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남동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94억4963만원 대비 약 2.5%인 2억4121만원을 증액한 96억9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3개 부서 17개 사업에서 3억191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8개 사업에서 77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1억5605만원보다 약 2.2%인 3억1644만원 증액한 144억7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보건행정과에서 국가의 결핵예방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3300만원만 감액하여 2억3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에서는 암환자 의료비를 8576만원 증액하여 4억2666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출산 및 만혼에 따른 출산장려 정책에 일환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1억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6000만원 증액하여 4억1882만원을 출산준비물 지원 사업비 7700만원을 증액하여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과에서는 유통식품 관리를 위한 시니어 감시원의 활동비를 시에서 일괄 지급한 것으로 변경되어 활동비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고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등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판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서 101쪽 사항별 명세서 23쪽 입니다. 세입 기정예산 6억279만1천원 대비 5.47% 감소한 3300만원을 감액한 5억697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사항은 국시비 지원 사업인 국가결핵 예방 사업에 대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안 345쪽 사항별 설명서 145쪽입니다. 기출 기정예산안 11억383만7천원 대비 4.57% 감소한 5051만원이 감액된 10억533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 지출 출납폐쇄기간이 익년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말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12월 계약하여 익년도 1월 납품 예정이던 2016년도 보건사업 홍보 책자를 연초 고시되는 의료수가를 반영하여 편성하고자 2016년도 1월로 계약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청사 냉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1월 5.9% 인하되었으며 3월부터 10.1%로 추가 인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4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인 국가결핵사업 예방 사업의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결핵 역학조사비와 약품 및 기자재 예산 사이에 조정이 있었으며 민간의료기관의 결핵전담간호사 인원을 당초 세명에서 예년 수준인 2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인건비 지원 예산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46쪽 사항별 설명서 142쪽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부서운영 수용비 및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현원 수준으로 조정하여 10%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원 가산업무추진비인 직원사기 진작 경비는 보건소 현원 대비 부족분에 대하여 24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건행정과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8%인 5051만원이 감액된 10억533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 국가 결핵예방 세부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결핵역학조사비 684만8천원을 감액하여 결핵 약품 비치 기자재 684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업으로 보건사업 홍보책자 제작 300만원은 의료수가 변경 고시 사항을 반영하고자 홍보책자 제작 시기를 2015년 12월에서 2016년 1월로 변경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간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3300만원은 전담 간호사 감원에 따른 국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등 대부분의 감액 사업은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 의무적 예산 절감 사업으로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사업에 재투자 등으로 지방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이 보건사업 홍보책자 이거를 2016년 1월에 하시기 위해서 삭감 하셨죠, 그러면 이게 절감 된 게 아니고 연기 때문에 삭감하신 거 아닌가요?

출납폐쇄기간이 지방재정법이 바뀜에 따라서 예전에는 12월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니까 제 얘기가 여기 보시면 절감이라고 해놓으셔가지고 그게 인제 절감된 게 아니고 내년에 연기됐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시지 않았냐 그 얘기,

지금 회기로 봤을땐 절감으로 거론되는 게 타당하다고,

지금으로 봐서요. 그러면 그 책자 내용은 뭐에요, 그 홍보 책자에 들어가는 내용이.

보건소 전반적인 홍보입니다. 건강사업, 금연사업, 진료사업, 모든 거 총 망라해서 책자를 유인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해서 인제 인제 각 구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하는 건가요?

네, 행사때나 뭐 소래포구축제때나 아니면 보건소 내원하는 민원인에게....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이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보책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 연초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어차피 그해년도 거를 홍보를 하겠다는 얘긴데 그죠? 12월달에 한다는 거는 연말에 끝나서 무슨 홍보 책자를 만드나요 이게?

