인 사) 김영주 방문보건팀장. (인 사) 최계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15년 본예산 110억 2516만 원보다 4.6% 증가된 5억 1466만 원이 증가된 115억 397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시민중심 평생건강관리서비스 체계 구축의 정책사업 아래 4개의 단위사업과 6개의 세부사업 및 재무활동비로 2015년 본예산 30억 5628만 원보다 3억 2368만 원이 증액된 33억 79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은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고압멸균기 및 약품 냉장고 등 구입비로 6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상단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6000만 원 증액된 5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중간 말라리아퇴치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16만 원에서 1억 5858만 원이 증액된 2억 48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중간부분 민간자율방역단방역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66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하단부분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 신속한 유기대응과 체계적인 방역활동으로 시민의 건강보호 증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26쪽 상단부분 암조기검진사업은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1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재무활동 국고보조반환금은 2007부터 2011년 영ㆍ유아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 위탁정산금 433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는 시민의 건강수명연장지원정책사업 아래 5개의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2015년 본예산 79억 6888만 원보다 1억 9090만 원이 증액된 81억 59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 중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편성목 변경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등록대상자 증가에 따라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5900만 원을 감액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128쪽 상단 어린이예방접종약품비는 국ㆍ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563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군 성인 예방접종 약품비는 국ㆍ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539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9153만 원에서 8846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중간부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605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의 가구 임산부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으로 치료 포기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망 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쪽 하단부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하단에 130쪽 상단부분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508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라 급양비 1611만 원, 월액여비 1769만 원, 사무용 의자 취득구입비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드리면서 복리 증진을 위한 보건행정 및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6쪽에 보면 국가 암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고 대상이 누구고 인원은 얼마를 예측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6쪽이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암관리법」제11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 발견, 치료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저감시키는 데 있습니다. 검진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료수급자 같으면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100씩 부담을 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자는 국가 및 지자체가 똑같이 각각 5/100, 또 공단에서 90/100을 부담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건강검진 종목은 5대 암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주기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2년 간격으로 하고 있고 간암하고 대장암은 1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적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사람들의 경제적 사유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을 의료기관하고 사전에 예약을 해 준다든지 그런 대행을 전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이런 사유로 해서 상당히 검진율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암 같으면 974건 이렇게 해서 50,779건에 대해서 검사를 한 사항이 있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어지간한 건 의료보험에서 다 해당이 되잖아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 소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암검사를 했다 하면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에서 1인당 나가는 돈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저희가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돈이 있으면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시ㆍ군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국가나 도에서 조정을 해 주면 저희는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탁금 형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예탁하고 나머지 또 모자라면 위탁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확실한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수은
노수은위원
팀장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보건소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 돈을 다 소비하는 거죠?
찬옥
박찬옥진료검진팀장
저희가 예탁을 하고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몰라요.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의료보험에서 암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나요? 그건 상관이 없나요?
찬옥
박찬옥진료검진팀장
일반 시민들이요?
수은
노수은위원
네. 상관이 없는 거죠.
찬옥
박찬옥진료검진팀장
일반 시민들은 본인부담금 10% 부담자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무료검진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죠. 일반 시민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복잡하네요?
찬옥
박찬옥진료검진팀장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수은
노수은위원
일반 시민들은 알 수가 없을 것 같고 소장님 말씀대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그래야 지원이 가능하겠어요. 그죠?
찬옥
박찬옥진료검진팀장
그러니까 무료검진자들이 병ㆍ의원 가서 검진을 받으면요, 병ㆍ의원에서 공단으로 검진비를 청구하는 형식이에요. 저희는 사실 얼마를 청구했는지 자세히 모르고요. 일단 도에서 예산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액을 다 예탁을 합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화로 많이 검진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보건소에서 “이 사람은 지원이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연락을 한다는 거죠? 홍보를 해 준다는 거죠?
찬옥
박찬옥진료검진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나가는 건가요?
찬옥
박찬옥진료검진팀장
그렇죠.
