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왕정안 의원 발언
윤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남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입니다.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총예산 70억 중 국비를 7,700만원 확보하였고, 2016년 농촌진흥사업비로 국비 3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확보 등 주요 신규사업 4건에 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 출장 등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과 공동 현장 연구활동을 유치하여 농업현장의 문제점 해결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규모 농촌지도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정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릴 것은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 등 총 4건에 9억 8,0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최근에 6차산업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흥청에 큰 사업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 지금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 유통, 외식, 체험분야까지 해서 지역자원을 연계한 6차산업화시켜서 농업소득과 농업관련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은 1식으로 총 10억입니다. 2016년도에 5억, 2017년 5억 해서 10억이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여러 차례하고 있습니다. 7월에 신청을 해서 10월에 결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지난 3월 27일에 완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강 영농조합법인 사업체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원과 진흥청에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6쪽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확보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을 실시해서 지금 8년째하고 있는데 기계가 노후화 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 1억입니다. 그래서 국비 0.5억, 저희들 0.5억 해서 1억인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가져와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에 농촌진흥청과 기술원을 방문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77쪽 고랭지 과실류 6차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 포도와 사과 이 과수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지금까지 생산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2차, 3차 가공, 판매, 유통까지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2,000만원 들여서 시설설비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결과를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받아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잘못 추진했을 경우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잘 추진해서 내년도에 꼭 다시 2년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오미자 생력화 지주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오미자 V자형 신기술 재배를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3일에 농촌진흥청 자원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지금 6,000만원,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남원시 오미자 재배면적이 47㏊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덕시설 같은 것이 문제가 있었는데 V자형으로 재배를 하면 많은 수량증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 줄 압니다만 농기계 훈련장비에 있어서 장비가 노쇠화되어 가지고 예산이 국비를 확보를 하고 시비 부담해서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예.
년도
내년도김승곤위원
첫 단계 사업인데,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2016년도에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김승곤위원
5,000, 5,000만원 해가지고 1억을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임대해 주는데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없어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지금 현재 부족하기 보다는 기종이 오래되고 노후화되어 가지고요. 고장이 잦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족 분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요구한 것이 유지관리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2017년도부터는 아마 각 지역별로는 다 충족은 안 되겠습니다만 3억에서 5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진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서 많은 국비 확보해서 될 수 있는 한 우리 시비가 덜 충당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국비
국비김승곤위원
많이 확보해서 농기계를 새 것으로 말하자면 그 부속기를 구입해서 농가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그게
그게김승곤위원
말하자면 우리 농업인들이 기계값을 많은 금액을 주고 사는 것과 우리 시에서 부속기를 구입해서 임대해서 주는 것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신경
신경김승곤위원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 고랭지 과실류 포도, 사과 6차 산업화 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 전년도 결과물이 전년도도 3억 2,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했고만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금년도입니다.
도요
금년도요김승곤위원
? 아, 2015년도. 제가 2015년도를 작년으로 착각했네요. 이것을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농가들이 생산은 말하자면 과실류 포도나 사과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해당 되죠? 가공.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센터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서
센터에서김승곤위원
부담이 아니라, 가공을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이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현장에다가 가공시설도 새로 짓고 그다음에 센터에 있는 가공시설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승곤위원
, 이것은 물론 우리 센터가 주관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센터에 시설해 놓은 것 그 시설해 놓은 것이 아직까지 보완할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농가들이 원활하고 그래도 그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뻔히 알고 있어요. 농가들이 전화를 계속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렇다 치고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 가지고 이 사업장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 센터에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가공 문제는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2016년도는 농가의 작목반에 들어갈 것으로 그때 시설할 때 내실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승곤위원
. 그런 부분이 어차피 생산품을 말하자면 모든 농산물이 판매를 다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가공을 해서 포장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판매방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설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됨으로써 우리 농가들은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까지 농가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잘 찾아 가지고 좌우간 국비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도비까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도비 이런 부분은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6차 산업이라고 붙였던 이유는 전략상 붙였기 때문에 가공시설, 체험시설 일부하고 나머지는 신품종 같은 것을 또 재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어찌
어찌김승곤위원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써 국비와 시비, 도비가 충당되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오미자 생력화 지주재배 시범사업 우리 과장님 설명 들었는데 지금 이것이 오미자가 주천 고기리 쪽에 많이 재배되고 있어요. 그렇죠?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남원에서는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오미자라는 것은 추운 지역일수록 수확량도 높고, 당도도 좋고, 색도 잘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기온차에 따라 심한 것 같습니다.
차에
기온차에김승곤위원
따라서. 그러니까 그쪽 지역을 전체 시범지역으로 몰아가서 그쪽 지역에 최대한 지원되어서 주천면 고기리 일원이 전체 오미자로 장수와 같이, 장수는 정말 오미자 가지고 농가들이 엄청나게 돈 많이 벌어들이고 소득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 이하 소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오미자를 말하자면 재배하는데 있어서 오미자 묘목도 올해도 부족해서 못 심은 농가들이 많아 가지고 전환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이 되는 사업이니까 최대한 지원이 많이 돼가지고 묘목을 신청한 대로 다 심어가지고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적지 선택 문제, 희망하는 작형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승곤위원
. 수고하셨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76쪽 보면 농기계 교육훈련장비를 확보해서 임대사업소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인가요? 교육을 하기 위한 확보인가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청에서는 임대사업비로 해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예.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훈련장비로 해서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임대도 같이 겸하려고 추진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농가도 교육을 시키고 자체기술도 습득을 하고?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과실류 6차 산업화 단지 조성부분에.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필요성에 보면 포도 비가림 시설 개선 및 사과 신품종 및 진흥청 육성 품종재배로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사과 신품종은 진흥청 육성 품종재배 거든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수종의 수명이 다 돼 가지고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수종 갱신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신규로 이렇게 장려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신규로 장려를 하는 겁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신규로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기본 품종보다 지금 더 어떤 소득이나 과실에 어떤 뭐랄까 품종이 좋아가지고, 품질이 좋아가지고 이런 쪽으로 바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 보면 금후계획에 밑에 2016년 고랭지 과실 가공 자료 수집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년도 3억 2,000만원의 어떤 예산은 이쪽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말씀하시는 가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금년에는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니까 금년 3억 2,000만원 가지고 방금 비가림 시설하고 사과 신품종, 진흥청 육성 품종재배로 수종 갱신을 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수종 갱신도 하고 2016년도는 가공시설, 체험시설.
전평기부위원장
가공, 판매, 체험시설이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재배도 설계에 따라서 집어 넣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지금 그럼 운봉쪽 4개면 고랭지 쪽에 수명들은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봐야 겠네요? 포도나 사과나 신규로 하는 농가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시작한 농가는 10년 이상 되는 농가들도 많이 있겠네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 농가들 지금 수종 갱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가공 자료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꼭 고랭지라고 하지 마시고 산동도 25농가 정도 밖에 안 돼요. 사과 농가가 포도도 그정도 밖에 안 되고 그쪽 어차피 할 때 같이 벤치마킹 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미자 생력화 지주재배 시범사업에 보면 아까 V자라고 했는데 어떤 식의 V자를 말씀하시는 가요? Y자가 아니고 V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역 A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손 모양으로 V자 표현) 역 A자 이렇게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V자.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렇게.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밑에서부터 이렇게.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한 것하고 Y자로 한 것하고 어떤 생력화라든지 소득 생산량이라든지 차이가 납니까? 비교를 해봤을 때?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햇빛 받음이 좋으니까 색깔이 좋고, 또 영향성분도 많이 들어가니까 좋고.
