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202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9일 윤인자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5년 4월 8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제출하여 2015년 4월 10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20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한 의안번호 제132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4년 5월 개정되고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와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3조와 관련,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무원인 위원을 전체의 4분의 1이내로 하며 민간위원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9조, 제27조의6, 제32조의3, 제33조, 제37조의2 및 제60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5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기준정원 증원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총 정원을 조정하고 일반직 6급 정원정책기준 1% 상향 조정에 따른 일반직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관련 우리 구 총 정원이 697명에서 712명으로 총 15명이 증원되어 이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을 683명에서 69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제2항 별표2와 관련하여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6급 비율을 23% 이내에서 24% 이내로, 9급 비율을 10% 이상에서 9%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별표3과 관련하여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사항으로 정원 총계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697명에서 712명에서 15명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일반직 계는 695명에서 710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는 650명에서 66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정원 증가 및 직급별 정원 변동에 따라 4억 4,661만 6,000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5년 4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2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2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성만 위원입니다. 개정한 내용을 보면 ‘지방’이라는 이 용어가 삽입되는 그 부분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을 위촉을 한다는데, 민간인 위촉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위원회는 15명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위원 중에는 대학교수님과 지방에 관련한 단체원, 단체장 그다음에 구의원님 두 분 이렇게 해서 총 11명이 위촉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11명 위촉된 이 분에 한해서 다시 위원장을 추천합니까?

지금 현재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2016년 3월 31일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정법이 바뀜으로 해서 이 주요 골자를 전부 다 삽입하더라도 그 위원회는 그대로 운영하고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저희들이 정비계획 때는 또 다시 대학교수님과 회계법무, 세무관계 전문가와 지역전문가, 구의원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원이 위촉되는 분들이 보면 거의 중복되어 있는 분은 없습니까? 다른 위원회에 소속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은 중복되는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에 보면 소속된 위원을 보면 지역에 있는 유능한 지역전문가를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명색이 대학교수 그다음에 전문가, 각종 분야 물론 구청에서 잘 선정을 해서 하시겠지만 다음에 하실 때도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잘 쓰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는 제1321호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 윤성만 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도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이것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2015년 1월 1일 개정에 따라서 한다손 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장 호선과 관련해서 부구청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는 방법이라 할까요? 어떤 식으로 호선을 하는지 개략적으로 좀…….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위원회 미팅을 갖습니다. 위원들이 모여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님들이 투표를 해서 한 분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선 이후에?

예.

정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아주 중요한 그런 위원들이 되겠는데 전체 위원 수는 총 몇 분을 모시고 있습니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에서 공무원은 4분의 1이내로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상위법 개정과 관련해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보다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투명한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지 않았었나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 왔지마는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민간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함으로 해서 구민들의 뜻을 더 잘 읽고 구민의 뜻을 맞춰서 잘 가자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은 어쨌든 간에 우리 구민들에게 신뢰받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실장님께서 심혈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당연직 위원으로 구의원과 국·실장·과장에서 총무국장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으로 변경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의원은 지금 빠지는 겁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구의원님 그대로 존치합니다.

여기 설명에 보면 그렇게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은 저희들은 그 공무원과 구의원님들은 의회의 추천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병수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용주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를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 윤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현행과 개정안에 보니까 구의원이 없어서 아마 본 위원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고요. 개정안 제3조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별을 고려하는 남녀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또는 예를 들어 남녀 5대5라든가 아니면 남녀위원 수를 명시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녀비율은 남자든 여자든 최대 60% 이내를 넘을 수 없도록,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율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사항으로 항상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명시하지 않아도 인권위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원회 위촉할 때 항상 성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안 두어도 잘 해낼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영숙 위원님 말씀에 성별기준을, 제가 알기로는 여성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한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60%, 어느 성도 6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맞습니까, 60%?

