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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수진 의원 발언

제153회 제79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4-20

정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진

정수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평소 22만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꼼꼼히 군정을 챙기시는 정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임시회 회기가 곧 시작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 텐데 건강도 챙겨가면서 여유 있는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수진

정수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5년도 4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9호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진

정수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 독립으로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요, 당초 저희들 과 위주로 생각만 했습니다만 원래 30인 이하가 되면 35만 원을 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이 5인 이상 15인 이하로 되기 때문에 각각 분리가 됩니다. 15인 이하는 월 25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의회사무과 300만 원, 전문위원실 300만 원 해서 18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전문위원실이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의회사무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135페이지 원활한 의정활동 관련해서 의정활동 자료수집, 또 원전특별위원회 자료수집, 먼저 원전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시면서 원전특위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주 월성원전부터해서 고리원전, 여러 각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집행을 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향후에는 이걸 분명히 당초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번에는 연말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왔지만 향후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서 두 번째는 의정활동자료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을 기준을 좀 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충분히 뒷받침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러면 의원님들이 가는 것은 상임위별로도 갈 수가 있고 전체로도 갈 수가 있고 개별적으로도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활동이라는 게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든 또 지역의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군정질문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 갔다 와서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맞게끔 접목을 하는 것이 맞는데 뭔가 정확한 기준이 없다보니까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이제까지 의원님들의 활동이 아니다, 상임위별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명확한 기준이 좀 정립이 돼서 개인적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그때 기준도 마련했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마련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개인이 가더라도 명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이런 내용으로 가기 전에 사전에 의회사무과에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거치고 나면 ‘아, 이것은 개인적으로라도 군정질문 때문에 간다, 아니면 다른 발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것 때문에 간다, 조례 발의하기 때문에 간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정이 되어 져야 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각 상임위별로 토론이라든지 안건을 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규정상은 정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지금 모순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된다면 의장님 승인 하에 아마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했지만 의장까지 보고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절차를 거치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일련의 절차는 거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둘이 갈 수도 있고 혼자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도 있어요. 그지요? 그 기준을, 아까 말한 그 절차는 다 거친단 말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근거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의원은 개인 입법 활동을 하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면 예산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경비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범주 내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은 개개인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최대한 도움을 줘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다른 단체들하고도 같이 어울려서 갈 수도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고리원전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부분 때문에 간다, 그러면 탈핵 어떤 단체하고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을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더욱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아시겠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상임위를 통하고 의장님께 보고되고 나면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준을 잘 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정성욱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5쪽에 보면 의회사무과 의정활동비 있지요. 의정활동비가 보니까 의정비 인상으로 인해서 417만6,000원이 증액됐네,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게 2014년도 공무원 인상분과 같이 가는 걸로 돼 있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1.7%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2014년도 1.7%로 해서 같이 인상된 부분이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212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잡을 때 올해 2015년도 공무원 인상분이 또 변동사항이 되면 그렇게 의원들하고 같이 월정수당이 달라지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회의중지

11시37분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