전평기부위원장
일조량 많아가지고 색깔이 좋고 생산량이 증대되고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지금 한 20%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앞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76쪽에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기종을 신기종 새로 나온 기종에 한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가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아니요. 꼭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남원시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우리 지역에서 많이 필요한 기종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양희재위원
임대사업을 하지만 농기계에 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은 1년에 2번 정도 농기계 교육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특수농기계 3종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해서 면허증을 취득하는 교육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희재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면허증이 없어 가지고 자가 경작하는데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임실교육원에 가 가지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증을 취득합니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그분들은 아무 하자가 없는데 생판 기술이 없는 분들이 교육가 가지고 교육이수하고 면허증을 취득합니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들이
그분들이양희재위원
면허가 있으니까 농기계대여는 임대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기계를 교육원에서 마스터할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농기계를 임대해 가지고 본인들의 경작지에 가서 그 기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 소형 굴삭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70경 작업을 하다보면 기계가 빨리 마모될 수 있고 고장률도 많아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면허증만 취득해 가지고 이 하신분들 한테는 월 1회든지 아니면 분기에 1번씩이라도 센터에서 좀 숙달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스키드로더, 굴삭기, 지게차 3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론교육 6시간, 실기교육 6시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소형 기종이기 때문에 6시간 정도 실습을 충분히 한다면 크게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계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기계를 잘 못 다루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사람이라면 6시간 정도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사 타진해서 필요하다면 센터 내에서 다시 모여서 집합교육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교육원에서 취득만 했지 이것이 이제 장롱속 면허가 되어 버린다니까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교육을 검토해 봐주세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내년 2016년에서 2017년 해서 지금 10억을 확보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자료를 봤을 때는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는 시범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필요한 10억인가, 이것이 정확하게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수익모델시범을 잡을 것인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컨설팅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시설보수라든지 공동브랜드개발이나 또 아니면 쉽게 말해 박스가 필요하다면 박스 제작 재료비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교육이나 마케팅 교육까지 다 포함되는 10억입니다.
까지
지금까지박문화위원
해왔던 기술센터에서 다 해봤던 사업아닌 가요? 박스만들어 주고 다 해줬잖아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사업들은 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이것은 1개 업체가 아니고 법인체나 아니면 공동체 이런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법인도 15인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품목별 연구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지금 컨설팅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타당성조사를 현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2016년에는 먼저 무엇을 하실건가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것이 남원의 김부각을 비롯해서 부각류가 가장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다 하고 있지만 부각류는 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각류 위주로 해서 차후에 수출까지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에
남원에박문화위원
있는 김부각을 어떻게 보면 집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말 생산기술을 제대로 만들어서 어떤 산업화까지 갈 수 있냐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부각을 예로 들으신 것 같은데 아니면 김부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김부각처럼 지금.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김부각 뿐만이 아니고 부각류 자체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수익모델시범사업에 10억을 확보를 하신 거죠?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확보 미정인 가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지금 이것이 진흥청에서 7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당초에는 공모사업으로 했다가 지금 공모사업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신청해서 확정은 10월에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아직 미정이네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에
내용에박문화위원
있어서 심의에 있어서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아직은 미정입니다.
니면
아니면박문화위원
뭔가 확정에 90 몇 프로는 확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로 국비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온 건가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국비대상 확보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가져와서 남원 전체 농가가 됐든지 아니면 농업소득이 됐든지 간에 소득을 올리려고 갖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문화위원
대한 어떤 사업계획서가 있겠죠. 10억에 대한 확보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죠?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신청 자체가 7월이기 때문에요.
직은
아직은박문화위원
지금 7월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하겠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내용만박문화위원
나오고 아직 계획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지난 3월 27일에 저쪽에 진흥청에 가서 이 사업도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가져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문화위원
사업이든지 지역에서 6차 산업화를 위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찬성할 것입니다. 호응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정말 예산에 효율적인 측면을 가지고 써야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아마 내용도 일단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이 사업에 대한 수익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데요. 정말 이것은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했던 사업화의 지난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내려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판단됐을 때 내려줍니다. 저희들이 그냥 지금까지 했던 시범사업 모양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저희들 주지 않습니다.
일단
일단박문화위원
신청 서류도 아직 안 냈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저희도 한번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이것이 저희들 사업계획서가 완성되면 별도로 다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보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에 어떤 수익모델 시범이 되는 건가 실질적으로 김부각은 각각의 가정집에서도 지금 다 잘되고 있습니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동남아 수출을 생각하고 농가소득을 수출해서 올릴 수 있고 국내에만 판매하는 것은 앞으로 한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박문화위원
김부각을 정말 수익모델 시범으로 한다고 하면 모든 HACCP 시설도 들어가고 기타 부분이 들어가지만 일부 농가들이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강화를 시켜 놓고 일부 농가들은 판매를 못 하게 하는 판로가 없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저는 그 부분도 염려해서 이런 식품은 한번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법인이나 공동체 15인 이상의 참여가 되는 데만 이런 사업모델 시범을 해서 기능보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이냐, 김부각 하는 사업에 있어서.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은 가공업체들끼리 하나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모두 가급적이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사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아우러서 하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체를
전체를박문화위원
아우르면 어떤 소득이 굉장히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소득창출에 있어서 그만큼 모든 부분을 아우르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인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세부계획서가 나올 때 어떻게 이것을 담을 건가 라는 부분입니다. 김부각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식품업체, 가공업체로 등록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익모델 사업으로 김부각을 잡겠다 할 때 생각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이 저희 지역에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마다 이런 공동사업장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나 그렇게 가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혜택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은 수익모델 시범사업 정말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고 정말 누구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화가 되어야 행정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부계획을 정말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랭지
고랭지박문화위원
과실류 포도, 사과 6차 산업화 단지 조성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소득증대 기여를 하기 위해서 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산업화 단지를.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박문화위원
단지는 저희 기술센터에 있는 가공센터 단지가 아닌 그부분이 아닌 별도로 산업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별도요.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단지 조성에 있어서도 어떻게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것인가, 이것도 말씀 나오기 전에 아마 법인이나 공동체나 15인 이상 그런데 관련되어서 산업화 단지를 만들 것인가, 여러 가지 궁극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안 싣어져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3억 2,000만원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3억 2,000만원이요.
이번
이번박문화위원
산업화 단지에 대한 3억 2,000만원은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어서 지금 이것은 쓰는 거죠?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리
미리박문화위원
아까 그 내용하고 전자의 내용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보된 돈이 잖아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3억 2,000만원은 내년에 꼭 확보되는.)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2015년은 확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지금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먼저 6차 산업화 단지로서 조성할 부분을 무엇을 하실 것인가 궁금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금년에는 신규품종 새로운 품종을 재배를 했고요. 또 조류피해방지, 수확체험농장, 정형과 생산이라고 해서 인공꽃가루 또는 수정벌이 지금 없으니까 수정벌 이런 것들을 투입을 했습니다. 약 22.6㏊중에 했습니다.
여기
여기박문화위원
22㏊는 올해 2015년도 것만 여기 나오는 거죠?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확보를 해서 확보가 되면 포도나 사과에 벤치마킹도 해봤습니다만 와인도 만들고 주스도 만들고 하면서 수확체험농장도 운영을 하고 또 재배시설도 좀 필요하면 그때 가서 설계도 해서 재배까지 포함을 시키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포도, 사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재배하는 생산자들과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여기는 가공, 판매, 유통에 대한 부분이 6차 산업화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품종 재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내용에 있어서 세부계획이 가야 겠지만.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제목을 잡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략적으로 6차산업이라는 말을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6차산업이라는 말을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품종도 신규품종 도입을 하고 또 품질도 개선시키고 하려고 하는 사업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6차산업하고는 멀지 않아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내년에 이제 가공시설, 체험시설도 확보하고.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은 의미대로 정말 6차 산업화를 어떻게 갈 것인가 남원시의 고랭지 사과, 포도에 대한 산업화 단지조성이잖아요. 이것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맥락을 정확히 잡아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6차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사업을 망라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혹시 자료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결국에 예산을 확보하기 보다는 확보해서 사후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가 문제점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확보하느라 애쓰셨고 또 올해 7월에 신청해서 10월에 하는 부분도 꼭 성사가 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차산업하면 일단 생산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가공을 해야 되고 판매, 유통까지 말하자면 모든 게 총 망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체험까지.)
우리
우리김종관위원
과장님들 답변에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6차산업이라는 타이틀을 썼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과수 분야는 그런 타이틀을,
과수
과수김종관위원
분야는 그렇게 했는 가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종관위원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가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6차산업 발표를 할 때 지금 고랭지에 있는 과실류들이 품질이 좋으니까 그것을 더 품질 좋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6차산업이라는 말을 썼고, 그래서 6차산업에 대해서 가공시설, 체험시설을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체험이나 이런 것 다 하고 있잖아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체험장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 농가 했는데.
