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양승호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889만원 증가한 38억 5,029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정기본운영경비 월정수당 634만원이 증액 계상은 지난 2014년 11월 개최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한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가 2015년 3월 의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의 월정수당 지급액 9개월분의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선진의회연수비 500만원의 추가 반영분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업무여비 성격으로, 의원국외연수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시 원활한 의전수행 지원을 위한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의회환경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신규 계상은 청사내 각 실별 교체가 필요한 노후 집기류 교체 예산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사무국 부서기본경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구매 예산 45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 편성된 273만원은 직원사무용 컴퓨터 구입비이며, 이에 의원연구단체실 등의 PC 교체 5대에 대한 소요 비용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300만원 신규계상 청사내 실별 교체, 이게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추경예산에 자산취득비를 잡는다는 게 뭐한데요, 저희들이 이번 1월달에 건설재정위원장님하고 행정복지위원장님이 5층으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존에 쓰고 있던 자리에서 책상도 필요하고 옷장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TV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을 먹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고 해서 그 부분이 필요해서 한 300만원 잡았습니다.

지금 연구단체실 다 해 놓고 난 뒤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의회의원들은 지금 따지고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실에 각자 컴퓨터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또 별도로 만들어 놓고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도 한번 안 거치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 예산 같으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의원들 다 각자 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받아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나요? 지금 연구단체에 각자 들어가 있고 텅텅 비어 가지고 혼자서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어쨌든간에 건설재정위원장실하고 행정복지위원장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됐는데 어쨌든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에서 결정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신무연 위원님께서 얘기한 각 실에 대한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추후에 예산 등을 반영해서 실이 되면 그렇게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각 실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벌써 들여서 했다는 결론 아니예요?

일부는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 사전에 거치지도 않고 한 뒤에 다 집행해 놓고 뭐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올라오는지는 그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또 밑에 보면 예산 455만원 이것은 뭐예요?

지금 저희들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실에는 컴퓨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행정, 건설, 그 다음에 각 연구단체, 3개 연구단체실에는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쓰는 노후된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의원들 작년 7월에 들어왔을 때 각자 노트북 한대씩 다 줬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불급한 추경예산 들어올 수 있는 예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불요불급하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단지 어쨌든간에 집행부를.

본예산에서 의회예산이 있는 것도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긴급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추경예산에 이렇게 개인적 사무실, 각자 노트북 있습니다. 활용하도록 하세요.

위원님 그것은 개인적 사무실 아니고요, 연구단체실로 대표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연구단체실도 그렇습니다. 연구단체실도 개인 사무실로 밖에 활용하기 더 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각 단체실에서 대표성격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은 굳이 추경예산에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처리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난 해 본예산에서 삭감시키지 말고 해 버리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도 삭감 다 시켜놓고 미리 사전에 공사까지 다 해 놓고 난 뒤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거치지도 않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모순 아니예요?

아니, 위원님 공사하는 건 아니고요.

다 했잖아요.

본 예산 편성에 끝나고 1월달에 결정이 되어서 실이 만들어진거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임의적으로 한 사항이죠. 왜냐하면 사무국에서 의회운영위도 한 번 거치지도 않고 논의도 없고 본위원도 사실 모르는 사항이었고 운영위원장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보니까 각자 했다 사무실 넣어 놓고, 지금 또 필요하다고 각자 사무실 컴퓨터 넣어달라 이런 예산을 하는 것이 만약 우리 주민들이 안다 하면 이러니까 의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니 우리가 좀 더 자중을 하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면 낭비성 예산이라고 보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 반영할 수 없다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00만원 증액 이게 몇 명분이예요?

원칙은 작년도까지 예산이 2,500만원 직원국외여비가 잡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원래 당초 예산을 2015년도 편성할 때 한명분을, 의원님들이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액을 하다 보니까 그럼 직원도 그에 맞춰서 증액하는 부분을 하려다가 못했어요. 나름대로 직원들은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예산편성을 하는 건 뭐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단지 이번에 이 예산이 들어간 이유는 어쨌든 의원님들 국외 여비 올라가는 부분하고 직원이 보통은 국외연수를 갈 때 5명이 계속적으로 갔더라고요, 보통 500만원 잡아서 250만원하고 그럼 저희들 4명이 가고 한명분은 자매결연 도시로 갈 때 거기 대체인력으로 사용한다고 했던.

그 기준이 한 250정도, 1인당?

자매결연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긴 하겠지만.

예, 130만원 정도해서 한 3명 정도 분입니다.

130만원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니, 자매도시.

자매도시용이예요?

