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일헌 총무국장, 장경식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과 이애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구정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도 기준인건비제에 반영된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등 7명을 총 정원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정원 관리별직급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총 정원을 535명에서 54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24명에서 531명으로 하였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중에 직급별 총계란 535를 542로, 일반직계란 531을 539로, 6급 이하 소계란 495를 502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그 밖의 사항으로는 2015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수반요인으로 일반직 7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직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되었으며, 1년간 추가인건비는 총 1억 9,158만 3,000원입니다. 정원조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무홍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무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등 증원인력 7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1) 공무원 정원의 총수 : 535명 ⇒ 542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524명 ⇒ 531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별표 3) 1) 총 계 : 535명 ⇒ 542명(증 7명) 2) 일반직 계 : 532명 ⇒ 539명(증 7명) - 6급이하 계 : 495명 ⇒ 502명(증 7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3. 18 ~ 4. 7)결과 : 제출된 의견없음. 2) 추가 인건비 : 191,583,000원 3)「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김무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예.

장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고 우리 장경식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충원 내용이 복지직 3명, 그리고 일반직에서 복지직으로 2명, 그리고 일반직 2명, 이래가 7명이 충원되는 거 맞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2명을 복지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 부서의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직 2명은, 1명은 순증분이 되겠습니다. 한 명은 순수하게 늘어나는 정원이고 1명은 일반직에서 복지부서로 이렇게 전환배치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그에 따른 전체 부서별로 정원은 또 저희들이 부서별로 현황과 사정을 감안을 해서 업무에 무리가 없도록 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복지 쪽에는 사실 예산도 많고 일도 많죠?

예, 갈수록 복지업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일반예산을 보더라도 거의 한 50% 이상이 복지업무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복지 쪽에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직원들 부서배치를 잘 하셔가지고 효율적이고 좀 더 집중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부서 분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애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애라입니다. 아까 전에 장성기 위원님 질문하실 때 보면 일반직에서 복지직으로 1명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반직과 복지직을 처음에 채용할 때 조건 같은 것은 똑같습니까?

아!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직렬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우리 복지부서로, 우리 행정직 직원이 복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정원만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용이 될 때 복지과 직원은 복지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추가로 일반직보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이 복지과로 가게 되면 어떤 업무상 거한 부분들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그거는 사실 인제 복지 전문분야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복지직이 그쪽에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했고 또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직이 배치가 되고 그 외 복지업무 분야라 하더라도 또 우리 일반행정직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반 행정직이 가서 봐도 업무상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수영구에 증원을 하면은 542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또 우리 주민들에게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 수영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하는 걸 타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뭐 결코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타구와, 저희 부산시역내 타구와 비교를 했을 때 중하위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인 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복지나 행정서비스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근거 자료가 있나요?

그 규정상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직급별 정원을 이렇게 백분율 단위로 해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 조례상 각 직급별 배분비율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저 김덕수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준인건비제 운영, “기준인건비제를 기준으로 자율성,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에서 아마 자율적인 어떤 인건비 기준에서 1억 여원의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6급 이하의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7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안건 아닙니까, 실장님?

예, 김덕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복지수요가 증가되면서 복지파트에 7명의 신규인을 확충하는데 대해서, 물론 복지적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익히 다른 동이나 지역에서 많이 그 사항을 듣고 또 그렇게 현재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7명을 뽑을 때, 신규채용을 하려고 할 때 뭐 복지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더 전문화해놓으면 복지사, 복지업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던데 어떤 자격이랄까, 뭐 어떤 전공에 관련된 그런 규정이랄까 그런 어떤 신규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어떤 자질적인 측면을 좀 검토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그 복지직렬 관계는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저희들은 단지 정원만, 숫자만 이렇게 하는데, 방금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실 신규직원을 채용을 할 때에 공채에 의해가지고 행정직, 사회복지직, 세무직, 여러 가지 이런 직렬별로 이렇게 공채를 하면서 또 각 직렬별로 응시하는 과목이 또 있습니다. 전공분야 과목도 있고 일반적인 과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채용을 할 때 그때 자기 직렬별로 채용을 하면서 이미 거기에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지 전공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염려하시는 부분은 뭐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지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추가적인 인건비가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까? 7명을 이번에 인건비 1억여원을 추가로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예, 내나 기준인건비는 매년 우리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각 전국 자치단체별로 매년 이렇게 정해주는 기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총 4,433억 4,400여만원의 총액 기준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예산편성 되어 있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했을 때에 차액이 약 그래도 38억 이상 정도 이렇게 납니다. 나고, 그렇습니다. 그 외 아직까지 급여인상분이라든지 여러 앞으로 수요가 발생될 인건비, 추가인건비를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약 한 7억 5,000만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안에서는 저희 정원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확충 계획이 될 그런 7명의 신규 인원이 복지수요에 많은 어떤 효율성과 도움이 되기를 기대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민원여권과장 권기환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과 이애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3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회계관직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에서 부채관리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중 한글전서체를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무홍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안 제3조) ∙ 회계 관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 : 경리관 → 재무관,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 나. 공인의 글씨 및 규격(안 제4조) ∙ 한글전서체 →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글자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1. 29 ~ 2. 18)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글씨 및 규격(안 제4조) ∙ 한글전서체 →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글자

