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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동 의원 발언

제220회 제7차 총무위원회2015-04-20

박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환경국의 농수산개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농수산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축산팀 김형수 팀장입니다. 수산자원팀 김은경 팀장입니다. 지난 3월 9일자로 연안관리팀장으로 발령받은 이현주 팀장입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예산 내역은 전년도 국비가 12월말에 최종 확정되어 국시비사업 변경 내시 및 세출예산 경상경비 의무절감 계획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7쪽입니다. 농수산개발과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억2102만4천원 대비 1억4924만6천원이 감액된 15억717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억3259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 역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166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 증감 내역은 이어서 설명드리는 세출예산 제안 설명시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7억5967만원 대비 1억7229만1천원이 감소한 25억8737만9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도모 분야에서 환경 오염을 줄이고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657만3천원과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사업 234만원, 밭 직불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비 128만원은 국시비가 변경 내시되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이익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50만원과 예산안 286쪽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사업 20만원,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도시민의 농사체험 지원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지원 32만원,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농업인단체 지원 사업 50만원은 세출예산 경상경비 의무절감 계획에 의하여 각각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86쪽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 분야로서 신청량 증가 및 보급종 단가 확정에 따른 벼 보급종 공급 7만4천원의 증액분과 유기질 비료 추정 공급량에 따라 배정된 예산을 공급량이 확정됨에 따라 1억674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안 287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 분야로서 기정액 2억1493만원에서 293만9천원이 감소한 2억1299만1천원으로, 유기동물보호관리 사업 의무절감 반영과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 등 3개 사업은 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각각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8쪽입니다. 어업생산 향상도모 분야로서 기정액 4억9664만3천원에서 1334만원이 증가한 5억998만3천원으로 저효율 노후된 어선기관 교체 사업량 증가에 따른 연근해 어선 장비지원 1400만원 증가분과 경상경비 의무절감 66만원 감액 반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89쪽 행정운영경비로서 기정액 4949만원에서 경상경비 의무절감 반영분 382만1천원이 감소한 4586만9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수산개발과의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연근해 어선 경비 지원 1400만원 증액된 거, 이거 시비가 내려온 겁니까?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당초에 이제 여섯 척에서 일곱 척으로 한 척이 이제 증가돼서 14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이게 시비에요, 구비에요, 증액된 게?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국시빕니다.

신동섭위원장

국시비죠?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안화수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깨끗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변동 예산은 없으나 시 해양도서정책과의 국시비 보조율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존 40:60에서 34.5:65.5의 비율인 국비 8625만원, 시비 1억6375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2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14억539만1천원 대비 3.55%인 7억6008만6천원이 감액된 206억4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사업입니다. 청소행정 홍보비는 의무절감비 10%를 반영하여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지원 사업은 의무절감액을 반영 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사업에 시비를 시비와 시설부대비로 분류하여 인건비성인 시설비는 4억1975만3천원을, 용품구입비 시설부대비는 3020만2천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청소기동반 운영의 경우 기정액 5268만5천원에서 3127만1천원을 감액한 214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청소용품 구입비를 환경미화원의 동 관리 전환에 따라 3096만3천원을 감액하여 54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무절감액을 반영하여 기동반 비상근무 급식비는 16만8천원을 감액하고 환경미화원 손수레 수리비는 1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분야는 의무절감액을 반영 6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 분야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서버파워 노후로 인한 교체비를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경우는 의무 절감액을 반영 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은 시 해양부서정책과의 국시비보조율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존 40:60에서 34.5:65.5의 비율인 국비 8625만원, 시비 1억6375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95쪽 종량제봉투판매소 운영은 구 직영으로 전환될 것에 대비하여 39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청소차량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압롤박스 노후화로 폐토사 유출되어 압롤차량 압롤박스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구축 분야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는 의무절감액을 반영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적환장 운영 관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반기별 대기 측정에 따른 검사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정액 29억6685만6천원에서 7억7962만9천원을 감액한 21억872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환경미화원의 동 전환 관리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기정액 대비 8억1250만4천원을 감액하여 21억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량제봉투 직영 운영 대비에 따른 두 명의 판매인력 인건비로 390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7쪽 기본경비에서는 의무절감 10%에 따른 예산액 삭감을 반영 617만7천원을 감액하여 410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금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량제봉투 판매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구에서 직영해서 판매를 하겠다, 지금 이거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제가 저번에 구정 질의도 했지만은 아직 구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하던 거를 조례에 아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돼 있잖아.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조례는 예산실에서 개정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2003년부터 종량제봉투를 위탁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십여 년이 넘게 한 사항을 이제 재검토 과정에서 봉투 제작은 구에서 하고 또 위탁판매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런 이원화 돼 있는 체계를 일원화해서 신속한 업무 체계라든가 아니면 관리 차원에서 어떤 효율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검토가 돼서 일단은 현재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구로 이제 직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아직 구 조례는 통과도 안 됐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도 구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이 예산은 지금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구 조례가 통과된 상태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도 적정한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일단은 선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구에서 조례 통과를 바라고 있는 경우는 그거는 선 조치한 다음에 후 통보밖에 안되잖아요. 그럼 의원들이 지금 하는 일이 의결권이 있는 건데 이거 의결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의원님들 무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동시에 조례 개정도 이제,

