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제갑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해당 부서장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 핵심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10분을 초과하시는 경우 추가 질의를 요청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408억 5,269만원에서 65억 7,187만원이 증액된 4,474억 2,457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 세입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세입세출변경으로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 국시비 보조금 2015년도 우리은행 협력사업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추경안 세출은 일자리경제과 시비보조금 반납금 66만 5,000원 등 총 5건에 6억 7,272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편성내역을 살펴 보면 일자리경제과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2013년도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건비 집행잔액’ 66만 5,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암사동 도시재생 시범사업비 1억 4,117만 7,000원은 2014년 12월 26일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총사업비 100억원에 시비 90% 구비 10%의 매칭사업으로, 우선 도시재생사업추진을 위한 센터운영비와 앵커부지 매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비는 총 10억원이 소요가 예상됩니다. 도시디자인과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은 우리 구 범죄취약지구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CPTED 즉,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안전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 30일에 서울시에서 5억원이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2015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부과 및 기업체 수요조사는 교통량 감축을 위한 사업으로 주로 홍보물 제작, 선진지역 교통시설 견학, 노트북 구입을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지급방법이 기존‘기본 25% + 자치구 인센티브평가 5%’에서‘기본 15% + 자치구 인센티브평가 15%’로 인센티브평가의 비중이 10% 확대되고, 예산반영 실적이 평가항목에 추가된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기정예산 2,561만 1,000원에서 2,088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로과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은 국ㆍ시ㆍ구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기정예산 국ㆍ시비가 600만원 증액된 8,100만원이 배정 통보되어 우리구 부담 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지금 추경편성이 몇 년만에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난 해에는 없었고요.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제가 알기로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5대 때인가 그때는 1년에 3번 정도 추경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후로는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추경을 하지도 못하니까 경정 자체를 못해 가지고 불합리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출발을 하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집행을 한 후에 편성을 하는 겁니까? 집행전에 편성하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금 간주처리 같은 거는 사실은 운영상에 어떤 성격상.
박재윤위원
간주처리는 이해가 갑니다. 그 나머지.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추경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성을
편성을박재윤위원
한 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보면 몇 개과에서 이미 집행을 다 해 놓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잘못됐죠? 인정하실 건 하셔야죠. 그러면 이것을 임시회가 몇 번을 거쳤는데 사전에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잖아요. 이미 다 집행을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우리한테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일찍하려고 엄청 일찍부터 준비를 했던 사항인데 의회하고 같은 일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정도면 빨리 대응을 한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박재윤위원
집행부에서는 추경을 하겠다고 하면 미리 의회하고 일정 고려보다는 집행부대로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로 넘기면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심의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미 집행을 다 했잖아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연초 계획부터.
박재윤위원
간주처리는 그렇다치더라도 나머지도 지금 집행을 한 결과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5개 부서인데 부서 자체가 5개가 다 그런 형식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의회 기능은 뭐냐 이거죠. 그런 것에서부터 참고하셔 가지고 사전에 미리 미리 추가경정을 편성을 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 응답을 듣고 나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도시계획과장이 금일까지 장기재직휴가 중이라서 도시재생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박재윤위원
도시재생 사업이 작년 12월 26일날 서울시에 발표를 해 가지고 5개구, 성북구, 성동구, 강동구, 서대문구, 동작구, 나름대로 테마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가죽 산업 벨트 집 가방 등등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정말 암사동 주민들도 많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장께서 직접 팀을 암사1동에 상주를 시킴으로써 우리 주민들과 도시재생팀과 관계를 좁히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번에 4월 2일날 개소식을 해서 김호철 교수도 오셔 가지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왔지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현재 1억 4,000 정도가 내려왔잖아요. 4,000은 이미 집행했고 1억 정도를 앵커부지매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지매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팀장님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앵커부지는 앵커시설 자체는 암사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부지에 건물을 건설하고 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 4년이 지난 뒤에도 도시재생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앵커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는 주민들이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도 요구를 하셨지만 공동육아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활력소 같이 상담할 수 있는 장소, 아니면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가죽 산업 같은 경우는 공동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암사동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 해 달라는 요청, 그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 일대 지역이 도시농업과 연관된 지역이기 때문에 로컬푸드라든가 주민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활력소,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가죽산업 관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설들을 부지를 매입해서 건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현재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해 달라 대상지내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 대상지에 6개 국공유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개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하나는 맹지이기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 상항이고요, 또 하나는 일반 무허가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활성화, 사용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 정도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 지역주민 같은 경우는 자치회관 맞은 편에 보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일부 매입을 해서 현재 있는 암사1동 주민센터 부분이 노후화 되어 있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암사1동 자치회관 앞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종합센터를 건설해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에 의해서 주민주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앵커시설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이 있지만 저번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앞으로도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앵커시설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안이 마련되면 나중에 의회도 보고를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 앵커부지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유지를 두군데를 물색을 하고 우리 주민들은 주민센터 앞에 주차장을 요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아직 계획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시땅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하려고 하나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그 부분은 일단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앵커부지 건설해서 대상지 조건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내려주기로 했고요,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시유지랑 그 자치회관부지 서너군데에 대해서 내부 전문가라든가 주민의견을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부지는 그렇게 선정을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지금현재 김호철 교수님이 단국대학교 교수인데 지금현재 용역은 어떻게 체결이 됐나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용역은 3월 30일날 착수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국대 김호철 교수님 같은 경우는 비 상주이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 정도 현장 나오시는데요, 저번주에도 목요일날 오셔가지고 강동구내 사회경제단체랑 간담회도 하고 1주일에 한 번 정도 비 상주 근무를 하십니다.