장을
체험장을김종관위원
늘리려고요? 지금은 한 농가여서 몇 농가 늘려서 한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김종관위원
위해서 지금 저기한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지역별로 안배도 하고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혹시 국가공모사업이 타이틀이 그렇게 6차산업으로 이렇게 나왔는 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받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6차산업이라고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받은 건가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우리가 세워서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아, 세워서 받은 거예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전체 아젠다는 지역특성화농업입니다. 그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제목을 가지고 공모에 응해서 당선이 된 것입니다.
즘에
요즘에김종관위원
농업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타이틀이 만들어지면 그 타이틀을 집요하게 말하자면 말씀해서 그것을 꼭 받아가려고 합니다. 6차산업이라면 가공, 유통, 판매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줘져야 합니다. 우리 사업명이 그렇게 된다면 농업인이 만약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그것을 요구를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차후의 관리까지 생각한다면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더 발전시키려면 필요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더 높이고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6차산업이라는 타이틀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6차산업을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산업화시키는 쪽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연차적으로 이것을 어떻해서든지 사업을 갖다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끔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농장 몇 군데 가공까지 이렇게 해서 핵으로 해서 나오게끔까지 다 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6차산업이면 결국 그것까지도 다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원예허브과 사업하고도 지금 거의 같이 맞물려서 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장
위원님, 6차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청 사업은 시험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김종관위원
예.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장
6차산업 이 사업이 실은 이런 6차산업도 할 수 있고, 품종갱신도 할 수 있고, 지역에서 문제되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사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품종이 주체로 되어 있는데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들이 있어요. 그런 품종들을 몇 가지 넣고 또 지역에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개선하는데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존적으로 새로운 품종을 하면 그것도 가공도 가능하다, 가공을 꼭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3억 2,000만원 가지고 무슨 가공사업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의 그런 분류를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저희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가공을 포함시켜 꼭 해야 된다, 그런 측면만은 아닌 것이니까, 3억 2,000만원으로 저희가 볼 때는 고랭지에서 사과 같은 경우에 새로운 품종을 접목시켜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동안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을 개선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6차산업은 앞에 아까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으로 10억 정도 센터에서 6차산업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모델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줍니다. 새로운 것을 진흥청에서 개발해서 그런 모델을 제시해서 성공이 되면 이제 원예허브과 같은 데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저희들은 어떤 매뉴얼이 딱 정해져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매뉴얼을 우리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종관위원
하면 6차 산업화를 가기 위한 말하자면 1차산업의 지원사업이라고 봐야지 말하자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장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종관위원
지금 저도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6개 품목인가를 사과나무를 심어 놓은 현장을 봤어요.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농민들이 해야지 살아남는가, 물론 기술센터 아니면 다른 데에서는 사업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6차산업 그러면 나중에 판매, 유통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줘야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지 않냐, 내년 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험현장하고 수정벌 공급하고 이런 것으로 저기한다고 하면 결국에 나머지 가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문제점이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까지도 깊이 내년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훈련장비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기계
농기계김종관위원
확보를 위해서 훈련교육으로도 쓰면서 그것을 임대까지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제 예산을 확보했을 때 기계를 사왔을 때 거기에서 훈련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 딴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만
하지만김종관위원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임대를 못해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김종관위원
그러다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것 가지고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여기서 남원농업기술센터에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할 경우 자격증이 없더라도 임대를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혹여 임대를 하고 나서,
고가
사고가김종관위원
났을 때 그러는 거죠?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가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고가
사고가김종관위원
났을 때 보험이나 모든 것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잖아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종관위원
이제 기계를 다루는 것은 사실 자격증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 다루지만,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알고있습니다.
어느
어느김종관위원
정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이면 1년간 계속 교육을 받는다든지 해서 그러면 자격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현재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아이템 발굴을 위한 컨설팅 업체를 조사를 하거든요? 컨설팅 업체는 이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컨설팅 업체는 어떻해서든지 사업이 되게끔 만들어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옵니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예.
들이
농민들이김종관위원
직접 아이템을 만들게끔 해서 농민들이 접수를 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 컨설팅 업체에다가 또 돈을 줘야 되잖아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컨설팅 업체가 하는 것은 저희들만 가지고는 너무 힘이 벅차기 때문에 업체가 여기에 하고자 하는 업체나 아니면 농가가 됐든 간에 모두 다 만납니다. 만나서 타당성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보내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도 한명 같이 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있습니다. 업체에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에만
업체에만김종관위원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직원이김종관위원
하나 붙는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종관위원
부분을 보면 컨설팅 업체들이 대개 사업계획을 세워서 자기네들이 사업비를 받아다 줘버립니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종관위원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컨설팅을 하다보니까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직접 직원들이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컨설팅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종관위원
뭐 어차피 7월에 신청해서 10월에 확정된다고 하니까 어떻해서든지 또 농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75쪽,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김부각을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김부각이 아니고 부각류 전체를 통틀어서요.
윤지홍위원장
부각류?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김부각 말고 어떤 부각류가 또 있습니까?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쇠고기부각도 있고 김치부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틀어서 아울러서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치라든가 쇠고기.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김이 이제 재료로써 빨리 구하기가 쉬우니까,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을 많이 선호하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에 생산되는 생산품을 가지고 부각류를 가공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공이라는 것이 농산물을 갈거나 썰거나 말리거나 추출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상품화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가공이 되어 나가면 농가도 소득이 되고 가공하시는 분도 소득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김부각 부분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업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하자는 그 말씀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예.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부각 자체가 현재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고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예.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타 지역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품질자체가 남원 것만 못 하기 때문에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저희들은 국내시장만 가지고는 너무나 한계에 다다른 것이 얼마 안 남았지않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동남아라든지 이쪽에 수출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물론 쇠고기나 다른 제품들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것을 가지고 해야 농업기술센터하고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부각은 단지 가공에만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래서 배추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무도 말려서 물로도 이렇게,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차.
윤지홍위원장
예. 차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김부각에만 이렇게 가야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추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부침개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우선 밀가루 발라서 이렇게 가공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집에서 가져다 프라이팬에 올려서 먹을 수 있게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다양한 쪽으로 이렇게 개선을 가공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이쪽에 우리 농가들 같이 의견도 들어봐 가지고 좋은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안 된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확보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5,0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더 확보할 수 없습니까?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위원장님, 이것이 가장 진흥청 사업에서 농기계 쪽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억원, 10억원 있으면 확보하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진흥청에서는 임대사업소 관련된 것이 아니고 훈련장비입니다.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쪽에 좀 해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농림부에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우리 남원뿐만 아니고 각 임대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센터에서는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017년부터는 한 3억원에서 5억원 정도의 지원이 되지 않을까 유지관리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일단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런 맥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아니, 진흥청에서는 훈련장비입니다.
윤지홍위원장
훈련장비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올해 기현상이 생겼어요. 농기계 보급하는데 소형농기계가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에 의해서 생겼다고 보거든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농기계가 있다면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대로 가면 내년도 가장 큰 문제가, 내후년에 농림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온다면 어려움이 덜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노후기종을 교체를 해야 될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예.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그래서 8년 됐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해마다 최소 3억에서 5억 정도는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예.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힘껏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부족했을 경우에는 여기 우리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 저희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고랭지 과실류 6차산업 단지조성에 있어서 아까 전평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산간지가 애매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중산간지도 고랭지와 이렇게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중산간 부분 특히 산동에 사과나무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기후상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어쨌든 고랭지도 중요하지만 중산간 부분도 고랭지와 거의 흡사한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런 사과라든가 포도라든가 과실수를 관리하시는 농가들에 대해서도 배려가 필요하겠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연구하셔서 기술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동의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오미자 생력화 지주재배사업에서 보면 생력화사업 중에서 저희가 오미자 가장 큰 문제가 연작피해 아니겠습니까?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연작피해에 대한 사업도 진행하고 계신가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사업 쪽으로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면 새로 뽑아내고 심는 것보다 훨씬 소득도 많아지고 저희 농가소득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을
대안을김종관위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보면 불과 며칠 전에도 상추 값이 박스 당 1,500원, 2,000원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농민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던 부분인데 상추시래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상추시래기.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아직이요.