수은
노수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사업비를 보니까 보통 대개가 국ㆍ도비매칭사업이거든요. 50 대 50인 것도 있고 25 대 75 매칭인 것도 있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다른 것은.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이건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보면 사업별로 해당 시ㆍ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 보조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보조율을 높여서 보조를 해 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율이 낮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평균 이상인가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우리가 평균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 지원내역을 보면 이번에 37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비 해서 5만 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읍ㆍ면ㆍ동 자율방역반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13개 반이 작년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하고 좀 많이 자율방역단을 조직해서 소독을 활성화시키려고 예산을 일단 늘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을은 내 손으로” 이렇게 저희가 소독에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시켜보려고 유류비하고 방역약품은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세워봤는데 올해도 저희가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말라리아 환자가 경기도 내에 17명이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인근 파주도 5명 이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발생한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 하면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헌혈이 가능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데 반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서 올해도 말라리아로부터 주민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도 2013년 대비해서 2014년도에 말라리아 발생 환자 수가 김포시가 88% 증가됐거든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4년 대비 15년은 아직 안 나왔을 것이고, 여기 보면 민간자율방역단에게 방역 지원을 5만 원 주는데 아까 유류비하고 약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5만 원씩 해 주는 게 유류비입니까, 재료비를 주는 겁니까?
영미
구영미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구영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출내역이 5만 원이 아니고요, 5000만 원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번 하면 보통 몇 시간 하나요? 지역에 자율방역을 하게 되면 1번 할 때 몇 시간 정도 하죠?
영미
구영미감염병관리팀장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장님들이 부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세 시간 정도, 넓은 데는 더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대략 얼마 정도 지원해 주죠?
영미
구영미감염병관리팀장
그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차량용 같은 거는 유류 100ℓ에 약품을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약품을 본인들이 구입하나요? 여기 보건소에서 지급해 주지 않나요?
영미
구영미감염병관리팀장
저희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유류대 지급만 있는 거지, 약품대 지급은 없을 것 아니에요.
영미
구영미감염병관리팀장
유류대하고 약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실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충분히 하지는 못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특히 서북부 지역, 이런 지역은 굉장히 방역하는 데도 광활하잖아요. 넓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사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대부분 지원받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이어야 하는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설명서 399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이것도 기준이 있는데요, 월 평균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거든요. 전체가 아니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인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죄송한데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팀장에게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계숙
최계숙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최계숙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지침에 보면 2006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10여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네요?
계숙
최계숙모자보건팀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그다음 400페이지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계숙
최계숙모자보건팀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150% 이하 소득 기준이 나와 있고요. 1인당 의료비가 100만 9360원, 이 산출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계숙
최계숙모자보건팀장
이 산출기준은 예상금액이 6056만 2000원이기 때문에 명수를 현재는 예측할 수가 없어서 1인당 300만 원 한도이긴 하지만 약 100만 원으로 잡아서 60명 정도 지원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세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거는 발굴해내는 사업이 아니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시는.
계숙
최계숙모자보건팀장
네, 예측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상식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위험 임산부라 하면 단백뇨, 고혈압 등을 동반한 임신중독증을 가진 모체, 엄마한테서 거의 아기들이 미숙아, 조산아가 태어나죠?
계숙
최계숙모자보건팀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같은 맥락에서 봐도 되는 건지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아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산부 자체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염선
염선부위원장
출산 시 지원이 되는 사업은 아닌 건가요? 고위험군인 엄마한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임산부에게 직접,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다가 과다출혈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중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임신성 당뇨라든지 임신중독증이 심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요. 올해 7월 1일부터 할 거기 때문에요, 실적도 없고 진행해가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신중독인 엄마들한테서는 대부분 미숙아가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엄마 지원비를 신청을 하고 혹시 그 엄마한테서 태어난 미숙아인 경우에 따로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새로 엄마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가 추가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치료비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가운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농어촌의료개선사업, 2015년도 예산이 9120만 원 감액 편성됐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9120만 원은 2014년도 대비한 거죠?
