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유송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6대 때에 읍면 감사를 갔었는데 사실상 준비과정만 복잡하지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하나마나한 사무감사가 되다 보니까, 실과소 같은 경우만도 신경 써서 하려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빠듯한데 읍면 감사를 하는 것 보다 실과소에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과 일정도 빠듯한데 특별히 가볼 읍면이 있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가도록 하지요.

윤석현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다음 회기에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사무감사에는 읍면 감사는 없는 걸로 하지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실과 감사 일정을 그것밖에 못합니까?

자치법에 보면(방송시설 고장으로 청취 불가)

청소부분은 현재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지요?

위원장님! 일원화하는 것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상위법을 저촉해가면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풀어서 이렇게 단체나 법인을 특정하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계장님! 대통령령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체가 4군데가 되네요. 처음 받았거든요. 저희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명확한가를 보려고 했어요. 명확하다고 하면 여기 환경시설법인 단체도 있고 폐기물처리업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여기서 보면 폐기물 수집청소업무를 삭제한다는 말은 이 말 자체는 업체를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처리라고 하는 것은 수집이나 처리, 운반이 포괄적으로 처리의 개념이라는 것이 청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걸 수행 운영해서 처리하는 자가 법25조제3항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이런 업체들이 처리, 청소, 운반을 할 수 있는 업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이 업체들을 정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특별히 안 정해도 이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

그런다고 하면 환경법인이나 단체가 이 폐기물 처리 대행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관련 법인이, 신고자가 법인이 될 수 있지요.

아니, 환경관련 법인은 폐기물 처리신고자가 아닌, 그런 거하고 관련이 없죠. 그것은 법인이 아니지요.

지금 저희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면서 화순군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환경, 아니면 시설 여타에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이지요. 그렇지요? 근데 이번에 폐기물 조례,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도 예를 들어 상위법을, 상위법의 근거를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뒀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로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조항, 화순군 폐기물관리조례로 일원화 하겠다는 내용 중에 우려스럽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을 살 수 있는 내용이, 직영하고 있는 처리와 관련해서 혹시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기존 폐기물관리 조례에 있는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청소 업무 중에서 유원지하고 하천, 공공장소에 청소를 특정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누구에게 청소를 하게 하느냐 하는 범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민간위탁 관리조례 내용도 간단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환경과에서 분뇨처리관리하고 동면오폐수처리관리도 환경시설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분뇨처리장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거 말고도 생각에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업체는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법인이나 단체를 넣지 않는다면 전문성이 있는 업체나 이런 데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만일에 있다고 하면, 그렇지요?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지금까지는 위탁을 안 줬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청소업무가 다른 것 보다 하천이나 이런 데는 상시 청소를 해야될 수도 있고, 청소 업무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업무이거든요. 이래서 화순군에서 앞으로 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공공장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청소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밖에 없는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대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계속 단체나 아니면 법인에게 주는 것은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전문성을 겸비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위생관련용역 업체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업무들이 법인이나 단체 쪽으로, 환경감시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 만일에 환경감시업무를 많이 하는 곳에 청소업무를 줘 버려요. 그러면 감시를 할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기관으로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시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저는 한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시업무를 하는 곳은 감시에 치중해야지 그런 곳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길을 터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는 사람은 감시를 하고 청소를 수행하는 기관은 청소를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문구가 삽입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한 가지 3페이지를 보면 제12조제2항 유원지, 하천, 공공장소 청결유지를 위해서 환경단체법인, 위생업체 대행할 수 있게 한다, 라는 조항과 관련해서 혹시 저희가 환경과에서 유지하고 있는 공공화장실 유지와 관련되어서 이것을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공공장소의 청소하고 화장실하고 별도로 조례가 있다고요?

위생관련 업체는 대부분 개인이나 법인을 말하거든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환경관련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을 할 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용역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나 아니면 위생관련업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인을 줄 때에 절대 목적에 반하는 사업은 안 주거든요. 도에서, 예를 들어 사단법인을 주더라도 사단법인 내에서 변환을 해가지고 목적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 만큼 전문성이 있는 곳에 도에서 검토를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위생관리 용역에 전문성을 가지고 또는 업체에 업체 등에 대행할 수 있게 한다.&”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그밖에 관리 운영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를 환경관리법인 단체용역 등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공단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환경공단 또는 그 밖의 관리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탁할 수 있다가, 법인단체 위생관리업체, 이곳에 대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바뀐 건데 이 두 개가 크게 다른 내용인가요?

조항만 바꿔진 거지요?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중에 위탁을 줘야 된다고 하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언젠가는 민간 위탁도 줄 수도 있는데,

제가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생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및 업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과장님!

환경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

위생적인 내용만 적용하기 때문에 나는 위생관리용역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만일에 환경관련 법인 중에서 위생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들어올 수 있겠지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환경업무를 추진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환경관련 법인 또는 단체, 아까 말씀한 용역업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삽입해도 ……

윤영민 위원님은 환경관련단체 또는 법인을 빼고 위생관리용역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 하자고 하시고,

저희들은 환경과 이기 때문에 환경관련 단체나 법인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환경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를 살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삽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생관리용역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환경관련 법인 또는 단체 및 위생관리용역업체 등으로 하면으로 어떨까요? 저는 전문성을 갖춘 환경업무단체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무엇을 규제하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문성의 자격으로, 자격은 부여됩니다.