같이, 당초가 4명만 가고 한 명만 가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더 올려서 5명이 가고 500만원 분은 자매도시 갈 때 한 3명 정도 직원이 의원님 보필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5명 분이 국외여행갈 때 가고 한 명분 500만원은 자매결연 도시를 갈 때 한 3명 정도 가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8분의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용구 의원입니다. 이번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조례는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안과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를 제가 의회 전문위원 생활한 게 1995년이니까 20년 됐습니다. 20년만에 이번 조례안을 20년 동안 고민하다가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고 지방자치법에 제정된 조문 중에 이 지방자치법 관련해 가지고 지방의회 관련된 것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에 대해서 최초 강동구의회가 만들어질 때 회의규칙에서 모든 것을 담아 놨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규칙은 의회규칙이라는 얘기죠. 강동구청도 강동구청 내부조직을 위한 구청장이 만드는 규칙안,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위임된 사항을 만드는 시행규칙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의회규칙은 의회 내부를 통제하고 의회내부의 규율을 삼아야 되는데 이 내부규율을 빌미로 해 가지고 여태까지 집행부인 강동구청을 이렇게 규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행감에 대한 어떤 결과보고를 요구한다든지 그 모든 것들은 집행부하고 관련된 것인데 그게 잘못된 회의규칙상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상에 잘못되어 있던 그러한 부분들 집행부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야 되는 조문들을 의회 기본 조례안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거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유사하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례들 예를 들면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라든지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에 관한 조례 등도 일괄 정리해가지고 하나의 조례안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그동안 충분히 오랜시간을 검토해 보셨기 때문에 공동발의 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이 조례안을 우리 네 분의 전문위원님과 그동안 수 십차례 같이 토론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도 여론수렴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기존에 회의규칙에서 상당부분이 기본 조례안으로 빠져 나가면서 우리 회의규칙이 누더기 규칙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조문이, 그동안 회의규칙이 전문개정이 된 적이 없었지요. 2대때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설되고 긴급현안질문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전부 다 여태까지 가지번호로 해가지고 조문이 만들어졌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빠졌던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재정비 해가지고 회의규칙안을 전문개정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도 깊게 나름대로 20년 동안 구상하고 근 세 달 넘게 우리 사무국 직원들 전문위원들과 협의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한 부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 심도있는 토론이 있으시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조용구 의원님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되는「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및「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그리고「강동구의회 회의규칙」규정 중 의회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부 통합하였으며, 현행 강동구의회 조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은「국회법」이나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등에 근거해 우리 실정에 맞게 신설 도입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례를 체계적 기능적으로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그럼 신설 규정과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장 총칙 규정에서 강동구의회의 기본이념과 운영원칙을 규정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대표자로서 그 지위와 책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정 및 의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2항 관련해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을 종전에는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정하고 있었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로 정함으로써 임시의석 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신설 관련해「지방자치법」제79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 관련해 기존에는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규정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이를 구분해 별도의 조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 부의장의 임기 및 선거, 정견발표시간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에는 전반기 의장 등의 임기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등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고 정하고 있어 본 제정안에서는 이러한 해석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임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제2항 신설의 경우 의장 등의 선거를 전반기 의장의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하도록 의장단 선거 시기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원구성을 지체없이 하고 전 후반기 의장단 임기를 가급적 균등하게 운영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만일 임기만료일전 5일에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의장의 직무수행은「지방자치법」제54조를 적용하도록 명문화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 부의장 후보자의 정견발표시간을 종전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총선거 실시연도의 제1차 정례회 개회일 규정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조례는 그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과 같이 상위법의 범위에서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위원회와 위원 관련 규정입니다. 안 제29조제3항은 특별위원회의 정수를 10명 이내로 새로 규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는 현행대로 8명 이내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에 대한 종전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를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도시관리공단 예 결산 심의시 행정안전국장 및 문화체육과장이 건설재정위원회에 참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높지 않으므로 동 조례안에서는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33조는 의안심사의 공정성과 의정활동의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의회가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의회의 구성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규정 성격상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종전 규정의 경우 그 목적의 필요성에 비해 행정규제의 성격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안 제46조와 같이 전문가 활용 절차 등을 완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범위를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강동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기간을 구청장이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종전 7일에서 5일로 하며, 회의의 질서유지 사항으로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발언’과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를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와「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칙 안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규정은 입법경제상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부칙 안 제4조에서 다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 또한 관련 자치법규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은 의회의 구성과 기관 운영에 관련된 개별 조례나 회의규칙 중 관련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통합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 및 규정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도 조용구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르면 회의규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회의규칙 규정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번에 회의규칙 규정 성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 전부규칙안의 구성은 모두 6장 72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포함하고 있던 의회의 구성과 운영 성격의 규정이 일부 분리되면서 장과 조문수가 줄었고, 현행 강동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은「국회법」등에 근거해 우리 실정에 맞게 신설 도입하는 등 전반적으로 회의운영 관련해 기존에 미비했던 사항들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회 선포관련 ‘1일 1차 회의의 원칙’을 명문화 하고, 산회 후 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중대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의를 재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번안 규정의 경우 종전에는 본회의의 번안동의대상을 의원발의의안에 대해서만 규정하여 발의의원이 없는 단체장 제출 또는 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의 절차 규정이 부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단체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도 번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본회의와 위원회에서의 번안의결의 정족수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정질문 외의 의원의 발언시간을 종전 20분에서 15분으로 하고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 보충발언 시간을 각각 종전 10분에서 5분으로 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록 작성 규정 등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회의 구성과 운영 성격의 규정이 일부 분리됨에 따라 회의규칙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동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좋은 법안을 제정할 수 있게 하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이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라고 저희가 쓰나요? 보면 6조2항도 그렇고 14조도 그렇고 15조2항도 그런데 여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총선거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표기가 맞는지 저는 일단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총선하면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 총선거를 얘기하는 건데 총선거라는 게 그렇지요. 보궐선거가 있고 재선거가 있고 그것이 아니고 전국단위의 모든 선거를 한꺼번에 하는 것을 총선거라고 한다면 지방의회의원선거 우리 강동구의회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6.4지방선거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표현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조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보면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에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되지만 파행을 해가지고 만약에 7월 1일자로 되지 않고 8월이나 9월에 됐다 의장.부의장이, 그러면 2년을 채우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럴 경우에 이게 타당한지.