예. 법 조항 권고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6대4 정도가 되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적은 성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30% 이상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법의 권고사항으로 60%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두 건 같이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죄송스럽게 두 분만 되어 있어가지고 30% 겨우 맞추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를 위촉할 당시에는 30% 이상의 적용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1명이 바뀌더라도 계속 이 조례안을 해야 되죠?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생각할 때 에는 완전히 행정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1명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작성을 해야 되고 심의를 해야 되고 또 보고를 해야 되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고 계속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정원 증설이 필요하면 그 안건을 상정하고 의회의 심의통과로 정원 확정을 하면 끝날 일인데 계속 이렇게 조례를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언제까지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방안을 찾을 수는 없는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특히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조례는 대통령령으로 조례를 두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의 어떤 변경사항은 계속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개선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대통령령을 어떻게 바꾸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질의와 해석을 통해서 또 검토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대통령령으로 1명이 바뀔 때마다 이런 조례안을 끊임없이 발의한다는 것은 정말 행정을 위한 행정이고 행정낭비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령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원이 1명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에서 1명 심의, 확정하는 걸로 끝을 내면 됩니다. 간단해지는데, 앞으로 연연 세제 수십 년 동안 계속 사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전체 행정기관에서 이런 조례를 심의하고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낭비로 여겨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으로 한 번……. 아마 그 기관이 있을 겁니다, 청와대나 어디에. 행정개선사항으로 한 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령사항에 관한 것은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그런 정원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조례가 변경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자칫 그 정원이 누락되거나 잘못되어갈 경우에 바로 잡는 수단이 이런 조례안을 변경하는 그런 수단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제도 개선사항이 된다면 이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난번에도 심의를 했는데 이것을 심의하면서 왜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그 부분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의회의 심의에서 통과된 그게 있으면 그게 바로 정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하여튼 개선사항으로 한 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22호 되겠습니다. 하병수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련된 「지방자치법」에는 가감이 있을 적에는 이게 반드시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정원에 관련된 부분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개정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제24조에 보면 ‘정원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제30조 정원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그 질의를 주시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자, 잠깐만요. 다른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의안번호 제1322호 관련해 가지고 증원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담당공무원이 확충된다고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복지관련된 실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전체 인원을 총괄하시다 보니까 정원 조례 관련된 대장을 들고 오셨는데 혹시 이 담당공무원이 구청에 근무합니까, 안 그러면 자치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각각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거의 관련부서에서 업무량이나 직원 수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동별로 배치할 사람은 동에 배치하고 구청 부서에 배치할 사람은 구청 부서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간에 복지비 관련된 복지비는 증액되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에 관련된 수여를 받아야 될 구민들한테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런데 복지관련된 공무원 수만 늘어나다 보니까 복지비는 증액이 되고 수혜 받는 주민들한테는 별다른 혜택은 없다는 지적을 주민들이 많이 하시던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혜택이 덜 들어온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직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비는 증액이 되는 게 맞는데 구민들이 복지와 관련된 자기네들이 ‘혜택 받는 것은 없다.’ 라는 거고 단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원을 요청했었을 테고 이 정원은 구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북구에 복지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이렇게 채용하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답변주시죠.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실제로 모든 급여가 수급자들은 낮다고 많은 불평을 합니다. 특히 노인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잘못 들어서 다시 말씀드렸고, 이 부분 사회복지직 직원의 증원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중앙정부 합동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지수급자의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직의 어떤 숫자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수급자 99명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표준으로 냈는데 저희들은 한 500명, 전국 평균은 84명 정도가 한 사람이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 받은 게 3년에 34명 증가를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받았으면 저희들이 증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해서 딱딱 내려오면 2015년에는 10명, 2014년도에서는 14명 이렇게 해서 24명을 충원하도록 총 5년간 50명을 충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공무원 관련된 총액 인건비와 정원수하고 뭔가 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총액 인건비 대비해 가지고 공무원 수를 고용을 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자립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나요?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원된 분의 인건비는 3년간 70%를 저희들이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저희들 자체 구비로 해결해야 될 사항에 있어서 구의 재정에는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군수협의회 월례회 때 복지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좀 보전을 해 달라, 지금 현재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이 하는 업무량을 100으로 봤을 때 90% 내지 95% 정도는 국가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3년간 주지 말고 전체 사회직에 대해서 95%의 인건비를 국비에서 지원해 달라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보여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기 지금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아마 복지와 관련된 것은 국가차원에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지 자치단체별로 복지를 담당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사실은 복지관련된 이 공약은 위의 국가나 국회의원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약을 내걸은 그 단체에서 그 분들이 이 예산까지도 같이 안고 갈 수 있도록 꾸준하게 계속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병수 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정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증원되는 인원에 따른 인건비가 현행보다 4억4,661만 6,010원이 증가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부담액이 2억 1,000만 원 47% 그다음에 구비부담액이 2억 3,661만 6,010원으로 52.9% 열악한 북구 재정을 감안하면 국비부담액을 50% 이상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행법상 사회복지직의 인건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총 정원을 지금 현재 697명에서 712명으로 조정함에 따른 행정상의 효율과 기타 시너지 효과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번에 늘어나는 인력은 사회복지직입니다.