지금까지 예산 폐쇄기간이 2월말일로 돼있서 미리 준비를 해서 제작을 해서 1월초부터 그 홍보를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지금 이게 2015년도 게 책정이 안된 거잖아요 그죠? 15년도 게 안되고 16년도 거로 바뀌어가지고, 바뀌어서 2016년도로 넘어간다는 얘기아니에요?

네, 예산이 선 건데 출납 폐쇄기간이 바뀜에 따라서 내년 1월, 준비를 해서 1월달에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2015년도 거는 그럼 한 거예요?

15년도 거는 작년말에 한 거예요.

작년 말에? 그럼 말에 이렇게 작년 말에 해서 2015년도 거를 홍보를 하고 또 2015년도 말에 해서 2016년도 거를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는 지금은 출납폐쇄기간이 바뀌어서 어차피 당해연도에 제작해서 당해연도에 홍보하는 거로,

의료수가가 인제 변경됐기 때문에 인제 바뀌어서 지금 못하고 인제 저기 16년도에 초에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네, 네 1월 1일부로 의료수가가, 바뀌거든요, 거기 인제 바뀐 의료수가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잘알겠습니다 잘 알겠구요, 또 사항별 설명서 141쪽 보시면 그 민간의료기관 인건비 있잖아요 그게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바뀐 이유가 뭐 때문이죠?

시에서 인제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데요 시에서 예산의 문제가 절감 차원에서 한거 같습니다.

이거 두 명으로 바뀌어서 일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거기는 보건소에서는?

그래서 인제 지장이 없게끔 잘 맞춰야죠.

지금 2014년도는 세 명을 하신거요, 3명을 했는데 시에서 지금 보고가 안나오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두 명으로 줄인다고 하신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세명으로 했을때하고 두 명으로 했을때하고 뭐 별 차이가 없으면 처음부터 인권을 세명으로 했을 필요가 없었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세명에서 두명으로 줄이면 일데 차질이 있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럼 구에서는 그냥 시에서 해 주는 거에 따라서만 그냥 예산 받아서 인건비하고 그렇게 하시겠네요 그죠?

일단 그렇게 했죠.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의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전유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적으로 그럼 전담간호사가 세명이든 두명이든 상관이 없으면 좀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두명으로 해야지 굳이 세명을 써야될 이유는 없잖아요. 뭐 시에서 준다 그래도 저희가 그런 비용 같은 경우엔 절감할 수 있게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뭐 그냥 우리 예산 아니니까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아 쓴다는 거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최대한 저희가 절약하고 고 인원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인원을 책정을 해서 시쪽에다 지원 요청을 하던지 이런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뭐 세 명 해도 되고 두 명해도 된다는 거는 이건 말씀하시는 게 좀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몇 명 인원이 필요한 만큼 그 시에서 받아서 저희가 그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지 뭐 세 명 줘도 그만 두 명 줘도 그만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하기에.

네, 당초에는 세 명으로 책정을 해서 원활하게 결핵 환자를 전담을 해서 치료하는 거로 인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두 명으로도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런식으로....