무튼
아무튼박재윤위원
이 사업 자체는 획기적인 사업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거고 우리 강동구에서도 어렵사리 이렇게 우리 강남권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담당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팀장님들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강동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더욱 빛나는 그런 살기 좋은 강동구 주민들이 되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김순희입니다.
이지
페이지송명화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사업 명세서가 있고요. 그 중에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세외수입 해가지고 우리은행 2015년 협력사업비 3억 3,500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올해부터 구금고 관련해서 계약을 하면서 협력사업비가 들어오고 있는 거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4년 동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전혀 이렇게 협력사업비가 저희한테 수입으로 잡힌 적이 없었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를
구금고를송명화위원
계속 운영하면서 지난 행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운영하면서 법이 제도화 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기여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어쨌든 처음 이렇게 들어 왔고요.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음번 구금고 결정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다른 타구랑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어쨌든 저희구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모색이 필요할 것 같고 처음 이렇게 수입으로 잡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협력사업비를 제외하고라도 구금고가 이쨌든 저희구 전체 그런 예산을 맡기는 그런 일이니만큼 여러 가지 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기획경영과에서 잘 좀 요청도 드리고 서로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주택가 빛환경 개선 해가지고 이게 매칭비율이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은 감액이 됐고 시·도비보조금은 증액이 됐어요. 경정 해가지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몇 페이지?
같은
같은송명화위원
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 수입과 관련해서 도로과의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도로과장 홍희선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국·시비 60%, 구비를 40% 하는 것을 당초 계획했었는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한 게 중앙정부 예산을 좀 적게 받고 시비예산을 좀 추가로 확보 해가지고 그 부족분 추가확보된 부분에 대한 우리 매칭비율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서울시비를 한 600만원 정도를 더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매칭.
기에
거기에송명화위원
매칭 구비가 400이 더 늘어난 거고 그러면서 수입자체도 이렇게 매칭이 바뀐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암사동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처음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이러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첫 예산이 1억 4,000이 잡혀있잖아요. 이게 시예산은 그러면 이게 9대1 매칭인 거지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시예산은 9대1 매칭인데요. 지금 앵커시설부지는 서울시에서 10억이 예산은 확보가 됐고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지 선정이 되고 나면 아마 내려올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1억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4,100은 도시재생사업을 할려면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가 주민역량강화가 필수적인데요. 그 부분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올해는 앵커시설부지비까지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랑 협의를 통해서 구에서 올해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면 90%대 10%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올해는 시비가 10억 밖에 확보가 안된 거네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앵커부지비로 해서 10억 저희 1억 이렇게만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내년에 정산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예.
송명화위원
주민역량교육을 지금 몇 회를 할 계획이세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주민역량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워크숍과 그리고 암사동내 자치회관에서 교육하는 걸로 그렇게 구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워크숍 같은 경우는 저희가 2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암사1동자치회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초보단계, 전문가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그 인원수에 맞춰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은 별도 용역업체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송명화위원
앞부분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사무관리비에 교육을 잡았을 때는 주민설명회를 10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뒤쪽에 보면 역량강화 업무추진비는 또 9개월로 잡고 있어요. 그렇게 잡은 사유가 있나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는 이게 주민에 의해서 의견을 내서 주민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주민설명회를 많이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지내에 보면 직장인분들이 많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도 오전, 오후로 통별로 나누고 저녁에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으로 해서 한번 할 때 주민설명회를 3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뒤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들이랑 같이 접촉이 많다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별도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같은 횟수로 잡은 게 아니고 월별 그냥 업무추진비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주민역량강화 현장워크숍은 앞에 보면 현장견학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현장견학이 2회로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역량강화 워크숍이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그게 197페이지랑 198페이지 2회가 있는 게 같은 현장역량강화 동일할 사항인데요. 예산과목에 따라서 나누다 보니까 양쪽으로 분리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역량강화 현수막 4회는 뭐예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역량강화 현수막 4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역량강화 부분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별통지도 하지만 암사시장이라든가 도로 같은 데에 현수막 게시할려고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역량강화 강사나 현장견학과 별개로 어쨌든 그런 게시를 할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보물
홍보물송명화위원
제작 2만매는 어떻게 배부할 계획이세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홍보물 제작한 것은 저희가 일단은 개별주소를 파악 해가지고 그 개별주소로 통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상지내가 홍보물 같은 경우 좀 관심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암사시장이라든가 대로변을 통해서 개별안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세대별로 배부.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송명화위원
몇 세대입니까?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됐는데요. 한 2만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안전과를 통해서 행자부쪽에다 세대별 명부를 통보해달라고 일단 통보는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전 세대 그러면 이거 우편료랑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우편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경비로 해서 일반우편으로 용역비에서 나갈 예정입니다.
