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경제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산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관련되는 팀장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일어나서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22억 32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38억 9625만 원보다 83억 35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경제진흥과 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6861만 원이 증액된 188억 48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소비 경제교실 운영비는 최근 급증하는 금융사기 및 건강보조식품 강매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경제교실을 운영하고자 교육비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중간 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은 월 3회 지역 물가 조사 및 공표를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으로 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전기 정밀안전점검은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의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정밀점검을 실시하고자 도비 내시에 의거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평가 포상금은 지난 해 경기도 시ㆍ군일자리센터 운영평가 최우수상에 대한 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 재취업을 위한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공모전에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중간 사회적기업 근로자 일자리 지원은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시비 618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쪽 하단 사회적기업 홍보관 운영은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공모전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재무활동으로 2014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6억 7517만 5000원이 증액된 140억 45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지원 1800만 원은 제7회 김포청소년 환경대탐사 운영비로 청소년들에게 환경생태계 모니터링과 견학활동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미반영에 따라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에코센터 운영ㆍ관리 2억 6800만 원은 에코센터 인수인계 후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당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결과 전문화된 생태환경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쾌적한 시설환경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 인건비 1억 원을 삭감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선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수질활동지원사업 540만 원은 한강하류 계양천과 나진천 일대의 수질개선을 위한 중ㆍ수상정화활동 예산으로 전액 국비 기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물질 측정 5750만 원은 주물업종 대상 110개 민원다발사업장 중 평균적으로 배출구가 3개 정도 파악되어 본예산에서 100개 배출구에 대한 예산확보하고 나머지 230개 배출구에 대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저감 관리 2004만 6000원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6개팀, 23명으로 구성된 환경특별점검 T/F팀 운영비 1171만 6000원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계자 교육비 563만 원, 교육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2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김포공항소음대책인근주민지원사업 11억 763만 5000원은 주민사업계획 조사 및 우선순위를 통하여 선정한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지역 지원 사업비로 각 마을 및 공동주택에 21건, 9억 8809만 1000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지원사업 5건, 1억 1954만 4000원으로 한국공항공사에서 심사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4시 환경민원 콜센터 운영 7511만 4000원은 악취, 소음 등 야간 및 새벽 민원발생 시 추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간제공무원 6명을 교대로 24시간 상시 감시체제로 운영하여 환경피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232만 원은 환경특별점검 T/F팀 운영과 관련하여 7개월간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여비 1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8억 1771만 9000원이 증액된 291억 57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본예산에서 총사업비의 52%만 편성되어 부족분 37억 7163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적환장 운영비는 클린기동대 사무실 입주에 따른 인테리어 및 보안시스템 설치 등으로 인해 16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수집소 노후차량 교체비 1억 9000만 원은 10년 이상 노후된 집게차 2대 교체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김포시 자원화센터 운영비로 본예산에서 총사업비의 70%만 편성되어 나머지 16억 829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하단에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장비를 위해 블랙박스 구입비 2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클린기동대 운영비로 계약직 전환에 따라 늘어난 근무일수 만큼 시간외근무자 급양비 239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은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44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는 인구 증가로 폐기물 발생 및 배출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수거함, 수거용기, 수거대 등을 추가 보급하기 위해 890만 원을 추가 펀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추진을 위해 노트북 구입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거물대리 관련 환경특별점검 T/F팀 운영을 위하여 출장여비 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입니다. 인건비 7064만 3000원은 재활용수집소 선별작업에 필요한 인부 10명에 대한 기본급과 주차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472만 원은 인부임에 대한 4대 보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억 8946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488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 시설비 3억 8000만 원은 하성근린공원 내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를 위해 본예산에 미반영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 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사방사업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방지 및 사방댐 점검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으로 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 시설비로 모담산 유아숲 조성에 따라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화장실 설치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 시설비 1억 원은 가현산 등산로 급경사지에 목재계단 설치 및 노후된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도비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은 김포도시공사 지원 전출금으로 태산패밀리파크 운영비 19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산패밀리파크 자본지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8494만 5000원이 증액된 69억 32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청사관리원 인부임 및 4대 보험료로 6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절약 사업비 상환금은 민간투자방식으로 공원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자 55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명등 양방향 점멸기 구입비는 공원조명등을 무선원격제어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42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용 차량구입비는 노후된 차량 교체를 위해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우5동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바닥재 교체비로 855만 8000원을, 조경수 식재사업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00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파주열병합발전소 반경 5㎞내에 접한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1500만 원을 세입ㆍ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중 2억 8763만 7000원을 감액하고 순세계 잉여금 44억 4490만 2000원을 증액하여 279억 3316만 4000원이 수입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출예산으로 석정리 적환장 파쇄기 칼날 예비부품 구입 및 교체비 9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42억 4726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279억 3316만 4000원을 세출 총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우리 김포시의 환경과 모든 부분이 대두되는데 이종경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중 90쪽 하단에 보면 수질지원사업으로 계양천하고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나진천입니다.

