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이상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변동분안이 본 위원 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을 상정 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동분안으로 제출된 안건은 신규발생 취득 1건, 처분 1건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2필 지 6,967 ㎡ 로 4억300만원입니다. 처분재산은 양구웰빙먹거리타운 조성을 위 해 토지 19필지외 5454 ㎡ 로 12억7900만원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사안별 주 요내용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농업기술센타청사 신축부지 매입입 니다. 2015년도 당초 공유재산 계획을 승인받은 취득 건으로 차후로 현 상 태인 농업진흥구역으로 감정을 받아 승인 받았으나 감정평가시 공부확인 결 과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계획승인 사업비 30% 초과로 「 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토지 2필지 6,967 ㎡ 로 4억300만원에 변경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양구웰빙먹거리타운 조성부지 매각입니다. 양구웰 빙먹거리타운 조성을 통해 군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고자 매각하는 건으로 토지 19필지 5454 ㎡ 로 12억7900만원에 공개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 지 설명드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동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변동분안 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양구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 제12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농업기술센타 청사 신축부지 매입 계획 변경 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군 남면 청리 1131-10번지외 1필지 6,967 ㎡ 로서 2014년 11월 26일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기 심의 의결된 안건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와 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잘못 판단하여 평가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 감된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경된 계획을 의회의 의결 받아 매입하려는 것이며, 송청리 웰빙먹거리 타운 매각의 건은 양구읍 송청 리 191번지외 18필지로 양구군 관문에 위치해 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 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부지로 양구웰빙먹거리타운으로 조성 하여 보존ㆍ관리하여 왔으나, 양구군의 새로운 명소 조성과 세외수입증대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 지방재정법 」 제39조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건전 재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취득 1건과 처분 1건은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관련법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난 4월 8일 의원간담회의시 사전설명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ㆍ보완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부지 매입계획에 관해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더 이상 이의가 없고, 송청리 웰빙먹거리타운 부지매각과 관련해 서 저희가 당초부터 웰빙먹거리 타운으로 조성해서 보전 관리해 왔다고 검 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일부 특교세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 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해 위험성이 해소는 되었겠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웰빙먹거리타운으로 조성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일반재 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현재로는 행정재산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행정재산인데 먹거리타운 조성으로 매각이 가능합니까? 행정재산 관리부서 가 어디입니까?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조성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조성부서가 어디입니까?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안전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알기로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과장님이 사업부서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매각하 고자 하는 감정가가 평당 7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 음 조성시 사업비가 평당 얼마 정도 소요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물론 저희가 국비를 잘 활용해서 재해위험성도 해소하고 거기서 발생된 토 지를 지역의 명소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공공성 있는 사업으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나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면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 되더라도 그런 미진한 부분 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32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균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균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태균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14회 양구군 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4월 20일 제21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로 심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 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잠시후 개의되는 제 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 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