그 부분 잘 알겠구요 그러면 여기 지금 민간의료 기관 인건비 지원 전담 간호사들 어떤 식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하면 이 분들이 한 명이 없어지면 이분들은 어떻게 한 명이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이거는 민간이전입니다. 길병원에서 인제 전담 병원으로다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인건비를 민간이전을 해서 거기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분들에 고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거고 저희가 지원을 지금 두명분만 지금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쪽 사항별 설명서 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4억3058만1천원 대비 약 3.3%인 2억8611만6천원이 증액하여 87억166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예산이 기정예산에 54억2920만1천원에서 1억7883만2천원이 증가한 56억803만3천원으로 약 3.3%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9억9695만4천원에서 1억728만4천원이 증가한 31억423만8천원으로 약 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유는 국시비 보조 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349쪽 사항별 설명서 14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2억5111만8천원 대비 약 3.2%인 3억8987만7천원이 증가한 126억499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및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의료비 지원 중 암검진 사업의 변경 내시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8576만6천원을 증액하여 4억266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는 의료비 지원 신청자 증가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5200만원 증액된 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0쪽 사항별 설명서 143쪽입니다. 만성질환자 담당자 전문교육 대상자 부족으로 위탁교육비를 270만원 삭감하였으며 정신사회복귀시설 지원에서는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됨에 따라 2620만4천원을 삭감하고 정신사회복귀시설 운영으로 변경하여 1177만3천원 증액된 1억745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1쪽 사항별 설명서 143쪽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서는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282만4천원 증액된 1억386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용품 및 홍보물 제작비와 교육 강사료를 삭감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자살예방 사업 운영으로 변경 내시되어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2쪽 사항별 설명서 144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지원기준 확대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6000만원 증액된 4억18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조기 진통 분만시 과다 출혈 중증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의 고위험 임산부들에게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3쪽 사항별 설명서 144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지원에서는 지원 대상자 및 지원단가 상향 조정으로 7700만원 증액한 1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4쪽 사항별 설명서 145쪽입니다. 금연생활 실천 사업에서는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비 169만원을 감액하고 건강생활 지도 강사료를 변경 편성하였으며 노인의치사업은 지원 단가 상향 조정으로 2204만6천원 증액한 1억184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향상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분 및 기본경비 의무 절감분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건강증진과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8%인 3억8987만7천원이 증액된 126억409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액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실시 예정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억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통보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업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8578만6천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200만원, 출산준비물 지원 7700만원은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자살예방사업 4500만원은 생명존중 사업 일부가 민간위탁 사업에 추진된 사유로 증액하였으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6000만원은 지원 대상자 기준 상향 조정으로 노인의치사업 2204만6천원은 단가 인상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이 각각 변경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업으로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2620만4천원은 종사자 장려수당이 정신복귀시설 운영비에 포함되어 보조비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내시된바 전액 삭감하였으며 B형 감염주산기 감염예방사업비 618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우리가 의치가 필요한 어르신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이제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 어르신들이 대상이거든요. 그 어르신들을 인제 검진을 통해서 인제 대상자가 되면 부분의치도 해드리구요 그다음에 전부 의치도 치과하고 연계해서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142쪽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그게 지금 8576만6천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남동구 암환자가 지금 460명에서 480명으로 이렇게 증액이 돼있어요 그죠 인원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확인된 환자 명수 입니까, 이게?

네, 확인된 환자는 아니구요 저희도 인제 국비로 이걸 내려주면 인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고 모자라면 더 내려주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480명이 암 환자라는 얘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찾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확정돼 있는 인원은 아니구요,

그럼 만약에 암 환자로 확정됐을 경우 그 주료 의료비 지원 내용이 주로 어떤 거,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480명이었을 때 88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히거든요.

네, 그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인제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 연간 한 200만원 한도구요 자기 돈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200만원 한도내에서?

네, 그다음에 인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120만원 한도내에서, 왜 수급권자들은 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자기 돈 내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 비급여 같은 경우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수급자들은 지원을 해주는 거구요 소아암 같은 경우 많습니다. 백혈병 연간 3000만원 한도내구요 그다음에 인제 조혈모세포 그 보통 소아암은 2000만원 한도내에서. 그거 인제 저희들이 주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한도.

그래서 여기 체크가 이렇게 480명 이렇게 돼있길래 인원이 지금 남동구에 암환자가 이렇게 돼있는건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 그죠?