네, 계양천과 나진천이죠? 그러면 김포에 그런 천이 몇 개나 있나요?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렸냐면 계양천과 나진천은 거의 신도시에 근접해 있단 말이죠. 그 5개 읍ㆍ면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거물대천이 있어요. 거물대천은 어디보다도 더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윤성입니다. 이 예산이 내려온 것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기금으로 해서 내려온 돈이고요, 따로 이것 외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속해 있지만 집행부에서 또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계양천이고 나진천이고 많이 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김포시에 대두되는 곳이 거의 보면 5개 읍ㆍ면지역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김포시의 모든 부분이 실추된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을 할 때 등한시하지 말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한참 거물대천 준설작업 중이죠?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참 준설작업이에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준설토를 어디 논에 버려서 그게 그거다라는 식인데 한참 준설작업이 돼서 그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여론의 뭇매를 맞아서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 김포시의 하천을 정비해 나가는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계양천, 나진천 모든 예산을 보면 이쪽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모든 예산이 다 올라왔을 때 그래요. 5개 읍ㆍ면은 약간 소외되고 등한시되는 그런 기분을 계속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물론 추경에 반영이 안 됐으며 어떤 예산을 편성하든지 지금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뒷북치는 행정보다는 선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다업무로 힘드신 줄은 알아요. 아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겸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저감관리 체계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윤성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저감관리 예산목이 일반운영비인데요. 사무관리비입니다. 거기에 세부내역을 보면 우리가 이번에 특별점검을 23명으로 해서 특별점검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점검에 필요한 공구나 그다음에 식대비 같은 것 운영비가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점검도 중요하지만 배출업소에 대한 사업자에 대해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비와 교재비, 강사료 이런 걸 일부 추가했습니다. 그게 세부내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예산이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이면 올해는 운영을 할 거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T/F팀을 구성하거나 모든 것을 해서 생색내기보다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때서 어떤지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모든 부분에 예산이 대두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예산보다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해서 겉핥기식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우리가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니까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금년에는 부족하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과 관망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우리 의회에도 서류로 중간중간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여쭤볼게요. 농촌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약간 가시적인 면은 보이나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한 며칠 전에 바람이 많이 불 때 월곶을 갔다 왔는데 전봇대에 비닐이 날려서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만 아직 근본적인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실 때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문제는 지금 농촌에서 계속해서 멀칭(Mulching)도 그렇고 하우스도 그렇고 비닐 사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비닐에 대한 재생이라든지 수요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축소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판로가 없어서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건 분명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도에서 내려오는 돈에 저희 돈을 포함해서 2:8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 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전부를 커버할 수 없는 예산 규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재정문제 때문에 여의치 못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농민들한테 꼭 보상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상으로라도 수거를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실 이걸 쌓아놓을 수 있는 장소가 문제거든요. 관내에서 무턱대고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걸 어쨌든 간에 넘겨야 되는데 그걸 받는 쪽에서도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채할 수 있는 장소 문제와 예산 문제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이 필요하고요. 왜 그러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정이면 안 되거든요. 김포시의 환경 또 경제 이쪽을 다 보면 거물대리, 초원지리 부분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예고 된 부분이란 말이죠. 그 부분을 누가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하시고 또 업체를 설득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부분이 됐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닐 부분도 이렇게 대두됐을 때, 그리고 곧 우기가 다가올 텐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하수구를 막는다든가 해서 제2차, 제3차의 큰 피해가 나타나면 큰일 났구나 해서 예비비를 급하게 세워서 한다는 둥 이런 식의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담당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딱 보면 담당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업무를 하시다가 또 전출 가면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서 제반사항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하실 수는 없지만 공무원 풍토가 그런 부분을 우리 김포시에 좀 더 이렇게 변화해야 되고 개선돼야 않나.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만 우리 김포시의 1,000여 공직자가 생각이 안 바뀌면 김포시가 미래 지향적으로 창의적으로 나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이 뭔지 예산이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제2, 제3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지금 현재 지역 곳곳에 보면 폐비닐이 조금씩 조금씩 수거돼서 많이 쌓여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기가 닥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96쪽 어린이놀이시설정비사업에 대해서요. 어린이놀이시설정비사업이란 관내의 어떤 어떤 어린이놀이시설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하성 태산가족공원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2002년도에 공원을 조성해 왔습니다. 최초에 조성했던 어린이공원시설물이 안전점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적격 판결을 받은 건가요?

