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길수
정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동진 의원 외 1명)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동진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무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이동진 의원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무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안 제7조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구축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준의 수립 변경 등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최근 사회적 다변화와 범죄 발생 빈도의지속적 증가에 따라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또는 조명을 통해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범죄 예방 디자인은 도시 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범죄 유발 요인을 감소시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진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성열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은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국민건강 보호와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입니다. 안 제3조 내지 6조는 해수욕장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2년 이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탁 관리 운영의 내용은 공공시설 정비, 보수, 사용료 부과, 징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할 때는 경쟁 방식에 의하고 무안군 해수욕장관리협의회에서 의결하여 지정하며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 협의회를 거쳐서 수의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군수가 정한 사용료 부분을 초과 징수하거나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 운영되는 경우와 행정상 지시위반 및 불이행시 수탁자 지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해수욕장은 개장 15일전에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이용 제한 사유 발생 시 제한 사유 기간 및 시간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고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 해수욕장 시설 중 공공시설인 샤워장 사용료는 어른, 청소년은 2,000원, 어린이, 유아는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정지될 때,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때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1조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내지 제13조에서는 백사장에서는 차마의 출입 및 불꽃놀이 등이 금지되나 군수가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5조 내지 제19조에서 해수욕장의 지정, 변경, 해제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무안군해수욕장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위원이 구성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있습니다. 제20조 관리자 또는 위탁운영자는 시설운영 손해배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로 예고 기간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게시판을 이용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의견 3건에 대해서는 별도 붙임과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부 준칙안에 따른 만큼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무안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조문 등은 합당하나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이 3건이 있어 확인한 결과 전라남도 해양항만과의 의견 2건 중 1건은 법령에 합당하도록 반영이 되었으며 다른 1건은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수익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 군 해수욕장은 수익 시설이 없어 제출 의견이 미반영 되었으며 곡지 어촌계장의 의견 또한 미 반영된 이유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우선 수탁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명시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법률 때문에 제출 의견이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며 조례에 해당되는 법령이나 조문 등을 검토한 결과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나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2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가 시기적절하게 열려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31억1,737만1,000원이 증된 176억950만원이 되며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079만4,000원이 증액된 2억2,51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 도랑살리기 사업은 2,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2014년도에 발산도랑과 상사지도랑사업을 한 내용에 대한 사후 관리 비용성격입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서 행사용 이동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을 위해서 480만원이 추가 요구됐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단부에 사방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4개소에 사방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9,2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물맞이 공원 관광체험단지 조성을 위해서 물맞이 공원 내에 있는 하단부 측구 수로부분 보강 공사이지만 1,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중간쯤에 도시숲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당초에 남악신도시에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산림환경과에서 조성을 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지만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와 협의 결과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예산을 남악신도시사업소를 이관하고 산림환경과에서는2억2,982만원 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부대비 관련해서 몽탄역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토공원화사업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194쪽 상단부에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인센티브 1,000만원을 계상했지만 이 문제는 각 자치단체 간의 축제가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상호 참여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담양대나무박람회에 우리 군 산림 분야에 꽃길 조성 분야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했던 우수 공무원들로 선발해서 참여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재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등 18억5,228만5,000원이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등산로 관리 기동대 기간근로자 인건비 관련해서 등산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5,9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폐기물 관리 및 처리 관련해서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 위탁비 추가분 12억3,685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 장비 확충 및 교체 관련해서 196쪽 상단부 조달 단가 인상이라든가 추가적인 소요분에 대한 4,000만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 관련해서 작년도에 사업하고 남았던 집행 잔액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은 2014년 도랑살리기사업으로 516만9,000원, 시도비 보조금은 2012년 생활림조성관리 집행 잔액으로 8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림환경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앞전에 작년 추경하고 현장 사무조사 할 때 위원님들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 다른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보고했던 분재테마공원 같은 대형 시설물 설치할 때는 설치에 따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과장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행정사무조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최소한 그런 대형 시설물 설치할 때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관리서를 같이 제출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관이 항상 실과소가 그런 시설물 설치하고 사후관리 문제에서 상당히 등한시해서 많은 예산 낭비하는 소지가 있어요. 앞전 문화관광과 할 때도 공사 체험시설 할 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작년 군정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대형시설물 설치할 때는 사후관리 계획서를 같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재 문제도 그래요. 개인이 귀중한 자료를 무안군에다 기증 했는데 그에 따른 시설 설치를 한 것이에요. 만약에 시설에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 구입하고 건물 신축하고 관리하는 전문적인 관리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없게 되면 전문적인 사람이 또 아니고 나무 관리하다 죽거나 이렇게 됐을 때 건물의 가치는 상당히 훼손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 문제 어떻게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했으면 하는데 안 되어있어서 혹시 보관하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존경하는 이정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에서는 작년 4월에 분재 독지가께서 사실은 타계를 하시면서 유지에 따라서 분재를 약 600여점 기증을 받아서 그것을 산업화하는 관광화하는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분재테마공원이나 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용역을 기 했었고 용역에서 사후관리 부분을 언급이 돼있습니다. 사전에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 내부에 배치되는 분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은 분재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1급과 2급을, 또 단순 물을 줄 수 있는 요원이라든가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고요. 두 번째, 시설 분야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황토갯벌센터하고 같이 배치된 관계로 해양 갯벌센터 내의 직원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이후에 사후관리 계획분야를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등산로 기동대 인건비 보면 혹시 6명으로도 가능한가요? 