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불합리한 규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조문을 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회 기능에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등이 추가 됐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70조가 삭제되서 재정공시위원회를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대처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등에서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제목을 변경했습니다. 안)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법령 등 위반 또는 사전변경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를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으로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규정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안) 제29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근저당 설정기간을 부동산과 종물은 등기일로부터 10년, 그 다음에 기타 동산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도라든가 폐업될 경우 남원시가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유권 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 설정을 의무화하도록 제정하겠습니다. 부칙으로 지방재정법 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조례 폐지는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를 추가하고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과 전라북도의 규제개혁 관련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외 ‘사정변경’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는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등의 근저당의 설정에 있어 현행 조례는 근저당의 설정 기간만을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근저당의 설정 시기를 등기와 동시에 하도록 제출하였습니다. 상위법의 개정과 전라북도 규제개혁 개선권고에 따라 개정하고 재산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초연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문구를 정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3조에 기초노령연금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5년 2월 12일에서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청서 등에 기재하던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의‘주민등록번호’를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었을 때만 전액 환수하던 규정을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와 수급권자의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지급 중지된 대상자에게도 환수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 현행법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정비 보완하여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 조례안 제4조에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 조례안 제7조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과 농공단지 명칭 삭제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4조·제15조에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과 문화재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고, 개별법에서 감면근거가 있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 인용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제3조의 종교단체 의료업의 경우 현행 조례는 ‘재산세’는 면제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개정안은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모두 2016년까지는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2018년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경우 현행 조례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모두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개정안은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수산가공품 생산자 등에 대한 감면의 상위법을「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기존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으로 감면 대상 농공단지를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사항을 농공단지로 통칭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불일치한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정비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기존에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조정하는 겁니까?

감면했던 것을 감면을 축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수가 증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수를 더 받아드리는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시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데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2018년까지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다시 조정할 계획인가보죠?

대부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3년내지 그렇게 하는데 연장하고 그때 재정비를 하는 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부칙에 제5조 마지막에 이 말은 내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조례 제922호 남원시세 감면조례 제7조에 따른다 인데 조례도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까? 조례 922호라는 것이 뭡니까? 있어요?

고개 끄덕임.

전 조례도 번호가 안 매겨있어서 내가 지금 찾아보고있는데 조례번호가 있는 것은 오늘 처음 알게 되서 조례 별로 내부적으로 번호가 넘버링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보면 조례 호수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에게 - 서류 제출해 드려요.)

알겠습니다. 이따 보여 주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정동의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3 제1항에서는 농산물가공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조제2호 중 농수산물가공품을 농산물가공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자치단체의 수혜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하여 상호간 형평의 원칙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며 그 외 불명확한 내용을 바로 잡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제1호 중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나가기 위하여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2호 "우호교루란 상호간 교류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제10조 제2항 중 결연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으로 하며 교류가능도시 포함 활성화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제3항 국외도시 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으로써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제4항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자치단체 관계자가 우리 시를 방문할 경우 상호 수혜 및 형평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