최재현위원

아니 요번에 안 올라왔잖아요. 요번에 조례 통과에 대한 내용은 안 올라왔잖아요, 지금 생활 폐기물 단가 올리는 거만 지금 올라온 거지 이거에 대해선 지금 안 올라왔잖아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요거 위탁계약 관련은 기획예산실에서 조례 개정할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쓰레기 음식물종량제봉투 조례안은 저희 청소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게 예산을 먼저 세운 거는 조금 너무 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저희한테 지금 통보식으로 벌써 예산은 올려놓고 나중에 통과시켜달라는 것밖에 압박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좀 생각하셔갖고 요번 거는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그건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이제 시각이 좀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시각이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의원님은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이걸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 하고 이제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고요. 물론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시행을 합니다. 그건 저희가 분명한 건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바로 또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라는 건 한 번 또 세우기 위해서는 언제 또 예산을 편성할 그런 시기가 연말에나 가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조례를 개정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 요런 취지에서 이번에 올린 거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급하게 이거를 조례도 아직 통과 안된 상태에서 지금 저희한테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조례개정은 나중에 하시겠다 하는 그 뜻 아니세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조례개정은 인제 기획예산실에서 저희 것뿐만이 아니고 뭐 교통과에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이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했다,

최재현위원

만약에 조례개정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집행을 못하는 사항이 될 수 있죠.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조례개정이 만약에 통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성급하시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량제봉투 판매를 구가 직영했을 때 하고 공단이 위탁운영 했을 때 하고 장단점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현재 판매하는 내용면 측면에서 보면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판매하나 아니면 구에서 직영하나 업무 형태는 똑같습니다. 업무 형태는 똑같고 다만 조금 전에 우리 최재현 위원님한테 설명드렸지만은 관리적 측면에서 이원화 돼 있는 거를 일원화로 관리해서 아무래도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 장점이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일원화 하면 뭐 예산 인건비 예산 절감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예산 절감은 그렇게 많이 절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뭐 덧붙여서 얘기할 거 있어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인원을 저희가 새로 뽑는 게 아니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희망자 두 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 승계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도시관리공단의 인건비 체계하고 저희 인건비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한 10년 이상 근무한 분이 여기 오시면은 인제 여기 봉급은 낮아질 수 있죠. 왜냐면은 우리 공공직렬은 다시 1호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근무한 사람은 오지를 않고 바로 근무한 사람이 여기 오셔서 또 계속 근무 연수가 나가면 또 여기서 근무하는 게 또 훨씬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적인 것은 이원화 됐던 걸 일원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최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화 된 체계를 일원화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판매를 하실 때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 적이 있었는가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은 없고 위조 종량제봉투를 판매한다든가 이런 불미스런 사례는 없었고요. 단지 인제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감안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직영하시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판매를 시키지 않고 구에서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의 건 왜 처음부터 생각 못하셨는가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이 사업이 당초 2003년,