비로
용역비로송명화위원
그냥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럼 용역비 여기 잡혀 있어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용역비는 연초에 별도로 시에서 확보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예비비로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용역은 착수를 했습니다.
되고
진행되고송명화위원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견학은 80명 정도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아! 여기 100명으로 되어 있네요 현장견학은, 여기 현장견학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현장견학자는 제일 우선 대상자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주민과 우리 구청 간의 의견조율도 하고 의견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우선 대상자가 주민협의체 분들을 우선 대상자로 잡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계층별로 장년층, 노년층, 청년층 나누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과 직장 다니지 않는 분 그렇게 구별해가지고 현장견학대상지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100여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예.
분에
뒷부분에송명화위원
보면 198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해가지고 200만원 곱하기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업무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이 업무는 저희가 구에서도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려고 하면 마을공동체가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암사1동이랑 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공모하고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가 마을공동지원실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주민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하는 거고 사후에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고 지속적으로 가능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전교육을 통하면서 공동체공모사업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송명화위원
이 200만원의 용도가 뭐냐고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200만원의 용도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어떤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내집 앞에서 공동육아를 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내집 앞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명화위원
좀 구체적인 그런.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주민들이 제가 어떤 공모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걸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마을공동체만들기인 것 같거든요. 그것을 잘 어쨌든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적절한 그러니까 이게 한 곳에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이렇게 넓혀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하며 주민분들을 어떻게 참여시킬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200만원 갖고 가능할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윗부분에 보면 마을공동체만들기 위원회 수당이라고 잡혀 있어요. 이게 기존에 이런 수당은 없었던 건가요? 이것 때문에 위원회가 지금 생기는 건가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마을공동체만들기 위원회 수당은 기존에는 없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마을공동체사업 때문에 만든 부분이고요. 실제 우리구에서 자치안전과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할 때 마을공동체만들기 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원회와 별도의 수당을 또 잡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거와
이거와송명화위원
관련해서 한번 정도 더 할려고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예.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여러 가지 점들을 잘 살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7개소가 결정이 됐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결정됐습니다.
어디
어디박찬호위원
, 어디인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7개소는 둔촌2동에 옛날에 21번 종점 부근하고 길동은 천동초등학교 상업지역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미박찬호위원
7개소가 결정이 됐다라는 거지요. 그럼 그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7개소를 선정했나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강동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범죄발생건수가 많은 데를 우범지역 이런 데를 우선했습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이 7개소를 결정한 거하고 결정과정에 프로세스가 있었잖아요. 그거 좀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요청해서 경찰서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받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여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예산인데 경찰서에서 다 결정을 하나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경찰청에서 지금 지역에서 그 지역에 제일 우범지역이라고 결정된 곳을 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구청에서의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경찰서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주시면 제가 보고 나중에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해서 일종에 설계 준비 단계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앵커부지 계약하는 거하고 지원센터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설명회 하는 거하고 마을공동체사업을 준비해서 공모하는 거 사업비 지원하는 거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 예산을 보면 그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박찬호위원
지원센터는 4월 2일날 개소를 했네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예, 4월 2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지금 여기 예산 편성됐던 것은 다 집행을 한 거네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일단 설치는 먼저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예산지원 조건 중에 하나가 조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달라는 조건이 있어서.
박찬호위원
절차적으로는 예산 의결 받기 전에 예산집행은 다 했다는 거지요. 지원센터는 근무인원이 몇 명인가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저희 도시재생팀 인원 3명이랑 용역사에서 전체 설계부분 1명 그리고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1명 그리고 단국대 김호철 교수님 도시지원센터장이 비상주로 1명 그리고 추후에 마을활동전문가 1명 해가지고 총 7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박찬호위원
7명 중에 공무원 3명, 용역사 1명.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용역사 2명입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외부전문가 2명.