등산로 몇 개 이지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120여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120여개요. 왜 그러냐면 지역마다 웰빙이니 이래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성은 돼있는데 사후관리 부분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6명 가지고 가능할까 싶은 생각인데…… 일단 6명으로 해보시고 한번 내년도에 하실 계획입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등산로 관리를 기존에 승달산이라든가 큰 데는 군에서 직접 관리 하는 식으로 해왔고 읍면에 각각 등산로가 있습니다. 읍면에 중소규모 등산로는 읍면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읍면에서 지금처럼 관리하되 너무 민원이 많다 보니 보완적으로 기동반을 구성해서 상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당분간 가능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운영을 해보고 문제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스템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성했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몽탄역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 맡겼는데 관광과하고 혹시 협의해 보거나 관광과에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의도를 충분히 알겠지만 저희들도 몽탄면으로부터 요청이 있었고, 초도순시 군민과 대화에서 건의된 내용이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문화관광하고 협의해본 결과 문화관광과에서 그쪽에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고 사창쪽에서 역사 내 중심으로 사업을 한다 해서 이것을 관광 쪽보다는 숲 개념으로 봐라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산림환경과로 사무 분장을 배분해줬고 저희들은 어쨌든 책임감 있게 해나가면서 가장 저희들이 몽탄면장님과 대화를 해보고 현장을 가보았지만 아주 역사 인근에 좋은 공한지가 있고 철로 두 개가 폐설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레일바이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공한지에 숲을 조성한다면 정말 인근에 있는 면 소재지 주민들도 편히 쉴 수 있지만 특히 호담항공우주센터에 방문하는 어린이라든가 학생들 유인해서 놀이 시설로 활용한다면 우리 지역의 좋은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192쪽이요, 사방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우선 제가 세부적인 사업은 아직 파악이 덜 되었지만 사방사업은 우리가 산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가꾸고 지키느냐 하는 측면도 있고 하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토사 유출 방지라든가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방사업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도에 요청하면 도에서 여러 가지우리 도의 전반적인 실익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시군에 배부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개소 계획하고 있고 여기 계상된 예산의 분담금은 도에서 전체적인 사업의 양을 봐서 부담금으로 배분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성재위원
사방사업 우리 군 관내에요 산림 안에 사방사업 어떤 실태조사 이런 것이 되어있습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상황이 어느 정도?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사실 저희들 판단은 다른 지역보다도 사방사업을 해야 될 곳이 많다라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에서 더 시급하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수요도가 높은 지역 우선순위로 해서 나름대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최소한 본 위원은 질문을 드린 것은 산림과에서 최소한 산림 관련된 사방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려면 현재 어느 정도 실태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무작정 실태 상황도 모르고 예산만 세워놓고 물론 여비로 세운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자들은 최소한 현장 실태에 대한 어떤 몇 % 정도의 사업량이 현재 금년에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이 실태 조사가 의해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라는 게 확실한 실태를 알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요청할 때 사실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서 요청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겠지만 예산은 애초에 본예산에 이미 사방사업 사업비로 반영이 되어있는 것을 그 관련해서 도에서 시군에 분담금으로 요청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알겠습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하여튼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정병오 입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1억6,600만3,000원이 증액된 169억6,95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66쪽입니다.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남악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3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 조경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남악신도시 녹지 및 공원 관리 사업에 1억2,000만3,000원과 도시숲 조성사업에 2억9,166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 시행에 따른 감리비 618만원과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남악복합주민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남악복합문화센터 건립 필요 예산에 8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남악신도시내 동절기 제설작업에 필요한 차량 및 제설기 등 구입비로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3억 중장기 용역 감한 다른 이유가?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과에서 무안군 중장기도시계획 정비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어서 이중 투자여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남악지구단위계획을 많이 손을 봐야 하는 입장인데 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3억을 본예산에 세웠지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지역개발에서 군관리계획 해가지고 한다 해서 바로 몇 개월 안되어서 이렇게 삭감하고 나서 지역개발로 맡긴 겁니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과하고……
길수
정길수위원장
사전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히 조사도 안 해 보고 예산을 세우고 지역개발과에 한다 하니까 다시…… 예산은 지역개발에 준다 이게 말이 되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산 삭감을……
길수
정길수위원장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확인을 해가지고 세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성열입니다. 추경예산 해양수산과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은 국도비 및 군비 부담에 반영 등으로 해서 본예산에 비해서 12억8,595만9,000원이 증액된 97억2,4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톱머리 지방어항 건설 사업입니다. 여기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마무리 사업으로 도에서 8억이 와서 2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복길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이 운반비가 육상에서 해상으로 증액이 되게 돼있습니다. 여기를 1억4,429만3,000원을 반영합니다. 국비가 80%로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비로 현경면 오류리 홀통항 어항 접안시설개선입니다. 여기는 부잔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7,500만원이 기 확보가 되어있고 추가로 도비가 2,000만원이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중간쯤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수산어업정책자금 이자지원사업 등에서 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3% 이자 중에서 1%를 도하고 군에서 분담해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도에서 0.3%, 우리가 0.7%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해양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 우리는 한군데가 있어서 15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3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탄도지역이 해당되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감태 포장재 제작 공급인데요. 8개 어촌계인데요. 5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해서 수산물 원산지 표지판 제작이 여기는 상사업비로 200만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 번째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명조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민간인들이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68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사무실 사무 및 민원의자 구입해서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6,83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199쪽 민간경상보조 감태 포장재 제작공급 이게 포장재를 사용한 것을 이미 사용한 것을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할 것을 보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보조할 것을 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감태는 지금 안했고요. 김하고 다른 것은 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감태는 지금까지 포장재 보조를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2008년, 2009년도에 하고 그러고 안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안한 이유가 뭐지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그때 생산량이 좀 많이 안 나와서 그래서……
만수
김만수위원
양이 안 나와서……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여기는 주민들과 같이 해서 합심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상의해서 포장디자인도 정하고 그럽니다. 자기들 돈이 50% 들어가서……
만수
김만수위원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감태 나옵니까?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끝났고……
길수
정길수위원장