진용
김진용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김진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9120만 원의 예산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6280만 원을 저희가 농어촌의료개선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보면 내시된 비율대로 적용을 한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팀장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확정 내시할 때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2015년도에는 시비가 많이 편성이 됐는데 그때는 내시금액보다 저희가 돈이 모자라서 더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팀장님, 2013년도에 시비 7810만 원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1046만 7000원이 편성됐거든요. 이걸 보면 국비가 2004년 대비 2015년도에 감액된 것을 보더라도 국비가 감액된 비율하고 시비가 감액된 비율이 너무 크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시했을 때 시 예산 반영비율이 정해져서 1046만 7000원만 반영을 하라고 내시가 된 건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팀장
2015년도에는 6280만 원 중에 시비 1046만 7000원을 비율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저희가 장비를 사는 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국비에서 다 받지를 못해서 시비를 더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014년도, 여기에는 시비를 더 반영한 거다. 국비 비율에 상관없이?
진용
김진용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128쪽 참고해 주시죠.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가 나와 있는데 5638만 원 감액 편성을 했어요. 이 이유는 성인 고위험군 약품비를 애초에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에 포함시켰던 걸 분계했다는 얘기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뒤를 보시면 고위험군 성인 예방접종 약품비가 나와 있어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산을 여기서 제대로 된 모계에 편입을 시킨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총액이 5638원인데 5396원으로 된 거는 국비가 더 내려온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만큼 정확한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보면 기간제 인건비 32만 3000원이 있습니다. 거의 엇비슷하게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딱 떨어지진 않는데 이것은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정하영위원장
그렇게 되는 건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어쨌든 계수라는 건 단 1원이 됐든, 2원이 됐든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것이 몇 원 차이긴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계수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만약 저희가 편성했으면 딱 맞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편성돼서 내려온 부분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영ㆍ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15종이에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4종이었고요, 올해 5월 1일부터 A형간염 예방접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포함돼서 14종이에요, 15종이에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15종이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A형간염도 포함이 되고 로타바이러스도 포함이 됐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아직 안 됐고요. 그거하고 관심이 많으신 자궁경부암 2가지가 아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폐구균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폐구균도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15종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A형간염이나 폐구균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이 포함이 됐고 로타바이러스나 자궁경부암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숙제네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것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등록이 되고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그게 신속하게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게 입장이 또 보건소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불안 요소들이 많이 해소됐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해소 건 아닌데요, 어차피 다른 병원에서 예방접종은 하고 있고요.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그런 거잖아요. 의원이 필요해서 자궁경부암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을 때 통과시킬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나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만든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묻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 병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직원들이나 어려움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신다면 해야 되는.
정하영위원장
독감백신보다 자궁경부암 백신의 후유증이 비율로 따지면 높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인사하시고 자리 이석해 주시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범 시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유영범입니다. 평소 김포도시공사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설1팀 박진국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2팀 한규중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3팀 주진선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4팀 김용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6쪽 목별조서 예산총액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총액 216억 3159만 1000원보다 5억 9795만 2000원이 증액된 222억 29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7%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추가사업 대행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공기구 비품 취득비와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지출예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 대행사업비 추경안입니다. 본예산 118억 2468만 4000원보다 3906만 5000원이 증액된 118억 63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성태산패밀리파크 목재공작체험교실 운영 인력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 재활용수집소 대행사업비 추경안입니다. 본예산 4억 7153만 5000원보다 7536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468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활용수집소 재활용품 분리 선별인력 10명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까지 통진도서관 대행사업비 추경안입니다. 본예산 4억 577만 1000원보다 3618만 원이 증액된 4억 419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진도서관개관연장운영사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다문화서비스사업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8쪽까지 태산패밀리파크 대행사업비 추경안입니다. 