박찬호위원
외부전문가 1명은 비워있는데 어떤 파트?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그 1명은 자문가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자문가가 한명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센터에 용역사의 직원들 공간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나요? 용역은 돈 전체를 받아서 자기들이 용역하는 거 아닌가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서울시에서 당초에 센터를 설치했을 때 용역사 직원들이 현장에 근무를 해야지만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시에서도 상주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별도 임대했던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 2층에다 설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지금 이 사업내용이 일단 주민참여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원센터의 인적구성을 보면 주민참여부분이 없잖아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서 주민협의체랑 옆에 회의실에서 계속 상의를 할 예정이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협의체라든가 주민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계속.
히려
오히려박찬호위원
그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협의체에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설계단계에 주민이나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들을 반영이 되어야 그 계획단계에서 그게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실행 집행단계에서 그게 반영이 될텐데 지금 처음에 제가 짚었듯이 주민설명과 참여 마을공동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원센터에는 그런 어떤 인적구성이라든지 이게 없단말입니다. 예산은 벌써 다 써버렸는데, 이게 좀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용역사는 사실 우리가 용역비를 다 주는 거고 거기에는 인건비라든지 공간에 따른 이런 것들도 다 주는 거라는 거지요. 물론 서울시 지침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에서의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도시재생지원센터 내부 조직 구성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주민협의체가 동등한 위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책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단순히 책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지원센터가 일종에 저는 뭐라그럴까, 사랑방 같은 역할도 해야 되고 문턱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다니면서 의견도 내고 또 진행하는데 좀 개선될 사항들도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한 두 명이라도 지역주민이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이 앉아서 있는 거하고 회의체 일정한 주기로 회의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가 약간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간이
약간이박찬호위원
아니고, 약간이라면 약간인데 크게 보면 중요한 문제거든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오픈을 시에서도 입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빨리 오픈을 하라고 해가지고 오픈을 했는데요. 여기 편성된 예산이 집행된게 아니고요, 거의 안 썼습니다. 시작 단계이고요, 그리고 주민 참여 문제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김호철 교수님도 계시고 지난 주에도 사회적 경제 지원단체하고 같이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용역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박찬호위원
4월 2일날 개소식을 하고 사무실 마련되고 인적 구성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전에 그걸 하기 전에 예산 심의를 해서 이런 논의 자리가 있었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게 반영이 되어서 인적 구성을 하고 그 공간을 마련할텐데 다 해 놓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도 사실은 변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약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지금 다 해 놓은 건 아니고요, 오픈을 했고 장소도 없어 가지고 암사1동 동 행정실 앞 복도를 갖다 칸막이 했고 책상만 갖다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이고요, 시에서 일찍 오픈을 하라고 해 가지고 책상집기만 갖다 놓고 오픈했고 며칠전에 용역사 선정했고 MP교수 시에서 지정해 주어 가지고 얼마전에 첫 회의 했고 지금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고 그런 의견은 MP교수하고 상의 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그래서 일단 집행한 건 집행한 거고요, 센터에 상주인원 7명은 증가할 수도 있으면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어떤 부분으로 참여해서 상근, 또는 상시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건지 고민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앵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앵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앵커부지는 도시재생 사업이 4년 동안 사업을 하고 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앵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앵커시설을 가지고 암사동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앵커시설 개념입니다.
박찬호위원
지원센터하고 앵커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앵커시설 안에 지원센터가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앵커시설이라는 것은 단순히 암사동에 필요한 경제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주민공동체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이 모일 수 있는 장소와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앵커시설 개념으로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얘기 들어 보면 앵커에 대한 시설 규모라든지 운영에 대한 계획 같은 게 구체적으로 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앵커시설 부분이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들은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을 해서 주민들 의견에 맞춰서 앵커시설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10억이잖아요. 부지 사는데.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예, 시에서 10억이 내려오고 구에서 1억해서 11억 정도가 올해.