편성하기 위해서 그냥 잡아 놓는 거, 국비로 내려줄 때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희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52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식품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 사항별 설명서 24쪽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예산액 3억9505만8천원 대비 약 3%인 1190만원 감액된 3억831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와 농축수산물 등 식품안전수거비의 보조금 확정 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쪽 사항별 설명서 146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8423만8천원 대비 1818만2천원 감액된 5억660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 예산은 없으며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 의무절감에 따른 경상경비 10% 반납과 예산서 360쪽 사항별 설명서 147쪽의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와 농축수산물등 식품안전수거비의 확정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안 편성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계획된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편성인 점을 감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식품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식품위생과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1%인 1818만2천원이 감액된 5억660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 사업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감액 사업으로는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 광고 감시를 위하여 2015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1200만원은 사업 추진을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전액이 삭감 계상되었고 부서 기본경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감액 사업은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의 의무적 예산 절감 사업으로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사업에 재투자 등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감액 계상하였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예산 삭감에 대해서 과장님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경위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14년 10월 29일자로요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가 국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600만원씩 1200만원이 확정 편성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날 당일자로 그 예산을 시에서 전액을 수립할테니까 구에서 세우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발견했을때는 이미 예산안이 전부 완성이 된 상태에서 정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진행이 됐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저희과에서 예산 사항에 대해서 좀 신중히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수립하고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도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차후에는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수립과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위에 보시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 주로 어떤 거예요?

그 학교 근방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파는데 고열량 저영양식품을 팔지 않는 그런 업소를, 그리고 또 위생적으로 청결하고 업소 환경이 좀 깨끗한 그런 업소를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주로 어떤 쪽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산 자체가 많지 않고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그 쓰레기 통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격려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몇 군데나 지정돼 있어요?

열다섯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열다섯군데요?

네.

꽤 많이 지정돼 있네요?

네, 저희들이 인제 그 현지 확인을 해본 결과 비교적 기호식품 요건에 맞는 업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런 거는 좀 사업이 좋은 거 같아요. 어쨌든 어린아이들 먹는 음식이니까 조금 예산이 되면 조금 늘려서 다른 곳에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보건지소장 박오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석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석보건지소는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없으며 2015년도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65쪽부터 366쪽 사항별 설명서 148쪽부터 149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출 기정예산 2억1649만6천원 대비 473만7천원이 감소한 2억1175만9천원을 세출 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상적 경비 등에 예산 절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사업 재투자에 기여하고자 각 사업별 경상적 경비 10% 행사성 경비 5% 등의 의무 절감을 이행하였습니다. 진료 모자보건 예방 접종 등의 사업에서는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의무 절감할 경우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기간제 인건비에서 절감하였으며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서는 경상경비중 자산취득비와 행사성 경비를 포함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 중 국내여비에서 10%를 절감하였으나 2015년 3월 9일자 인사 발령으로 간석보건지소 현원이 7명에서 8명으로 증원되어 국내여비 7만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간석보건지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석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석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2015년도 간석보건지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19%인 473만7천원이 감액된 2억117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 증액 사업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감액 사업으로는 대부분이 부서 기본경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감액 사업은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 의무적 예산 절감 사업으로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사업에 재투자 등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149쪽 보시면 이게 지금 건강생활 실천 사업 보조 인부 해가지고 지금 4274만원이 올라와있잖아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일입니까? 이분들이?

어르신들 만성병 질환 관련돼가지고요 주로 뭐 고혈압 당뇨 교실이라든지 또 뭐 스트레칭 운동이라든지 뭐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거 인제 보조로 운동을 시켜주신다는 얘기에요?

네, 네.

몇 분이나 계셨나요?

세분입니다.

세분 계신 건가요?

