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찬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앙정부의 2015년도 복지인력 확충 대책 및 외국인 주민 공직 임용 확대 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구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정원 증원분 5명을 조례에 반영하여 향후 복지인력 확충 및 우리구 전체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기준인건비 인력확충계획분 5명을 6급 이하 총정원에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1,144명’을‘1,149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1,121명’에서‘1,126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원 증원분 5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및 해소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직 3명과 행정직 1명 총 4명의 복지인력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해 주었고 또한, 외국인 집중거주지가 있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의 정착·지원을 위해 외국인 주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원분 1명을 확충해 준 사항입니다. 이 중 사회복지직 3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50%, 서울시에서 25%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기타 2명에 대해서는 우리구 기준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증원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책임성 있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16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복지직 정원 확충이라고 했는데요, 지난연도에도 동 복지직에 대한 증원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무인발급기 설치에 따른 동 복지인력의 확충이 있었는데 현재 각 동마다 복지직을 얼마만큼 인원배치를 하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정식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해서 시에 연계돼 가지고 계속 사회복지직 인력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복지직이 71명인데요, 구에 34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동별로 37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평균 2명에서 3명, 능동을 제외하고 2명에서 3명씩 배치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복지직 3명이 지난 3월에 시험을 봐가지고 7월이면 배치가 될 겁니다. 3명은 우리 복지정책과에 1명하고 그 다음에 구의1동하고 화양동에 1명씩 저희가 배치할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발급기 설치에 따른 행정직을 복지 쪽으로 이동을 시킨다고 먼저 무인발급기 문제 때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는데 아직도 찾아가는 서비스가 미흡한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글쎄, 무인발급기 도입이 되면서 복지인력, 행정팀으로 복지팀으로 가는 인력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자료를 보면 행정팀에서 주민복지팀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인력이 내려가면 그냥 행정팀에서 가지고 있고 복지팀에 지원 안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복지인력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숫자, 인구대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동사무소에 내려가면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아니 동 업무조정 관계는 동장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관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정원 관리만 하고, 지금 현재 동의 정원이 210명인데 지금현재 나가있는 인력은 한 222명 정도 나가있거든요? 정원보다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행정팀에서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주민복지팀으로 좀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무렵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질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현재까지 1년에 넘도록 조정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여기 행정관리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무인발급기 설치가 잘못돼 있습니다. 동 업무가 끝나면 무인발급기 업무도 끝납니다. 무인발급기는 24시간 지하철역에 있는 역사나 이런 데처럼 24시간 가동이 돼야만 그 인원이 분산이 될 수 있는데 현재 그것을 누가 집어갈 것도 아닌데도 현재 전부다 동사무소 안쪽에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동 업무시작과 끝나는 시간에 동시에 같이 끝나기 때문에 무인발급기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가 지금 파악은 해놨습니다만 무인발급기 설치 목적과 확실히 다르게 이용객이 없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개동, 화양동이라든지 중곡4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24시간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위치를 잡아놨는데요. 그걸 하나 더 설치하려면 부스가격이 한 800만원이 돼요. 왜냐하면 거에 무슨 돈을 훔쳐갈 게 아니라 그 컴퓨터가 노출이 됐을 경우에 그게 행망하고 주민등록망하고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라도 해커가 해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안성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가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민원발급기 설치할 때는 오롯이 그 기계만 설치하는 예산만 편성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되는 데 대해서는 외부 부스를 설치해서 그렇게 해나갈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화양동하고 중곡4동하고 이쪽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예비비를 좀 쓰더라도 일단은 처음에 예산편성 시에 잘못됐으면 예비비를 좀 써가지고라도 그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서 남는 인력이 진짜 우리가 처음에 정책했던 대로 그 인원이 복지 쪽으로 가서, 사회복지직은 진짜 밖으로 찾아다니고 지원하는 행정직은 안에서 사회복지직이 밖에서 받은 업무를 이어받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 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용역결과를 보면 지금현재 저희가 배치한 거에 비해서 과부족이 있는 데가 6군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은 현재 서울시 용역결과하고 거의 일치가 되는 상태고 한 6개 동이 주민복지팀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그건 자치행정과하고 저희하고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김에 서울시의 그 용역한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직 확충과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공직이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과에 있는 외국지원팀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행자부 지침에는 일단 그렇게 돼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지원 업무를 하는 부서에 일단 배치해서 업무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야 사선에서 다문화가정 일을 정말 많이 봤던 사람으로서 외국인지원팀에 지금 있는 인력에도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근거적인 파악은 다 되어 있다고 보고요. 매년 틀리기는 합니다만 내려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실여부 관계, 그러니까 살고 있는지, 그런 게 여기 자양4동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저희가 직접 그 전에 2010년도인가요? 그때 안행부에서 내려왔을 때 직접 부녀회장님들이 각각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과는 정말 동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갭이 나느냐고 내가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한다고, 그때 들었을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면 우선 ‘거주지가 어디냐?’ 이렇게 해서 묻는 경우에 한해서 광진구라는 대답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였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인 건데 이 분들이 오시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 곳이 보건소예요.