본예산 2억 8848만 7000원보다 3933만 원이 증액된 3억 278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재공작체험교실의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 경비와 공구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3쪽까지 공영주차장특별회계 대행사업비 추경안입니다. 본예산 6억 4988만 1000원보다 4억 801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578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4월 19일자로 만료된 10개 민간단체 위탁 주차장을 도시공사 직영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포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태산패밀리파크 목재공작체험교실 인건비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소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속기록이나 예전 예산 기록들을 찾아봤더니 작년에도 그렇고 쭉 얘기가 됐던 부분이더라고요.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했던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아닌가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태산패밀리파크의 일부 지역을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대행사업비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운영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저쪽 상임위다 보니까 이쪽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속기록에서는 통진에 이런 비슷한 게 있어서 농기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지금에서야 올라오게 된 건지 그리고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먼저 공원녹지과의 말씀은 저희보고 그냥 인수를 받으라는 식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인수를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목재공작체험교실이라는 거는 목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도 있어야 하고 또 보조할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오겠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지도를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실을 운영하는 데 그냥 저희 직원한테만 맡으라고 하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거는 그런 목공을 할 수 있는 기능사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 한 사람하고 또 보조요원, 상근요원 같은 이런 분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인건비가 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주로 교육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주로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학생들이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런데 보편화되려면 전체적인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어야 맞는 것 같은데 어떤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다 혹은 목재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아무래도 전문강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오게 된 것 같아요. 태산가족공원에 있는 거라면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용하는 분들이 그 이용료를 내게 되나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재료비 같은 거는 일부 낼 수도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목재공작체험교실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제가 볼 때는 친환경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환경, 나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나무 재질이라든지 또는 나무를 가지고 생활용품을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실제 체험해보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공구, 나무를 자른다든지 나무를 켠다든지 그런 공구도 뒤쪽에 예산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다 같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런 구입 비용이 상당히 드는 것 같아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리고 태산가족공원 가면 유치원생들이든 일반 학생들이든 체험을 하게 됐을 때 무료로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었고요. 도자기 굽는 것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것저것 다양한 사업을 했던 걸로 알아요. 태산패밀리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구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그래서 도자기도 어린이들이 단체로 와서.
염선
염선부위원장
인기도 많고 되게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도자기를 만들어서 구워서 가져가고 합니다. 그런 것이 학생들에게 상당히 즐거운 체험교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재공작도 그런 뜻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조금 더 일반화되고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목재공작체험교실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작년에 수강생이 얼마나 왔었는지 통계를 한번 빼봤나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저희 체험교실에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목재공작 이거는 운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 작은 공간에 견본, 나무 같은 건 있었어요.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주말에도 운영할 예정인가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하면 공방 개념이죠.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김포시에서도 개인이 사설로 공방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이야 물론 수익도 어느 정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도 염선 위원과 같이 깜짝 놀란 게 유지비가 44억 3000이 들어가요. 이게 연입니까 아니면 시설운영비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3900이고요. 뒷면에 공구라든지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1900하고 2000만 원 그러면 3900하고 해서 한 78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2014년 1년 예산을 보면 44억 3435만 4000원이 들어갔어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이거는 저희 예산에 인건비가 들어간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본부 쪽에 인건비를 세워 받으니까 태산을 포함해서 앞에 나열을 하다보니까 그런 액수가 나온 거고요. 태산 쪽에는 전체가 4억 7000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공작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데만 4억 7000이라는 얘기예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아니죠, 지금 추경에만 들어가는 거니까 앞에 인건비가 3900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운영비가 1933만 원이고 자산취득비, 공구 같은 게 2000만 원이니까 7800만 원이 이번에 더 소요가 되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1년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느냐는 얘기죠. 인건비 포함해서 자재비.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7800이면 되는 거죠. 추경에 세우는 거면 되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인건비 포함해서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금년 말까지. 8개월 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시설관리본부라는 항목으로 별도로 앞에 빼놔서, 전체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인건비가 작년에 44억 들어갔다는 표시고요. 금년에는 목재체험교실만 4억 7000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수강생들이 학생인 건 맞습니까?