네, 네. 거기에 인제 운동처방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그래서 세분이 그런 사업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신관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소 개소에 따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지원팀 박종일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서윤석 팀장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는 구 출장소 폐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 및 요구 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 3월 19일 개소하여 총 11명이 건설, 건축 환경 공원녹지 세무 통합민원 분야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소 개소에 따라 사무실 운영을 위한 예산 이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기업지원과, 보건행정과, 논현고잔동으로부터 총 6억1625만8천원을 이체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체받은 내용은 사무실 운영관리비 1685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284만1천원, 환경미화원과 관련된 부서운영 인력비 5억8656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업 개소에 따른 예산 이체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공원녹지과와 청소과에서 공원녹지관리와 폐기물관리업무가 남동공단지원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총 1억6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유재산대부료는 4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이는 남동공단 공공용지 사용허가 수익률 등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점용료는 남동공단내 공원녹지 점용료 예상분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폐기물 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는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등에 의한 가로수 피해목 변상금으로 수복피해 변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총 예산은 21억3846만7천원이나 기 이체 받은 금액이 6억1625만8천원으로 이번 추경시 계상된 세출예산 총액은 15억2220만9천원입니다. 이중 이관 부서에서 이번 추경시 감 요구한 예산액 12억4213만9천원 중 경상경비 절감분 47만7천원 삭감한 12억4166만2천원을 제하면 공통경비인 사무실 운영 경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로 계상된 세출예산 총액은 2억805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사업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사무실 운영 관리를 위해 총 26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물 발송비 등 공공요금으로 430만원, 4.5톤과 1.5톤 차량선박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민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신규로 순번발행기와 통합인증기 구입비로 9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 유지 관리 분야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 사업비로 가로수 전지를 위해 작업용 차량 임차비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수목월동 준비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남동공단내 공원과 녹지의 연간 유지 관리를 위해 2억7천만원, 가로수 및 가로변 녹지 연간 유지관리 공사로 2억4천만원, 아암로 가로수 및 녹지대 연간 유지관리로 6천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 병충해 방제를 위해 7천만원, 남동대로 가로수 수형 조절을 위해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앵고래로외 2개 노선의 가로수 수형공사를 위해 1억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외 5개 공사에 시설부대비로 총 69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원유지관리로 총 1억656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공원녹지대 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쓰레기 수거 봉투구입비 138만6천원, 공원화장실용품구입비 283만5천원, 공원화장실 분뇨수거비 10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원녹지대 이용 관련 현수막제작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전기료 3천만원과 공원 상하수도료 1400만원을 계상하고 공원관리 장비유지비와 공원관리 장비 유류비로 각각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원시설 보수자재 구입비로 500만원과 공원화장실 청결 유지관리 용역비 5900만원,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로 총 6개 사업에 1억4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중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인 살포기 유지비로 200만원, 파손된 도로공사를 위한 자재비 1000만원과 겨울철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인 모래살포기 구입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 기반시설 수시정비 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개소에 따른 도로안내판 3개소 정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거리 만들기 분야입니다. 15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년퇴직자 부상품 500만원, 정년퇴직자 공로패 30만원 근로자의 날 기념품 24만원을 계상하고 환경미화원 청소 용품 구입비 293만7천원과 환경미화원 체육행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으로 2억원, 피복비로 76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준경비로 부서운영 수용비 266만6천원과 행정장비 수리비 100만원, 특근매식비 123만2천원, 재난재해관련 비상 근무수당 27만원, 재택근무자 근무실비보상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기준 경비 소요 예산으로 직원업무수행 출장여비 528만원과 직원사기진작 경비로 7만3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부회의용 태블릿PC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동공단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사 및 시설비 및 제반 절차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등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남동공단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공원 녹지점용료, 수목피해 변상금 등 세외수입 1억66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2220만9천원이 증액된 21억384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남동공단지원사업소가 2015년 3월 9일 개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 규정에 따라 기존 사업부서에서 예산 이체 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통합민원 업무에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합인증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989만6천원, 공원녹지 관리용 장비임차료 300만원, 앵고개로외 2개 노선 가로수 수형 조절 공사 1억5000만원, 설해 대비 모래살포기 구입비 3000만원 태블릿PC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앵고개로외 2개 노선에 가로수 수형 조절 공사 개요에 대한 추가 설명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신설 부서인 관계로 순 증액, 순 감액 사업은 계상되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 부서에서 주요 예산 이체 사항인 공원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도로환경미화원 등과 같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370쪽에 앵고개로외 2개로 선 가로수형 조절 공사 5000만원 있죠, 5000만원

1억5000이요?

