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고, 해당 부서장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 핵심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기정예산 4,408억 5,269만원에서 65억 7,187만원이 증액된 4,474억 2,457만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우리 구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이 확정된 이후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세입·세출 변경과 2014년도 말 교부되어 불용 처리된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사업 확정내시 관련 증감액, 세외수입으로 2015년도 우리은행 협력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 등의 가용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아트센터입니다. 강동아트센터 효율적 관리 추경안은 건물 1층 갤러리 보수공사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갤러리는 아트센터 설치·운영 조례와 대관 규정에 따라 대관 시설에 해당되며, 주로 전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7m가 넘는 높은 천정고로 작품 조명기 설치의 어려움이 있고,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자연광이 많이 들어오는데다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시공간으로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안은 가벽 설치 및 천정공사, 냉난방 시설 설치공사 등을 위한 보수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전시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공사는 극장 비수기인 7월 중에 착수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총무과입니다. 구의회 주차장 운영수입 이전 사업은 국유가 된 의회 주차장터를 위탁관리 해오면서 발생한 주차장 운영수익을 강동경찰서에 지급하였어야 하나 그간 우리 구의 어려운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직무능력 향상교육 운영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공무원의 국외 연수를 위한 국외 업무여비를 6,000만원 증액한 것으로 우리 구 정책사업 또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낸 공무원을 격려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수준 높은 정책 추진을 위하여 유럽 등 선진지 연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강동 유소년스포츠센터 운영 예산은 강동 유소년스포츠센터 내 풋살경기장 조성 예산을 이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추진하도록 편성목을 ‘시설부대비’에서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소관기관인 공단에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추경안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의 일환으로 복지관 내 현재 미사용중인 공간 2층 전 복지관장실입니다. 개·보수를 통해 주민 개방 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원은 시비 60%와 구비 40%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비보조금 가내시 통보가 지난 2014년 11월 23일 통보되고, 확정내시가 12월 31일 통보됨에 따라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참고로 공사 시기는 금년 2~3분기 내에 실시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센터 시설 개·보수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자활 생산품 전시공간을 판매 활동도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관련 시설 설치비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안은 의료급여관리사가 종전 시간제 공무원에서 2015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편성 예산 통계목을 변경하고,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가족 수당 지원을 위해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상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인건비 또한 「2015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집행 계획」에 따라 월 보수, 시간 외 수당, 법정 부담금을 국·시비보조금으로 집행하나 인건비 외에 기타 처우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도 및 시·군·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족 수당은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와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체결한 협약 「2014 단체협약」 2014년 11월 2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단체협약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년부터 신설되어 25개 자치구가 공통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가족 수당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집행 계획에 의한 인건비 외에 기타 처우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되므로 이번 추경안의 구비 반영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은 시·구비로 운영되는데 동 추경안은 센터 종사자 9명의 호봉 상승분 1인 기준 평균 6만원입니다. 상승분 및 신규 상담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와 명절 수당 1인 기준 30만원입니다. 명절 수당을 구비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센터 운영 시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급여 비현실화 등 인건비 호봉 부족분 발생과 법인 자부담인 명절 수당의 불규칙한 지원 등으로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센터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센터 운영과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동 예산의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연례 반복적 편성이 예상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도 현 인력 9명에 대한 호봉 인상분과 명절 수당 지원을 위해 8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사업비 우선 확보로 인해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급여 비현실화 등 직원들의 인건비 호봉 상승분 등의 반영이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호봉 부족분과 명절 수당을 구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센터 고유사업 및 지자체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직원별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센터에 운영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 안에서 기관장이 인건비와 사업비를 정하는데 사업 수행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인 만큼 인건비 확보는 기본적인 사항이라 보여집니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우선 확보 후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센터 운영 방식에 있어 정책적인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 종합 관리 사업에 대한 추경안은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독립채산제 방식 폐지와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기존 대행체계 개선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중간 배부처에 지급하는 비용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위탁판매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공급가액의 2%를 적용해 산출하였으며,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금년도의 경우 8개월분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반영하였으며, 연례 반복적 성격의 예산으로 연간 1억 3,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소차량 및 시설물 관리 추경안은 청소차량 32대의 수리비 5,331만원 증액과 청소차량 및 차량 정비용 에어작키 구매 예산 1억 700만원을 신규 요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청소차량 수리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 2014년도 1억 663만원 편성된 바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의 50%만 편성된 상황으로 이번 추경에서 그 부족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 따르면 내구연한 7년이 경과된 차량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운영 관리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3개소에 대한 전셋값 인상분과 이전비 등으로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초부터 임대료 인상 요구가 있어 작년 말 본예산 편성 시 소관부서의 예산 요구가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미반영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서 소요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3개소 휴게실은 길동, 고덕동, 천호동 휴게실이며 길동 휴게실의 경우 4월 말에서 5월 초쯤 이전할 계획으로 파악됩니다. 2016년도에는 현재 강일동에 사용 중인 휴게실 이전 가능성이 있어 그 이전에 따른 임차료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추경안은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수수료 51억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독립채산제 방식 폐지와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대행체계 개선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가 구 세입으로 편입되어 정상적으로 세입·세출을 관리하는 체제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연례 반복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 제도가 2015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는 8개월분을 반영하였으며 연간 약 78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입니다. 난임 지원 및 출산 지원사업은 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추진 예정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지원사업으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조기 진통, 분만 시 과다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으로 진단 받은 임산부에 대하여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실비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시비 확정내시 예산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2,05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금연 시도자를 위하여 금연클리닉 내실화 등 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모니터링,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확정내시 되어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보건의료과입니다. 노인 구강 건강 관리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를 위한 의치 시술비용과 사후 관리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국·시·구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에 181쪽에 실무담당자 해외 연수 해가지고 6,000만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총무과장님, 지금 추경이 얼마만에 된 거죠? 저희 의회에 올리신 게 몇 년 만이신가요?