아직
아직김종관위원
안 들어 보셨죠?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
상추시래기를 가공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 몇 번은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상추가 대충 한 2만원대가니까 큰 문제점은 없는데 여름으로 고랭지 상추를 심은 분들이 상당히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상추가격입니다. 가격 쌀 때를 대비해서 아마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상추시래기가 전국적으로 선호도가 높답니다. 기계나 모든 장비를 갖추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컨설팅기계 하신다고 하니까 컨설팅 하시면서 그것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봐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고랭지 과실류 6차 산업화 단지조성 이 사업에 지금 기상변화에 대응한 포도 비가림 시설 사과 신품종, 사과 신품종은 어떤 것을 추천하려고 하는 가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진흥청에서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그래서 품종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안배를 해서 8월 하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안배를 하기 위해서,
왕정안위원
하우스에서?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아닙니다. 노지재배요. 품종자체가 조생종이기 때문에 일찍 나올 수가 있거든요. 조생종도 집어넣고 중생종도 집어넣고 만생종도 집어넣어서 수확기 연장이 쭉 되도록 연계가 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2차, 3차 가공판매, 가공에서 판매까지 가공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공을 할 것인데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그것이 이제 참여 농가들이 희망을 해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와인도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도 있고, 주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현장에 있는 기존시설 사과 수확물에 대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음부터는 신품종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스라든가 만들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것이 와인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기술적으로 재래식으로 좀 했던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선정은 안 됐는데.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2차, 3차 가공을 해서 판매, 유통, 강화까지 해서 농가소득증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신품종을 잘 가꿔서 진짜 질 좋은 품종을 생산을 해서 백화점 같은 데 이렇게 계약 쪽으로 납품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몰라도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구상을 하고 검토를 잘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획은
계획은왕정안위원
그렇게 세운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지금 고랭지 과실류를 포도나 사과 또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일교차가 심해야 질 좋은 품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차가
일교차가왕정안위원
심한 곳이 질 좋은 품종이 나오는 것 같다고요. 그래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아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품질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당도 차이도 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향도 더 좋고요.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우리가 지금 아영에서 나온 캠벨포도가 전국품질대회에서 대상도 받고 했는데 평야지대에서는 그것이 그런 당도가 안 나와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고랭지 것이 조금 더 높습니다. 평야지대도 당도가 괜찮은데 고랭지 것은 보장되어 있을 정도로 당도가 거의 잘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지금 우리 남원지역에는 거의 캠벨이에요. 그렇죠?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의가
거의가왕정안위원
캠벨. 그런데 완주가면 거봉 그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주 산간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봉을
거봉을왕정안위원
많이 하는데 남원에는 거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가능합니다.
해요
가능해요왕정안위원
? 남원에도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직원과 상의 중) 몇 농가 있었는데 해체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왕정안위원
안 돼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되지
되지왕정안위원
않아요? 상품이 안 나와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단지화가 돼야만 경쟁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단지화가 안 되니까.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남원은 거봉은 안 되고 캠벨이어야 된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캠벨에 대한 평가를 많이 좋게 도시 상인들이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요.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남원은 거봉보다는 캠벨 쪽으로 가는 게 좋다, 또 평야지대 보다는 고랭지 쪽에가 승부수가 높다, 그래서 지금 고랭지 과실류 포도, 사과를 운봉 4개면 쪽으로 추천을 한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왕정안위원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고랭지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던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품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하여튼 우리 센터에서 아주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도 있었고 거기에서 상금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산동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개요는 산동면, 태평, 신풍, 대촌, 대기리 등 다섯개 마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용량은 150톤 규모로서 2017까지 국비 38억, 시비 14억, 총 52억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신청 중에 있으며 현재 새만금청과 도에 협의를 4월까지 마무리 짓고 5월중에 관로공사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80쪽입니다.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산내면 내령과 장항리, 대정리 일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총 25억원으로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현재 사용 용량이 80톤에서 300톤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총사업비는 6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 신청을 지난 2월에 했고, 현재 새만금청에 보완사항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제성과 우수량 산정이랄지 관광 시 대체 해당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제출했고 올 7월까지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거쳐서 8월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하수정비사업 시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남원시 일원에 사업내용은 차집관로 정비사업과 남원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2019년까지입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정정을 해주시고요. 총사업비는 국비 490억원, 시비 210억원으로 70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시범사업 선정 이후에 한국환경공단 시범사업 위·수탁 협약을 지난 3월 10일 경에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타당성 조사 등 용역 시행을 해서 5월에 용역 시행을 하게 되면 내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3월부터는 공사추진 가능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수지 호곡리과 고평리 일원으로서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 90톤 처리 용량으로서 2018년까지 국비 33억원, 시비 14억원으로 총사업비는 4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 반영 건의 중에 있으며 새만금청에서 4월 30일에 환경부에 진단하게 되면 저희들도 바로 올라가서 이 반영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아영 월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월산리와 성리 일원에 시설규모는 70톤 정도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국비 23억원, 시비 10억원 총사업비는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사업 국비 반영 부분에 있어서 2016년도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84쪽입니다. 사매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매 서도리 일원으로서 시설용량이 한 3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국비 20억원, 시비 11억원 총 36억원으로서 이 부분들도 국비확보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에는 전국 지자체의 신규사업은 1개 사업장 외에는 반영해 주지 않는 추세인데 수지, 아영, 사매 3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85쪽입니다. 금지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용전지구에 대해서 이 신규사업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지 용전지구는 창산리, 상신리, 신월리, 하도리 일원 8개 마을에 246가구가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200톤 규모로서 총사업비는 65억원으로서 이 부분들도 가능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신규사업으로서 저희 하수처리장에 탈수시설이랄지, 분뇨처리시설, 슬러지탄화시설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12억원으로서 국비 6억원과 시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악취검사를 했고 또 금년 3월에 한국환경공단에 악취기술진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성과물이 나오게 되면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중간에 성과물을 제출토록 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면 이 부분은 반영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87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노후가 너무 많이 되어 있고 지반이나 구조물이 침하된 상태와 90년대 중반시설로 수명을 다해서 개선시기가 이미 넘은 그런 상태이고 총인이나 총질소에 고도처리미설치로 인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에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급한 산내 와운과 인월 유곡, 인월 장평마을 3개소에 대해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억 4,000만원, 시비 3억 6,0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도 현재 전라북도 하수도분야 예산신청서 제출을 해 놓은 상태고 개량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추진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사업 신규 예산들 이렇게 많이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침에
아침에김종관위원
뉴스엔가 그것이 한번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혹시 하수도도 마을하수도 처리장 시설을 하게 되면 정화조 관련해 가지고 정화조를 폐지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게 되어 있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정화조를 폐쇄하고 화장실하고 주방에서 직접 연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를
정화조를김종관위원
그러면 국비를 확보할 때 정화조 폐지를 시키는 국비까지 확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는 개인사유물이기 때문에 정화조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다만, 폐쇄만 시키고.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전주시에서 분쟁이 붙었어요. 혹시 아침에 뉴스 보셨어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저 못 봤는데요.
김종관위원
전주시에서 일부는 시에서 부담해서 해 주는 데가 있고, 개인적으로 폐지를 시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국비가 포함이 되어서 내려온다고 기자가 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좀 확실히 알아보셔 가지고 어차피 국비를 확보하실 때 정화조를 폐지를 시키는 것을 그것도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정화조를 설치해 놓고 쓰는 데는 지장이 없었잖아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에서
국가에서김종관위원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갖다 누가 부담을 해야 되냐,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다시 또 알아보겠지만 저희들이 송동 송기랄지, 주천 고촌이랄지 그동안에 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화조도 폐쇄를 하게 되면 그것을 파내서 폐기를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 파내서 폐기시키는 부분에 돈이 좀 들어가거든요.