네, 1억5000.

네.

그거는 지금 현재는 공원녹지 건설과, 청소과에 이체 예산 가지고 그 외에 예산 안입니까?

그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체 사업가지고는 운영이 안되는가요?

지금 이체 사업은 지금 수형조절공사는 없구요 지금 남동공단 가로수 전지가 2013년도하고 14년도 2개년도를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버즘나무가,

그동안 안했어요?

안했습니다, 2개년 동안 안했습니다 안해가지고 올 금년부터.

부서는 어느 부서죠?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 저 수형 조절 공사를 안했다는 얘기죠 2년 동안?

네, 2년 동안 못해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버즘나무는 1년에 막 2미터 3미터씩 막 크기 때문에 이쪽,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모래살포기, 3000만원 주고 사는데 372페이지요

네.

그거는 지금 현재 또 거기도 겨울 활동 장비 저, 겨울에 모래 이 살포기 안했어요?

지금 건설과 차량이 지금 청소과에서 4.5톤 차량이 우리한테 관리,

새로 또 새로 구입을 하겠다 얘기 아닙니까?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남동공단에 남동구청에서.

남동구청에서 지금 모래살포기가 세대가 있었는데요 두 대가 인제 폐기 처분되고 한 대만 있어가지고 남동공단 목으로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입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남동공단사업소 생기면서 모래살포기 사고 조절 공사 1억5천 추가로 장비 또 있네 공원녹지용 관리용 장비임차료, 임차료. 이거 임차료 또 하는 거.

임차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가로수 녹지 인부들이 다섯명이 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다섯명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은 우리 회사 앞에 나무 좀 전지 좀 해달라 민원 들어오면 우리 다섯명이 나가서 그걸 전지를 하는데 그때에 이제

지금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꼭 이거 뭐 사업소가 생겨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하는 거는 평소에 전지 작업을 하고 나무 전지 작업을 하고 있었지.

지금은 공원녹지과에서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남동공단사업소에서 예산을 올린거잖아요.

네.

그 남동공단사업소에서 지금 사업소가 생기자마자 바로 이렇게 예산이 막 투입이 되니까 다 이거 구비 아닙니까, 이거?

나무를 자르려고 보면 클레인 같은 게 큰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 국비 시비는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혹시? 전혀 다 100% 다 구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가서도 좀 우리 남동공단, 남동공단에 세수가 다 어디로 들어가요?

남동공단 세수가 지방세 우리 구세가 260억 정도 들어옵니다.

몇 프로 정도, 프로테지가 우리, 남동구에?

남동구에 남동공단에서 들어오는 지방세 재산세가요 260억 되는데 그게 한 남동구에 7프로 8프로 정도 됩니다.

7프로 8프로

자세한 금액은 아니지만 다 국비로 시비로 들어가는데, 구비로 들어오는 겁니다.

구비가 7, 8프로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시비는 별도로 인제 그거는 480억 정도.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남동공단사업소가 생겼어요. 물론 조례에 만들어서 만든 거는 뭐 필요하니까 또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뭐 한동안 뭐야 2013년도 폐지를 했더만 했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한 2년 동안은, 2년동안 안하고도 잘 했는데 뭐 전지 작업한다고 기계사고 모래살포기 3000만원 사고 이거 다 지금 하던 사람들이 그 기계가지고 하면 되는거지.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이게?

인제 구청에서는 인제 이면도로같은 데 그런데까지 인제 들어가지 못했었던 거구요. 우리가 인제 가가지고 제설작업할 때 큰 도로는 인제 구청에 하는 거고,

알았습니다, 잘 검토를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시비도 생각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시에 가서도 좀 예산 달라고 하고 하시고

네, 네

그리고 전부 구비 100% 다 들어가는데 남동공단이 무슨 우리 남동구에 무슨 수익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지금 13명이 배치되고 여기는 뭐 지금 공무원이 없어서 주차단속도 못하고. 어디야 저기, 자전거 어디야 그 1억5000 들어가는데 1년에 그 예산 들어간다고 그거 폐지 시켜가지고 자전거 저 대여소 폐지시키고 그런데 남동공단사업소에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거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 소장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좀 양쪽 다 로비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일부러 100% 다 구비 하지 마시고

네.