몇 년 만.

예, 추경을 얼마 만에 오랫동안 안 하다가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만에 하신 거죠?

국외 여비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 먼저 말씀드리고 여쭤보려고요. 추경으로 국외 여비나 이런 것들을 올린 게 몇 년 만이냐고요.

상당히 오랜만에 올린 것입니다.

몇 년이란 것은 잘 모르시고?

몇 년인지 정확히는.

6대 때는 거의 없으시다가 7대 들어와서 추경이 편성돼서 국외 여비를 올리시는 건가요?

예.

그동안에는 국외 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선진지 견학이나 공무원들은.

국외 여비가 사실은 IMF 이전에는 지금 현재 올린 예산의 배 이상 가지고 국외 여비를 했다가 IMF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여비를 계속 줄였습니다. 줄였다가 예산 형편이 그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좀 배워야 될 선진지 안전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배워야 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못 하고 주로 동남아 쪽으로만 이렇게 비용이 적게 드는 동남아 쪽으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보내왔었습니다.

선진지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보상 차원이나 이런 것 해서 본예산에는 못 했던 것을 지금 이번에 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안전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도 선진지 견학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번에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꼭 가셔야 되는 분야가 안전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환경하고, 건강, 사회적 경제 이런 분야입니다.

선진지는 유럽이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라는 것까지는 안 나온 건가요?

몇 명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보통 저희가 잡을 때 1인 잡으면 보통 350만원가량 정도 잡습니다.

꼭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보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구나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관심 과제가 환경, 건강, 안전, 그다음 사회적 경제 분야 이런 분야가 지금 주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싶어서.

가면 누가 가는 거죠?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직원입니까? 그러면 6급이나.

6급 이하가 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지역보건과, 207쪽에요 난임 지원으로 해서 2,500만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예.

저희가 본예산 할 때 난임 부부의 지원에 대해서 저희 조용구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실효성이 과연 있냐, 이게 지원을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되냐, 그리고 우리 지역 사람이 되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돼서 그때 예산을 했는데, 이렇게 추가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시죠.

이 부분은 전년에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해 주는 것과 별개로 정부에서 7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거예요? 출산비용이 아니고.

고위험 임산부라 그래 가지고 임신 중독증이 중증이라든가, 아니면 조기 출산 위험이 있다든가 이렇게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하는 임산부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정 이것은 줄이고, 그다음에 고위험군 그 부분에 대해서 늘리는 거죠?

체외 수정하고 인공 수정은 난임 부부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위험 우려가 있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 효과에 대해서 예측이 다 가능한가요? 몇 명까지 가능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겠다 라는 예측이 가능하신가요?

지금 8,41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1인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해줄 수 있는데 대개 평균 1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한 84명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쨌든 강동구가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트센터요. 센터 시설공사로 여기 보니까 전시공간을 리모델링하는가 봐요?

예.

원래 당초에 이 공간이 전시공간으로 계획이 돼서 건물이 지어졌나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전시공간인데 이게 커트롤로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통유리로 해가지고 그렇게 시공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죠?

예.

건축을 아는 사람이라면 전시공간에 우리가 박물관 갔을 때 유리로 박물관 된 건물 못 봤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시공간도 마찬가지로 빛에 햇빛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자연빛을 갖다 유입시켜 가지고 전시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필요 없는 예산이 지금 이렇게 쓰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통유리로 돼서 쉽게 얘기해서 커트롤로 돼 있는 부분에 아마 보완 공사하는 내용이 여기 자세히 없는 것 같아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 차단을 어떻게 합니까? 이 4,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예산을 뽑아 보니까요, 임시로 견적서를 보니까 한 4,01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는 거의.

통유리 쪽에는 어떤 공법을 사용해서 빛을 차단하나요?

시설공사를 해서 인테리어를 해서요.

, 그러니까 인테리어인데 어떤 공법으로 해서 빛을 차단하느냐 이거죠.

가벽을 세워야죠.

그거 지금 7m라고 했는데 그 면이 상당할 것 같은데.

높이가 7.2m입니다.

예?

높이가.

7m.

예.

가벽도 하죠. 천정공사도 하죠. 냉·난방시설까지 하는데 이 4,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그냥 눈가림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공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도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봤을 때는 이 4,000만원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4,000만원으로 다 가능할지 의문이 좀 들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 최대한이 아니라 전시공간은 굉장히 특수공간인데 그 특수공간을 갖다가, 일반공간을 지금 특수공간으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 4,000만원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와서 그냥 예산만 또 낭비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관련 도면 나오면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답변 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보건과장 홍혜숙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사비가 1회당 1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25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강사비가 1회당 10만원에서 20회 잡혀 있어요. 월 한 1.6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 각종 위원회 참여만 해도 한 10만원 정도 수당이 나가는데 그거 강사비용인데 10만원으로 책정한 게.

너무 낮은가요?