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학생들이 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공구인데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그래서 거기 전문강사라든지 보조원이 그런 부분을, 자른다든지 그런 건 채용되는 직원이 할 거고요. 학생들은 본드풀로 붙인다든지 소규모로 망치질을 조금 한다든지 나이에 비례해서 아마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썰매도 만들고, 팽이도 만들고, 연도 만들고 해봤지만 지금 학생들하고 그 당시에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곤봉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 학생들이 이거를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과연 학생들에게 이 체험수업이 맞겠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태산패밀리파크면 하성에 있는 건데 거기에 일부러 가야 하는데 과연 학생이 얼마나 올지 궁금해지거든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태산가족공원에 날이 따뜻해지는 4월부터 한 10월 말까지는 어린이집 같은 데서 사전예약을 하고 많이들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 환경도 좋고 또 한쪽에는 도자기체험도 있어서 소꿉장난 하듯이 만들어서 자기가 구워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재체험교실도 있으면 친환경적으로 주변의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 재질의 특성에 맞게 무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소규모로 하지 대형으로 크게 할 거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저학년,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국장님, 여기 장비를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장비예요. 정말 장롱까지 만들 수 있는 장비인데 생각해보시라고요. 이게 학생들이, 자,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친환경적이라고 하지만 이거 자르려면 톱밥 날리고 칼질하고 그러면 옷 버리고 다치고 하는데 부모들이 여기 보내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다 만들어 갖다 주고 나면 학생은 정말 아까 말씀했듯이 본드 붙이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도자기 굽고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로 목재공작체험교실을 한다는 자체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자꾸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큰 공구를 가지고 큰 것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재단, 나무를 잘라야 작은 거라도 만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공구가 꼭 필요한 거고 거기에는 전문강사나 보조요원이 있어서 그런 거를 우리 직원들이 다 해 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종류가 있다든지 해서 한번 그거를 체험 삼아 만드는 거지 거기에 작품을 만든다든지 생활용품으로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켜다 보니까 각종 공구가 있어야 자르고 대패로 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 말씀은 그겁니다. 과연 학생들의 수업에 과연 이게 맞겠나 싶은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학생들 여기 견학 가거나 체험 가게 되면 기회 되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학생들이 왔을 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직영 전환에 따른 운영비, 운영비가 지금 4억 5000입니까? 4억 원이네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정왕룡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 19일까지 끝난 부분 그거를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건데요. 그래서 여기는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9700여 만 원이 들어가고요. 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1569만 5000원, 복리후생비도 인건비의 10.4%를 하고 주차관리원 조끼 그런 거를 해서 3150만 원, 또 수선유지비 같은 거로 해서.
정왕룡위원
내역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 방침이 정해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방침을 확정지은 거는 4월 1일에 우리 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시에서 결정됐어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정왕룡위원
의회에는 이게 언제 알려졌죠? 이런 질의 드려 볼게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4월 7일에 김포도시공사 사장 명의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가 나왔어요. 주차요금징수원, 임용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공고문 맞죠?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만약 이번에 4억 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만약 통과가 안 되면 모집해놓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예산을 꼭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정왕룡위원
그렇게 절박하다면 의회 월례회의도 있고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 분들한테라도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공고문 나온 걸 보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중에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지.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직영을 하는 부분이 일찌감치 결정이 됐으면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래야 했는데 그런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위원
물론 이 사업의 주무부서인 교통 담당부서가 시에 따로 있고 도시공사에서는 또 어떤 시 집행부 입장에 따른 절차를 그대로 밟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흐름 부분들이 또 우리 본부장님이 국장으로 계시다 가셨고요. 그러면 의회 관계나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의회에 대한 나름대로 존중하는 모양새는 갖춰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안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빅데이터 안건 그렇고 그냥 몇몇 사업들이 다 사업의 절박성을 얘기하면서 먼저 올라오고 공고 나고 집행이 되거나 아니면 응모를 하려는 사업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나오고 “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너무 흔해요. 그러다보니까 공사 쪽에서는 주차장 이 사업만 바라봅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관행들이 여기 저기 생기다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이 사안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부분은 지금 장애인연합회 쪽에서는 전임 장 모 회장님의 비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모든 후유증을 자신들이 뒤집어쓰는 것 아니냐. 또 여론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공사가 됐든 아니면 시 관련부서가 됐든 간에 공동으로 있는데 관리감독의 책임은 놔둔 채 현상만 드러나면서 모든 일에 대한 사태 원인의 책임을 장애인연합회나 아니면 해당 단체에 몰아세우면서 실제로 올 연말까지 더 기다려달라는 논리 아래 자신들이 도마에 오른 것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갖고 있거든요. 집회신고도 해놓고 있다고 듣고 그랬었는데 방향은 맞다 하더라도 적어도 시민의 대변자라고 하는 의회에 대한 존중감은 그래도 보이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와 관련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목공체험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제가 공고 기계과를 다녀서 아는데 목공반 실습하다가 제 친구들 손도 많이 잘렸어요. 그거 한번 신중히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던 사업을 태산패밀리파크로 옮기는 거죠?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 도구가 우리 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롱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절대 사고가 안 나도록.
