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기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의 노인복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 운영에 있어 운영비용 지원 등이 좀 더 합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야 함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경로당은 총 380개소로 마을의 등록경로당과 읍·면의 대표경로당에는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연간 397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분회경로당에는 분회의 공공요금, 교통비 등의 업무추진비로 연간 3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등록경로당의 경우 각 읍·면 별로 많게는 100여명이 등록된 곳에서부터 적게는 10여명이 등록된 곳까지 천차만별의 형태입니다.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운영비 등은 연간 397만 원으로 동일하다보니 다수인원의 경로당은 운영비의 부족에 시달리고 소수인원의 경로당은 운영비가 남아도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불합리한 사안으로 지난 1월 동료의원의 서면질문에서도 관련 사안이 질의된 바가 있고 집행부에서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었습니다만 이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확인하고 재검토하여 등급을 분류해 인원별 운영비와 면적별 냉난방비를 기준화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예산편성상의 문제 등으로 지금 당장은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원규모의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수렴을 해나가는 등의 적극적 행정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또한 온산읍, 언양읍, 서생면, 청량면을 제외하고 8개 읍·면에는 읍·면 대표경로당이라고 하여 등록경로당으로 운영비 등 연 397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12개 읍·면에 읍·면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회는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고 대표경로당은 경로당 운영, 즉 분회의 사무실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한 공간에 두 개의 경로당이 있고 지원을 동시에 같이 받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행정적 지도를 통해 어떤 명칭이든 하나의 이름을 쓰도록 유도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대표경로당의 운영비 등도 시설 및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여 위에서 마을경로당의 운영비 등 지원을 규모에 맞게 합리화하듯이 대표경로당의 운영비 등도 합리화 시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울주군의 발전에 있어서 복지의 확대는 당연히 필수적이라고 봅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복지의 강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군이 살기 좋은 명품울주가 되기 위해서라도 군민 복지의 합리화에 한 발 빠른 행정을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