한 10분 정도 강의하고 그냥 갑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강의 시간은 보통 한 40분에서 한 시간 내외로 시간을 잡았는데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관련된 게 주로 영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래서 운동사나 영양사 관련으로 하는 강사 분들이 전국적으로 인력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책정한 강사수당 기준보다 좀 저렴하게 해도 재능기부 차원에서 같이 해 주는 분도 있고요. 또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보통 네 번 내지 여섯 번 계속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강사님 섭외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사를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을.

관내에 계신 분도 있고 예를 들면 금연 같은 경우는 금연협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금연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양이나 운동이나 지금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대사증후군이 여러 가지 분야에, 강사님이 전문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소속된 분도.

보기에는 왔다 갔다 기름값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관내의 분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관내 병원에 관련되는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간호사 선생님이라든지.

이게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좀 질을 향상시키려면 강사료를 제대로 주고 나름대로 또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횟수를 좀 줄여서라도 강사료를 제대로 지급을 해서 좀 효과적으로 강의 내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진에서 할 때는 관내에 거버넌스 구축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들하고 많이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이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엊그제가 저희 강동구의회 개원 24주년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지방자치가 24년 된 현 시점에 있어서 제대로 됐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동료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도 동의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겁니다. 특히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는, 이게 담당 국장님인 기획경제국장님이 저쪽 가 계셔서 행정안전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주처리가 이번에 5차가 마지막인가요? 5차 이후에 또 있었습니까? 6차 있었어요? 3월 20일날 5차 간주처리가 되고 그 이후에 또 있는 게 있었나요?

이 관계는 기획경제국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놔두세요. 이게 간주처리가 5차나 되면서 그게 44억원이나 돼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이번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게 65억 규모인데 현실적으로 쓰레기봉투 값 55억 빼면 실제 자체 재원과 쓸 수 있는 것은 10억 안팎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게 10억 안팎밖에 안 되는데 간주처리된 예산이 44억원이나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그리고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과 예산심의권이 심각하게 이게 무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방의회 존재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강동구청이 강동구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의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배제돼 있다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국·과장님이 답변할 사안은 아니지만 24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하소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진짜 지방자치가 요원할 거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일단 아트센터 관장님이 지금 부재중이시죠?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아트센터관장님 공석으로 공연지원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용석 팀장님.

예.

언제 그만두셨어요?

2월 1일자로 그만두셨습니다.

왜 가신 것 같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례회 예산안 심의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예측했던 바입니다. 아트센터 예산을 그렇게 무참하게 난도질당한 관계부서장으로서 진짜 그 직을 수행할 만한 어떤 가치, 어떠한 의지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게 현실화됐었고, 그걸 지금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후임 관장 채용 문제는 어떻게 돼 가요? 모르세요?

예.

계획도 없고? 행정안전국장님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총무과 소관인데.

평소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조용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트센터 관장은 오셔서 참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고 그런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본인이 좀 더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신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본인이 올 때 제시했던 비전들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공유를 했고, 그러나 본인 신상의 발전을 위해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막을 수가 없었고요. 또 그 후임을 뽑아야 되고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아시겠지만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우리 강동아트센터가 갖고 있는 시설규모라든가 시설이 해내는 역량과 또 일반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된 게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발견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새로운 센터장을 뽑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그런 검토 기간이 좀 필요하다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죠. 아트센터 총괄적인 향후 발전적인 모습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구청장한테 하게 될 텐데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한테 질의할 거는 이번 시설공사비용 5,800만원 요청을 하셨어요.

4,000만원입니다. 5,8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작년도 예산 요구를 하셨던 겁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추경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긴박하게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원래 연말에 정기적인 예산에서 필요하지도 않았던 것이 추경에 긴박하게 들어갔다는 것은 어떠한 급격한 천재지변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나 가지고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아트센터의 입장에서 보면 좀 뭔가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이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제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년 운영 해 보시면서 그런 문제점이 됐었을 거고 그랬는데 작년 정기회 때 본예산 편성할 때 신청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사정 때문에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다가 이번에 추경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면 이게 되는 건데 작년 본예산 편성 때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트센터 뿐만이 아닐 겁니다, 조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좀 할게요. 2013년, 2014년, 2015년 3개년치입니다. 아트센터에서 구청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예산액과 실제 반영된 예산액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만큼 비교, 증감 및 퍼센테이지까지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저한테, 바로 되겠죠? 오늘 오후까지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건.

예.

얼마예요? 1억 5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쭉 지급을 했었어야 되나 안 했어요. 그렇죠?

예. 못 했습니다.

좀 나아졌어요, 예산사정이 이제?

나아지지는 않았는데 그동안 지금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경찰서에서 독촉공문이 왔습니다. 마치 빚 독촉하듯이 그렇게 오고 그래서.

잠깐, 2012년 12월, 18개월이면 다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없어요? 이게 전액이에요?

예. 그 이후로는 공사를.

시작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만 주면 다 끝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줍시다, 급한 거 아니라면, 여태까지 미뤄왔는데, 다른 데 좀 급한 데 쓰고, 그러잖아요?

고발시킨다는 협박도 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안 줬을 거 아닙니까? 추경이 있었으니까 여유가 있어서 주는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너무 사실 또 공공기관에서 지급해야 될, 그게 어떤 다른 사항도 아니고 저희한테 들어온 수익금이었는데 그걸 지급해야 될 거를 5차까지 미뤄가면서 이렇게 한 게 사실은 너무 좀.

