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은 배부 안건 중 남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 경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임명직과 위촉직 위원의 인원수를 조정하고 위원 위촉 시 배제사유 및 위촉 위원의 대상을 확대하며 위원의 임기 중 해촉 사유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거나 신설하는 등 내실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임명직 위원 7명을 4명으로 위촉직 위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이 더욱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위촉 시 부패에 연루된 사람 등을 배제하고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을 지방세무서 관련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유사분야로 확대하였으며 「공인중개사법」의 법률적 용어인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사망, 질병, 직무태만, 본인의 사직 등 결격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며 2012년 7월 4일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의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내용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기준을 조례에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 위촉 구성 및 해촉 사유 등 본 조례의 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충분히 논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16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시행령 51조를 보니까 시군구의 조례로 해서 제척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부패에 연루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을 배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1심, 2심, 3심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연루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만든 이유가 궁금한데요.

지적과장 남궁완입니다. 위원 위촉에 대한 배제 사유를 금번에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인데요. 이게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야 이런 전체적인 사항은 확정은 되지만 지금 사례상으로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번에 하면서 배제 사유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삽입을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형이라든가 어떤 사실행위가 사법적으로 확정이 됐을 때 이걸 적용을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조례로 다른 법과 배치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로 넣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맞는 사항입니다. 틀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종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과 배치된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상위법에는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상위법령 쓰는 거는 위원회 6조에 3 같은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같은 경우는 정부의 중앙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 부동산 평가위원회 어떤 법률 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가져다가 지방 정부에다 조례에다 넣은 사항이고요. 위원의 임기 사항도 아마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상위법을 들었는데 타 법률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이런 것들하고 배치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위원회에서 그냥 제척이 된다거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조례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면,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2012년도에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그걸 조례에다가 넣으라고 이렇게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돼있는데 지금까지 그게 보완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이게 법률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갖다가 지금 그대로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 상위법에 개정이 되어서,

개정은 됐는데 그 상위법률 시행령 51조를 보게 되면 제척사유를 조례에다가 넣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어떤 사유, 이런 것들까지, 무죄추정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조례를 넣으라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혹시 연구 한번 해보셨나요?

못해 봤습니다.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배치된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사실 이렇게 연루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받을 경우에, 받았을 경우 연루가 되었으면 문제가 될 수 없겠지만 억울하게 연루가 되어서 배제가 된다거나 제척이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잘못 되어 있다라고 이의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제척하고 기피하고 회피하고는요.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공시지가를 심의하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그 위원이 거기에 어떤 친족관계라든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제척을 한다든가 본인이 위원회에서 기피를 한다든가 본인이 회피를 하라는 기준이거든요.

해촉도 있지 않나요?

그건 위촉 위원에 대한 해촉이거든요.

위촉을 한 경우에 해촉을 할 수 있다. 이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라고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확정 판결을 받은 때가 아니고요.

그거는 위원 위촉할 때 단서조항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3조는. 위원 위촉을 시킬 때 금품이나 향응수수, 불법로비,

위촉을 시킬 때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개정안에 제5조 제3항을 보면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임명이 된 상태에서,

5조 사항은 임기 중 사항이고요.

따로 유권해석 받아보시지요.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게 크게 두 가지 나름대로 고치는 조례인데 위원회 구성이란 말이에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7명에서 4명으로 줍니다. 그다음에 민간 위촉직이 8명에서 10명으로 느는데요. 여기 종전의 위원들 명단 있죠, 현재까지 하신 분 명단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8명에서 10명으로 느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를 테면 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 구체화 시켰어요. 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그거는 일부 수정하는 겁니다. 있는 사항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이었는데 그 직업군의 분야를 확대한 거거든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넓혀준 겁니다.

구체화 시킨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용어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사용을 합니다.

구체화시킨 게 아니겠어요.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그냥 자격증 가진 사람이 공인중개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런 분으로 구체화 시킨 거 맞지 않아요?

맞습니다.

구체화한 거죠, 이게.