현재 이 내용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아까 제24조처럼 공단, 관리운영능력이 따로 인정하는 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명확한 자격요건이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환경관련 법인단체, 저희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곳을 청소를 시켜요. 현재 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환경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분들이 일을 진행하시면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다 줄 수 있다는, 무한대로 가능한, 공공장소에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기타 행위들이 무한대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는 참여자의 범위가 무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우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이미 각종 청소한다고, 뭐한다고 다 주고 있잖아요. 안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굳이 이 조항자체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이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명분화해 줌으로 인해서 일부 더 확장되고 일반화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솔직히 우려스럽다는 거고, 전문성이라는 자체가 개량화 하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성을 넣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지적을 ……

자격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넣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행업을 주는데 잘 해보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특정인을 주기 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 뜻으로 저는 해설이 되네요.

예산은 항상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다고 하면, 힐링푸트 축제를 했습니다. 그 일대 청소를 환경21에 2,000만 원 주고 맡길 수가 있어요. 이 조례가 명분화 되고 조례에 근거해서 청소를 한다면,

못 줍니다. 왜냐하면 환경21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청소업무 위탁업무를 자기들이 듯해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자가 나와 있어요. 법인 안에 새로운 신설된 사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이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문구만 해 주시면 …….

전문적이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자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환경관련 법인 또는 단체라고 점이 찍어 있어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연계해서 적용하는 내용이 아니라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아까 나와 있는 &“등&” 해 버리면 그 &“등&” 이라는 개념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포함된 것하고 똑같아요.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가능하지요.

윤영민 위원님께서 전문자격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전문으로 해 주시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공공장소의 효율적인 청결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환경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의견이신데 기본적으로 환경관련단체는 아까 말했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신고나 인가를 받은 업체들이, 환경관련 법인인데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환경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지요.

굳이 환경관련 법인이나 단체로 명사를 달 필요가 없지요.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다고 하면, 굳이 환경관련 법인이나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령에 따라서,

제가 말 한대로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등&”으로 대행할 수 있게 한다고 해도 제일 쉬워요.

근데 맞지 않는 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환경업체는 수집, 운반, 처리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것이고 청소에 대한 업무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는 청소에 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없는 거네요.

청소에 관한 업무를 하려면 그 수집 하는 사람도 환경 기본자격을 갖춰가지고 인가나 승인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윤석현 위원님하고 제가 말하는 내용은 환경관련 법인 단체가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체라면 상관없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같이 청소업무와 관련 업체가 법에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단체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하려면, 법에서 말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구를 용역에 자격을 갖춘 환경관련 법인으로 명기를 하면,

목적이 청소업무가 없어도 환경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걸치지 않아도 환경단체나 법인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단체들한테 갖출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네요.

저는 이 조례 시급성에 대한 제 스스로 인지가 부족해서 반대합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윤석현 위원님은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급하지 않으니까,

불확실한 명분에 대한 그런 내용, 사업이 잘 추진이 되지 않다거나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다고 하면, 다른 사업에 이미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개정이 시급한 문제냐 라고 했을 때에 시급한 내용이 아니다, 이런 판단으로 개정을 반대합니다.

집행부는 안을 올렸으니까 원안가결 아니면 수정가결을 바랄 것이고, 시급성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 또한 이런 의견을 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거기에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정의결하고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음 회기에 다시 결정해도 되지요?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회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해서 의결해 드리고 수정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원발의해서라도 개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정발의해서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견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원안에 대한 수정을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전체를 보류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표결은 안하더라도 의견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군수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의장은 군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부의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군수는 들어가 있지 않느냐고요?

부군수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이야기인데요. 삭제 개정안을 보면 10호 농협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7호에서 9호는 현행과 같음으로 되어있는데요. 10호 농협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빠져요?

예. 아니, 명칭이 바꿨습니다.

들어가요?

예. 들어갑니다. NH로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10호 이후에는 삭제, 삭제, 삭제이면 11호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화순소방서장이, 그리고 12호가 신설하는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야 하지 않아요?

일부개정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이 통합방위시행령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일부 수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의장은 군수님이 하신다고 하고 부의장은 아마 위원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인데 부의장은 저는 부군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 군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고 왜냐하면 위원중에 여러 위원들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호선되어서 된다고 했을 때에 원활한 행정,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군수 유고시나 군수에서 문제가 생겨서 부의장은 부군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부군수는 그밖에 협의장이 위촉하는 사항에 위촉을 해 버리면 되니까 굳이,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중에서 부의장은 호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그러면 부의장을 부군수가 한다. 그렇게 하면 되지, 꼭 넣어야 된다고 하면

약간의 충돌하는 지점의 내용인데요. 의장님이 위원들을 데리고 합니다. 부의장도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당연직으로 부군수를 부의장으로 넣자고 하는 것인지 …….

통합방위협의회는 전시상태를 가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3조에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호선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전시나 위급 사항에 협의회 구성에서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되&”, 조항을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부군수가 의장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3조에 이 내용을 넣지요.

예. 제3조항을 ……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예. 그렇게요.

군수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의장 직무대행을 부군수가 했으면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부의장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직무는 부군수가 한다고 하면부의장은 뽑아 놓기만 했지 의장이 없을 때에 부군수가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부의장을 그냥 부군수로 넣어 버리면 ……. 아까 단체장은 정해져 있다고, 소방서장을 삽입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하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하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