. 너무 잘못했죠. 너무 잘못했는데 여태까지 참아 왔으니까 지금 추경에서까지 이렇게까지, 그 돈 주면 강동경찰서 예산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경찰청으로 들어가요?

경찰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강동경찰서와 싸움할 이유도 없습니다, 청으로 가는 거니까.

강동경찰서에서 거기는 거기대로 아마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의회 핑계 대세요. 의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내년에 주겠다 그럽디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지금 급한 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여태까지 잘 참아 왔으니까.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급한 건데 여태껏 미뤄 온 겁니다.

더 미뤄보자고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마무리하시고 2차 발언으로 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청소행정과장 신현종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조례가 통과가 됐고, 이번에 51억이에요. 조례 통과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쓰레기봉투값을 팔아요, 주민들한테, 그 수입이 구청으로 다 들어와요. 100으로 봅시다. 100이 들어오면 그럼 그 중에 위탁수수료가 구청에서 판매상한테.

지금 2% 계상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요?

2%.

2%를 주죠?

예.

98이 남아요. 그럼 그 98을 위탁업체에 다 줍니까?

아니죠.

답변은 다 안 준다고 얘기했었는데.

예. 이윤은 빼야 되지 않습니까? 이윤 빼고.

이윤?

판매이윤은 판매소에서 가져가야 되니까.

아까 2% 뺀다며.

그건 위탁수수료죠. 중간배부처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가 2%고 판매이윤은 따로 있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환경부 고시에 의해 가지고 단가 산출을 합니다. 그 산출한 금액이 현재 대행 3사의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노임이나 이런 걸 경비를 산출했을 때 연간 78억 정도가 나온다 이거죠.

어떻게?

78억.

78억.

예. 그 3개 대행사를 운영하는 경비가 연간 78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죠. 그 부분만 지급하는 거죠.

이번에 51억 하면, 5월 1일자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죠, 발효가 되는 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이라는 기준에서 얼마나 들어가요? 51억이.

지금 우리 수입이 한 5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출이 51억이니까 한 3억 정도는, 남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세이브가 되는 편이죠.

위탁수수료하고 다 빼고 3억이 세이브 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을 조정을 함으로써 구 수입을 늘릴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한정이기 때문에 무한정 낼 수는 없죠. 위 산출도 우리 2014도에 봉투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구 재정수입으로 들어왔다가 수수료하고 판매이익 빼고 위탁청소대행업체에 주는 비율을 예를 들어 95%로 할 건지, 적정수준을 97%로 할 건지에 따라서 구 재정수입에 플러스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판매수입보다도 더 많은 돈을 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원가산출에 따라서 다르겠죠. 현재 우리가 원가산출한 거는 우리가 현재 대행 3사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산출한 거고, 실제 2014년도에 서울시 용역에서 산출한 거 보면 한 1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수거하는 데만, 그리고 용역사에서 제시한 거는 한 8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사나 용역결과보다는, 왜냐하면 용역결과나 대행용역사에서는 인력 자체가 100명 정도 소요된다고 본 거고 우리 현재 70명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용역결과나 우리 자체 산출하고는 차이가 그만큼 나는 거죠.

돈을 받아야만 하는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많은 비용들이 들어간다고 얘기해서 구청에 요구할 거고.

그런데 실제 요구액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현재 산출액이.

.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무리하게 요구한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그건 아닙니다.

수수료 조례를 또 올려 가지고 주민들의 세 부담을 만들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1억의 지급하게 된 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주십시오.

예. 산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4,000만원 플러스해서 5,800만원이 지금 갤러리에 냉난방 설치, 소방 감지기 설치하는 형태로 지금 시설공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예산은 처음에 조용구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많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이제 6,000만원, 사실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안전,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선진적인 차원에서 배워서 오겠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 같으면 여기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왜 추경 예산에서 이렇게 총무과에서 예산이 거의 20%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실 IMF 전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갖고 직원들을 해외 연수를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사실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사실 예산이 많이 줄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있는 돈 가지고 보상 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 사업에서 성적을 좋게 냈다든지, 우리 정책 사업에서 좋게 냈을 때 보상 차원에서 그냥 있는 돈에서 하다 보니까 동남아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계속 보내왔었거든요. 그런데 해외 연수라는 게 가서 어떤 역량을 높이고 하는 데 많이 필요한 사항이고, 특히 요즘엔 또 안전이나 환경이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직원들을 좀 더 선진지에 보내서 역량을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총체적인 예산을 갖고 한 번 해봅시다. 총체적인 예산에서 진짜 과연 예산이 진짜로 제대로 잘 예산 편성이 됐었던가, 불필요한 부서가 있는 어떤 그런 예산에서 나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이렇게 제대로 편성되지 못 하니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은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예산에서 세출 항목을 편성을 하다 보면 사실 조금 순위에서 밀리는 게 이런 부분이 사실 밀리죠. 보통 직원들에 대한 어떤 후생복지 차원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밀리고, 우선 급한 게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예산이 그랬고, 그렇다고 지금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추경 예산을 또 편성을 하게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넣어서 직원들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넣었습니다.

다시 한 번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볼 문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조성욱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예산 올라온 것, 실제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보면 굳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떡값 30만원 더 준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직을 안 할 것인가? 다만 있죠. 이게 보면 전체 1년직 계약직이잖아요. 1년직으로 계약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한다면 보편적으로 2년씩 계약직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2년씩이라도 해가지고 묶어 한다고 그러면 1년 하고 그만두고, 1년 하고 그만두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 1년하고 이직률이 참 많았죠.