원래는 종전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등록된 중개업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구체화한 게 맞죠. 그렇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위촉과 해촉, 그다음에 제척, 기피 사유를 구체화해 가지고 전에 없던 것을 신설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거 함에 있어 가지고 방금 지적하신 이상욱 위원님께서 상위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셔 가지고 이상욱 위원님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개정이 될 때요. 위헌 요소가 있는 거 이건 27조 4항하고 정면 배치되는 겁니다. 위헌 요소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개정을, 사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하시는 게,

위원 여러분! 방금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조 3항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후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본 조례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의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는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존경하는 지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복지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서울시 시범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의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시행에 따라 「의료법」 제27조 3항에 의거 본인 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에 따른 구청장의 사전승인 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로 지난 2012년 9월 제정되었습니다. 2015년 위 사업이 서울시 지속사업으로 변경되어 우리구 조례의 적용시한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적용시한 경과로 인한 부칙 제2조 적용시한 삭제이며 제2조 제3호 저소득층 아동의 정의를 기존에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8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으로 한정하였으나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8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아동을 말하며 그 외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역협의체에서 승인한 아동도 포함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으로 인한 제2조 제1항 중 ‘등록된 자’를 ‘등록된 사람’으로 제10조 제2항 3호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제12조 ‘기타’를 ‘그 밖에’로 제14조 제1항 중 ‘아닌 자’를 ‘아닌 사람’으로 개정하며 「여성발전기본법」을 위원회 위원 수 성비에 적용하여 제10조 제2항 중 ‘위원의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 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16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용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전에는 지역아동센터에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저소득층,

저소득층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아동과 그다음에 지역협의체 그 사람들이 심사를 거쳐 가지고 선발된 아동으로 규정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조금, 의미는 같은 겁니다.

우리구의 2015년도 구강보건사업 계획서에 보면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5세 유치 우식경험자율,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충치를 얘기하는 거죠, 충치. 우식 유치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아동 대비 충치 보유아동의 비율, 맞나요?

네.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게, 의아한 게 이 추이를 보니까요. 트렌드를 보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험자율은. 맞죠?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식 유치율은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한다면 충치 경험자가 많다는 얘기는 전체 아동 대비해서 봤을 때 충치 보유아동의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 건데 낮아지는 이유가,

이거는 저희 우리가 일반 의료에서는 경험자율 이런 걸 안 쓰는데요. 정의를 알게 되면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이유가 해소되는 건데요. 일단은 그 경험자율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충치가 있어 왔다고 느끼는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율은 현재 충치가 있는 율입니다. 그래서 치료된 사람은 제로로 되어 버리는 거고요. 치료 안 된 사람만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병의원들이 광진구에 충실하게 그 업무를 하고 있어서 현재 충치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적어지고 있고요. 대신 경험했던 거 설탕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데 인스턴트 식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경험자율은 줄지 않고 약간 상승 했던 겁니다. 그거는 식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율은 보건소 및 병의원의 예방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사업 정도를 지수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경험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요,

검진을 통해서 판정 받은 거가 아니고,

판정 받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경험자율로 본 거고,

충치라고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 것도 다 과거까지 포함된 거고요. 지수는 현재 상황만 보는 겁니다.

충치 있나 없나를, 용어설명을 잘 좀 해야 되겠어요. 통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한 명이 보유한 치아 우식율 증, 충치죠. 5세가 2.83 여기 자료에 의하면 12세가 3.12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구강 충치를 보유한 숫자가 늡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5세가 2.83개에서 12세가 3.12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 5세가 11.57에서 12세가 14.5세로 12세 어린이가 치아 우식률을 더 경험하게 되죠. 무슨 얘긴가 하니 나이가 조금 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충치를 더 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는다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아니면 이 학생들은 말도 안 듣고 그럴 때니까 그런 건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교육뿐만 아니라 불소도포를 다 해주고 있고요. 어쨌든 5세는 우치를 파악하는 기준이 되고 있고 영구치는 12세 영구나, 15세 영구를 많이 쓰는데 영구치의 상태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에서 심장이라든지 이런 장기들은 일생에 한 번 갖고 태어나서 끝까지 가는 거지만 이는 유치와 영구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적인 나이대를 지수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인원은 5,000여명 돼요. 그런데 금년도 목표를 대략 200명 선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저소득층이 460명 정도 잡아놨고요.

예산은요?

예산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은 우리 광진구 치과의사회 협의회랑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그 분들의 희생과 봉사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600명 가까이 하고요. 2,000만원에 600명 정도면 약 한 사람 당 3만원밖에 안 되는 저비용으로 이거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끝까지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의 금, 어떤 씌우기가 필요하다라면 그것까지 해주는 사업인데 명당 3만원 정도라면 굉장히 학생 치과주치의보다 더 저렴한 돈으로 치료까지 해주는 사업입니다.

자체 평가 계획서라는 매뉴얼이 있어요, 체크리스트 비슷하게.

우리가 계획서를 세울 때는 항상 결과에 대한 그 성적까지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체킹을 하나요?

네. 당연히 목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구 차원에서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이 따로 있나요?

우리가 매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세, 12세 구강건강 조사라고 특별하게 광진구에서 그런 조사들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네.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