이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 보시면 도로환경미화원 있잖아요,

네.

공단내에 미화원이 열두명 있어요?

열두명 있습니다.

그 열두명이 공단내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원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많은 게 아니고 지금 먼저번에는 스물네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지금 열두명가지고 우리가 한 295만평 정도 해가지고 남동구에 20% 됩니다.

그러면 그 공단 안에 다 사업 영업장안에는 각자 다 회사에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회사요?

공단 관리하시는데,

도로만

도로만 하는데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엄청 많은 거 같아서.

도로가 83km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두 분이 퇴직을 하셨다고 해놨는데,

퇴직하실 분들입니다. 이거.

앞으로 하실 거예요, 하신 게 아니고?

네.

그럼 또 두 분 뽑으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남동공단에 몇월달부터 시작했죠?

네?

그 출장소가 몇월달부터 시작했죠?

3월 9일부터 개소했습니다.

3월 9일이요?

네.

3월 9일이면 지금 한달 조금 넘었네요. 그 민원 발급에 대한 게 한달에 전번달에 한달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나 민원이 발급이 돼요?

3월달 우리가 그거는 해보니까 한 2885건으로 지금 집계가 됐구요 하루에 한 150건 이상,

2880건이요?

85건으로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자료 드린 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요렇게 됐을 때 요게 수입이 되는 게 얼마나 돼요, 뭐 50원 뭐 이렇게 해서 해주잖아, 받잖아.

천원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대강 얼마쯤 돼요? 그게 동본이랑 뭐 뗄때마다 다 틀리잖아 인제 이게. 근데 그게 대강 얼마 정도 되는지 예산을 뽑아 보셨을 거 아니야. 대강 모르세요?

그건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요? 제가 요거를 왜 묻느냐 하면은 옛날에도 우리 6대때 이거를 이제 그 남동공단출장소가 생겼다가 다시 회수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지금 거기를 이거를 거기다가 다시 설치를 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설치를 하면서 구청장님 어떤 생각으로다가 거기에 다시 출장소를 만들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6대때도 그건 충분한 검토를 해가면서 그걸 회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지금 보니깐 공원녹지과 일이라든지 건설과 일이라든지 청소과 일이라든지 남동공단 일은 다 거기에다 합류를 했네요. 합류를 했으면 그쪽에 빼 간 그 부서에서는 사람이 줄어야 되는 게 맞나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줄었나요, 그쪽에? 지금 뭐 예산을 줄이네 어쩌네 지금 뭐 그렇게 해가면서 지금 그 남동공단출장소에 총 몇분이세요?

총 열한명입니다.

총 열한명이에요?

네, 열한명인데 지금 시간제선택제가 지금 두명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제 선택제는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퇴근하고 오전에 안나오고 오후에 근무하는 일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열한명인데 열 명이 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거를 충분히 각 과에서 청소과나 건설과나 녹지과나 거기에서 하던 부분을 별도로 특별히 만들어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해가 가세요?

하여튼 뭐 저희들이 3월 9일자로 열한명이 들어가가지고 인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업체에서는 환영하는거구요 그분이 인제 구청까지 가야지 건설 건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세무라든가 이런 민원을 가까운데 보니까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출장소가 먼저 회수하기전에 전에 한 다섯달 정도에 발급 민원에 대한 발급된 게 한달에 몇 건이 나갔는지 그것 좀 뽑을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2년 됐나, 3년 됐나 그게 회수된지가 그렇죠?