그런데 그동안은 이직률이 좀 적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거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70%가 이직을 했는데 타 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호봉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차이가 안 나다가 이 종사원들이 다른 25개 구에 센터가 다 있다 보니까 다른 센터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월등히 낮으니까 자리가 비면 자꾸 그쪽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서 76%까지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업비를 많이 쓰기 위해서 72%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스스로 자기 살을 깎아가면서 사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안 했을 텐데 상담요원이 지금 한 분이 가 있는데 지금 실태가 3개월을 기다려야 상담이 될 정도로 상담이 많이 밀려 있답니다. 그래서 상담 오는 사람들이 하루가 급해서 오는데 남편한테 이렇게 가정폭력이라든지, 이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오는데 3개월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사실 그 인력이 필요해서 시급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갑자기 와 가지고 긴급하게 상담을 하려고 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상담을 못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어차피 먼저 받은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무료상담을 하는 데가 저희들이 유일하게 그러기 때문에 아동지역센터, 경찰서, 학교 이런 데서 다 저희 쪽으로 지금 상담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급한 상황일 때는, 긴급하게 만약에 요할 때는 그래도 그 순서를 기다려야 하나요?

일단 급한지 안 급한지는,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들 급해서 오겠죠. 여유가 있는데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센터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런 거니까 격려 차원에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가능하면 1년씩 계약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년씩으로 해 가지고 하면 그래도 그 기간까지를 다 채우기 위해서, 또 사실 뭐냐 하면 자기가 근무경력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간을 두고 간다 그러면 2년씩 그대로 하면 그럼 이직이 좀 덜하잖아요.

그건 저희들 마음대로 2년으로, 지금 아시겠지만 계약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임용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알기로는 노사정 검토도 하고 있지만 그게 한 4년으로 바뀌고 이러면, 지금 현재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계속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실무를 이해하고 하려고 하면 그만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무기계약직으로 그런 식으로 한 번 해 보든지.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어차피 매칭사업이잖아요. 국·시·구비 같이 세 개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한 번 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러면 행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또 상담원들도 자기 이직에 대해서 어떤 불안을 해소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좀 점진적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보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쪽으로.

그건 저희들이 우리 차원에서는 할 수는 없고 여가부에다 좀 건의를 해서, 똑같이 25개 구청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른 지원센터들도 전부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이렇게 규칙에 정해서 조례에 있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조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가부 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좀 안정적으로 이 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하나의 관행에 의해서 오는 그 틀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시대가 변하면 변하는 대로 따라가 줘야 되지 않는가.

정규직화 시켜주면, 지금 이분들이 사실 어제도 토요일 날 나와서 예비부부학교 교실을 운영하고 이랬습니다. 휴일도 근무하고 야간도 근무하고, 사실 지금 상담을 매주 또 저녁에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낮에 시간을 못 내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야간상담도 하고 있는데 실제 초과근무라든지 여비라든지 한 푼 그 외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무기계약직을 해 주고 이러면 모든 걸 똑같이 다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훨씬 좋겠죠. 그러나 재정 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 문화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풋살경기장 공단전출금이 있습니다.

예.

본예산 때 400만원이 책정돼 있었어요.

본예산 때도 4,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요. 그대로 돼 있는데요. 예산과목이 시설비와 부대비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풋살장이 3층에 하나 있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잘 돼서.

장소가 어디죠?

유소년스포츠센터 옥상입니다.

, 물론 학생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추세라는 얘기죠?

예.

매년 보면 풋살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예.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의 풋살에 학생들이 동호인들은 얼마가 안 되고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90%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타구에서도 우리 풋살 경기장을 이용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성인대회 할 경우에 그렇고요. 지금 유소년스포츠센터에서는 대부분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동구가 지금 풋살에 학생 동호인들이 얼마나 되죠?

일반 학생들에 대한 동호인 조사는 된 게 없습니다.

늘어난다면서요.

지금 유소년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데요.

데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신청하는 숫자가 늘어나는데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가 하나를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있는 데다 설치를 하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지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복지정책에서는 4개과로 늘어났기 때문에 구분이 돼 있지만,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는 그동안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과장님.

예. 관심이 있었습니다.

보면 그동안 관심을 전혀 안 가진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구 예산 사정이.

구 예산으로 자꾸 호도하지 마시고요. 이게 국·시비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시비예요. 그리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소소한 지원비랄까 이 정도 지금 들어가고요. 실제 1년에 지금 총 다문화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운영비하고 각 사업비 다 합쳐서 4억 1,300 정도입니다.

4억이 안 되죠.

센터 운영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거는 2억 9,122만원.

예. 그렇습니다. 지원센터장님 지금 나와 계시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지금 호봉수가 몇 호봉을 드립니까?

지금 1호봉입니다.

2호봉.

1호봉입니다.

1호봉?

예.

몇 년 근무하셨죠?

지금 센터까지 해서 5년째 근무입니다.

한 5년 근무로 알고 있는데, 원래 1년차는 1호봉씩 올라가죠?

예. 맞습니다.

