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161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일자 미상

송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효

이선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제161회 임시회를 맞아 추경안 심의, 각종 안건처리 등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선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고희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선효

이선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413쪽부터 4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고자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여기서를 떠나서요 국장님, 이번에 설명하신 직원들에 대한 보수 수당 등을 지금까지 의회에서 했는데 꼭 본청에서 해야 되는 그런 행정법이 바꿔졌습니까?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출관 제도가 다시 통합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통합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난 3월 달에 저희들이 시 회계과하고 이야기가 쭉 돼 있으면서 그때 인제 옮길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추경이 4월 달에 있으니까 정식적으로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회계과로 넘긴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직원들에 대한 보수를 하다가 본청으로 간 것이 더 편합니까?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인제 법정경비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하나 집행부 쪽에서 지출하나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인제 아마 정례적으로 매월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업무는 기안지 작성 정도 하나는 일감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리고요 우리 이번에 심의를 해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다 절감을 했거든요. 그전에 우리 예산 세운 것하고 지금 절감하는 그 예산하고 상당히 사업하는데 내가 볼 때는 좀 느낀 것이 뭣을 느꼈냐 그러면요 우리 심의할 때도 전체적으로 많이 절감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특별히 여수시에 큰 이익을 얻은 것같이 느껴졌지만 어떻게 보면 좀 걱정스러운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보통 지역에 이렇게 수의계약 같은 것 하다보면 실지로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절감을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인제 정부방침이 아까 전자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경상경비에서 10% 절감입니다. 사업비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의 절감된 부분이 나오면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혹시나 급여 이관돼 가지고 여기 의회 직원들 인원이 감축되거나 그런 현상은 안 생길 겁니까?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 인원은 정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29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래도 일감을 더는데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여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쓰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오홍우위원

그래도 급여 한번 지급할라면 골 아프잖아요? 세금 공제 프로그램은 돼 있어도 그거 엄청나게 일을 더는 건데 다행입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좀 편케 됐네. 자, 그러시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인제 임의로 삭감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그러지는 못 하는 거죠? 이게 도에서 일괄 배정된 거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가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금액이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4억35백 우리시에 배정이 됐던데 그걸 또 줄이는 건 좋은데 말이죠 그걸 주는 것도 의회에서 주는 것도, 의회에서 주는 건 아니지. 한도만 준 거죠. 돈을 주는 건 아니지.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주는 것도 그거 승인해 주는 것도 그냥 이걸 깎고 41만5천원밖에 안 되기는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괜찮습니까?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인제 아껴 쓰자는 취지입니다.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절감이 경상경비 10% 절감이

오홍우위원

승인 안 해 주는 것도 밝히고 쓰고 해 가지고 좀 일을 더 해야 될 건데 승인해 준 예산까지도 그냥 좀 아낄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정부에서 그렇게 긴축재정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같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요, 이번에 예산 절감하는 걸 가만 보니까 대개 인제 물론 소액입니다마는 여비 줄이고 또 급양비 줄이고 그게 인제 급양비를 줄인다 그러면 여비를 줄인다 그러면 출장을 덜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급양비는 오히려 안 가니까 늘어나야 될 건데 그러죠? 거꾸로 이것도 줄고 저것도 줄고 그러면 밥값도 줄이고 출장도 제한을 하고 그런 현상 같아서 이게 좀 씁쓸한 맛이 생겨요. 한 쪽이 줄면 한 쪽이 오히려 늘든지 가만 있든지 그래야 될 건데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인제 경제논리상은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경제사정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허리띠를 조금씩 졸라매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좀 간단하게 우리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예산 관련해서 간단히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간단하게 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할 것은 해야죠. 간단히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이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다른 것이 뭐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해 본 소리입니다. 국장님, 보면 지금 이번에 기 예산액 대비 지금 감액된 부분이 8억64백만원이죠?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서 지금 아까 오홍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 이관해서 한 5억천 그래서 나머지 보니까 2억7천 정도를 지금 절감했습니다.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공통경비는 지금 얼마 정도 되고요 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지금 의회운영에서 약 46백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의정지원은 37백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는 37백이 늘어났고 인건비에서 저희들 한 7억9천 정도 감이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요, 아니요. 업무 이관된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우리 집행부 안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반대급부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정활동비를 갖다가 이렇게 감액을 했을 경우에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냐? 그래서 이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감액을 하셨고 또 사전에 상임위원장님들 그러니까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의회사무국 내부적으로 하신 겁니까?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인제 의장단들 회의는 별도로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3년 치 정도의 어떤 예산을 비교하면서 그 금액을 조정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쓴 소리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의장단회의를 거쳐서 사전 보고를 해서 좀 했으면 어떻냐 그런 마음도 듭니다.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필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더라도 그냥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아무 사전 보고도 없이 올라오는 것하고 또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우리 의회가 위상이 좀 약해졌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의정활동 하는 데 차량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사무국도 전문위원님들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장을 지금 나가더라도 아니 보면 차량을 1대 가는 것이 좀 안정적이고 낫죠. 우리 전문위원님들 그렇지 않아도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자료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상임위 활동 지원하느라 바쁘신데 차까지 자기 개인 차까지 운행하고 다니시고 좀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2억7천을 갖다가 감액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업무용 차라도 제대로 몇 인승입니까? 지금 좀 중형버스라도 해서 의원들도 좀 편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들도 전문위원님들 업무에 맞게 일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차량이 연수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본예산에 서져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큰 차, 지금보다 한 3인용 더 크게 지금 현재 구입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초가 돼서 차량 회사에서 이를 테면 정부의 조달청하고 금액관계를 아직 확정짓지를 못 해서 저희들이 좀 한두 달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조금 더 큰 차량을 구입할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만에 하나 우리 직원들이 현장 활동을 하시면서 개인 차를 운행하면서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떤 다른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그 문제는 인제 저희들이 아마 개별적인 보험이 있지 시에서 별도로 그 관계는, 다만 인제 공무상 어떤 출장을 내서 정식으로 나가있기 때문에 공무 상 상해에 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별도 제도가 정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바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정립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리할 필요가 있고 하여튼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 볼 때는 공용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차량도 좀 큰 걸로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국장님, 송하진위원이 얘기한 대로 예산 절감 부분은 의장단에서 한번 짚고 난 다음에 내년은 그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문제는 이번에 5월 달에 카니발이 나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25인승 차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카니발이 나오면 내년도에는 25인승을 우리가 집행부에 한번 예산을 세워서 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양효위원

간단히 제가 하나만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효위원

차량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었고 5대 의회 때도 상당히 버스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버스가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해 갖고 본회의장 전동발언대 구입 해 갖고 천만원 섰습니다. 너무 발언대에 천만원이면 과한 예산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아마 일반 발언대가 아니고 전동으로 해서 전후좌우로 이동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언하시다 보면 또 방향을 요리 돌려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또 그것을 타 시·군에서 그런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도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아니 우리 혹시 의원들이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 의사국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의사국에서 다른 쪽 시·군 걸 벤치마킹해서 한 것입니다.

김양효위원

좀 너무 천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라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