박찬호위원
11억인데 만약에 땅을 안 사고 거기에 있는 건물을 안정적으로 임대를 한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 건가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이게 4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면 임대를 하는 부분이 더 경제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는 4년 동안 저희가 어떤 발동을 걸어놓고 4년 이후에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10년, 20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임대 부분은 효과성은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조금 더 살펴 보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센터가 설치가 되었고 주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을 공동체 같은 부분들은, 그런데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든지 주체적으로 자기들이 참여하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무슨 일반적인 주민설명회나 홍보나 이렇게 해서는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방안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계획이 있나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번에도 간담회라든가 주민들이랑 얘기를 할 때 주민들로부터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할 때는 그냥 설문서 조사 정도로 끝나는데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설문서를 통해서 가가호호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저희가 최근에도 민방위훈련이 있을 때도 아침 7시에 나가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사1동 내에 어린이집 학부모라든가 학교, 그리고 노인정 그리고 직장인들 상가 부분들을 다 방문을 해서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요, 그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협의회에서 선택을 할 부분과 선택하지 않을 부분, 그리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장기 사업으로 갈 부분, 그렇게 분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알리는 거 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을 하는 거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거든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주로 알리고 의견을 듣는 거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다든가 구역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아카데미도 필요하고 이럴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과에서 준비를 하든가 저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아카데미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어쨌거나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했을 때 이게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에서 이걸 다 주가 되어서 하기 위해서 이거 준비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과나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쪽하고 기존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꼭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윤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위원
도시계획팀장님, 과장님 언제 나오세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오늘까지 장기재직휴가이기 때문에 내일 나오십니다.
신윤재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총 9대 1 매칭 사업이죠? 서울시하고, 서울시 예산 90억하고 강동구 예산 10억하고.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198쪽, 앵커부지비 1억이 되어 있죠. 아까 금년도에 11억이 나온다고 했죠? 10억하고 우리 예산, 그러면 11억이죠?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예.
지를
부지를신윤재위원
매입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든다고 생각해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부지 매입을 저희가 시유지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볼 때 한 13억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요새 그쪽에 지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윤재위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13억이면 계약금 10%거든요. 1억 3,000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부터 잔금까지 하면 한 5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들어오는 거 예산이 11억밖에 없잖아요. 13억이라는 건 안 맞는 거 아니예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그 부분은 서울시랑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한 번 했었는데요, 회의 때, 시에서 10억이랑 구비 1억해서 11억 부분인데 암사동 지역에 어떤 지가라든가 부분을 볼 때는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서울시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대상지 선정이 되어서 비용이 초과되는 부분은 다시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시랑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희들
저희들신윤재위원
얼마전에 가정복지과에서 계약을 했다가 다시 해약을 해서 해지한 적이 있어요. 부동산 매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예요.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계약이 되어야 하는 거고, 14억이면 최소한도 1억 4,000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지매입비말고 기타 운영비도 지금 2,300하고 있잖아요. 한 4천 얼마가 있는데 우리 박찬호 위원님도 얘기하고 박재윤 위원님도 얘기하고 우리 송명화 부위원장님도 얘기했는데 구의원의 역할은 뭐냐하면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 집행부에 감사, 검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이 현장 개소식할 때 갔다 오셨어요?
제갑섭위원장
제가 며칠전에 다녀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윤재위원
부지가 쭉 보니까 저희들은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검토해 보니까 예산 집행이 다 됐네요. 예산을 개소식 비용 쓴거죠? 여기 있는 개소식 197쪽에 보면 개소식 현수막, 도시재생사업 개설 뭐 해 가지고 다 쓴거죠? 예산 쓴거죠? 심의를 받지않고 예산 집행 한 거잖아요. 지금 부지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돼요. 14억이 되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100억이라는 거죠. 100억 중에서 건축비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건축비 부분은 지금 앵커시설의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윤재위원
부지만 사 놓고 설계 같은 거 안 합니까?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그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서울시에서 올해까지는 앵커시설 부지만 확보하고 내년도에 건축이라든가 신축하는 부분은 내년도로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앵커부지 매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윤재위원
그런 시설이 다 된 상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마을공동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역량강화라든지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간담회라든지 이런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구나 동주민센터 청사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198쪽에 보면 주민역량강화 현장견학 급양비에 7,000원씩해서 100명이 가는 거예요. 어딜 갑니까? 현장견학을.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현장견학은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선도 사업이 창신, 숭인, 도시재생사업에 있기 때문에 거기라든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청주라든가 선도사업을.
신윤재위원
그 분들이 청주까지 갑니까? 이 분들이 다.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저희가 현장견학을 가면 모시고 갈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주민들은 현장 가는 구민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현장 가는 분들은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민협의체는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주민협의체분들 대상으로 먼저 가고요, 그 이후 에는 그 지역 내에서 현장견학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리더역할을 하실 분들을 모시고 갑니다.
희들
저희들신윤재위원
100억 중에서 부지매입비 한 13억 정도된다라고 보고 건축비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죠?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건축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지매입비랑 건축비라든가 시설비에서 20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습니다.