지금 5년인데도 1호봉을 하시면 가정복지과장님이 크게 신경을 안 썼다는 게 증빙이 되잖아요. 지금 1호봉을 하면서, 다른 건 모르지만 다문화지원 여기는 큰일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모든 거에 생소하고 대한민국에 오직 결혼을 해서,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잘해 주면 관계 없는데 결혼을 하고 우리 아직 대한민국 남성들의 습성이 여성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언어폭력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상담을 지금 하는 걸 볼 때에 지금까지 많은 큰일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명절, 이게 사실 용어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격려비라고 해야 되지 지금까지 한 푼도 안 주신 걸로 돼 있네요?

예.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줬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직률이라는 것은 어느 선에서 그걸 맞춰야 되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명절 격려비로 이렇게 용어가 돼야지 명절수당이라는 게 30만원 가지고 수당으로, 사실 공직에 계시지만.

그 용어는 정확하게 예산에 있는 용어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75%를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는데 72%를.

76%까지 합니다.

72%를 하고 그 3% 마저도 사업비에 썼다 하는 거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센터장님이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직률을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75%가 있으면 그 내에서는 지출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업비를 안 줄이려고.

센터장님을 비롯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가정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팀장님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 긴요긴급 때 예산을 적절하게 본예산에 제외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맞지요?

예.

총무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4달째 돼 갑니다.

4개월이요?

예.

다각적으로 하셨고 총무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업무는 충분히 파악을 했으리라 믿고요. 이 예산은 우선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당시에 1억 5,300이라는 것이 주차수입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억 2,000이 들어왔는데, 저희 운영비하고 인건비 빼고 그리고 1억 5,300.

이 청사하고 경찰서 부지하고 교차매각 처분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처분을 할 때에 모든 토지거래라는 것은 지상권과 토지권에 대해서 잔금이 완료시에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왜 빠뜨렸어요?

이게 빠뜨린 게 아니고, 2011년 6월달에 우리 국·공유 재산 교환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고.

처음에 매각처분할 때 저희들이 차액이 126억인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에서 토지매각대금 건물 해 가지고 126억인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55억 8,500 받은 거 아시죠? 그게 우리 청사를 경찰서에서 이거 필요 없다 해 가지고, 감정평가 이걸 지급 못하겠다 해서 사실 이거 저희들이 거의 70억 정도를 그냥 삭감해 준 겁니다, 그게, 그게 의회 의결도 안 되고 거래가 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을 치러놓고 이 건물이 사실, 의회 건물이 평수라든가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걸 전부 다 삭감을 해 주고 거래를 하는 그런 거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의회의 승인도 없이, 물론 지나간 것이지만, 지금 나중에 폐기물 처리된 금액이 3억인가 얼마 그거는 지불했어요?

그거는 지급한 걸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는데 어떻게 이거를 5차 독촉이 올 때까지 1억 5,300 안 줬다 해서 세상에 추경예산에다가 이걸 올리는 경우가 총무과장님으로서는 내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수입이 들어온 건데 그걸 우리가 안 줬다면 엄격히 따지면 우리 공무원들도 좀 양심에 가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사실 본 위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불해야 되죠. 그거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몇 년 동안 지금 300억의 돈이 넘어왔으면, 이미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경비지출 제하고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건데 5차 동안, 경찰서나 구청이나 담 하나 사이에 있는데 5차까지 지금 지급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예산 타령하는 겁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넘어왔으면 일반회계로 전용 왔으면 우선 이거부터 드려야죠. 예산편성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서 나중에 연수라고 했지만 어떻게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이라고 합니까? 동남아 여행이라는 거 총무과장님 그 발언 자체도, 그걸 여행으로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

연수로.

해야지 아까 답변에 여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동남아여행이라고.

죄송합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가 있으니까요.

해서 총무과장님, 추경이 사실 보십시오. 금액 예산 보시면 알지만 우리 구민들의 사실은 세수를 올린 거나 다름 없습니다, 봉투값을 인상해서, 들어올 때 좀 구민들한테 명분을 가지고 위원들도 심의를 해야 되지 편성된 것을 보면 일부는 적소에 할 수 있는 겁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어떤 명분이 있어도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이런 것을 예산을 만약 통과한다면 구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총무과장님은 좀 적절하게 예산편성에, 물론 기획경제국에서 하기는 하지만 총무과장님으로서는 좀 적절하게 이걸 올려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형식은 어떻게 취했어요?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 일반회계에서 이걸 주겠다는 겁니까? 1억 5,300,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갔어요?

일반세입으로 들어와서 주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 그게 어떻게 일반세입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운용수입은, 기본적으로, 그래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집행을 해 주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 세입조치를 곧바로 들어온 거를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했어요?

예. 일반.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보면 청소차량 구매에 대해서 1억 900만원 추경예산 올라왔죠?

예.

여기 보면 내구연한이 7년이 경과한 차량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서 이게 바꾸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동 행정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얘기하니까 키로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키로수가 미달돼 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 차량 2대 교체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7년에 12만km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폐차할 차량이 하나는 17만 2,000km, 그리고 하나는 19만km를 뛰었습니다.

내구연한과.

예, 2개 다 충족이 됩니다.

다 오버돼 가지고 된다는 상황이에요?

예.

한 번 줘보세요.

예.

그 자료를, 그럼 이 3대가 전부 다가 지금.

차량은 2대고 하나는 차량 이렇게 수리할 때 들어올리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운영에 관련해서 4,300만원 계상된 것 있잖아요. 전셋값 인상분에 의해서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운영비를 4,300 증액시키는 거잖아요.

예.