조합놀이대라고 해 가지고요. 30명, 40명이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정비사업, 애당초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이 대두되지 않았나요?

2002년도 이 당시에는 그 법조항을 적용받지 않았는데 최근에 안전 관련해서 이 법조항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저촉.

아, 법이 바뀌어서. 그 법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성 태산가족공원은 그렇고 또 이런 공원이 우리 시 관내에 몇 개 있나요?

저희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설치한 거는 계속 점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적받는 사항만 보완하면 되는데 2002년도 이 당시에는 이 시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교체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02년도에 우리가 시설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법령이 바뀌어서 거기에 부합되게 교체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태산가족공원 말고 다른 데 어린이놀이시설은 없나요?

네, 그 이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먼저 103쪽 피광성 위원님도 아까 언급하셨지만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비 그 부분에 대해서 52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천살리기추진단은 그 하천이 아니고요. 주로 계양천하고 봉성포천하고 각종 하천이 네트워크화가 되어 있습니다.

봉성포천, 계양천, 나진포천.

주로 거기가 많이 하고요. 세 군데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물대천은 왜 빠졌어요?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본 위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왜 신도시에만 편중되어 있고 5개 읍ㆍ면은 소외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 2월에 언론에 대두된 거물대천이 국내ㆍ외적으로 많이 유명세를 탔죠?

네.

그러면 그런 모든 부분에 집행부에서 그만큼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환경보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거물대천이 그렇게 됨으로써 김포 어디나 다 동일하지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좋지 않게 표출되고 대두된 만큼 거물대천 그런 부분에 하천살리기추진단이 관심을 갖고 쓰레기라도 주을 수 있는, 본 위원이 거기 지나다 보면 낚시할 때 입는 옷인가요? 여기 가슴까지 차는 그 우비 입고 쓰레기를 줍고 싶어요. 그 정도로 지저분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하천살리추진 운영비가 어디 어디에 하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거기를 우선순위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 계장님, 공무원들이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에 누산∼마근포 간 도로 계속 관심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기반시설 106쪽 원래 1억이었는데 2억 추가해서 3억이에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거물대천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1구간에 우선적으로 이번에 발주가 돼 가지고 이달 중에 마무리 할 겁니다. 거기에 1차로 8000만 원을 투입하고 하반기에 퇴수로를 확장해 가지고 거물대천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거기 일찍 가 봤어요. 거기서 쭉 한우회 사료 만드는데 그 밑에는 300m가 묻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는 1m 흄관.

800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가현4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직선로에 거의 가깝게 우리가 예산을 많이 하고도 거기도 800인가 거의 1m 흄관이라고 그러나요?

플륨관이요?

그게 묻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면 우리 예산이 많이 안 들고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는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글쎄요, 위치를 확인해 보고요. 그런데 1구간에서 가는 것을 받아주기 위해서 2구간 당초에 말씀드렸던 데 그쪽에다 연결해야 이게 더 효율적인데요.