박인동위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위탁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기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던 중요한 업무를 구에서 직영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내심 본 위원은 궁금하다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재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선 조례로 개정한 이후에 기존에 국장님께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 개정 후에 예산 반영하는 게 그동안에 관례적인 어떤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요? 대부분의 어떤 반영을 함에 있어서 말씀입니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 사항이 이제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범위를 정해놓는 경우, 예를 들자면 도시관리공단의 업무의 범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범위를 정해놓고 또 우리가 늦게 추진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어요, 행정 집행부에서는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범위를 정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거를 추진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있다는 내용이죠. 하니까 없는 사항을 저희가 하는 거는 이건 엄격한 그러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지만은 있는 사항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집행부에선 이건 할 수가 있는 사항이다라고 판단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는 사항을 법률에 없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만들면서 위탁 사업을 하는 거는 그거는 위배가 되는 사항이지만 그 넓은 범위를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러니까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입장의 차이라는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동안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선 조례 개정 후에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의 건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해서 예산은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또 개정이 된 다음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예산상하고 좀 반하는 어떤 질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장석현 구청장님의 저희 집행부에서 보여지는 우리 의원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하고 최소한 간담회라든지 상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선 조치 후에 결정 통보하는 식의 그런 행정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부분은 예측 가능한 우리 의원들의 반발을 아무런 말도 없이 넘어간다 그러면 유명무실한 의원들의 행위를 그대로 우리는 방치해야 되고 이대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분개할 수 없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효율적 측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탁 판매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죠? 그리고 실지로 우리 구에서 직영함에 있어서도 큰 어떤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런 차원도 반영되지 않은 차원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시급을 다투는 어떤 예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 부분을 올리는 차원이라는 건 전 참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전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수입 중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과태료 항목을 추가하여 500만원을 증액한 과태료 수입을 4500만원으로 편성하여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총 8억490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액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목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의무절감액 10%를 감액한 1119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예산은 개방화장실 지원비 3965만원, 이용시설유지비 335만원을 증액하여 3180만2천원이 순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2.88% 증액된 11억3260만3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301페이지 중간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방화장실 지원 3965만원의 증액 사유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유지관리비 부족분과 13개소의 개방화장실이 15개소로 확대되어 지원액 증가에 따른 비용을 증액한 것입니다. 302페이지 하단 EM시설유지비 335만원의 증액 사유는 장수천 상류와 하류에 수질 정화를 위하여 설치된 EM탱크의 분사장치가 동절기 파손되어 시설교체 보수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보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행정에 늘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문의드리겠는데요. 요번 예산이 증액됐는데 시비는 그대로인데 지금 구비만 갑자기 39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지금 사항설명서 있는데 보면 201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다 2015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안 했던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뭐 필요성에 의해서 갑자기 또 증액이 된 겁니까?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시비와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되는데 작년 예를 들면 작년에 시비가 2700이었고 구비가 2700이었습니다. 그래서 5400인데 작년 역시 예산 절대액이 부족해서 작년에도 추가경정예산으로 3155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작년에도 예산 총 예산액이 855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만원이 줄어가지고 시비가 2600, 구비가 2600 그래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절대액이 시설관리유지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부족한 거 알았으면 이번 예산할 때 제대로 반영을 했어야죠.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아니 50%씩이니까 시비,

문종관위원

매칭사업이니까 그냥 그대로 넣은 거예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매칭사업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문종관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개방화장실 간판 걸어놓으셨죠?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 간판 어디다 걸어놓으셨어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그 저, 인접한 저, 가로등에,

문종관위원

제가 가서 봤는데 전봇대 위에 걸려 있어요. 머리 위에 걸려있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이거를 왜 55만원을 들여갖고 머리 꼭대기에 달은 거 왜 설치하는지도 이유를 모르겠고요. 사람의 시선이 눈높이에 맞는 곳에 그게 설치가 돼서 아, 여기가 개방형 화장실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들어가는 거지, 본래부터 보면 설치한 장소가 원래 개방돼 있는 장소에요. 사람들 많이 가고, 주민이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는 원래 개방된 시설에다가 꼭 거기다가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민들의 여론을 물어봐서 아, 여기여기가 하는데 여기가 정말 불편하더라 여기에 개방형 화장실 있으면 좋겠더라 이런 곳을 접수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사람 많이 다니면 아이 여기 해, 원래 거긴 다 개방돼 있고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인데 요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얘기에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말씀은 뭐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임의적으로 저희가 뭐 한 건 없고 또 신청을 받아서 하고,