진작 감태 박스 지원해주지요. 나올 때 전에…… 내년에 지원하려고 해주는 것 아니에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올 가을부터 하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115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송용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39억4,598만원 증가된 387억8,6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20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교통질서 계도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낙지골목 주차장 바닥 등 보수로 해서 당초 본예산이 3,.000만원 편성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3,054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해서 시설비로 신촌 두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연약지반하고 물가 변동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군도비 농어촌도로 보수정비 골재구입으로 해서 본예산에 3,000만원 편성했는데 추가로 2,000만원 더 했습니다. 5,000만원 했습니다. 하단부 도로보수 및 유지 관리입니다. 덤프트럭 유류대해서 544만원 편성했고 그 다음에 20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군도 11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해서 1억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군도 교통안전시설물설치해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남악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앙분리대 설치해서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영농편익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초도순시 읍면 건의사항에서 읍면별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총괄 읍면별로 보고 드렸습니다. 무안읍 성동4리 경리정리 배수로에 1건 8,000만원, 일로는 용산5리 연화동마을 배수로 정비 외 4건에 2억 총 자체사업을 21억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경지정리지구 농로 사리부설 골재 구입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 확정 내시가 늦어져서 신월지구 9억2,285만원 국비입니다. 감리비로 7,355만원 편성했습니다. 영농편익 도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해제 광산리 배수로 정비에 13건, 도비 2억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20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흙수로구조물화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제면 양간리 하수장 주변으로 해서 도비 5,200만원, 군비 5,200만원 감을 시켜서 당초 본예산에 1억인데 확정이 4,800만원이기 때문에 5,200만원씩 감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시설비로 현경 병산저수지 그라우팅 공사해서 1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누수저수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청계 간동저수지 그라우팅해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본예산 4,000만원해서 총 5,000만원입니다. 운남 저동저수지 준설공사해서 도비 군비해서 6,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당초에 민간경상보조 편성했는데 이게 사회단체가 아니라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고생하셨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낙지골목 주차장 바닥 보수해서 3,054만원 계상하셨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맨 처음 할 때는 4,500만원 했을 때 하고 3,054만원 더 계상한 이유가 뭐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일부 보수를 하다 보니까 미흡해서 추가로……
원중
김원중위원
보수하다가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공사 중 입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계약 의뢰해놨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계약 의뢰는 4,500만원으로 해놨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3,000만원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3,000만원이요. 그리고 군도비 농어촌도로 보수 골재 구입해서 2,000만원 더 세웠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골재는 어떻게 공급을 해주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저희 과 덤프차가 두 대가 있어서 저희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수요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수요자가 많아서……
원중
김원중위원
수요자가 많은데 공급할 때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라든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읍면에서 공문으로 접수를 해서 순위를 해서 접수된 대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읍면에서 일단 접수하면 무조건 먼저 접수한 순위로 나간다는 거예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읍면마다 수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몽탄에서 예를 들어서 수요를 한 20건 넣었어요. 먼저…… 예를 들어서…… 다른 면은 배정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현장을 확인해서 시급성 있는 데는 먼저 하고요. 나중에……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수요가 많으면 예산이 2,000만원 세우면 몇 대 정도 되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지금 1,000만원 가지고는 한 10.10㎞ 정도 합니다. 10㎝ 보수했을 때……
원중
김원중위원
덤프차로 몇 대분 되냐 이 말이지요? 1,000만원 가까이가 단위로……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덤프차가 지금 두 대가 16루베 정도 싣거든요. 500대 정도……
원중
김원중위원
1,000만원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2,000만원 이상 됩니다. 250대 정도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2,000만원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더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도비사업 의원사업 말고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 있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5:5 매칭사업으로 근데 도비만 갖고 사업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군비 포함 안 되고 ……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한 건도 없어요? 군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도비로만 사업하는 데가 없다고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말씀이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는 다 반영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의원사업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사업 하는데 매칭사업은 안 오잖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도비만 내려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근데 군비와 도비와 매칭사업으로 5:5나눴을 때 군비 빼고 도비로 된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할랍니다. 낙지골목 주차장 시설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시설차체가 거기가 낙지골목을 다니다 보면 그쪽 주변에 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있어서 바닷물을 뿌리니까 차량이 낙지골목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갯물이 묻고 하도 바닥이 부식이 되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비바람이 치면 겨울에 눈이 안으로 유입합니다. 미끄러워서 2층, 3층을 못 올라가는……
박성재위원
주차장이 통일교 건너편에 있는 2층, 3층까지 있는 주차장이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재위원
주차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료입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주차비는 받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주차 1년에 얼마씩이나 나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매월 정산하는데……
박성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월 60만원 정도……
박성재위원
물론 주차비를 받아서 어떤 이익을 하려고 주차비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차시설이 시설해 놓은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보수를 하는데 잘 해서 앞으로 장기간 이렇게 보수비가 안 들어가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완벽한 시설을 해 놓으면 상당히 장기간 쓸 수 있잖아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시설이 97년도에 시설이 되가지고 ……
박성재위원
그랬어요. 잘하시기 바라고요. 골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골재량이 지금까지 해왔던 양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됩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총괄적으로 못 빼봤지만 예산적으로 했을 때 작년도에 3,000만원 편성해서 부족했었습니다.
박성재위원
물론 집행부 실무자들은 집행되는 것을 해가지고 집행하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해버리면 말아버립니다. 와서 보니까요. 주민들은 그것을 꼭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해놓고 순위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좀 우리 실정이 이렇게 저희들도 그렇게 해봅니다만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은 아랑곳없이 기다려야 하고 옆에서 좀 끝발 있는 사람은 몇 차 해주라하면 가고 이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원활히 이게 그냥 소모성 그런 예산이지만 우린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라서 1년 계획을 세워서 2,000만원 세웠다 3,000만원 세웠다 하지 말고 1년에 어느 정도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이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연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수요를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농업지역에, 우리 군 농업지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곳에서 자갈 한 차 부탁했는데 농민이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좀 실무자들 통해서 1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인가 여유 있게 해서 진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파악을 하셔서 제때, 뭐하고 있어요. 있는 예산 빨리 써서 골재를 만들어서 지금 농번기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사짓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드려 하지 않겠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최대한 빨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더 세우고 이렇게 5,000만원 6,000만원 두 번, 세 번 나누지 말고 1억을 세우든지 세워서 남으면 어디 갑니까. 이것……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읍면에 수요 조사 받으렵니다.