아, 그러게요. 효율적인데 저 아래로 가서 멀단 말이죠. 공사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침에 그러니까 세 군데를 다 확인했어요, 퇴수로로 가서 준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800인지 1m 되는 흄관이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선거리로 하면 예산도 그렇게 안 들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혹시 보셨나 안 보셨나 싶어서요.

끝이 소나무 심으신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쪽 말고요.

거기 못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양수장 용수로 큰 용수로 거의 끝나서 지하로 들어가는 지점 바로 그 직전에요.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2억을 세웠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추경에, 또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가을에 과장님 말씀은 그쪽에 연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이 가능하면 거기 논 주인도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토지승낙을 받을 수 있으면 거기는 단, 단점이 논을 건너와야 돼요. 그래서 어디냐 하면 한우 조사료 만드는 데 있죠? 그 뒤로 건너오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논 주인 전화번호도 제가 다 알아놨는데 그 부분을 알아서 과장님이 거기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하면 거기로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 안 들이고 거기로 유입을 시키면 해결이 빠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네, 별도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통행정과 버스정류장위탁관리 차량구입,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8쪽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연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버스정류장 위탁관리를 현재 도시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내에 버스정류장이 다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도시공사에서 2인이 1개 차량으로 버스정류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버스정류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1개 차량으로 현실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 인력을 승인받았고요. 그 당시에 차량요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예산 측면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차량을 추가 1대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차종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스타렉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스타렉스 어떤 차량은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또 여기는 2500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스타렉스 상, 중, 하라면 급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보통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에는 2000만 원이고 여기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건 2500이고 그래서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한 거고요. 또 109쪽 택시 감차보상금 지급에 관해서 아까 9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설명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요. 저희가 지난 연도에 제3차 택시총량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택시종량제 산정결과 전체 93대의 감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난 2013년 12월 19일 승인이 됐고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9대를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전국 단위로 사실상 감차가 계획돼 있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국토부에서 부족한 현실이고 저희가 금년도에 93대를 약 5개년에 걸쳐서 감차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금년도 한 20대 정도를 감차해야 되는데 9대 분량만 현재 국비 예산이 내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ㆍ군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시범사업을 했지만 50% 정도의 성과밖에 결과가 안 나왔고, 경기도에서도 금년도부터 감차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 일단 감차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93대 부분을 약 5개년에 걸쳐서 어떻게 감차해야 될 것인지 보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서 감차위원회만 구성돼 있고 보상방법이라든가 감차 숫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민감한 부분이다보니까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에서 9대 분량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예산을 성립해 놓고 추후에 부족한 부분은 국토부에서 별도로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예산 배정이 돼서.

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5년 동안에 93대를 감차시켜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93대 중에 이번 추경에 들어온 거는 9대의, 그러니까 일종의 보상금이죠?