문종관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다 그런 데 했어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말씀대로 사람이 통행이 많고 이제 정작 필요한 데 그런 데 설치하는 게 마땅한데 또 사실 건물주가 기피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사람이 통행해도.

문종관위원

개방형 화장실 취지가 뭔데요? 주민들이 불편한 걸 달래주는 거 아니에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문종관위원

다 원래 예전부터 분양이, 거기서는 다 개방하고 있고 그랬는데 무슨 그게 건물주 동의가 필요해요. 원래 다 분양을 해갖고 다 개별적으로 주인이 있는 건데.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글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그 시설을 할 때 간판할 때 분명히 설치를 할래면 최소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 간판 값이 봤는데 55만원 나올 수가 없어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글쎄 그것도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과정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그런 소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시각을 달리해서 보고 불편한 점이나,

문종관위원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동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남동구 마크가 없어요. 개방화장실에 꼭 보면은 그 건물주가 아, 자기가 스스로 개방하는 이미지지 남동구가 지원해서 개방한다는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마크 하나 안 달아놨어, 거기다가.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다음에 설치를 할 때 한 장소에다가 설치를 몇 개씩이나 하나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두 개 정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여기 보면 가로등 부착하고 정문 부착, 그 다음에 화장실 벽면 부착 이렇게 3개씩 세트로 만들고,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화장실 다 했습니다.

문종관위원

두 개 추가 증가해서 두 개 더 만들죠? 그리고 3개 세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두 개씩?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네.

문종관위원

근데 다른 데 보면은 3개 세트가 안 돼 있어요. 하나, 머리 위에 있는 하나만 설치해 있고.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글쎄 제가 다시 확인 해보겠습니다. 애초에 설치할 때 3개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 비치되는 건 두 군데고 이제 화장실에 붙어 있는 거 한 군데 그래서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그게 부착된 게 떨어졌다든가 그건 뭐 저희 관리 소홀도 있겠지만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이거 이런 간판으로 발주될 때 다 네고하고 비교견적 받고 계신가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문종관위원

발주내실 때 네고치고 다 비교견적 받고 계세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그렇죠, 타 견적서,

문종관위원

한 개 업체에다가 일부러 임의적으로 수의계약 주시는 거예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적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최근 3년 동안 환경보전과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문종관위원

환경보전과에서 수의계약 한 3년간 모든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화장실이 아니고요?

문종관위원

네, 전체 다 제출해 주십시오.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문종관위원

지금 저는 이거 보면 금액이 맞지도 않고 수의계약 하면 이게 타당성도 없고 우선 비교 견적이 없어요. 그냥 어느 지정업체 주면 계속 그냥 그 업체 주는 것 같애요, 보면. 그게 어떻게 55만원에 달아요, 그거 머리 위에.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좀 자제해 주시고 과장님도 좀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동희 위원장님으로부터 협의된 계수조정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임동희 부위원장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위원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걸쳐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 145페이지 사무관리비 2700만원 중 혁신전략업무추진 홍보물 제작 1천만원을 삭감한 17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 167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 5억2690만2천원 중 4억3499만2천원을 삭감한 9191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27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3천만원 중 900만원 삭감한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196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6594만원 중 400만원 삭감한 6194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청소과 소관 예산안 295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 수용비 등 3775만6천원 전액 삭감하였고, 종량제봉투 판매 배달 차량 유지비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9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억4621만2천원 중 종량제봉투 판매 인력비 3905만2천원 삭감한 21억71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임동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없습니까? 재청 안 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해요?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을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4:01 산회 14:01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20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혁신전략추진단장 박노섭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문화체육과장 유영일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토지정보과장 조병운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 청소과장 안화수 환경보전과장 김운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