수은
노수은위원
되게 위험해요. 선반이랑 대패 같은 것, 자동톱도 그렇고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와 관련된 부분, 본부장님께서 깊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산패밀리파크 목공체험과 관련된 이 부분은 본부장님, 애초 목공체험관을 운영하게 된, 태산패밀리파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목공체험반이 결합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들이 있는 건지 애초 기획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부터 했었죠? 지금 2년차인가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한 적은 없고요. 체험교실은 운영한 거는 아니고 견학 정도로 나무 종류가 뭐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시로만 끝날 게 아니라 실제 학생들이 자기 능력에 맞는 체험을 하는 그런 거를 더 추가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이 목공체험과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예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확히 말씀하세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처음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설관리 쪽에서 맡으라는 해당 과의 얘긴데 저희는 인력이 없이 이거를 관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강사라든지 보조요원이라든지 재료비, 공기 구입을 같이 다 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전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현재는 직원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론 운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하던 부분이니까요.
정하영위원장
도시공사나 공원녹지과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 애초 기획안부터 손익비교 세세한 자료들을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직영 전환에 따른 운영비 이렇게 올라온 안을 보면 사업목적이 “민간위탁주차장의 자금운용 불투명 및 고객서비스 불만으로 인한 직영 전환”, 기대효과는 “공영주차장 운영의 투명함 및 서비스 강화로 고객만족 증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노수은 위원님께서 지난번 주차장 수익이라든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5분 발언했을 때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장에 저런 현상이 있구나 해서 놀랐는데 여기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걸 정말 투명하게 하고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저희 주차요원이 상주를 한다고 하면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던 것보다는 월등히 서비스라든지 모든 면에서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수입으로 잡은 거를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금액만 저희한테 분기별로 저희가 고지서 끊어주는 대로 납부만 하면 그분들하고의 관계는 그 상태지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그걸 사법권이 있어서 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직영하는 추세로 알고 있고 우리가 4억을 드리면 최소한 금년에 5억 이상은 수익이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내는 것이 5900만 원 정도 약 6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장 8개월만 하더라도 최소한 1억 이상 수익을 올린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곳이 12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10억 가까이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164%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직영을 하면 그 이상 수익이 발생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은 우리 시민들에게 더 서비스도 잘해 주고 아무튼 김포시 살림에 보탬이 되게끔 할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많은 수익이 발생되는데 도시공사는 과연 이거를 정말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죠. 또 하나 비리의 온상이 될 소지는 없느냐는 얘기죠.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투명하게 합니다. 저희가 주차요원을 지금 이게 민간위탁을 준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수동방식으로 했어요. 한 차 들어오고 나갈 때 돈을 얼마 받았는데 앞으로는 차가 들어오는 것도 다 사진으로 찍고 나갈 때도 그걸 가지고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완전히 투명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노상에 있는 거는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노상에 있는 거는 저희가 볼 때는 거기에도 CCTV가 있든지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포시로 봐서는 이게 엄청난 수입이거든요. 그런 수입인데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정말 수익이 많이 났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정왕룡위원
권오준 위원님 질의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또 한 가지 혼란이 일어나는 사실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싶네요. 시에서 지금 도시공사한테 맡기는 부분을 저는 잠정관리로 들었거든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연말까지 운영한 데이터를 만들어 놔가지고 다른 데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서 투명한 관리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근거자료 확보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권위원님과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아예 도시공사 사업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돼서 앞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향후 연속성 사업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연말까지 하는 거지만 연말까지 한다고 해서 연말로 종료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차요원을 써가지고 정례화된 주차요원으로 할 때는 저희가 해야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민간위탁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연세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보다는 연세도 많고 해서 저희는 진짜 교육을 받아가지고.