김종관위원
예.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개인사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되느냐 그런 것 분쟁이 있었는데 환경부에 그동안 저희들이 질의를 해보고 또 이 부분 국비 반영시키기 위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했었는데 원칙은 개인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종관위원
알아보세요. 아침에 KBS 뉴스에서 나왔었어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종관위원
확인해 보시고 기왕에 저기 한다면 또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병행이 된다면 더 좋지 않겠냐.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민들
시민들김종관위원
부담도 적어지고.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인근 습지공원을 보면 굉장히 호응도가 괜찮죠?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현재 지금 오시는 분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겉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지금 악취로 인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악취저감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기본 원리는 포집을 해서 세정이나 또는 태워서 이렇게 없애는 원리인데요. 지금 현재 지난달부터 지금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분사형으로 분사시켜 가지고 수소이온으로 악취를 희석시켜서 저감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 사업소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정착화 단계에 있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저감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포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우거나 세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포집이란 것이 공기를 잡아 땡겨서,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흡입해 가지고,
전평기부위원장
거기에서 하여튼 물리적인 방법이겠네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국내 화학적이나 생화학적인 생물학적인 방법은 또 없고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는 악취제거는 생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가 없고요. 이제 화학적인 방법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집을 해서, 포집을 해서 악취에 대한 부분은 물로 세정을 시키거나 악취부분을 태워서 저감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축산분뇨를 보면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공기로 흡입을 해가지고 물로 정화를 시켜서 하는 방법도 또 있거든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이 기본처리공법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니까 공법에 일차적으로 공기를 해서 하기도 하고 일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물로 해서 이렇게 농도를 약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떤 세정적인 냄새는 거의 없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냥 포집을 해서 태우는 방법이네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공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희 시설 여건에 맞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사례를 있을 것 아니에요? 사례를 보면 몇 PPM 이하로 떨어지더라,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지자체마다 악취방지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현지답사를 다녀왔고, 포항쪽에요. 그 다음에 세종시도 다녀왔고 그랬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아까 보고 말씀 중에 신규사업 마을하수도 신규설치 사업은 환경부에서 한 가지만, 한 곳만 지정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세 개를 지정을 하셨습니다.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장
호곡, 월산, 서도지구인데 용전지구가 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용전지구는 범위가 큽니다. 집단화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규모도 200톤으로?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장
상당히 크네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힘들지만 한번 도전하시고,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다음에 또 재수를 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시군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2017년도 예산 반영에 쉽게 가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신규사업 후보지로 넣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세 개는 확정적이고 하나는 추가적으로 가능하면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가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세 군데도 저희들이 대화 과정에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3개 지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지금 어쨌든 어렵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저희 시민들 환경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주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사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사매면 월평리 산단입구에서 오신리 매내삼거리가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하고 램프 4개소, 4차선 2.3km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95억을 전액 국비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9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내년에는 80억원을 추가로 국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총사업비 195억원은 전액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제반용역 시행과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하고 내년부터는 용지매입을 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진입도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16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전주나 통신주, 유선방송케이블 등 가공선로를 지중화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성초등학교 앞 용성로하고 삽다리 4가는 구 정화국장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삽다리 4가에서 십수정까지 향단로가 되겠습니다. 연장 480m를 추진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 20억원 중에 국비 50%, 시비 50%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9월에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점을 부여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남원I.C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대산면 운교리 북남원I.C에서 88고속도로 화정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2.4km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160억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내년에 9억 7,700만원이 확보되면 160억원을 다 투자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한 36억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토교통부에 총사업비를 36억원을 더 증액을 해달라 해서 꾸준히 요청을 했는데 국토교통부 입장은 2013년 11월에 사업계획 변경 당시에 421억원을 460억원으로 39억원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타시군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개발 촉진지구 예산은 추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새로운 법이 생겨서 국비 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내년에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서 2017년부터 실질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교룡대로 개설을 전액 시비로 195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남원I.C 연결도로는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준비 중)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국비 195억원을 다 확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전액이 국비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기간이 이렇게 6년이나 걸릴 계획이신 가요? 너무 길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어차피 이 사업이 산업단지가 2020년까지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맞춰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건데요. 이것은 계획은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끝낼 수 있으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예. 지금 도로 개설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으시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토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현재는 설계용역 착수단계에 있고요. 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추가로 용지매입을 시작해야는데 아직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많은 어려운 가운데 시작되는 사업이니 만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이 남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혹시 자료 가져오셨어요?
윤지홍위원장
그것은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끝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나고
끝나고왕정안위원
하자?
윤지홍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 이것은 어디서 어디로예요? 자료 가져왔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도면설명) 전주에서 남원 오는 국도 17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남원에서 가다 보면 사매면으로 가는 구 국도가 되겠고요.
기가
거기가왕정안위원
어디로 들어가는 국도예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여기 사매면. 사매면 소재지로 가는 옛날 도로요.
사매면에서 이쪽 가는 길이 혼불문학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산업단지 구역계가 되겠고 진입도로는 여기에서 현재 길이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는 4차선으로 개설을 하고요. 손율마을이 있는데 손율마을까지 4차선 해서 여기에서부터 가운데 4차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회전교차로가 직경 65m 회전교차로가 이렇게 생겨 가지고 여기서 가는 차들은 여기서 유턴에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차는 다시 회전해서 이쪽으로 나가고, 전주에서 오는 차들은 바로 들어오고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오리정 휴게소가 있는 곳이 여기인데요. 여기도 이제 부진입로를 저희들이 여기도 같이 개설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하고 이 부분이 산업도로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전체 19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보다는, 그러면 고속도로는 어떻게 진입해야 돼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고속도로는 이제,
오수
오수왕정안위원
진입로 말고 북남원I.C를 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냐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북남원I.C에서 여기서 직접 진입하는 것은 없고, 대산면에서 나와 가지고 율정으로 해서 넘어오든지 아니면 남원으로 여기서 오다가 서남대학교 지나서 위에 도로 타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죠.
로는
도로는왕정안위원
확장을 안 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아직은 그 계획은 없습니다.
획이
계획이왕정안위원
없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일반산업단지에서 북남원I.C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거기 거리는 직선거리는 한 5km 정도.
왕정안위원
5km?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런데 이제 도로로 하게 되면 한 7, 8km 정도 될 겁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일반산업단지에서 서울 쪽으로 가는 것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광양이나 부산 저쪽으로 가게 되려면 아마 북남원I.C를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광양에서 오게 되면 서남원I.C에서 나와 가지고,
예. 비행장 쭉 곡성-남원 간 도로 새로 개통됐잖아요? 그 도로를 타고 춘향터널까지 연결되어서 그 도로로 다니는 것이 아마 광양 쪽에서 오면 그 도로가 가까울 수도 있고, 북남원I.C에서 와 가지고 4차선으로 해서 올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거리상으로는 서남원I.C에서 빠져가지고 나오는 것이 조금 멀고 북남원I.C에서 오면 88고속도로를 상당히 타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디 쪽이 더 가까운지를 실제로 차량 운행해 보면 이용자들이 판단해서 다닐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왕정안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 자체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지금 서남원I.C나 북남원I.C를 이용했더라면 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 정송 광천지구가 딱 맞아떨어진다 이 말이지. 그런데 저기에 해 놓으니까 남원 일반산업단지에서 오수I.C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 사방팔방 고속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산업단지를 가는 데는 아주 용이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다니까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정안위원
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그 얘기는 그만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북남원I.C 연결도로 이것은 도로가 언제나 끝이 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내년왕정안위원
6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고속도로 매표소를 나와서 웅교리 있는데 거기가 회전교차로로 된다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실 때 회전교차로를 한번 설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뒤에 대산면 애향회 단체에서 몇 분이 시장님도 만나 뵙고 저희도 만나고 했는데 회전교차로를 했을 때 교통사고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된다, 그래서 입체교차로로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4억 정도면 가능한 데, 입체교차로는 한 35억에서 4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꼭 입체교차로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일단 평면교차로로 신호등 체계해서 평면교차로로 해 놓고 나중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도 해드리고 싶어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반대를 하고 해서 우선은 지금 그것을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아직 예산확보를 못 해서 그런다고는 하시지만 입체교차로로 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늦더라도 왜 그러냐면 회전교차로가 되면 대산 면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나 제가 생각한 것이나 맞습니다. 사고는 객지 사람이 내요. 24호선 예를 들어도요. 사고는 거의 객지 사람이 냅니다.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지방에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한 것이 십중팔구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맞고 또 동서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도 이것이 회전교차로가 되어야 맞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회전교차로요? 입체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가요?
왕정안위원
예. 입체교차로.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입체교차로요.