감차를 하게 되면 결국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 1억 원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0% 보상이 되면 괜찮은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 이하가 되기 때문에 현재 개인이나 법인택시에서 다소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는 증가해서 교통량은 늘어나는데 또 지금 감차를 한다고 그러면 언뜻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감차하면 추후에 일어나는 교통이용자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금년도부터 국토부에서는 전체적인 전국의 택시 숫자가 수요에 비해 많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방향은 약 25% 정도의 감차를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 놓고 기초자치단체에 감차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계속 증가되는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더 증차돼야 된다는 우리 택시업계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택시라는 부분은 어떤 일반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라 서비스 질을 개선해서 고급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중교통 수요는 버스라든가 이용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고 택시 부분에서 국토부 방향은 일단 감차 쪽으로 가다 보니까 법인택시 쪽에서는 10년 이상 운전경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방향이 일단 감차 방향이고 또 다행인 것은 저희가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인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총량제 결과에서는 93대의 감차가 나왔지만 약 10% 정도의 인구 증가에 있을 때는 재산정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소 감차 숫자 부분에서 일부 조정될 소지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본 위원도 인구는 증가하고 국토부에서 일률적으로 몇 대 감차하라 그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특히 도ㆍ농복합도시가 저희처럼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인이나 일부 남양주, 파주 몇 군데에서 현재 계속 국토부에 도ㆍ농복합도시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김포 시민의 교통이나 모든 부분에서 적극 국토부나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김포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조치나 모든 부분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교통행정과요. 207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이 부분에 있어서 통진공영주차장도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됐고요. 이번 세입부분에 올라온 부분은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12개소가 있는데 4월 19일자, 그다음에 5월 현재 11개소가 만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4월 19일자 10개소하고 다음 달에 만료되는 1개소 포함해서 11개소에 대한 주차요금 운영 수입을 세입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경에는 소외된 부분이지만 통진공영주차장을 본 위원이 지금 가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차대수를 220대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대 미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안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경위는 그냥 무료화 돼 있다 보니까 밤샘주차차량이라든가 장기주차차량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연도에 예산을 들여서 유료화로 조성된 거고요. 거기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단 단속을 강화해서 노상에 불법주차 하는 부분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화물차나 전세버스라든가 그런 경우는 차고지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진공영주차장 거기는 차고지증명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활용토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마을버스의 차고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마을버스 차고지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통진공영주차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발급도 가능하고 모든 부분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공영주차장이란 차량이 거기 와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홍보를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계몽을 하든지요. 220면의 주차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보면 만약에 유사시에 불이 났다 그러면 진입도 못해요. 차가 너무 난무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투기나 모든 부분이 복합되지만 계몽이나 설명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몇 백 원 아까워서 안 가는 것인지 공영주차장을 해 놓고 옆을 봤을 때 본 위원이 거길 지날 때마다 참 한심스럽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해결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고민스러워요. 교통행정과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차장은 주차장다워야 돼요. 계몽을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강제로 끌어넣든지 220대라면 최하 100대는 있어야죠. 50% 정도는 차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10대도 안 서 있어요. 거기 보면 참 한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낮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몽을 잘못한 건지 어떤 건지 여하튼 주차장은 주차장다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벌써 두 번, 세 번 질의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거고요. 단지 그 부분 공영주창차장이 시장에서 외곽에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점진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면 거기가 활성화될 겁니다. 지켜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요금 받기 전에는 거기에 차를 대려고 들어가면 대기가 힘들었어요. 그 주차장을 저도 많이 이용했는데 그런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적극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우리 피광성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공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 부합되는 일이라고 보지만 여기 예산에 보면 작년에 도시철도 홍보비로 5000만 원 올라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5000만 원 전액 삭감된 걸로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면 1억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짧은 생각을 하면 5000만 원 올렸을 때도 그랬는데 또 1억 올리면 너희들 삭감해서 하라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필요해서 이런 건지 과장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철도에 대해서 크게 내부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져 가지고요. 대외적으로는 언론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교통의 장점 등을 많이 부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비 5000만 원과 나머지 학생이나 부녀자들, 직장인들이 홍보관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홍보도 되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또 간접홍보가 되는 선물이라도 주면 철도에 대한 홍보가 되겠다는 이런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한 1억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포 예산이 도시철도 때문에 거의 다른 모든 부분이 삭감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내용은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필요해요. 도시철도라면 많은 이용과 사후의 관리를 위해서 홍보 등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지금 과연 이게 여기 이 시기에 맞게 편성이 되나 하는 그 부분에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지지난주에 현장도 보셨지만 금년도와 내년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금년도인데요. 현재 한 17% 공정입니다만 올해 한 40∼43%까지 가면 지금이 많은 측면에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이 되면 사실 터널의 한 80%가 관통됩니다, 23㎞ 중에. 그러면 또 다른 방법 등으로 홍보가 될 텐데요. 금년도가 넘어가면 알리는 시기가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올해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에 전문성은 없지만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민원을 해결하는데 치중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전하게 해야 되고 또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민원 야기되는 부분이 제가 점심을 먹는데 오스타파라곤 거기 주민이 “폭탄 떨어지는 줄 알았다.” 그래서 “야,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 정도로 커요?”라고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의원이 여기 와 봐라. 폭탄 떨어지는지 알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데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요. 물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첫 번째가 민원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지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홍보나 안전이나 여러 가지가 대두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시민을 위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어려우시더라도 그쪽으로 고민과 물론 노력하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더더욱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 해결측면에는 예산 투입도 수반되겠지만 또 민원해결 측면은 시공사 몫도 있고 홍보는 시의 몫이고 해서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발파가 지금까지 봐서는 계측을 통해서는 조금씩 일기라든가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내관의 형태에 따라서 간혹 불발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최대한 저희가 시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3㎜ 이내 수준으로 유지관리하고 있고, 특히 소음도 도로상의 소음이 75㏈인데 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시지만 말과 현장에서 하는 부분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과장님이 그런 민원이 더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의원들이나 또 업무차량이나 시장차량에 비표 달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죠?