박성재위원
여태까지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들은 자갈 한 차 꼭 필요해서 앞으로 재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미리 대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보충 질문할게요. 지금 아까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자갈 2,000만원이면 500대 분이라고 하셨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 부대비 보면 이 사업비 중에 하나를 없애면 6,000만원 하나 하면 1,500대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다 치중하지 말고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집행부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지원해야지 길하나 더 내고 개거하나 더 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편성할 시에 읍면 수요조사를 받으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낙지골목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하나만 물어볼게요. 무인 시스템이 갖춰있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무인도 되고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사용을 않지요? 무인은?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안 해요? 안한 이유가 뭡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2명이 근무하는데 주차권을 발부하게 되면 무인도 가능하잖습니까. 그 시설을 다해놓고 안하시냐고요 예를 들어서 낙지 골목 상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식사하고 가신 분들한테 1,000원 2,000천원 주고나면 식사하신 분들이 받아가면서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아서 안 좋다 이것이지요. 주차권을 주게 되면 이런 일이 별로 없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주차권을 발급 안하는데 상가에서 차를 대면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가에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상가에서 차가 들어오면 상가에서 대신 주차료 1,000원을 내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떤 식으로 계산합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명함 같은 데다가……
원중
김원중위원
무인시스템이 있다는데 왜 명함을 갖고 사용해요. 옛날에 사용했던 부분 아니에요. 도장 찍어서 오면 상가에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해서 사용했던 부분 아닙니까? 무인 시스템 했다면 거기다 시설투자를 했을 것 아니에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왜 활용을 안 하냐 이 말이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다시 한 번 재정비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보면 그쪽 상가들과 상가끼리 마찰이 좀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상가 번영회 이야기해서 시설을 해놓고 안한다는 것을 필요 없는 시설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협의를 몇 번했습니다. 쌍방 간에 자꾸 말을 서로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한번 찾으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무인시스템은 꼭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침 일찍 9시에 들어갔어요. 직원들 퇴근할 때까지 있다가 나오면 주차비 내요, 안 내요? 안 내지요? 안 내잖아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무인시스템 하라는 거예요 한 시간 밥 먹은 사람은 1,000원 내지만 15시간 16시간 돈을 안내고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대부분 상가에서 주차한 부분은 상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말고. 상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8시에 들어갔어요. 나올 때 7시에 나오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차비 내요? 안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직원이 7시까지는 근무를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7시 넘어서 오면 주차비 내요? 안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개방을 해놨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1시간 밥 먹으로 온 사람은 1,000원, 2,000원 내고 15시간 20시간 있던 사람은 안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시스템을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207쪽이요. 무안국제공항 인센티브에 대해서 묻겠는데 본예산에 7,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활동지원비로…… 추가에 5,000만원을 더 추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당초에 이게 민간이전사업비로 편성이 됐다가 사회단체가 아니라 과목을 기타보상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공항활성화에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합니까? 지금?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아웃바운드 전세기 임차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400만원 정도 공항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2가지로 편성이 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는가요? 군에서 하는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단체가 청구를 합니다. 조건을 당초에 고시해서 이런 조건을 해서 참여해라 전세버스나 이런데서 우리 하는 대로 하고 청구를 하는 이지요.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자체 사업을 설명을 하신다고 했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지금 21억9,000만원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공평하게 자체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군수님 초도순시 읍면 건의사항을 읍면 자료를 받아서 읍면 자료 들어온 대로 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읍면에서 들어온 자료하고 군수님 초도순시 때 주민 민원사항을 합쳐서 한 건도 빠짐없이 이렇게 반영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망운에 한 건이에요. 무안읍에 2건, 해제 14건, 5건, 6건, 7건 형평성에 맞게 지금 됐어요? 정말 읍면에서 그렇게 일이 없어요? 앞으로?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망운 같은 경우 전화를 했습니다. 왜 한건만 신청했나 했더니 망운에 정주권 사업이 들어가서 추가로 이렇게 정주권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1건 반영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래도 예산서를 보니까 문제가…… 그러면 일을 안 하겠다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읍면에 올라온 것은 그래도 편성을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청취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허가경제과 소관 2015년 추경 제1회 일반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쪽 상단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은 109억8,336만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4,22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 1억3,73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인1,37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기초수급대상자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LH공사에서 사업 수행하게 됩니다. 하단에 일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비 2억을 삭감하고 같은 사업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추가로 3억이 확보됨에 따라서 2억을 감하고 5억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209쪽 무안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소요사업비가 197억원입니다만 기 확보예산은 178억입니다. 부족액이 19억입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14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낙찰 차액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로읍에 소지하고 있는 백련차 가공시설이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대부료 산정을 위한 기타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중간 부분에 투자유치 추진 선진지 산업시찰 도비 500만원, 군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에 우리 군이 투자유치 우수 시군이 선정되어서 도비 500만원이 내려옴에 따라 이번에 군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하단부에 강소기업육성사업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성장 잠재력 있는 유망 기업을 맞춤 지원하여 독자적 성장 기반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데 그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삼향 왕산리 주식회사 삼진이 선정되었으며 이 회사는 생산품 해태 발장을 생산하고 종업원은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0쪽 상단부에 도내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1억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6,160만원, 군비 6,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세 칸 아래 투자기업 시설투자보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2가지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주식회사 금화이고청계2농공단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종으로 닭을 육가공 생산하고 있으며, 시설비는 350억원을 투자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고용 인원은 120명입니다. 이 사업의 보조금 지원 조건은 시설 보조금인 경우에는 20억 초과 금액에 대한 투자비 5%, 고용보조금은 20명 초과 1인당 월 60만원,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근거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승강기 갇힘사고 대비 긴급보조를 위한 실제 훈련 지원 사업으로 전남도가 8개 시군에서 우리 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훈련 홍보용 제작비 300만원, 관계자 교육 200만원, 훈련 시설물의 점검보수비 200만원, 훈련 결과보고서 제작 100만원, 기타비용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227만3,000천원, 군비 227만3,000원 50%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등 서민층의 안전한 에너지 이용을 위해서 가스 안전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58,564천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20,6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지역개발과장 최경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당초 예산대비 61억5,147만원이 증 된 3,005억9,505만원으로서 20.6% 증 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마을가꾸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행복마을내 한옥건축지원사업이 도비 감으로서 1억원 감 시켰습니다. 중간쯤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는 도비, 군비 매칭사업비로써 2개소 도비 추가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경관도시개발 사업비 8억3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안읍에 있는 무안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경관성 검토에 6,000만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2,5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에 1,500만원 여기 공원은 무안고등학교 후면에 있는 무안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사업 추진입니다. 7억3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입니다. 무안거점고등학교 개교로 인해 진입로가 협소한 부분에 있어서 진입로 확장공사비250m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등 편입토지 보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9개 읍면 44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읍면별로 각 읍면당 3,000만원씩을 기초생활 민원지원사업비로 이 사업비는 읍면장 책임하에 긴급 보수비용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읍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읍은 고절3리 배수로 정비 등 8건에 3억5,000만원, 일로읍은 죽산3리 당월촌 진입로 정비 등 12건에 4억5,000만원, 삼향읍은 남악1리 안동마을 도로포장 등 12건에 4억5,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몽탄면 달산리 죽정마을 안길 정비 등 12건 4억3,500만원, 청계면은 청계 상마1리 배수로정비 등 15건 4억9,000만원 217페이지입니다. 현경면은 평산1리 안길 정비 등 12건에 4억원, 하단부 망운면은 목동지구 개거설치 등 9건에 3억원, 다음 장 218페이지입니다. 해제면은 석용지구 농로포장 등 15건 5억3,500만원, 운남은 성내4리 도원마을 진입로 포장 등 11건에 4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마을회관 및 정자 신축 사업은 무안읍 만창마을 정자 신축 등 5동에 1,000만원씩 5,000만원, 일로읍 복용1리 정자 보수 등 정자 보수 9동에 500만원씩 해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0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무안읍 매곡리 수반마을 주변정비공사 등 6건 1억3,000만원 도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현경면 외반1리 반룡마을 정자 보수 등 4건에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지역의 균형개발 및 촉진사업으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정비사업으로 해서몽탄면 남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해서 9억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공모사업비로 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두 번째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우리 남악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이유는 지역개발과에서……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3억원이요.
