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형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영월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영월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강명호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엄경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엄경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강명호 인사)

강명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엄승열 위원님께서 강명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명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호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명호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경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용역의 추진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학술용역의 전문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명을 영월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영월군 학술용역 관리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술용역심의회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 내지 6조에서는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회의 이해 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학술용역과제의 신청, 선정 시 유사 중복과제를 제한하는 등 사전검증을 할 수 있도록 심의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용역과제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용역실명제를 도입하고 관리를 위한 과제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용역 결과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회의 외부전문가를 도입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용역 결과의 평가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정책 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해 용역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출자 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월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출자 출연 기관의 성과 계약서 작성 및 평가 , 지도감독 사업의 범위, 경영 실적 평가 및 경영 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출자 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성과계약서의 작성 평가 등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출자 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경영 실적 평가 등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경영 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대해 안 제12조에서는 경영 진단 대상기관 선정에 대하여 해 안 제13조에서는 경영 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형국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중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국입니다. 영월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제정에 맞추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형식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그동안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평가와 평가결과 반영,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점을 볼 때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서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이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영월군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6. 영월군 영월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집행부 제출)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평소 문화 예술 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사진마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당연직 위원 중 사실상 활동이 어려운 강원도 문화업무 담당국장을 제외시키고 안 제7조에서 동강사진마을 운영의 기능과 중복 등 운영의 비효율적인 상임위원회를 삭제하고 제9조부터 10조는 상임위원회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영월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군민의 문화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 읍민 부지에 2013년부터 추진하는 영화관의 준공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 3조에 영화관의 설치목적, 위치, 시설 내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관람료를 군민문화시설임을 감안하여 인근 사설 영화관의 80%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 및 8, 9조에서 수탁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결과 안 7조 3항의 수탁자 증개축분에 대한 기부채납 문안이 과도한 의무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형국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중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국입니다. 영월군 영월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영화 서비스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작은 영화관인 영월시네마가 5월말 준공 예정임에 따라 영월시네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영화관의 설치목적, 위치, 시설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영화관 관람료 책정과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연속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위탁 시 소요경비 즉 영화관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운영재원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군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선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수탁재산에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증서제출을 의무화했고 안 제9조에선 위탁운영 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수탁의무 및 위탁내용 등을 위반했을 시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제정 조례안은 제정 목적 등에 타당성이 인정되고 상위 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제6항, 영월군 영월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조 2항에 보면 작은 영화관 운영 경험이 있고 영화 배급이 가능한 법인 단체라 그러셨어요.

예.

근데 영화배급이 가능한 법인 단체는 뭐 하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작은 영화관 운영 경험이 있어야 되면 일반인들은 전혀 접근 불가능한 얘기죠? 지역 있는 단체들은.

예, 경험이 있어야지.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운영이나 법인 단체가 가능할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작은 영화관 운영 경험이 전혀 없더라도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관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금 전국으로 펼쳐있는 작은 영화관은 다.

일단 검증 절차를 거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달리 방법이 따로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영화관을 운영해 보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신다는.

예,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런 업체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거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영월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7.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목골 일원에 곤충육성센터가 지난해 12월 준공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동강정보센터와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5조 시설 이용료의 신설입니다. 가상체험시설 오락시설 등 이용 시 관람료 외에 별도로 시설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1 개정안에 의한 관람료와 이용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동강생태관리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네, 신준용 위원님.

방금 강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약간 보충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번영회에서 지금 영월군에 하는 사업 중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동강정보센터 또 곤충육성센터. 근데 조례를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슷한 내용인데 개정 이유에 보면 곤충육성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동강정보센터와 통합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같이 다 연계가 돼서 또 주위 시선도 이대암씨가 모든 것을 앞으로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건 저희가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개정이유에 이 문구도 굳이 곤충육성센터의 준공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이 동강정보센터의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하면 어떤 연결고리 같은 것이 없어지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굳이 곤충육성센터가 준공되어서 동강정보센터 통합관리하겠다 이러면 이 조례 개정부터 뭔가 연관이 돼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곤충육성센터 준공은 빼버리고 동강정보센터의 운영의 효율성기기 위해서 라고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얘기입니다. 통합관리라는 게 들어가면 마치 같이 관리하고 누군가 한 사람이 책임을 맡아서 하는 거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통합관리라는 사항은 저희들이 입장료 관리를 통합 운영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동강정보센터와 곤충육성센터가 엄연히 다른 건물이고 나중에 책임 부분도 다 분리돼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분리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대암씨는 곤충 쪽에만 관계가 돼 있는 거죠.

곤충 쪽에서 운영만 하고 모든 입장료 수입 자체는 저희 영월군에서 다 수입을 받아서 일정 부분에 대한 비율로 인해서 나중에 정산 처리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이유에 굳이 이걸 연결시켜 넣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신의원님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까?

네.

위원장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명호 의원님이나 신준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합부분에 대한 거는 입장 수입만 통합으로 해서 이대암 관장에 대한 부분을 군에서 배분해 주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이대암 관장이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죠?

이대암 관장이 관여하는 사항은 전혀 없고.

전시관에 대해서 이대암 관장이 가지고 계시는 전시물품 그거만 관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전체는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통합이라는 부분은 돈을 통합으로 받아서 배분하겠다는 그 부분이고요. 그러면 특별한 이 조례안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본 의원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이 건 말고요. 에코빌리지사업 있죠?

예.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됐죠?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그 부분이 지금 시스타와 주변 펜션, 민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타켓을 어디로 둘 것인가 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박이라든가 펜션, 이쪽에 영향이 안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더 주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개정 이유에 문구를 좀 고쳤으면 하고 제안을 했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