신윤재위원
부지매입비까지? 그러면 한 80억이 남는 거네요. 80억 가지고 재생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수당에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에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이런 위원회 수당 주고 있나요?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지금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공모를 하면 그 공모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사위원들 수당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윤재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심사위원들 수당을 다 주고 있는 거죠?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예, 자치안전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현장견학급양비 같은 것은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아요. 밥을 사주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밥을 사 주는 겁니다. 밥을 사주는 건데 100명씩이나 해 가지고 보니까 2회나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해 주셔야 돼요. 선거법이나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해야지 이런 부분을 잘못하면 오해 받을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신윤재위원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왔지만 구비만 1억 4,000정도 편성한건데 앞으로 예산집행할 때 사전에 최소한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고요, 물론 팀장님이 잘 하시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의결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게 이왕 강동구가 선정되었으니까 주민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조장환도시재생담당주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범죄예방환경설계 5억이잖아요.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설비 관련해 가지고 규정이 있나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5%정도에서 10%정도.
이준형위원
10%정도만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게, 10%면 5,000만원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범죄예방환경설계라는 게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절차, 과정부터.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구지정이 되면 일단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것을 요구를 하지만 예를 들어 CCTV 설치를 요구를 하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용역을 주어서 주민들과를 대화를 통해서 또는 이게 왜 필요한지 교육도 시키고 그러한 주민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에 의자를 놓으려고 하는데 천호3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해 보니까 밤에 애들와서 떠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해요. 자기집 앞에, 또는 방범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해 달라고는 하는데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건 반대예요. 왜냐하면 밤에 불이 밝아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왜 필요한지 합의점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설계가 되면 저희들이 CCTV라든지 어두운데 벽화도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그럼
그럼이준형위원
대략적으로 예측하시는 거는 대략 몇 군데 정도, 무슨 CCTV도 마찬가지이고 벽화도 있고 게다가 보안등 방범등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떤 질의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를 보면 간담회 내지는 세미나 강사초청 이런 부분들이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적게 보면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면 1억이라고 하더라도 5번 정도가 될 것 같고 또 작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열 몇건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데 이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편성이 작지 않느냐해서 지금 850만원 책정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면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기타 교육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더 늘 수 있고 그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간에 그런 것들을 거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설계가 들어가야지 그런 것은 최소화 시켜놓고 이런 설치하는 거에 치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2,000만원해서 용역회사 줄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주민들 만나고 의견수렴을 하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조금 적은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구청장이 하고 있는 찾아가는 구청장실이나 현장데이트 이런 데 가면 주로 나오는 민원이 범죄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 것만 다 봐도 동별로 두세곳씩 쓰레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꽤 많아요. 장소들이, 해야 될 것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하려면 어차피 주변 민원들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공론화 시키고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럴려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과장님 생각이나 예산편성이 맞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쪽에 최대한 편성을 해 놓고 4억 5,0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4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5,000만원을 이런 쪽으로 편성하는 게 오히려 맞지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그게 더 오히려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4억 9,000 중에 한 2,3천만원 정도는 용역을 해서 용역회사에서 만나고 하니까 적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보기에는 10%라고 하면 10% 편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850만원 용역비 2,3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최대한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주민들의 설득을 구하고 주민들과 대화하는 비용에 치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 과장님이 병가중이라 교통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
203페이지에 이번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수요조사해 가지고 증액해서 추경이 들어 왔는데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고지서랑 증지소모품 또 홍보물 제작비 이런 게 다 본예산보다 아주 급격히 늘어났어요. 이 사유가 뭔가요?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애초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원래 이 사업이 시부담금으로 징수가 되는데 시에서 기존에는 저희 징수교부금을 25%를 징수액에 대비해서 지급을 하고 5%를 구별 차등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지급기준을 변경해서 15%를 징수액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고 그 나머지 15%를 구별 차등지급을 한다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어떤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징수교부금 저희가 수령하는데 상당히 큰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산정코자 잡게 되었습니다.
한의
최소한의송명화위원
경비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처음에 잡을 때 지금 2014년 예산은 얼마였지요?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2014년도 예산은.