김무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세무과장 이점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과 이애라 간사님 외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제1호 납세담보 요구의 제한에서 풍수해, 화재 등 재산의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령의 제1호에서 제6호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조 제3항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에서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일간신문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구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도록 한 것을 1개월간 공고하여 주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늘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3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1월 1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시행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시한의 연장 및 경감세율 등을 조정하고 지방세 감면을 일부 신설하는 등 부산광역시 표준조례안에 맞춰 정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4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8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3월 4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점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무홍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요구의 제한(안 제12조제1호) ▷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시 납세 담보제공의 예외 사유를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80조제1항으로 개정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시행(2015.1.1.)에 따라 감면시한의 연장 및 경감세율 등을 조정하고, 지방세 감면을 일부 신설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인하(안 제2조) ▷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 :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 100분의 50 나.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한 연장(안 제4조) ▷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100분의 70 감면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다.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8조) 라.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등 감면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비예산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3. 4 ~ 3. 25) 결과 : 제출된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시행(2015.1.1.)에 따라 감면시한의 연장 및 경감세율 등을 조정하고, 지방세 감면을 일부 신설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인하(안 제2조) ▷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 :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 100분의 50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8조)

김무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장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12조 제1호 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으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선 세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개별질의 때 여쭤보니까 이거 뭐 담당이 바뀌었다면서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릴 때하고 지금 하고, 그 담당이 바뀌었습니까?

네, 바뀌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담당과장도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계셨죠?

네, 네.

이 검토 안했습니까? 검토했습니다. 잘못 된 거 못 느꼈습니까?

저희는 확대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그 80조 제1항의 123456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아까 전에 개별질의 때 지금 담당직원하고 이야기를 잠시 하긴 했지마는 이거는 과장님께서 그 부서의 책임자 아니십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이걸 끝까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80조 제1항의 123456호를 보면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지?

네.

그래 따지면은 사업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 징수유예를 해줘버리면은 누가 사업을 못합니까?

이거는 징수유예가 아니고 납세담보 요구의 제한이기 때문에 그 징수유예하고 납기연장이나 그거 신청 들어오면 이거는 납세 담보 요구의 제한 규정이거든예.

그러니까요!

예.

이거 앞으로 또 이런 조례 제개정안을 올릴 때는 담당과장께서 나중에 다 확인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업무를 보시는데 있어가지고 물론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마는 사실은 본인들이 해야 할 그런 업무를 갖다가 명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앞으로 좀 유념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특히 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우리 구 조례 같으면 실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장성기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기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점선 세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세무과 과장님으로서 현안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데 대해서 본 위원장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타 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안 이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신설안,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주요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앙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년도 1월 1일부로 이렇게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 수영구의 조례가 이렇게 일부 개정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 그 어떤, 조례만 개정해놓고 주민들이랄까 이런 단체에, 이 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홍보나 안 그러면 안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점선입니다. 김덕수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해당되는 업체는, 예, 감면 사항은 특례제한법이 개정돼가지고 감면되는 사항은 그게 재산세 감면이 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과 시에 이미 다 빠져서 뭐 별도의, 크게 홍보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 2017년, 지금 15년인데 2017년 12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같은 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고 그 이후는 감면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특례제한법은 매년 지금 개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 일몰기한이 지나거나, 지난 거는 지난거대로 아니면 연장되면 연장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해당 부서, 과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해당되는 우리 지역의 단체, 업체에 관련해서 잘 안내가 되어서 그게 일부 뭐 혜택이랄까, 안 그러면 법의 뭐 어떤 그런 어려운 경기에 어떤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잘 안내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열정적으로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덕수 이애라 이정화 김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4 명) 총 무 국 장 우 일 헌 기획감사실장 장 경 식 민원여권과장 권 기 환 세 무 과 장 이 점 선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무홍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