집 앞에도 보면 환경미화원들 시설 관리 휴게실이 하나 있어요. 휴게실이 지하에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마 직영이 아니고.

한누리에 위탁.

위탁업체의 휴게소인가 본데 보면 이게 환경미화원들 휴게소 쉬는 장소에 순찰하는 분 있어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휴게소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리 와가지고 일을 하지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휴게소에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다 비용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굳이 휴게소를 갖고 운영을 하는 것을 갖다가 운영의 묘를 다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환경미화원을 1일 3회 청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잠깐 가서 쉬면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순찰을 돌고 있고요. 또 자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만 차량에 대한 그 자료만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본예산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입차량이 부분 있더라고요.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들어 가지고 겨울에 눈 왔을 때 제설차라든가, 특히 사실 관용차들도 지금 지입차량으로 강동구도 많이 돌려놨죠. 특히 화물차는 실질적으로 이게 지입차로 하게 되면 차를 가지고 직접 운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차를 보유하고 운행을 하게 되면 차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화물차 이런 것을 지입차량으로 돌려서 하면 그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더 관리 감독이 되고, 이렇게 또 화물차가 이게 오래돼 내구연도가 경과되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운행은 안 했지만 키로수가 미달된다든가 과장님 답변할 때도 그럴 때는 안전의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지입차량은 사실은 몇 년이 되면 교체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보면 지입차량에 대한 것은 우리 차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입차량으로 많이 돌아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차량 같은 데는 지입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이나, 예산 절감이나, 관리 감독이 훨씬 이익이 될 수 있어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화물차는 승용차들이야 누가 운전을 하든 부분, 부분 수리를 하면 되지만 청소차량들은 이게 운행이 중량이 나가잖아요.

저희들 차량도 차량기사가 대당 이렇게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나 운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이나 관리도 자체 경정비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차량 유지 관리비, 수리비.

차량이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노후돼서 그런 거죠.

노후됐기 때문에 그러면 7년이란 걸 가지만 지입차량 같으면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3년이 넘으면 신차로.

그런 비용은 한 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량 지입차량 비율을 가져왔을 때 보니까 훨씬 그것이 3년이 넘어가면 신차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면서 특히 또 그런 화물차량은 안전의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거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또 구에서 대처하는 방법이란 보험료라든가 등등 예산의 총계적으로 볼 때 지입차량이 좀 우선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조동탁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실 예산이 우리 청소행정과의 힘이라고도 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동 회의를 나갔었는데 그 인상분에 대해서 그 위원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상이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답변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올리지 못 했던 그런 부분이 한 번에 올라가게 됐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이 너무 미약하고, 청소는 깔끔하게 해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독립채산제에서 도급제로 가기 때문에 5월 2일날 조례가 시행되면 저희들이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산출을 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일거리가 많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또 환경미화원 운영 관리에서 보면 휴게실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실을 1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천호동, 길동, 고덕동의 세 군데가 지금 임대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만료되고 주변 시세에 따라서 1,000만원 정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청소차량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2대.

32대 정도가 지금 수리비에서 5,300여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수리비는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6개월치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6개월치를 더 요구한 것이고, 차량들이 2001년도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14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2대만 대폐차량으로 그렇게.

에어작키는 뭘 뜻하는 거죠?

저희들이 청소차고지에 보면 간단 수리는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작키는 차 들어 올리는 것이죠. 타이어 펑크 교체나 자체 수리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종합관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주셔 가지고 5월2일날 공포가 되면 대행체계도 개선하고 그래서 대행업체 선정도 공개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쓰레기봉투 인상분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에, 또 복지에 쓰이도록 대행업체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역시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돼 있는데 건강 가정 지원에서 9명에 대한 30만원씩 이렇게 명절 수당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찔끔찔끔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심의를 해봤지만 아주 빈약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이 현재 우리 강동구가 몇 명이죠?

2,840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리 대상은 추세가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데, 이렇게 찔끔찔끔해 가지고 과연 개선책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구체적으로 계산해 놓은 것 있습니까?

그동안은 사실 우리 구비가 하나도 매칭비 외에는 한 푼도 투입이 되지 않았는데 워낙에 열악하다 보니까 올해 갑자기 18명 중에서 14명이 이직을 해서 이게 왜 이럴까 보고 하니까 다른 데는.

심의 때 센터장이 다시 재위탁 되셨죠?

예.

센터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엘리트에 속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좋은 인재가 운영하는 과정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심의할 때 봤지만, 좋은 안을 내 놓으시면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렇게 30만원씩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개선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을 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환경미화원 운영관리안에 3개소 휴게실이 임대기간 만료가 아니라 임차기간 만료로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여권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글은 한자와 달리 특정한 서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의 글자를 한글전서체로 규정하고 있어 근거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5조 인영의 내용 중 제1항 “한글전서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자”를 “글자”로 각각 개정하고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헌식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인의 서체를 현행 전서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한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체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는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관인의 서체를 종전 전서체에서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한글의 경우 그간 다양한 서체가 개발·보급됨에 따라 특정서체로 국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것인 바 적법하고 바람직한 개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벌써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신·구 조문표를 보면 “관수”, “보관” 보관이 맞는 거죠. 현재는, 관수는 일정 때 썼던 거기 때문에 맞는 거고, 또 “모사전송기” 모사전송기 하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모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팩스” 세계화 시대에 맞게끔 팩스라고 딱 표시하셨는데 그것도 맞고, 또 “공인관수자”, “공인보관자” 그건 차이점이 뭐죠?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에요?