돼야
돼야왕정안위원
맞다,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산 면민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같은 남원에 살면서도 이게 회전교차로를 해주면 생각하는 차원이 틀려진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물론 이제,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내년 6월이 아니라 내년 12월이 되더라도 이것은 회전교차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래서 일단 내년 상반기 개통은 해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지역주민들이, 전체 지역주민들의 뜻도 중요하지만 회전교차로를 반대하고 입체교차로를 주장을 하고 입체교차로가 당장 안 되니까 일단 평면으로 개통을 하고,
으로
평면으로왕정안위원
사거리로 그냥?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신호등 운영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입체교차로도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은 또 과속이나 신호 단속카메라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렸더니 지역주민들은 그것도 또 완전한 해결책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첫째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사고를 방지하고, 두 번째는 동서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꼭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주 입니다. 남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되거나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집행계획 등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드리며 시설결정 고시 후 20년 경과시까지 미집행 되는 경우에는 시설결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거나 설치필요가 없어진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해제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미집행사유, 개략도면, 단계별집행계획,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지난해 3월에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2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서 해제 시설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현황조사하고 분석, 평가 진단, 기본구상,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과업은 상위계획을 검토해서 도시현황 및 도시계획시설 조사를 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자료분석과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사업비 추진 및 투자방안 검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종합계획 수립 이런 절차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15년 2월 28일 기준입니다. 개소에 대한 기준으로 하면 집행율이 총 1,076개소 중 811개소가 집행해서 75.4%가 집행이 됐고 면적 기준 집행율은 총 3,988만 1,000㎡ 중 3,479만 3,000㎡가 집행이 되어서 87.2%를 집행을 했습니다. 남원 도시계획시설 총괄표하고, 4쪽의 미집행 시설 현황, 5쪽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6쪽에 지역별 현황, 8쪽에 소요사업비, 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검토안,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까지는 별도로 용역사업 관계자가 PPT 자료를 활용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무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과업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일부 미개발 지역 내에 개발압력이 낮아서 개발 필요성이 낮거나 지형적인 여건으로 사실상 개설이 어려운 도로 시설을 폐지하여 장기미집행을 해소하고자 하며, 의회의 해제 권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현재 과업 추진 중인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은 주민숙원도, 경제적 효율성, 사업파급효과 등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 이내에 집행 가능한 시설은 1단계로, 나머지는 2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중장기 예산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 시설의 폐지여부는 사유재산과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추후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붙임1 자료하고, 붙임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서 도면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용역사 관계자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우 정상준 안녕하십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주식회사 인우의 정상준 입니다. 간단히 보고 드릴 순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폐지 검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076개, 그리고 면적으로 약 4,000만㎡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개소로 따지면 811개소, 면적으로 3,500만㎡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265개소, 면적으로 약 500만㎡ 정도가 미집행되어 있는데 개소로 따지면 약 24.5% 면적으로 따지면 약 12.8%, 13% 정도가 지금 미집행 되어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PPT 자료가 몇 쪽부터 있어요? ○(주)인우 정상준 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 ○(주)인우 정상준 예. 다음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65개소, 500만㎡ 정도가 미집행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10년 미만이 약 20개소, 130만㎡ 정도이고,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이 약 245개소, 380만㎡ 정도가 됩니다. 시설유형별로는 도로가 약 14.5% 정도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미집행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간시설 중에 공원이 50.6%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현황입니다. 아래 부분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남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총 개소는 245개소인데 65% 정도가 남원 도시지역에 분포되어 있고요. 그 외에 운봉·인월·비도시 지역에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지역별로 시설 유형별 분포도를 보면 대부분 도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공원, 그 외에 기타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운봉·인월·비도시 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결정시기별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45개 시설이 있는데요.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장기미집행 시설이 56개소, 약 21만㎡로 약 5.5%이고, 20년 이상 시설들이 약 9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시설 유형별로 보면 도로가 약 9.8%, 공원이 약 59.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음은 남원 도시지역에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약 159개, 360만㎡ 정도가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구 도심과 시내 중심 지역은 다 집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범례가 파란색은 집행이 된 상태를 의미하고요. 보라색은 미집행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 도심과 남원 도시지역 중심지는 대부분 집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노암동, 조산동, 신정동, 향교동과 같이 남원시 외곽지역에 미개발된 주거지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미집행된 장기미집행 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노암공원, 중앙공원, 신촌공원, 월락공원과 같이 공원시설이 미집행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봉도시지역입니다. 운봉도시지역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26개 시설이 되겠고요. 운봉도 마찬가지로 중심지역은 거의 대부분 다 집행이 되어 있고요. 외곽지역으로 이제 도로, 공원이 미집행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월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인월도시지역에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31개로 약 11만 5,000㎡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월도 마찬가지로 중심지는 집행이 거의 대부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개발된 도시지역내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월공원이 미집행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도시 지역에 미집행시설 현황인데요. 총 2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비도시 지역의 장기미집행 시설은 6개 취락지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용정율치, 옹정 등 6개 취락지구에 장기미집행 시설 29개 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기 위한 소요사업비입니다. 전체 265개 미집행 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5,200억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겠는데요. 10년 미만의 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20개소 약 175억원, 그리고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5,03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기별 소요사업비인데요. 전체 5,030억원 중에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사업비가 약 411억원으로 약 96% 정도를 차지하고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약 94%를 차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폐지 검토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방향으로는 미개발된 주거지역내 개발압력이 낮아 개발 필요성이 떨어지는 도로를 폐지하여 장기미집행을 해소하고자 하고요.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도로는 존치하고, 중로 이하의 집산도로 및 국산도로의 노선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총 폐지 검토노선은 17개 노선인데요. 중로 3개와 소로 1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설명을 간단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교동, 산곡동 일원인데요. 사진을 보시겠는데 성원고와 남원경찰서 위편과 그리고 용정마을과 장송마을 사이에 있는 구간인데요. 여기는 지금 12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송마을과 용정마을에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된 노선, 그리고 일부 개설된 노선을 제외한 10개 노선 중에 5개 노선은 폐지하고, 5개 노선은 선형 축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겠는데요. 노선 축소 및 폐지가 된다고 하여도 대복사길이라든가 용정마을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각 필지로의, 주택지로의 접근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정동 새터마을이 되겠습니다. 남원역 남측으로부터 약 1km 정도가 떨어져 있겠는데요. 여기 대상지는 지금 도시관리계획 현황도를 보시는 것과 같이 미개발된 주거지역입니다. 미개발된 주거지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개발 수요가 적고 도로개설에 대한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총 4개 노선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였고, 현황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새터마을에 새터길 그리고 새터앞 길, 그리고 각 주택지로 연결되어 있는 새가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말씀을 천천히 해주시고, 천천히 넘어가 주세요. 혼자 국어책 읽듯이 하지 말고 위원들이 다 알아듣게 말씀을 좀 천천히 해주세요.)
윤지홍위원장
좀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우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새터마을 아래쪽에 기존에 현황도로가 4~5m 정도 개설되어 있고요. 각 주택지 사이사이에는 폭은 한 2~3m 정도의 기존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을 폐지한다고 하여도 각 주택지로의 진·출입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맹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를 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정동 아랫정재마을입니다. 위치는 남원역 아래 남측으로부터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 도시관리계획도를 보시면 이 부분도 지금 미개발된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개설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이 노선에 대해서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자료를 보고 PPT를 다 보고 넘어가서 질문을 합니까? 아니면 중간중간 질문을 받습니까? 중간중간 질문하는 게 위원님들한테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인우 정상준 예.
왜 그러냐면 여기 전체 폐지안이나 축소안이 어디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설명하고 나면요. 필요한 위원님들 중간중간 질의 받으면서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인우 정상준 예.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주)인우 정상준 예.
그것 좀 나눠 주세요. 페이지 처음부터 갑시다. (자료준비 중) ○(주)인우 정상준 여기는 지금 성원고등학교와 남원경찰서 남측으로부터 용정마을 사이에 있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받기 위해서 발표 중단)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승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없으면 넘어가고요.)
윤지홍위원장
예. 넘어가시죠. ○(주)인우 정상준 다음 신정동 새터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개 노선에 대한 폐지를 검토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고요.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향교동 저기가요.)