저희 행자부 지침에는 외국인지원에다가 배치를 하라고 돼있기는 한데 저희가 일단 처음부터 보건소나 외국인 집단거주지에다가 배치하기는 좀 뭐하고 일단 외국인 지원 부서에다가 배치한 다음에 저희가 업무 효율성을 따져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셔서,

저희가 임기제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유보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번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때 고재식 국장님한테 얘기 들었었는데 서울시에서 25개 구 중 3개 구가 동 주민센터를 앞으로 복지허브센터로 변한다고 해서, 서울시 계획은 2016년도부터 동주민센터가 복지허브센터로 바뀌면서 복지인력을 대폭, 행정직을 복지직으로 대폭 바꾼다고 그래서 작년 저희들이 동 감사 때 보니까 거기에 구성이 4대7 정도로 돼있더라고요. 복지4, 행정6 이렇게 되어 있는 걸 2016년도에는 차차로 6대4로 바뀐다고 해요. 복지6, 행정4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계획대로 인원을 몇명 더 모집을 한 거 같은데요. 그러면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복지허브센터로 동주민센터를 바꾸면서 업무분장이 이렇게 복지 대 행정으로, 반대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지를 증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계획하고는 우리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원 늘리고 하는 건 저희 자치구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그건 승인을 해줘야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허브하는 건 인원 조정하는 건 규칙만 바꾸면 됩니다. 조례에는 총원이 나와있기 때문에 규칙만 바꿔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가 복지허브센터로 바뀐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지금 3개 구가 하고 있고요. 금년하고 내년에 9개 구 정도를 더 추가로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있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게 괜찮다고 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지팀이 2개가 되고 행정팀이 하나가 되면서 인력구조가 그렇게 바뀌는데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원은 전체 정원은 있고 동에 대한 부서별 정원 관계는 규칙으로 돼있기 때문에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동에서 동장이 업무분장으로 그 분장을 나누거든요. 그때 자치행정과나 인사 부서에서 지침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복지허브 같이 하는 걸로 들어갔을 경우에 인력구조조정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식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찬모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4항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2013년 12월 12일자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 인사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부터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별표1’에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화생방, 체육지도사, 속기사, 영양사, 광고물관리 분야가 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직종이 전환되어, 상위법령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임용 자격 기준을 삭제하며, 동 조례 제4조 제4항 1호의 규정, ‘7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 20세 이상’을,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맞게, 모두 18세 이상으로 통일하고 그 밖에 조문의 명칭을 표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별표1에 보면 구의회 전문위원 5급 상당 부분에 대한 보니까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4년제 대학 졸업자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만든 건 아니고요, 대통령령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느 대학 출신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분의 능력, 자질 이런 쪽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부분을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두 분이 고졸인데도 대통령까지 하셨고 그래서 제가 임용자격 기준에 대해서 굳이 4년제 대학졸업자를 해야 되겠나, 그냥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던 부분입니다.

심도있게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먼저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처럼 그래도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좀더 심도있게 추진한 뒤에 그때 이 안건을 갖다가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그 이상 할 얘기는 없고요. 그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면 보통 가격이 5,000만원 정도 합니다. 2,000만원짜리 용역은 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용역이고요. 그런 용역을 과연 했어야 했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대신에 TF팀을 만들어서 유능한 직원 두 사람 그쪽으로 발령을 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대한 그런 과정,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라는 안을 만들었고요. 다행히도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설명회를 했을 때도 운영상의 문제, 그런 거론 문제는 조금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해도 저희 집행부에서 만든 검토서, 설립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걸 용역으로 보시고 너그럽게 원안가결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진구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사견으로 하나의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문화재단 사장 임명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수정 제의합니다.

거기에서 사견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정동의 부분은 사견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일단 제의를 하고,

아니 그건 사견에서 빼고 얘기를 해야죠.

위원장님! 그 부분이 저희 조례상에 보면 직원의 임면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져도 준비위원회에서 정관을 만들 때, 우리가 준비위원회는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때 정관에 그런 부분들을 넣으실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까지 여기에 이렇게 적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도 똑같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보면 단체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그 이사회 구성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움직이기에 사실 여기에 구의원이 한두 명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아니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한두 명 들어가 가지고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병주 위원장님이나 김창현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우리가 조례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진짜 문화재단만큼이라도 우리가 투명하게 하고 싶은 거죠.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수정동의가 있는데요, 저는 아까 전병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듣고 보니 그런데 저는 당연직 이사에 오히려 구의원 두 사람명 정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거 한 가지 하고. 그리고 또 9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넌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하고 1년에 1년을 더 한다’로 해서 끝을 맺어주는 게 어떨까, 저는 발의하는 겁니다, 두 가지 안을. 이사회에 구의원 두 사람 들어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3년으로 하고 1년에 1년을 더해서 끝을 내주는 게 어떤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더 할 수 있다. ‘연임을 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1년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1년 단위예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데 1년에 1년을 더하고 그냥 끝을 맺는 걸로. 그러면 5년이 되잖아요, 임기가.

아니 아니에요. 4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아니죠.

이건 김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1년 단위로 계속 규정이 제한이 없습니다.

1년 단위로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한 사람이 오래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으시다고 하면 3년 하고 1년 하고 1년 더하는 걸로 해서 5년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는 수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의원님들 관계는 지금 저희 출자 기관에 관한 그런 법에 보면 이사는 반드시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의원님들이 아니시더라도 구의원님들이 추천해서 정말 능력있는 사람 공개모집에 추천해서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바, 우려되는 바를 그런 분들이 다 걸러 주실 걸로 봐서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부분은 그거 아니라도 저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연임 규정 관계는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직접 하시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 사장하고 본부장, 사장 이거 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것도 조금 좀 그런 것 같고요. 정관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 구성 때 위원님들이 좀 참여를 하셔서 좋은 정관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부연설명을 하나 더 하자면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이렇게 조례를 가지고 그렇게 명백히 명시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실은 오늘 201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간 고시가 지금 4월 3일자로 내려와 있는 것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켰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아까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장의 건, 그래서 인사, 편중된 인사가 없을, 그런 걸로 좀 투명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하거든요. 그건 여기 위원님들,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런 거는.

관계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안 하더라도 그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논의를. 잠깐 정회를 하시든지,

그러면 우리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 조정이 되면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