송명화위원
2,100만원 정도였던 것 같고 감액이 돼서 올라왔었던 부분이예요. 2014년 할 때 보다도 감액해가지고.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2015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요구했던 거보다 좀 감액이 됐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감액을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교통유발부담금고지서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9상자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25상자란 말이예요.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하고요. 최소한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이어야지, 이렇게 심하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 내려왔어요?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작년 9월 17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9월에 내려왔으면 2015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기였잖아요?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그 작업이 저희가 예산작업을 처음에 실시한 게 2014년 9월 4일날 예산요구한 전산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침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9월 17일날 접수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기가 급해서 어차피 구의회로 예산요구안이 넘어가기 전이니까 9월 18일날 기획경영과로 이런 사항이 지침이 내려왔다 해가지고 조정 검토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런데 그때 반영이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라도 요청을 해가지고 이것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 보면 여비랑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잡도록 정해져서 내려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잡고 그냥 올렸으면 올해 지금 추경 없었으면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셨어요? 자산취득비는 없어도 되는 거였나요?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원래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센티브 사업의 한 분야로 해서 평가항목이 잡혀는 있었습니다마는 평가기준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았었고 작년에 차등지급 해 주는 기준액이 구별편차가 0.01%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15%를 구별 차등지급을 할려다 보니까 좀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그 편차가 벌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한 게 3월 19일날 서울시에서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회의때 공개가 돼가지고 저희한테 시달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평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평가를 좋게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평가를 위해서만 일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충분히 예측이, 이게 지금 추경에 잡힐 예산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작년 9월에 그런 지침이 있었고 9월에서 11월, 12월 거치는 의회 예산심의 거치는 동안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했다가 이렇게 바로 추경에 오는 것은 참, 적절하지 않고요.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잘 주의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자산취득비도 뭐, 뭐를 구입해서 얼마를 하라고 정해져 있고요. 담당직원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비도 교통비랑 비교체험비 워크숍 개최 이런 게 딱 정해져서 내려왔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반영 안하시고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없고요. 자료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 사항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주민의견 수렴한 내용 이것을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디자인과도 아까 박찬호 위원님 요청하셨던 자료 본위원에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왜 못 나오셨지요?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해서 장기병가 중이고요. 5월 14일까지 지금 병가기간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럼 장기병가라면 저한테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회로 이번 회기 기간 중에 병가기간이 겹쳐가지고 참석을 못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아니, 도시계획과는 사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불참에 대해서 전혀 통보도 못 받았고 그럼 과장님들이 여기에 나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전에 통보도 안 하면, 국장님들께 이 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거 아니예요? 그럼 국장님들께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못 한다고 이렇게 연락을 해 주셔야 우리 간담회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팀장님 오셔서 제가 오늘 알았어요. 앞으로 이 점 충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주의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팀장님! 교통유발부담금이 2014년도에 연간 징수액이 얼마인가요?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2014년도 전체 징수액은 24억이었고요.
기서
거기서박찬호위원
30% 우리가 받아서 7억 7,000이네요?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2015년도에는 예상을 좀 하셨나요?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2015년도 징수금액도 지금 95%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여기에 몇 개 기업체인가요? 21억을 이렇게 징수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관내에.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저희 부과건수가 2,164개소 부과를 했고요. 거기서 징수된 게 95% 해서 2,050개소.
과돼
부과돼박찬호위원
징수율은 95% 정도.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2015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몇 개 정도 추가 기업체는 몇 개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2015년도에 큰 편차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크게박찬호위원
증가하거나 징수율도 비슷하네요. 21억 정도로 이렇게 징수하겠다는 예정이시네요?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그러면 이 사업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거나 이행점검 하는데 있어서에 주로 이렇게 주요된 사업은 신규업체를 발굴해서 이렇게 세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신규 관계에 있어서도 또 철거 멸실되는 건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축되는 건물도 있기 때문에 신규 자원발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중요하면 2015년도에 대략 몇 개 정도의 업체가 그렇게 신규로 되는지 통상적으로 몇 개 정도나 되나요?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못 하고요.
박찬호위원
2014년도에 신규업체로 발굴한건 몇 개인가요?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자료드렸던 그 건 보시면 2012, 13, 14년도에 보면 13년에서 14년이 좀 급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600건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부과대상기준이 좀 변경돼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이지.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뭐냐하면 이 사업이 신규업체를 계속해서 발굴하는 게 아니고 주로 되는 것은 기존에 발굴된 업체를 징수 부과하고 관리점검을 하는 게 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송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추경예산인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의 변화가 있어서 거기에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을 올리는 건데 그런 것들은 사실 큰 변화가 없는 사업이고 연간 계속되는 사업이면 이게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될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사실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는데 기존 본예산때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좀 덜된 부분이 있고요.