정왕룡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복지라는 개념은 실제로 어떤 사업의 수익이 우선시되면 복지라는 개념은 안 생기는 거죠. 당초 장애인단체에 맡겼던 것도 실제로 그러한 사업 자체가 단순작업이면서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전담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실제로 그 속에서 시의 재정 부담이나 복지비로 나갈 부분들의 일정정도 상쇄효과를 도모하려고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전문성, 경쟁력 이런 거로 얘기를 해버리면 핀트가 벗어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 경영에서 수익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런 발언도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렇게 따진다면 진작부터 이 부분은 하나의 전략적 사업으로 시에서 도시공사에 안배를 하거나 아니면 도시공사의 적극적 관련의지를 보이거나 다 방치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문제가 불거지니까 노수은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기화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업 회수에 대한 기회로 활용하는 느낌까지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시 관계부서 내지 시장실 주변에서 들은 얘기는 뭐냐면 올 연말까지 데이터를 내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도시공사에 맡겨졌던 것이고 이런 시스템이 투명하게 들어오면 이걸 발판으로 내년 초에 다시 다른 단체에 위탁을 주거나 시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잡을 기간으로 삼고 그리고 연말까지는 나름대로 하나의 과도기적 부분에서 관리 주체로 도시공사를 얘기하는 걸로 들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결정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답변을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 분명히 투명하고.
정왕룡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이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고 했을 때 수의계약을 분명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임대소득이 연간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수익을 올린 게 최소 1억이 넘는다든지 2억이 된다고 했을 때 수의계약방식으로는 임대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로 정확한 주차장 관리부터 시민복지 차원에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정왕룡위원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올해부터 연말까지 하는데 벌써 4억이 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연간 비용으로 한다면 실제로 6억 정도 된다고 보고 이미 인건비로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 얼마의 수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지역의 소수자 그룹에서 운영하는 부분 속에서 사회 계층 간 갈등 완화의 효과하고 경영의 이익 부분들하고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일면적으로 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일정을 보니까 서류는 접수를 했고 면접심사가 4월 22일이에요. 그리고 최종합격자가 4월 23일, 맞습니까?
규중
한규중시설2팀장
시설2팀장 한규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정대로는 4월 27일인데요. 일부 고용승계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모레 22일에 면접시험을 하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27일쯤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의회에서 금요일에 예산 처리가 될 때까지 이 일정을 보류해 주면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규중
한규중시설2팀장
그래서 27일로 해서, 당초 계획 공고할 때는 24일로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7일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왕룡위원
면접심사 일정도 의회 일정이 끝날 때까지는 보류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규중
한규중시설2팀장
현재 저희 계획상 그렇습니다. 27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걸로.
정왕룡위원
그러니까요. 최종합격자는 그렇다하더라도 면접 이런 일정 자체도 아직 안 했으면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예산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보류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일정도요.
규중
한규중시설2팀장
기 공고가 나가가지고 내일모레 면접 보는 것까지.
정왕룡위원
만일 이 부분까지 진행하신다면 다른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은 둘째치고 의회 자존심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 예산을 전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중
한규중시설2팀장
위원님, 말씀드리는 마당에 지적해 주신 사항, 절차상 문제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고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4월 1일에 최종 결정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인력 채용을 하는 데 20일 정도 걸립니다.
정왕룡위원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듣고 싶지 않고요. 만약 그렇게 절박했다면 먼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상황을 이야기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절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의회를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재 면접일정 부분들도 그대로 상황의 절박성으로 강행을 한다면 그것은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범 본부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평생학습센터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