정운
이정운위원
3억? 그 이유는 지역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수립하기 때문에 거기다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 관계가 확실합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남악신도시사업소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9억에 대해서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지만 남악지구단위계획은 용역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말씀하신지 모르겠고 예산을 감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만은……
정운
이정운위원
지역개발과에서 받아서 할 수는 없는가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가능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시기는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우리한테 주시면 별도로 지구단위변경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남악신도시에서 추진하는 시기하고 기간하고 개발사업소에 시기하고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아니면?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부서만 틀리지 업무 추진은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시기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시기는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214페이지입니다. 거점고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인데요? 확포장 구간은 어디입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초당대학교에서 내려와서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점고등학교 진입로까지이고요. 확장 포장을 해야 합니다. 좁아서…… 초당대학교 내리는 데는 보도가 없어서 보도를 확장해서……
정운
이정운위원
현장을 가봤는데 초당대에 들어와서 사거리 만나는 지점에서 좌측까지 그 거리이지요. 반대 아니지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반대 아닙니다. 반대는 없고 학교 측으로만……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보상금 10필지인데요. 내역이 있는가요? 아니면 대략적인……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내역은 사무실에 비치돼있습니다. 집행은 못하고 우선 급한 대로 점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정운
이정운위원
별도로 자료를……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무안공원 조성계획인데 무안에 불무공원 있고 무안공원 신설 공원이라는 것이지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위치가 어디라고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무안고동학교 측면에 보면 야산하나 논 지나서……
인숙
김인숙위원
학교 있고 논 가운데 건너편에 조그만한 산이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그 산을 지금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현재 공원이요.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로 되어서 금년도에 조성 계획 수립 안 하면 실효가 되게 돼있습니다. 실효를 막기 위해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다 많이 있지만 우리 무안공원부터 해볼 계획으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213페이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설 및 교체라 되어있는데 우리 무안군에 조형물로 된 시설이 있나요? 조형물에서 거치 하게끔 우리 무안 지자체에서 광고할 것에 대한 거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지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신안도 여러 군데 있고 영암도 여러 군데 있던데, 왜 무안군은 설치를 안 하는지? 봤을 때는 다른 조형물은 우리가 도민체전이나 장애인 체육대회 할 때 나무를 해서 만드는데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잖습니까. 거치대를 놔두면 반영구적으로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안에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는데 무안은 한 군데도 못 본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질의했습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현장 조사를 필요성을 한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삼향읍 송산 배수로 공사 있지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가 몇 % 준공이 되어 있지요? 공정률이 몇 %이지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공정률이 약 한 70%정도……
원중
김원중위원
왜 30% 못했나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70%요.
원중
김원중위원
왜 30%는 못했나요? 원래 할 때 70%만 한다고 한 것 아니잖습니까? 사업을 하려고 할 때…… 100% 공정을 갖고 했을 것 아니에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지금 발주된 부분의 대한 말씀이고요. 제 말씀은 전체적인 구간에 대한 김원중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이지요?
원중
김원중위원
예.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전체 대한 사업량 그건 약 40∼50%나 50%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것 밖에 안 되지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맨 처음 사업했을 때는 100% 사업을 갖고 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비가 예를 들어서 2억이면 군비가 2억 세워져서 100% 하려고 했는데 50% 밖에 안됐다는 이유는 도비로 밖에 안했다는 소리네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당초에 도비 4억에 군비 2억 하려고 했지만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도비만 4억만 갖고 발주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어차피 6억을 갖고 해도 전체적인 사업이 안 되지만 추가로 마무리 할 때는 다른 구간은 필요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사업이 내려오면 공정률 100%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사업도 100%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예산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완료해야지 하다가 중단해놓고 다음 예산 세워서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시작했으면 시작할 때 민원 처리라든지 일을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지 예산 확보가 안됐다 해서 반 틈 남겨놔서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반 틈 하고, 3분의 1, 3분의 1, 3번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6억짜리를 2억 갖고만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4억짜리인데 2억만 했지요? 4억 갖고 했다고요? 2억에 대한 것이 안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위원님 그 어떤 사유든 간에 1㎞가 되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억이면 한 번에 세우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1차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틀리게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송산 배수로는 그런 건이 아니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작년 말에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4억 부분의 2억 부분에 대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사업이 안 되게끔 해야 된다 이 것이지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100%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못 세운 이유가 뭐였어요? 예산 못 세운 이유는 집행부가 아니라 군수님께서 이건 안 된다 해서 못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세운 것이지 일이 필요가 없어서 안 세운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일은 필요한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한대로 6억을 한 번에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의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하게끔 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 사업에 1건 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마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거점 고등학교 뒷산을 이용해서 공원조성을 한다고 했지요? 용역비 1억을 세웠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조성 계획 수립을 먼저 해야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뭔 땅인지 알아요? 공원 조성하는 지역이 무슨 땅인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소유자 말씀이십니까?