2013년도에 인제 폐쇄가 됐었습니다.

그거 하구요 지금 한달 쯤 넘었는데 요거를 두 달로 채워서 처음 시작해서부터 그 두달 거를 좀 뽑아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남동구, 남동공단 만들기 지금 188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에요?

이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건 이제 절감해가지고, 절감해가지고 짤라가지고 200만원인데 절감분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업무추진비로 될 수가 있지, 이거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만들어요, 기업하기 좋은 남동공단 만들기라고.

사업명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민창기 위원님이 질의 하신거에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그 앵고개로외 두 개 노선 가로수 수형 조절 공사요,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관된 사업이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좀 가로수 전지를 급하게 해야 되나요, 이게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1년 예산을 좀 편성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가로수 이런 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검토가 충분히 돼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가지고 좀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텐데 인제 남동공단출장소가 생기자마자 이 사업을 해야되겠다 할 정도로 급한 사업인가요?

그 사항은 아니구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하고 14년도 2개년도를 갖다가 남동공단내에 가로등 전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입주 업체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2월달에 공원녹지과에서 남동공단 전지 가로수 전지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단계는 남동대로, 1단계는 지금 그거는 작업을 하고 있구요 4월달에 준공 되는 데요 그건 1단계 하고, 2단계가 지금 올린 앵고개로 그리고 내년에 2억하고 내후년에 2억 해가지고 다 마무리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서 그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이번 1억5000을 갖다가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저도 그걸 좀.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공원녹지과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이관을 시켜줘야지 이렇게 공단사업소가 새로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부분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공단에 가로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1년에 2, 3미터씩 막 크다 보니까 2년을 전지를 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자기네 입주 업체에 간판도 가리고 입주 업체로부터 답답하다고 항의성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네, 잘알겠구요, 그다음에 보면은 그 제설장비 모래살포기 구입비를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지금 그 모래살포기 제설업무를 통상적으로 겨울에 시행을 하는데 뭐 지금 이거 우리 4월달에 추경에 올라와서 미리 구입을 해놓는다 그러면 뭐 어디다 갖다 그냥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지하는데도 뭐 얼마라도 돈이 들어가야 될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통상 업무를 11월에, 11월 이후나 눈이 올 때 인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미리 이렇게 뭐 예산을 들여가지고 급한 것도 아닌데 구입할 이유가 있나요?

근데 구입 기간이 인제 2개월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 주시면 9월달에 인제 구입을 시작해가지고 11월달에 납품 받는 거로 해가지고 인제 사용할려고 했던 거구요 뭐 7월달이든 인제 뭐 이렇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의 업무는 주는 인제 시설을 갖다가 관리를 하는 거구요,

네, 시설 도로라든가 공원 녹지라든가 그런 관리를 하고 거기다가 민원 업무는 인제 건설 건축이 들어갔고 뭐 세무 환경 공원녹지 그리고 통합민원 그렇게 인제 민원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

그건 저희들이 남동,

그러니까 인제 입주업체들이 구청까지 오는 번거로움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절약도 하고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가까운데 남동공단내에 사업소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청으로 들어왔구요 통합민원만 있었습니다.

등초본 떼는 거만.

예를 들어가지고 인제 그 남동공단에 한달 동안 들어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프랑카드 같은 것도 우리가 들어갔을때는 뭐 구에서 다 손을 못 대니까 거기까지 들어와서 손을 못 대니까 엄청나게 그낭 프랑카드나 도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하루에 200장, 300장을 떼다 보니까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많이 좋다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임춘원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센터 운영비 중 자원봉사자 실비 10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 장애인 복지시설 종량제 봉투 지원 26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사항 남동인더스파크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216만원 전액 삭감, 건축과 소관 사항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3억원 전액 삭감,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관리에 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전액 삭감, 모래살포기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야 중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 2억716만5천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행정운영경비중 주정차 단속 업무 5억802만9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