윤지홍위원장
위원님! 금방 드렸잖아요. 그것으로 눌러서 표시하시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도로가 경찰서로 앞에 낮은 터,)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이 길이 어디예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지금 계획만 그어진 거예요. 현재 길이 나 있는 게 아니고, 선만 그어진.)
윤지홍위원장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계획으로 선만 그어진 도로인데 이것이 위치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남원경찰서고 여기가 성원고등학교, 이 앞에 큰 도로는 아시겠죠? 위치가?)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여기가 그 용정마을이 여기이고, 장승마을이 여기예요. 여기에서 산 너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선만 그어진 거예요. 여기가 경사가 상당히 높고 실질적으로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를 폐지하겠다 그런 얘기 거든요.)
윤지홍위원장
도로의 효율이,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래서 저 위치를 폐지 검토를 해서 폐지 계획을 세운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그렇죠.)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또 넘겨 보세요. 저기는 지금 이 길은?)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여기는 신정동 새터마을 있죠?)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새터마을인데, 새터마을 앞에 광치천 하천이 흐르고요. 새터마을 길이 새로 뚫렸잖아요? 요런 외곽으로 중로가 15m 폭으로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요.)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과장님, 지금 여기 새터마을 새터중로 아니예요? 이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아니죠. 이것은 개설된 도로요. 기개설된 것이고 이것은 계획으로만 선만 그어진 상태라는 이 말이죠.)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지금 디귿자로 해 놓은 것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계획을 세워 놓은 거예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마을 주변을 외곽으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계획을 그동안에 세워놨던 거예요. 지금 여기를. 그동안에 여기에 중간에 조그마한 소로도 있고 그런데 현재 빨간 이 노선을 지금 폐지를 하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지금 표시가 된 것은 다 폐지를 한다는 그런 말씀아니에요? 그렇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빨간선. 이런 거요.) ( 왕정안 위원 - 스크린 앞쪽으로 나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레이저 포인터 있잖아요.)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다 폐지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러니까요.)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렇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이 도로가 어디인데요?)
영신
진영신전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안 났어요. 현재는 나지 않았죠.)
윤지홍위원장
안 났어요. 안났어.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마을 주변에 농경지로 그어진 도로예요. 도시계획도로요. 형성이 된 마을이 여기가 있어요. 이것이 마을이에요.)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마을 외곽으로 폭 15m 도로로 선을 이렇게 그어 놨어요.)
윤지홍위원장
도로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이번에 없앤다는 말씀입니다.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러면 지금 마을 주위로 해서 저렇게 도로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폐지를 한다는 그런 말씀아닌 가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렇죠.)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러면 국도17호선 옆에 해 놓은 것은 뭐예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이것도 계획을 그어 놓은, 계획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도로계획선을 그어놨어요. 옛날에요. 어차피 이 도로가,)
윤지홍위원장
이것이 그어 놓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70년도예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윤지홍위원장
70년도에 이렇게 그어 놨었는데 도로가 이렇게 생기고 나니까 여기가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어차피 현재법으로 보면 2020년 7월 1일까지, 지금 앞으로 한 5년 남았잖아요?
윤지홍위원장
예.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5년안에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자동으로 폐지가 되어 있어요.)
윤지홍위원장
폐지가 20년이 된다는 말씀이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폐지가 되는데 뭐하러 굳이 폐지를 해야 되냐 그런 점도 있지만 용역을 하면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폐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할 수가 없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단기간 내에 도로개설이 어려우니까 사실상, (녹취불가) 폐지를 하자, 그런 취지로 검토를 한 거죠.)
윤지홍위원장
예.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가 새터중로 아니예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새터중로인데 지금 광치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길이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이 시점이 어디예요?) ○(주)인우 정상준 (지도보며 설명 중) 여기가 시점이 되겠고요. 여기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거기가 어디예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여기가 신정동 새터마을 있잖아요? 새터마을 조금 위쪽 여기죠.)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저기가 어디쯤인가 구분을 못 하겠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내려오면 우시장이 이 정도 될 거예요.)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러면 저 위에 해 놓은 것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계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새터가 여기란 말이에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디쯤인가 구분을 못하겠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휴먼시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이것을요. 단순하게 개인 재산 피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지금 도로계획을 세웠던 것은 계획을 잘 세웠던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을 도로를 내지 못한 사유는 예산이 없었든, 성의가 없었든, 어떤 경우가 됐든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간,)
윤지홍위원장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문제되는 건들을 위원님들한테 체크를 받으셔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주시죠.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이 도로를 폐지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아직 뭐 이런 계획만 세웠지 아직 폐지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래서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이렇게 바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민설명회도 하고, 개별적으로 전부 다 통보를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 하나 새로 긋고, 없애는 것에 대해서 사유재산이 엄청나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폐지하는데 반대 민원이 있으면 또 폐지를 못합니다.)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폐지할 때 그 지역에 가서 의견수렴 하시잖아요? 그때 왕정안 위원님 참석하도록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개인 토지주한테 전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요.)
윤지홍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런 도시계획 폐지 검토를 하기 전에 정말로 이것이 내가 사는 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냐면 지금 이쪽에 신역사가 이사 간 지 14년 됐습니다. 14년 됐는데 물론 그때 우리 박종주 과장님 계실 때 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10년이 넘어서 11년차 되면서부터 남원역사 앞에 택지개발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에 역사 앞에 어떠한 계획만 세워 놓고 사업을 실시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집행부에서 지금 신경을 안 써요.)
윤지홍위원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이게 지금 보면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게 보면 전부 다 향교동도 이쪽 용재 이쪽 지역이고 신정동 아랫정재, 노암동, 금동 이쪽 지역 전부 다 도시계획 폐지하는 것이 서쪽지역입니다. 이것을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는 게 아니고 내보려고 요구를 해야지 이것이 안 되고, 그것이 20년 다 되니까 폐지를 해버린다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위원님은 이것 도시계획 폐지해 달라고 민원접수 안 받으셨나 봐요? 지금 저희들한테 도로개설 못 하는 것은 폐지해 달라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우리는 그대로 존치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민원을 안 받냐고 그렇게 저한테 반문하지 마시고, 이것을 도로를 만들라고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빨리 예산 책정해서 도로를 만들어 줘야지 20년 동안 남의 재산을 이렇게 묶어 놨다가 이제서 폐지를 한다고 하면 말이 돼요?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니고, 아직 폐지 검토도 하지 마세요. 검토도 하지 마시고 제가 자료를 갖고 이 자료를 갖고 이쪽 서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대상자들 만나서 자료를 그 사람들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상의 이후에 결정을 짓게 검토하지 마세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그럴게요. 이것을 우리 안을 일단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의회에서 이것 외에도 더 폐지를 해라, 이제 권고도 할 수 있고 보고만 드린 거예요.)