길수
정길수위원장
소유자는 개인도 있고 문중도 있고 있지요? 봐보세요. 무안읍에 뭐든지 한 가지씩 해결하고 합시다. 황토클리닉타운도 몇 십억, 몇 백억 투자해놓고 도로 하나 개설도 못하고 어영구영하고 풀밭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공원 조성한다해서 앞으로 민원도 발생할 우려도 있고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황토클리닉도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초당대학교 앞으로 도로개설 한다고 5억을 세워놨는데 인도 좀 만들고 하고 한다고 했는데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초당대학교에서부터 사거리까지 인도 확장을 하고요. 사거리에서 학교 진입로까지 확포장을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안으로 있는 도로 개설하는 거 다 파악을 했어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 사업을 하지, 급합니까? 이게 지금 도로 개설하는 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학교 측에서……
길수
정길수위원장
사고 위험이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인도라도 해주라.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인도도 해주고 진입로 부분 바로 앞에150m구간 빨리 해주라.
길수
정길수위원장
학교 측에서 말해가지고 공원조성 조성하려고 학교 뒤쪽에 사람도 가지 않는데다가 공원조성 하려고 기본 계획을 세웠어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그 쪽 주변에 무안 자족도시 희망 인구가 들어가는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 쪽 공원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지금 당초에 기본 계획상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계획수립을 하겠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저는 이 사업 내용을 오늘 처음 듣고 알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 옛날부터 들리기는 했어요. 그러나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거점고등학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다 좋습니다. 저도 원해요. 그렇지만 잘못하면 용역비만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중산이 얼마나 되고 전부 파악을 사전에 해서 문중 주인들과 이야기도 나눠서 이게 공원조성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분들 의견을 수렴을 해야지 해놓고 반대하면 되겠어요? 사전에 파악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노춘만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쪽 저희 과는 총 4억2,500만원이 증액된 5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방위, 충무계획 담당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안보 현장 견학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포상금 도 민방위 역점시책평가 실적평가 우수 상금으로 80만원 받게 되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70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3,15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삼향 경보시설 노후 축전기 교체 660만원 중 31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남악신도시 지하수 개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해 남악에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담 의용소방대 피복구입비를 사무관리비에서 경상보조 사업보조로 사업비를 이관했습니다. 하단부에 무안소방서 진입도로 개설에 1억7,500만원 계상하고 소방서 진입도로에 따른 신호등 이설 설치를 5,000만원, 망운 의용소방대 상수도 연결 250만원, 사무실 누수 배관 보수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방범용 CCTV 설치 도비 지원 2,000만원해서 군비와 함께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예방경보 유지 보수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5쪽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로 대설대비 제설기 구입비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우수지자체지원으로 5,000만원을 시상금을 받아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교육에 8,00만원, 방재담당직원 역량강화 연수에 700만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은 하천 기성제 정비에 도비 4,000만원 감면하고요. 퇴적도 준설에 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앞으로 배정이 예정 되어있어서 감면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정비사업으로 실학실 소하천 정비사업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배수시설 정비에 도비 2,000만원 감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2,400만원을 국비 감액 요청에 의해서 감액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농정과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년에 2억5,060만원이 증액된 91억8,11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가 15%에서 5% 증가해서 6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 운남에 학례마을에 국도 77호선이 나감에 따라서 마을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GAP시설 보완사업은 지난해 군비 미부담금이었는데 정리 추경에 마무리해서 감 시켰습니다. 농산물 명예감시원 지원사업은 농관원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임명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금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까지는 농관원에서 추진을 했지만은 지자체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 농산물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 10평짜리를 시범적으로 금년에 20동을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양곡관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여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용 친환경 쌀 샘플 구입 도비 변동분에 대해서 감 시켰습니다.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처음 시행했지만 금년에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톤백 수매 기반구축사업을 위해서 창고문 보수를 위해 5개소 3,200만원을 계상했고요. 톤백 저울지원을 위해서 3개소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242쪽 도비 사용 집행 잔액 반환금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농산물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에 10평 짜리라고 했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 3평짜리 있잖습니까?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왜 3평짜리를 지원하려고 하세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많이……
원중
김원중위원
농가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3평짜리 냉장고가 지원 취지 목적이 뭡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원래는 원예 과수 농가에 대해서 농산물을 생산량을……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취지 목적하고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없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전체적으로는 부합되게 사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목적 외로 사용하는……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99.9%가 부합되지 않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정용 냉장고로 사용 되고 있어요. 실태 파악을 해보셨어요? 그 안에가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농산물이 저장되어있으면 사진 찍어서 보세요.제가 봤을 때는 99.9%가 개인 냉장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적기에 농산물을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을 저장했다가 가격이 안정되고 가격이 비쌀 때 팔려고 보관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3평짜리 냉장고 갖고는 자기가 농사짓는 농산물 저장하기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10평, 15평, 7평대 이렇게 나가야지 개인용으로 자기 냉장고 못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3평짜리는 자기 냉장고를 사용하는데 7평짜리 자기 냉장고 사용하기에 버거울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3평짜리 냉장고는 앞으로 보급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7평이라든지 15평이라든지 13평이라든지 중소형 냉장고가 보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야기 한대로 냉장고 있는 집 한번 가서 보면 전부 개인 냉장고입니다. 농산물 들어가 있는 데는 양파 몇 망씩 들어가 있어요. 겨울에 먹으려고, 어디 보내려고…… 그런 것 들어있어도…… 아까 우리가 사용 목적이 부합되게 사용하고 있어요?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실태조사를 통해서 목적에 맞게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운남 학례마을 있잖아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지요? 두부 사업을 하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두부 사업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두부 사업을 하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 하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좋은 사업 지원도 해주었지요. 우리 군에서……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군에서 지원하면 사업을 하게 되면 수질 검사는 두부 같은 것은 기본이잖습니까. 수질 무안군 수질 질소 성분이 많아서 불합격 판정을 많이 받지요? 예를 들어 말씀 드릴까요? 약실마을. 우리 군비 도비 지원사업비이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언제 완공되었어요? 시설 언제 전부 정리되었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작년, 재작년에요.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지금 상수도 관로 배수로……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작년, 재작년에 시설을 넣어 놨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야기한대로 도비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자부담 들어가 있는데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일단 관련 부서와 협의를 먼저 하세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무안군 행정을 보면 따로 따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에 시설이 정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용을 못하다가 내년 관로가 들어간다면 올해 들어간다면…… 그 설비된 기계 다시 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2년 반 동안 사용하지 않았으면 수리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현재 사용하는 데는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사용을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도비, 군비, 자부담 들어가서 시설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사용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현재 사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사업을 작년, 재작년부터 사업을 해서 반찬 사업이면 만들어서 판매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수질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데는 먼저 상수도 공급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정과가 받았던 사업을 혼자 주관으로 추진하지 말고 상하수도 사업소와 업무 협의해서 이런 데는 먼저 상수도 관로가 먼저 들어가야 하니까 투입시켜서 해야 한다 이 말이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다음부터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0평짜리만 추경에는 보급을 할 계획이에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10평짜리를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요. 지금 현재 3평짜리와 10평짜리 실수요 조사를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들어갑니다.