네.

아, 그거는 저희 주차장 조례에 보면 의원님들은 무료로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매번 갈 때마다 시의원이라도 돈 내는 게 편하지 핑계 같지만 행사장을 가다보면 주차할 때 제일 애로사항이에요. 그래서 돈을 차라리 시의원들도 받든지 해 주려면 일괄적으로 홍보를 해서 안 받든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매번 일하시는 분들한테 시의원이라고 하기도 창피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어떻게 해 주려면 화끈하게 홍보를 해서 해 주시든가 아니면 돈을 다 받든가 해서 일괄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을 면제해 주든지 아니면 돈을 받는지 양자택일해서 일괄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는 돈 내고 어디는 안 내고요. 괜히 거기 가서 몇 백 원 가지고 시의원이 돼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될 텐데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보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 줄 거면 확실히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09쪽이요. 택시CCTV설치 지원 382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포시 택시 전체 다 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택시는 537대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아니고요. 1차적으로 법인택시 전체,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개인택시해서 이번에 설치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정된 게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07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사우동장애인단체가 직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플랜카드 붙은 거 알고 계세요?

무료로 임시 개원되는 거 말씀이시죠?

아니요. 향후에 김포시에서 현재 직영하고 나중에 공개입찰하겠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우리는 물러갈 수 없다, 죽어도 못 뺀다”는 그런 내용으로 플랜카드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 주차 관련 수입과 관련해서 생각이 나서 민원이 무엇인지 내용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확인을 해서 잡음이 일지 않게끔 하고 언론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행정팀장 김광식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설 도로보수1팀장입니다. (인 사) 강지호 도로보수2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덕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기정예산 108억 4380만 2000원보다 16억 8751만 7000원이 증가된 125억 31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장기동 보도 및 차도정비로 9000만 원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청송현대홈타운2단지의 입주자대표회로부터 아파트 후문 출입구에서 장기상가 방향 인도가 단절됨으로 불편하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보도 및 차도 100m 가량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2015년도 부족예산으로 국도48호 재포장 공사비 2억 8100만 원을 증액한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재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타 사업비 집행잔액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이며,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예산은 15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장비구입으로 1억 5920만 원을 편성하고 2004년식으로 노후된 도로유지보수 차량구입비로 4500만 원, 읍ㆍ면ㆍ동에 배부할 트랙터 제설삽날 12대 구입비로 3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소규모 노후 교량 64개에 대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단면균열 및 재료 분리 등에 대한 안전점검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청한 예산은 본예산 편성시 요청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예산으로 2014년 예산 대비 9%가 늘어난 1억 원이 증가되는데 이는 신도시 및 산업단지의 가로ㆍ보안등이 증가된데 따른 유지 보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교통체계개선공사를 위한 차로 조정ㆍ도색 등을 위해 본예산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스타파라곤 단지 내 사거리 대각선교차로개선공사는 현재 김포경찰서와 협의 중으로 협의오는 즉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전거 보관소 구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로변 자전거보관소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수거하여 일정기간 보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48호 국도 감응신호 제어시스템 구축에 따른 분담금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14년 10월 국도 감응신호제어체계 기본 계획을 수립 평일과 주말에 통행량 변화가 크고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부여함으로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위반을 야기할 수 있는 지역 중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 우리 시를 비롯해 경주시, 군산시가 1단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스템 방식을 설명드리면 (구)도로와 48국도 좌회전 차도에 바닥루프선을 이용한 차량 감지와 보행작동 신호기에 의한 (주)도로의 신호를 제어함으로써 (주)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월곶면 성동마을3거리 즉 강화대교 입구부터 양촌면 누산리 발산3거리까지 서울 국토관리청 관리기관인 