거기 후반부 보면 이게 되어 있지요.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장단 선거가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지요. 7월 1일부터 우리가 임기가 시작되지만 실질적으로 총선거 이후에 처음 뽑는 의장선거는 7월 1일날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7월 한 7, 8일 전후 해서 하게 될텐데 그때 뽑혀가지고 2년인데 그때부터 기산 2년이 아니고 임기 시작하는 7월 1일 기산해가지고 6월 30일까지.

간에 무조건 6월 30일로 끝나는 걸로 되는 거지요?

6월 30일로 끝나는 걸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좀 애매해서.

그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다만.

16조2항 보시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의미가 애매한데 토요일이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런 식이 맞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이게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게 좀 확실한지?

등록기간이 3일이지요. 그런데 3일이 예를 들어서 기산이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들어가야 되는데 일요일이 마감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일요일은 여기가 공휴일에 포함이 되지요. 그래서 금요일 그 다음에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서 3일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목요일부터 등록을 하면.

목요일부터 하면 목, 금, 월요일날 끝나게 되지요.

목, 금, 토, 일, 월 되는 거지요?

, 토요일은 빠지지요.

빠지고 아예.

그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표현도 조금.

,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이지요. 토요일이거나 왜 그러냐 하면 토요일에 끝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다음 날은 일요일이잖아요. 원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나요? 정확하다고 하시면 그 정도만 여쭤 보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7조 정견발표가 5분이잖아요.

5분으로 줄였습니다.

하시겠다는 분이 5분 동안에 동료의원들한테 자기가 어떤 것을 하겠다는 어필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기존에 10분이 좀 합당하지 않은가, 이 의견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했을 때 10분 동안 진짜 정견을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의원들이 심각하게 저 사람이 진짜 의장 후보로 타당하다라고 고민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정견발표 없이 그냥 갔다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정당정치가 되어 있고 소속 정당이 있는 거라 아마 내부적으로 이후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암묵적으로 사전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얘기하든 5분을 얘기하든 크게 나는 차이는 없으리라고 보고 그렇다면 10분 해가지고 10분 동안 할 얘기도 없는데 이렇게 부담스럽게 두는 거보다 5분 동안 깔끔하게 정확하게 얘기해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래서 5분으로 조금 조정했습니다.

전문위원이 가지고 왔는데요. 15조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는 맞지 않고 전일로 한다가 원래 맞는 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배부받은 게 잘못된 내용이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 전일에 실시한다가, 제가 보기에 이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갖고 계신 게 틀린 거고요.

, 이게 지금 사실 조례안이 최종 게 정확한 겁니다. 계속 조금 사실 자구수정이 일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드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작은 거라도 좀 괜히 빌미가 되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려고 그랬는데 이준형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중복이 돼서 안 하겠습니다.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의회운영위원회이니까 이거랑 조금 관련이 직접적인, 제가 지방 보령시의회에 갔더니 시의회에 회의 과정이 중계가 됩니다. 구청, 동사무소 그러니까 시죠. 시의 모든 산하 기관에, TV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게 되어 있나요? 안돼 있다면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인터넷으로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국회 같으면 국회방송이라고 그래가지고 독립된 케이블 채널이 있듯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좀 의회 홍보가 되고 의원들도 발언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차후에 한 번 좀 더 발전된 홍보전략이 필요하겠다.

좀 전파낭비일 것 같고요.

, 제가 얘기하는 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 모두가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얘기죠.

우리 전문위원은 뭐 그거 때문에 또 그러냐 이렇게, 그런데 저도 여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어지신다면 저도 수정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분으로 해요.

10분 할 거 없고 전부 다 그냥 다 10분 해요.

그 10분, 수정하도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본조례안 15조 7항이죠.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대해서 쭉 되어 있고 7항에 별도로 의회 규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더 필요하다면 그 지정에 대한 걸 검토를 한 번 다시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