박성재위원
그렇게 하는데 10평짜리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제 생각은 그럽니다. 잘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농업관련 법인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우선 시범이니까 해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운남 같은 경우 틈새 영농 작목이라 해서 세발나물을 한다. 이런 시스템에서 농가들이 작목반을 편성해서 하는데 각자 자기 집에는 저온저장고 없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거의 보면 작업을 해서 소량의 양들을 집합소에 오더라고요. 법인체에서 주관해서…… 일단 오면 바로 보관해서 공동 출하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서 개인의 주민에게 혜택을 우선 주는 것 보다는 시범적으로 농업 관련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박성재위원
소형냉장고 3평짜리는 물론 집행만 해버리고 집행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더 효율적인 개인들이 위원들이 지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사 할 수도 없고 관련 부서에서 집행했으면 1년에 한 번 씩이라도 농가를 통해서 우리 취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도 하고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박성재위원
거의 보면 사업 600만원짜리 집행해버리고 끝나버리는데 어떤 내용들을 행정 당국에서 지시도 없고 감시도 안하고 하니까 자기 편이한대로 그냥 취지목적으로 벗어나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김원중 위원님이 늘 지적하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예산이 많든 적든 군 예산을 쓸 때는 예산 취지 목적에 이렇게 뭔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잘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박경태입니다. 농촌지원과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제1회 추경 편성예산은 기정액 17억2,459만2,000원에서 1억1,518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액 18억3,977만2,000원입니다. 먼저 세부 사업명 지도 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14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종합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50만원을 기술 인력 업무추진 급량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에서 농번기철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요일 근무로 인해 급량비 168만원을 추가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밭작물 기계화 촉진 및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비닐 피복기 10대와 양파이식기 6조식 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하여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사업비 5,000만원을 감하고 양파 후작물 참깨 재배 시에 기계 이식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실용화사업에 대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활용 상품 개발은 지역 농특산물인 양파, 마늘, 세발나물 등 동결 건조 분말하여 천연 조미료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 개발 위해 연구개발비 과목이었던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으로 목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수고하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주로 내역 갖고 계십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파악하기로는 임대사업이 가장 필요한 농기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야채 이식기, 고구마 정식기, 보리 배토기……
정운
이정운위원
왜 그러냐면 그래도 임대 농기계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다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농번기철 논두렁 조성기가 많이 필요하고요.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 몇 대 나 됩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벼 같은 경우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말씀드린 것은 양파 이식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민원이 많이 들어 왔을 것 같아요. 농기계 영농 때문에 농기계 논 수로 정비사업이나 소형 포클레인 아주 적은 것 대형말고. 소형 포클레인 그게 상당히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파악해 보시고 양파 이식기 같은 것은 전 농가가 다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양파 피복기, 이식기 이런 것은 10대, 1대 해갖고는…… 양파 그 부분을 파악해보시고요. 임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농협 조합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파악해보시고 현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석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2,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약 안전 사용 장비 공급에 6,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광역 살포기 지원으로 2억원, 벼육묘장 시설지원에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입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600만원, 경운기 안전장치 지원에 2,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목 변경으로 해서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에 88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비로 9,93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액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밭농업직불제 보조금으로 13억8,631만6,000원이 감액된 30억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9쪽 상단입니다. 꽃육묘 생산 인부임으로 2,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득 유망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은 도비 사업이 제외되어서 감하였습니다.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으로 3,602만7,000원이 감액된 9,99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1억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인프라 구축에 3억6,833만2,000원 감액된 1억1,666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산물인증 지원 사업비로 3억7,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4,763만4,000원 늘어난 8억4,51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에 22억8,220만2,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14년 지역특화품목농업법인체 육성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총 4건에 4,246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 국내 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양파마늘 칼슘유황비료 지원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이것은 이자 발생이 52만1,000원이 발생되어 30억8,396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246쪽 광역살포기 지원?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역살포기가 차에 싣고 다니며 하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단지로……
만수
김만수위원
어디 단지, 개인 앞으로……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대규모 단지에 따라 개인 단지 대표 앞에 지금……
만수
김만수위원
단지로 하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50㏊ 이상, 밭은 10㏊ 이상……
만수
김만수위원
50% 지원사업인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지금 현재 무안 우리 군 내에 몇 대정도 지원이 됐어요? 대충? 됐어요. 그럼 다음에……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8대요.
만수
김만수위원
8대요? 얼마 안 됐네. 247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이거는 뭘 지원하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을 돌발 병해충이라해서 벼멸구나 갑자기 발생했을 때 집단적으로 방지 차원으로 농약비 지원 사업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갑자기 발생한 병충해……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벼멸구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집단적으로……
만수
김만수위원
친환경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것을 보시고 항상 예산 편성하고 확인도 하고 이미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했더라도 다시 잘 되고 있는가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친환경사업이 아까도 담당하신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 친환경사업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246쪽에요. 광역살포기 지원 2대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 선정은 돼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근데 선정이 안 되어있는데 예산을 잡아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없어 버리면 이 예산이 필요 없이……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소요 사업만 심사를 하면 대상자……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봐서는 일단 신청자를 받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정해놓고……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 먼저 선정해서 공모에 의해서 나중에 예산을……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도 50% 보조사업이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벼 육묘장 시설지원 이것도 사업자 선정이 안 되어있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사업자 된 데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지 예산을 세우는데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역살포기 2대를 해놨는데 신청을 안 해버려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대상자가 없으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지요.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 먼저 사업자 선정을 해놓고 하는 게 맞아요. 아까 말씀대로 이런 예산을 다른데다 써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자 수는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 불용처리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업자 먼저 선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도비 사업이라 이것을 그렇게 먼저 신청을 받아서 도비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신청을 먼저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1년에 예를 들어서 그것에 맞춰서…… 일단 수요자를 파악을 해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도비 사업비하더라도 신청자가 없으면 반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비도…… 그렇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꽃 육묘장 있잖아요. 그때 친환경농업과장님한테 제습기하고 선반 설치하고 나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우리한테 보고해주라 했는데 보고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제습기도 1동만 설치했었지요? 비닐하우스 꽃 육묘장?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선반도 1동만 설치했고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설치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하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라 했는데 그게 작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작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랬으면 지금쯤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252페이지 보면 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 되어있거든요. 5대 작목이 뭡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양파, 마늘 재배 실태를 파악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아니라……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대체할 수 있는……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보조 작물 육성 위한 벤치마킹해서 5대 작목했어요. 양파가 우리가 주산지이니까 다른 데 배울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선진농법을 배워서 무안에 맞게끔 한다는 것이 벤치마킹이잖아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대체할 작목 말합니다. 양파를 우리가 대체 작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작목을……
원중
김원중위원
대체 작목을 5가지 작목을 해놔서 그 작목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247쪽이요. 경운기 안전장치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특별한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247쪽?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뒤에 경광등 경운기에 야간 운행시 위험해서 경광등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성재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14만원 정도 됩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2개입니다.