16.6㎞ 구간이며 사업내용은 28개 교차로에 대하여 루프선 설치를 비롯해 제어기와 보행작동기를 각각 설치하고 스마토피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실시설계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정비사업에 대한 교통신호기 공공요금으로 5400만 원은 본예산 요구시 재원부족으로 확보치 못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원 인건비로서 지난 2014년도 시간외수당 부족분 3120만 원과 연가보상비 부족분 534만 4000원을 지급코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654만 4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도로관리에 수고 많으신 김광식 팀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설명하신 월곶∼누산 그 구간 48번 국도 감응신호제어시스템 구축에 따른 분담금 5억 2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보면 1년 뒤에 지나서 통진 3-3호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아마 5월 초에 준공 연결될 텐데 기존에 있던 도로에서 마송시가지로 들어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모든 횡단보도나 신호나 모든 걸 3-3호 그 도로에 맞춰서 끌어내려가지고 교통이나 차량이나 모든 게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이게 좌회전 차량을 직각으로 꺾어놓게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인도를 해 놨는데 인도에 그전에는 예비차선이라고 그럴까 횡단보도는 아니지만 넓게 보행자가 이용해서 보행을 했는데 지금은 차선을 하나 확보해서 선을 그어놓다 보니까 한 30㎝ 정도 정말 위험해요, 횡단보도 있는 데 걸어가는데.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런 도로가 나올 수 있을까? 교통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가 중요해야 되는데 교통섬은 커지고 마송시가지로 들어가는데 좌회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거의 직각으로 꺾게 만들어 놓고 또 횡단보도가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 교통섬에만 있어야 돼요. 교통섬에서 다른 데로 가려면 횡단보도를 다시 건너서 다시 원위치로 가야 돼요. 반대로 차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의 신호 연계성이 없고 또 인도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다 장애자 비표시가 돼 있는데 새로 신설된 인도에는 장애인 표시도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LH에서 주관해서 했는지 어디서 공사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수를 받을 때 포함돼서 월곶∼누산리까지 교통제어시스템도 좋지만 이런 모든 부분이 어우러져서 같이 해야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김광식입니다. 일단 지적하신 사항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강화에서 오다 서울 방향으로 보면 오른쪽에 마송택지를 기준으로 우회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가칭 마송우회도로입니다. 사업시행은 LH에서 했고요. 지금 저희한테 인수점검 요청은 안 온 상태고 사전점검을 지난주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적을 못 했고 우회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두 번째 사항은 그 맞은편에 거기가 삼거리가 되면서 기존에 (구)시가지로 가는 도로를 사거리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말씀하신 기존 진입로가 원활했었는데 새로 만들면서 되레 불편해 졌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LH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강화출장소와 협의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과 민원인을 현장에서 만나 가지고 의견청취한 다음에 문제점과 개선방향까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LH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강화출장소에 건의 또는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아까 우리 진입로가 원활해야 되는데 교통섬만 커졌고 그 부분이 직각으로 돼 있고 또 마송 (구)시가지에서 48번 국도로 강화 쪽 방면으로 합류하려면 거기에는 횡단보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와서 그냥 알아서 가라는 건지 아니면 다 교통섬에 가만히 있으라는 건지 참 답답해요. 그리고 3-3우회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거기 자동차정비공장이 하나 있어요. 정비공장 진ㆍ출입 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부분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공문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런 부분을 안 해 준 것은 지금 가뜩이나 정식적으로 허가 낸 건물이고 다 사업소인데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을 차단시켜놓으면 지금 정부에서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경제도 어렵고 다 힘들고 세금은 내라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의 제반사항을 인수받을 때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 또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동차 정비공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원은 아직 안 왔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이걸 방치하고 받다 보면 저희가 또 다른 시비를 들여서 개선공사해 주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정에 역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사전점검만 했지 본격적인 인수점검은 한 게 아니거든요. 인수점검하기 전에 자료를 모아 가지고 현장확인할 때 이 부분이 사전검토도 필요하지만 나가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서류나 모든 부분 도로관리사업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