예.

“사용하는 때”, “사용하는 경우” 그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그것도 개정을 하죠?

그거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앞에 니은이 오느냐 리을로 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최대한 맞춰서 쓰게 됐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부분 그러니까 강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뿐이 아닌 다른 부분도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부분도 정리 대상으로 일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안전국장님께서.

행정안전국장이 보충답변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 나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일제 정비한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한글 맞춤법이 계속 바뀔 때마다 부분적으로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공인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민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기획경영과 법제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첫 페이지 주요내용 두 번째 보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런 얘기 있어요. 그렇죠?

예.

필요한 내용들이고, 그런데 늘 저는 이렇게 의회에서 조례를 심사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지금 기준에 맞춰서 하자는 얘기죠.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교양미가 있다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복장이든 화장이든 어떠한 태도가 불량스럽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상당히 반감될 수 있다는 얘기죠. 조례의 형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물론 우리 담당부서가 민원여권과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총무과예요?

기획경영과에서.

기획경영과, 또 이쪽은 살짝 또 비켜 가네요. 기획경영과에서 하게 되고 또 그럼 어쨌든 국장님은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참석을 하잖아요.

예.

공직 몇 년 하셨어요? 지금 30년 넘으셨죠?

예.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자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최소한 20년, 30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제가 존경하는 김 국장님이야 진짜 여러 부서 다 해 보셨고, 제가 3대 의원 할 때 그때 의회협력계장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겁니다. 3페이지 한 번 보시면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좀 뭔가 답답한 느낌이 안 드나요? 다른 조례랑 좀 다르네, 이런 생각들 안 드세요? 법제처에 의한 법령 제정 기준에 의하면 각 조별로 항별로 표현할 때 라인 긋도록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안 됐었는데 최근에 바뀌었나 해서 지금 전문위원 보고 확인을 해 보라고 그랬는데 전문위원도 답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기획경영과에서 잘못한 겁니다. 물론 주무부서 잘못 했겠지만 기획경영과 건너가면 거기에서 꼼꼼하게 해서 이거 형식이 잘못됐으니까 반려를 시켜야죠. 일례로 저도 군 생활을 사단정보처에서 근무했는데 사단정보처에서 어디 군단위든 예하 연대든 공문이 나갈 때 보면 부관부서에서 그거 일일이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타, 두 타, 띄어쓰기, 좌우간격 엄청나게, 그래서 공문 하나 군단에 보내려면 두세 번 퇴짜 맞아야 보냅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형식도 제대로 안된 조례가 의회에 올라오게 되고, 이게 대외적으로 또 공포되게 되고, 그럼 강동구청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고요. 법제처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도 모르고 말이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떠세요?

앞으로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됐죠? 또 하나 15조 제1항 중 “공인관수자가 공인함”을 “공인보관자가 공인함” 이렇게 돼 있다 하는 얘기죠. 사소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뒤의 “공인함”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뭐만 바꾸면 돼요? 앞의 것만, “공인관수자가”를 “공인보관자가”로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공인함”은 뒤에 똑같은데 뭐 하러 그것까지 바꾸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결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좀 제대로 해서 올라오자 하는 얘기죠. 집행부에서 아이고 우리는 그냥 나름대로 고생했으니까 의회에 탁 던져 주고 위원님들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이 부분 관련돼서도 우리 전문위원이나 의사팀에서도 제대로 형식 안 갖춰 온 거는 반려를 시키라니까, 사무국에서도? 전문위원님, 아시겠어요?

예.

. 위원들이 여기 와 가지고 띄어쓰기니 맞춤법이니 그런 거를 따지라고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행정안전국장님 다시 구청에 들어가시면 총괄적으로 국장 회의 때 한 번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잘못된 형식을 가져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황주영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조용구 의원님 아까도 형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깨우쳐 주셔 가지고 저희가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일단 1차 회의에서 됐던 얘기들이 다 집약이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의원 입법발의이기도 하지만 또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심사보류 얘기를 했는데, 다시 저희 같은 초선위원들 공부한다 치고 이번 기회에 그 법령을, 예술단체 정년에 관한 것들 다 정비를 해서 다음에 하게 하면 조용구 의원 단독발의로 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하는데, 못 받아들이시겠나요?

,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발의자가 8명의 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표발의를 하긴 했지만 같이 공동발의한 의원님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의안이라는 것이 그렇죠. 나름대로 오랜 고민 끝에 발의한 의원들이 생각해서 발의를 하셨을 것이고, 이게 상임위에 접수가 돼서 오늘 심의를 하는 겁니다만 지난번 임시회 때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도 아주 많은 말씀을 충분히 해주셨고, 다소 공감하는 부분이고, 물론 처음에 태동하게 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바다 라는 말씀을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이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그러한 부분이 하나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데 앞으로는 강동구정의 행정의 중심, 정치의 중심은 강동구청장이 아닌 강동구의회가 돼야 된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수동적으로 그냥 통과만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보다는 의원들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주민들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끌어내는 부분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존경하는 우리 임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상임위원님과 함께 그러한 부분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전체적인 의견이 동의가 되어진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할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나머지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충분히 그동안 몇 달 동안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예술단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도 여러 번 또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라 충분히 숙지가 되어진다면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게 있다면 좀 더 고민할 필요는 있겠죠.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