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윤태용 의원 발언
김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영식입니다. 사무과장 이영식입니다. 제214회 양구군의회 임시 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은 「 지방자치법 」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4월 8일 김동녀 의원외 5인의 의 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0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 면, 2015년 4월 10일, 2014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2015 년 4월 13일, 양구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변동분안, 양구군 지질공원 보전 ․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 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양구군 공인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전통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양구군 사단법인 상상나라 연합 지원조례안 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의장
이영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4월 8일 의원간담회 에서 협의하신대로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자세한 의 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건 의원님 과 이태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 건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 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위 원으로 김동녀 의원님, 이상건 의원님, 이태균 의원님, 임철호 의 원님, 정창수 의원님, 최경지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 건을 상정합 니다. 윤태용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부군수 부군수 윤태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4 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적인 지도를 다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우리군 현안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위 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사업을 위해 경상경비 및 축제성 경비 일부를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우리군을 찾는 손님들에게 지역의 먹거리를 소개하는 웰 빙 먹거리타운 기반조성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시 설 기반정비사업,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생활공예 전시관 건립과 (구)향토사료관 리모델링 사업, 시가지 우범지역에 대한 CCTV 설치사업,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읍면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사업, 군민의 휴식 공간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과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재해와 한해예방을 위한 관정설치 등의 재해대책사업, 지역의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청년 및 저소득층 공공근로사업,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농공단지 관리 동 신축,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위한 군비부담 추가 등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 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21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에서 실과 소장님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초로 총괄 설명 드리겠 습니다. 예산총칙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489억4200만원보다 173억2900 만원 증액된 266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총괄 내역은 당초예산보다 173억2900만원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세외수입 4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85억 5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등 43억41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 래 44억2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4 억8800만원 증액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13억억원, 교육예산 1억6100만원, 문 화 및 관광 35억2000만원, 환경보호 26억1200만원, 사회복지 11억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7400만원, 농림해양수산 29억7100만원, 산업중소기업 3 억2900만원, 수송 및 교통 19억5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0억1000만원 증 액, 예비비 및 기타 16억4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쪽 ~10 쪽, 13쪽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고 15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95억600만원 증가 한 2297억13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400만원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85억5400 만원, 보조금 58억47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 음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4억8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억 원, 교육 1억6100만원, 문화관광 35억2000만원, 환경보호 49억2800만원, 사회 복지 11억1400만원 증액, 보건 7400만원, 농림해양수산 29억7100만원, 산업중 소기업 3억2900만원, 수송 및 교통 18억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0억500 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17억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조직별, 25쪽 성질별 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총괄은 당초예산 387억3500만원보다 21억7700만원 감액된 365억 5800만원으로 이중 보조금은 15억500만원 감액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서 6억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기능별, 세출총괄은 환경보 호에서 23억1600만원 감액하였고, 수송 및 교통에서 6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 발 500만원, 예비비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33 쪽은 보고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 기에서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의 반영과 추가 발생된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추경으로서 경 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및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군민을 위한 현안 들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 고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 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께 애써오신 의원님들께 감 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의원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14회 양구 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4월 20일 제214회 양구군의회 임시 회 제1차 본 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을 4 월 20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원안가결심사를 완료하 였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 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의장
이상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 산관리계획 제3회 변동분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과 공휴일 휴무로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월 28일 오전 11시 2차 본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1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