산에
본예산에박찬호위원
요구해서 100% 반영된 과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집어 넣은 것은 사실 저희가 어떤 과년도 체납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추가로 반영하는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그래서 이 추경에 증액되는 거 2,500만원이 기정액이었는데 2,000만원 정도를 증감해서 81%를 증감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물론 업무에 필요한 인쇄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증액하는 것도 67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큰 연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난연도 연말에 다 이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넘어가 보면 여비가 8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게 비교체험, 비교시찰하고 워크숍이고 밑에 보면 또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130만원 정도 아니지요, 130만원인데 30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연간 이렇게 진행됐던 업무를 보면 이게 추경으로 이렇게 비교체험을 굳이 넣어야 되는지 또 간담회비를 230%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지 이게 큰 필요성이 정당성이 있습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일단 그 근거를 아까 송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관련예산 편성지침을 근거해가지고 저희가 편성하게 됐는데 기존에는 어떤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이게 이번 첫 번째 추경에 이렇게 비교체험 700만원하고 워크숍 100만원하고 간담회비 300만원을 추경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희범
주희범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가 작년도에도 편성요구가 시에서 있었습니다마는 편성을 못 했었고 그리고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도 2013년도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충족시키지 못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한 평가항목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다른 평가항목쪽에서 좀더 신경 써서 어떤 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항목에서 제외가 되고 이거 자체가 징수교부금의 차별지급 건으로 별개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박찬호위원
국장님! 지금의 설명이 국장님 납득이 되십니까?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선진견학 같은 것은 지금 우리구는 해외 가는 것은 전체적인 총무과에서 포괄비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요구해도 사실 별도로 편성은 사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예산 편성해달라고 왔었는데 지난 번에 예산편성 안 했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지금까지 추경 안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걸 추경 편성해가지고 만약에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교부금 몇 억원이 왔다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양해 해 주십시오.
체험
비교체험박찬호위원
예산을 편성 안 하면 몇 억이 왔다갔다 한다고요?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이것은 정량적으로 이건 딱 하고 안하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순위를 매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예산항목이 다 있어요. 시에서 지침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금 답답은 한데요. 위원님들 이번에 양해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번에 했으니까 다음에 2016년도 예산안은.
박찬호위원
이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왜 해야 되고 어떤 항목으로 해야 되고 그게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쨌거나 국장님 답변도 그래요.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그런 이유로 편성됐다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얼마 없는 이 추경예산에 이런 비교체험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들 또는 무슨 기업체를 더 많이 확보한다거나 또는 징수율을 높인다거나 이런 게 아닌 것들을 추경에 편성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세부항목들 차후에라도 제가 납득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한번도 안 나오셨지요? 처음 나오시지요. 이거 하나 올리셨는데 LED등 교체하는데 추경에 1,0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5개년계획에 총 사업비 중에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1억 3,500인데 기정액이 1억 2,500인데 당해연도 예산에 1,000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아닙니다. 우리 당초예산은 1억 2,500으로 했다가 서울시 국비가 60%, 구비가 40%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7,500만원을 국·시비로 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국·시비가 8,100만원이 배정 통포가 왔어요. 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600만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구비도 40%를 추가로 해야 된다 그래서 40% 추가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보면 시비는 2,050만원이 증액됐고 구비도 400만원 증액됐는데 거기에 딱, 맞춰서 1,450만원이 국비가 깎였어요. 차감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국비가 사실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좋은 사업인데.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국비가 4억, 시비가 10억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비로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올린 예산으로 맞춰서 국·시비가 확보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먼저 확보를 해놓고 우리 구비 확보비율에 따라서 조정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제가 볼 때 국비는 더 증액이 되어야 될텐데 딱, 거기에 맞춰서 액수에 1,000만원 구찌에 맞춰가지고 딱, 1,450만원을 차감돼서 내려온 게 이상해서.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구비도 2014년말에 결정이 되고 또 국비도 시비도 같이 결정이 되다보니까 이 3개를 같이 딱,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비 확보되는 비율에 따라가지고 국·시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제220회 때인가, 구정질의 했을 때 LED등을 교체하면 전기료가 얼만큼 절약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빨리 그걸 사업을 추진해서 그렇게 절약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당겨서 빨리하면 그만큼 전기료를 덜 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꼭 이렇게 5년에 걸쳐서 맞춰서 해야 되나요? 이걸.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꼭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보다도 이게 등 하나 교체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갑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구비 예산을 일시에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융자를 내서 하면 융자 낸다는 그 자체가 채무가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우리 예산은 이거밖에 못 잡겠다 그런 거지.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산을 충분히 잡고 싶지만 예산형편상.
그때
그때김영철위원
답변하시기를 예산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그런다는데 더 요구를 안 하시더라고 그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금 예결위에서도 그런 절약하는 것만큼 더 해 줄 수도 다른 걸 삭감하고 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얘기를 안 하시니까 충분한지 알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이 추가 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을,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1,000만원 추가를 하니까 이상하다, 그렇게 꼭 1,000만원이 늘어나야만 되나 이게, 이 사업을 하는데.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거지 1,000만원 늘어나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철위원
국비 같은 것도 자동적으로 깎이고 그러니까 이거 맞추는 거 아닌가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1년에 1,350만원 1억 3,500만원에 맞추려고 5년 계획에.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국비 시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구에서 분할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에 계수조정이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추경경정예산의 편성에 시급성과 적절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