박성재위원
반사경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반사경 말고 경광등이라고 깜박깜박해서……
박성재위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차 뒤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성재위원
안 하는 농가 있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설치가 오래되고 파손되고 안 되어있고 합니다.
박성재위원
본래 경운기도 보급하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재위원
경운기도 농가에……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그때는 아마 설치되어서 나갑니다.
박성재위원
가능하면 사전에 구입할 때 나가도록 농기계 센터에 이야기해서,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은 달고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추경 예산을 보면 도비 지원이 많이 있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군비 부담률 있는데…… 소득 유망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무안군에 아열대 과수단지 몇 군데 있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재배…… 아로니아 하고 몇 군데 했습니다만은……
길수
정길수위원장
왜 도비 지원이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사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아열대 작목으로 예산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확정 내시……
길수
정길수위원장
농민들이 암만해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다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했을 것인데 도비 지원 안했다 해서 이렇게 도비 안 왔다 해서 우리 군비를 무작정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이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군비라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아직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없었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도에서 배정에 의해서 당초에 가내시할 때는 사업량이 내시가 되었는데……
길수
정길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 기정액 대비 13억4,589만6,000원 증 됐습니다. 증 된 부분하고 신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하단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사후관리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대화사업하면 시설물에 채권 확보해야 하는데 채권 확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해서 BM활성수 미생물제 공급에 4,800만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2억3,21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 중간쯤에 기타보상금에 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을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에 양파한우 브랜드육성 연구용역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에 기금 2억2,462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에 FTA 폐업지원금 지원에 기금 1억4,42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우 ICT 융복합 시범사업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2,088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은나노 양전하살균기 사업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4,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AI 방역대책추진비로 피복비 기금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구제역 등 방역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에 국비 2,000만원, 구제역 고병원성 AI방역대책 지원사업에 국비 1,250만원, 바로 밑에 기타 보상금에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에 국비, 도비 포함해서 7억4,771만원, 그 밑에 AI 생계안정자금지원에 기금, 도비 포함해서 1,815만6,000원, AI소득안정자금 지원에 기금, 도비 포함해서 1,43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기타 보상금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8,890만원,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돼지써코백신 지원사업에 1억3,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사업에 국비, 기금 포함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이 변경내시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254페이지요. 양파한우 브랜드육성 연구용역비 작년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이지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이게 한 93년경에 7년 동안 브랜드사업을 하다가 브랜드 쪽은 아니고 기능성 쪽으로 해서 실패한 사업인데, 이번에 다시 하려는 것은 무안에 그래도 다른 시군에 한우가 많은 시군을 보면 다 자체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 군만 자체 브랜드가 없고 광역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색한우…… 함평이나 장흥이나 횡성이나 이런 데는 자체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무안은 양파하고 황토가 주산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해서 우리는 브랜드도 개발하고 더불어서 거기에 따른 양파 기능성도 같이 개발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축산 농가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무안군에 축산 농가가 몇 가구되지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1,440가구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부족한감이 있지만은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는 축협하고 공동으로 해서 일정 부분은 브랜드 쪽은 우리가 하고, 축협에서는 사료하고 유통 쪽은 축협에다가 일임을 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은 축협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그때 우리 양파 먹인 한우라고 해서 그 브랜드로 했다가 실패한 것이지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때는 소비 계층이 좀 취약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한 10여 년 넘다보니까 지금은 건강에 대한 트렌드도 좀 바뀌고 인식도 많이 변화되고 지방질 있는 소고기를 많이 안 찾는 추세이고 해서, 지금 시점에는 개발해놓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한우 쪽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자문을 들어보면 앞으로 양파 한우가 지방질이 좀 덜한 것을 개발해놓으면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연구 용역이 그 쪽만 입니까? 아니면 더 확대해서 계속 해나가는 겁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일단은 5,000만원 가지고 하고요. 추후에 우리가 브랜드는 개발해놓고 나중에 관련된 연간 사업할 때는 추가 소요비가 들면 브랜드 쪽은 이것만 사용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브랜드 만드는 용역이 5,0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대할 때는 군에서 할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협하고 같이 OEM 방식으로 한다든지 같이 하는 방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우리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옛날 황토랑 브랜드 개발해서 일반 농민들이 쓰던 식으로 개발해놓으면 사용은 이제 축협에서 사용하든지지 일반 한우……
원중
김원중위원
법인에서 사용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사무관리비 3개소 150만원씩 한다는데 뭘 지원하는 거예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이게 현대화사업하면 작년부터 현대화사업을 한 시설물에 융자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채권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채권 확보하는데 수수료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채권 확보……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식입니다. 263쪽입니다. 하수도관리 기정액 112억3,796만9,000원, 경정액 114억5,796만9,000원으로 2억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시설비 2억2,000만원 증가하였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오페수관리 무안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은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27억9,9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관리 망운지구 상수도 확장사업 1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면 환특지자체 융자금 원금 상환 27억9,900만원 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정 15억4,000만원, 경정 18억3,900만원으로 2억8,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슬러지 운반 차량 구입 1,200만원 증 편성하였고 하수도 종말처리장 시설정비 사업으로 2억7,6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한 후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2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