윤지홍위원장
왕 위원님,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을 의회에 먼저 선 보고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결정은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결정은 안했지만 이 폐지를 검토를 한다는 자체부터가 기분 나쁘단 거예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10년, 15년 전만해도 동충동, 죽항동, 쌍교동 이쪽에 남원시를 형성했던 본거지들인데 이것이 지금 밤 8시만 되면 전부 암흑가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계기를 봐서라도 저런데 빨리빨리 도로를 내서 이쪽에 구 도심권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어떤 기본 자체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20년 다 돼가니까 도로폐지 시키겠다? 그러면 20년 동안, 15, 16년 동안 남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전부 다 묶어 놔가지고 땅 한평에 100만원짜리를 50만원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생겨버렸다 그 말이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일단 보고를 한번 쭉 받으시고요. 의견을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전체 보고를 한번 하시죠. ○(주)인우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산동 중로 2-23 호선에 대한 폐지검토입니다. 대상지는 주촌천과 요천이 만나는 합수부 당초에는 요천을 건너는 교량으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조산동과 노암동을 연결하는 집산도로로 계획이 되었는데요. 지역간 통과교통이 적고 이쪽에 남북측의 승사교를 통해서 교통 진·출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개설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를 하였습니다.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잠깐만요. 여기 지금 교량을 한다는 얘기죠? 교량 한 것을 폐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도 말이요. 어떻게든 이것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다리를 놔서 이쪽에 서쪽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것을 했던 것을 없애 버리고, 지금 노암동 사람들이나 금동, 농원 저쪽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리가 놓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국비 확보 예산 없어서 국비도 확보도 못 하고 예산도 없으니까 폐지시켜 버린다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이것 지금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의견을 주시면 돼요.) (장내소란으로 녹취불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위원님, 일단 들으시고 의견을 주셔야죠.)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설명 할 것도 없어요. 하지 마요.) ○(주)인우 정상준 다음은 조산동 농원마을에 대한 4개 시설 폐지 검토인데요. 대상지는 미개발된 주거지역으로 개설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여기 현황사진을 보시겠지만 지금 농원마을은 격자형으로 지금 현황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개 노선은 지금 농경지에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하였고요. 폐지가 된다 하여도 농원마을은 격자형으로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각 주택지로 진·출입이 원활히 이루어지겠고요. 그에 따라서 맹지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발표자 PPT 다음 페이지로 넘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아니, 선생님! 거기 놔둬봐요. 저것이 지금 농원마을 들어 오는 길 농원길이라고 써진 길이 저기 뭔 길이에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새로 난거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거기가 어디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농원마을 저기 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코리아더커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노선은 저 앞에가 있네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길을 없앤다고? 폐지시킨다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저것을 폐지를 해줘라? 농원마을에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지금 점선 그려진 것 싹 폐지를 해줘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농원마을에서 분명히 주민들이 다 폐지를 해달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계장님, 우리가 물론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잘 한 소리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기본 양심적으로는 해야지요. 어떻게 해서 전부 자료를 보면 전부 서쪽 지역만 싹 없애 버리냐, 그 말이에요. 이것 싹 치워버려요.) ○(주)인우 정상준 다음은 고죽동이 되겠습니다. 남원공설운동장과 남원의료원 밑에 고죽천 황죽로에서 황죽마을까지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는데요. 당초에는 고죽천을 지나서 계획이 되었는데, 여기는 현재 지금 계획도로가 현황도로가 계획도로 주변으로 3~4m 폭으로 개설되어 있어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국·도비 자료가 사업이 87건입니다. 87건인데 운봉 4개 면이 31개예요. 그래도 나 말 한마디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싹 다 묶어 놨다가 이제서 도로폐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주)인우 정상준 그래서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고죽천변로를 이용해서 당초의 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암동 소로 3-85 호선에 대한 폐지 검토인데요. 대상지는 요천 지나서 명지아파트 뒤편에 계획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남원유원지가 되겠고요. 여기는 지금 쑥고개로에서 명지아파트 후면으로 개설되는 계획된 도로가 되겠는데요. 이 노선같은 경우에는 개설 시에 종단경사가 발생하고 그리고 북측 주거지 방향으로 절개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잠깐만요. 파란색 점선은 연장축소라고 나와 있는데,) ○(주)인우 정상준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 위에 빨간점선하고는 연장은 안시키고 빨간점선 그것은 폐지시키고, 그것은 축소해서 그대로 둔다 이 말이고만요. ○(주)인우 정상준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런 것 했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왕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어찌 됐든 이렇게 결정되기까지는 물론 실무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겠지만,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때는 주민들하고 공청회 해서 여론 수렴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주)인우 정상준 다음으로는,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여기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주)인우 정상준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남원시내만 폐지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혹시 운봉하고 인월은,)
윤지홍위원장
거기도 있어요.
좀 기다리세요.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자료는 안 나왔어요.)
영신
진영신전문위원
아까 그것은 설명해줬으니까 넘어가죠. ○(주)인우 정상준 예. 이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제되는데 그것만 보여주세요.
윤지홍위원장
이것 넘어가시죠. ○(주)인우 정상준 예.
영신
진영신전문위원
해제된 도면.
윤지홍위원장
끝났어요? ○(주)인우 정상준 별도 해제 건은 없습니다.
영신
진영신전문위원
운봉하고 인월하고 해제는, (집행부석에서 - 해제할 것이 없어요.)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해제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벌써 문제가 되어서 제가 말을 한것이잖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해제할 것이 있으시면 권고를 해주시면 돼요.)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래서 인월하고 운봉은 검토를 해봤냐고 물어본 거예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검토는 다 했어요.)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검토를 했는데 폐지할 것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폐지할 것이 없냐 이 말이에요.)
윤지홍위원장
이제 의견을 내시죠.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래서 내가 묻는데, 자꾸 엄한 소리를 하고, (PPT 화면 넘김) 도시과에서 지금 이것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윤지홍위원장
한번 보세요.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여기 보면 나도 여기는 봤어요.)
윤지홍위원장
(레이저 포인터 가르키면서) 위원님,이것 써 가지고 지적을 하세요. 없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저희가 민원은 그동안에는,)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다른것 생각하지 말고 제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시장의 주차장에 소방도로가 걸려 있어요. 지금도 그려져 있어요. 시장 주차장에 소방도로가 뭔 필요가 있어요? 전혀 검토도 안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199번, 200번. 그것 때문에 시장건물이 엉망으로 지어졌는데도 그것을 검토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는데도요.)
윤지홍위원장
여기가 시장이잖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199, 200.)
윤지홍위원장
여기가 큰 도로고요. 큰 도로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윤지홍위원장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래서 시장건물을 제대로 못 앉혔다고 그때 당시,)
윤지홍위원장
됐어요?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개설이 된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 소방도로가 있다 보니까 화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놔 버린 거예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했다는 것은 이것 말씀,)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거기에는 지금 화장실 바로 앞에 지금 뒤에가 저기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필요가 없는 도시계획선을 그려놓다 보니까 시장건물을 앉힐 때 삐딱하게 앉혀졌단 말이에요. 필요없는 소로를 폐지를 시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안 올라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을려고 했는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중으로 녹취불가)
윤지홍위원장
여기가 도로가 나 있어요?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도로가 지금 나 있는게 아니고 전체 주차장인데, 소방도로가 되어 있다 보니까 화단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차를 주차를 거기에 완전히 못하게 주차선도 안 그려져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들어가는데 거기가 소로라는 말이에요.)
윤지홍위원장
예. 알아요.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소로가 필요없어. 거기가요. 옆에 화장실 가는 쪽도 소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소로가 필요없어요. 아무 필요없는 소로를 갖다 도시계획선을 그려 놓다보니까 거기에는 아무 행위도 못하게 이렇게 제한을 시켜놨어요. 소로가 필요없으니까 전체 주차장이니까 소로를 폐지시켜 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199번 하고 200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것을 갖다가,)
윤지홍위원장
북천리 뒤로 들어가는 도로말이죠?
여기가 읍사무소고요.
여기가 지금 저기인데요? 향교 아니, 아니야.
예. 거기가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방도로가 필요하지요.
김승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개설이 안 되있으니까 지금 미개설로,)
윤지홍위원장
어디요? 여기가 지금 이것이 60호선이죠?
60호선 이렇게 이쪽으로 60호선.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논의가 들어왔다고요?)
윤지홍위원장
이것?
여기가 직선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이렇게 구불구불 하던데?
자,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이 설명으로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폐지되는 지역에 대한 도로망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를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류를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폐지되는 곳에 대해서만 도면하고 위성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서 좀 드리십시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알고 나중에 주민들 설명회 가서도 충실히 답변할 수 있게 되어야지 위원님들이 모르고 모른 상태에 가서 답변하면 세워 놓고 바보만드는 격 밖에 안 돼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이번에 폐지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폐지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보시고 권고를 할 수가 있어요.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일단 오늘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또 그것을 잘 분류를 해서 해당 위원님께 배부를 해주십시오. 의견을 충실히 듣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폐지 안될 도로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이게 먼저 해당되는 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다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윤지홍위원장
전체 자료를 드리지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PPT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박문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서로 다른 이야기라도,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르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여러 위원 질의로 녹취불가)
윤지홍위원장
PPT외에도 보니까 포함 안 된 자료들이 있어요.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박종주 과장님, 오늘 이것 보고한 것은 그냥 우리끼리 했던 내용으로만 알고 이것은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전평기부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여기 말고 면 단위 다른 면단위는 없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면 단위는 도시계획이 없어 가지고요. 남원 운봉, 인월만 합니다.)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대로라면 구 도심권은 절대살아날 수 없습니다. 구 도심권은 절대 못 살아요.) (장내소란으로 녹취불가)
윤지홍위원장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