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이 대두되고 있고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구 안에서만이라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는 직급별 정원과 총수, 우리가 필요한 그런 정원을 직급별로는 따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현실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겁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실정에 맞도록 %(퍼센티지)만 정해놓고 그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직렬 간 정원관계는 저희들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최우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4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수수료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현실화 권고안을 수용하여 수수료 요율을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제3조 관련 안 별표1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수수료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개설신고 범위에 부속의료기관을 포함하였으며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개설장소 이전’에 한하여 수수료 납부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에서 행정자치부 수수료 현실화 권고안을 수용하여 표준금액 미만 수수료 2종에 대하여 먼저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수수료를 건당 2,500원을 5,000원으로,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수수료를 건당 4만 5,000원을 5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2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수료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 수수료 기준을 ‘장’에서 ‘시간’으로,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을 ‘장’에서 ‘메가바이트(MB)’로 변경하였으며 정보공개를 위하여 외부에 복제 등 요청 시 비용청구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주요토의과제는 없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의료법 시행규칙」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24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25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축소 및 인용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재와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시한의 연장과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여 현행 북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안 제2호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100% 면제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75% 경감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 경감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50% 경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의 도시발전방향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지원 감면 규정은 안 제5조의2로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항만공사가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100분의 50 경감하며 부산항만공사의 출자증가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또한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토의과제는 없으며 관련법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예산상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25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5년 4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24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25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24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최우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수수료 현실화 권고와 관련된 개정건이다, 그지요?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 지금 이게 어업하고 일반유원시설허가가 연간 몇 건 정도 지금 우리 구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가 전부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세무과에서 정확한 건수는 파악을 못했지만 연간 몇 건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아주 소수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건은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2,500원에서 5,000원 그다음에 4만 5,000원에서 5만 원 금액은 얼마가 아닌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행정자치부 수수료 현실화 권고와 관련해 가지고 개정되어야 할 것은 맞습니다. 이 건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언제 안에 개정하라는 기간이 있습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수 파악 못했던 것 내수면어업 허가는 작년에 1건도 없었고 유원시설업 허가는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상위 행정자치부 수수료 현실화의 관련 권고지만 실질적으로 구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는 거의 전무후무한데 지금 개정을 한들-물론 해야 되겠지마는-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위에서 그냥 해라 하면 하는 것보다는 상위법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언제 안에 이 법을 개정하라, 조례를 개정하라는 이 기간이 있냐는 겁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 하위법은 자동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한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개정하라는 기한은 없는데 가능하면 전국적으로 통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가능하면 시간이 되는대로 빨리 상위법을 개정하는 대로 하위법을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문서상에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업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거의 없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이 건은 상위법 관련 개정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북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또 의료복지사업을 위해 미미하게나마 일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교단체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인데 현재 100% 면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게 개정은 75% 경감 그다음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50% 경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조례가 일몰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지금 전국 추세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워낙 지방세나 국세나 비과세 감면이 많기 때문에 축소가 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 경감 그 이후에는 2019년 되면 아마 최소한 25% 내지는 거의 감면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세 감면은 75% 경감, 지금부터입니까? 지금부터 2016년 말까지입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100% 경감에서 75%를 경감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25%는 부과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또 별도로 조례가 개정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최우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5호인데요.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건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종교단체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북구 관내에는 화명일신기독병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명일신기독병원에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고 있다?

예. 현재까지는.

그러면 본인들 일신기독병원에서 재산세 부분에서 타 의료기관과 다르게-물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지마는-혜택보는 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일신기독병원에서 뭐 좀 혜택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수관련해가지고 세무과로 봐서는 다른 특별한 게 없고,

없죠?

아마 사회복지 관련된 것은 있는지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교단체 의료기관은 그렇고 지금 이 건 개정으로 인해서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사유재산부동산 관련된 기간이 2017년, 여기에서 연장기간이 3년 연장을 한다?

예, 3년.

그러면 문화재 안의 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재산권 행사는 못하게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3년 이후에는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까? 답변을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일몰기한이 감면조례는 전부 다 있습니다. 해당 문구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이 기한이 지나고 나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화재가 우리 구민이라든지 시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그런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2017년이 지나도 결국은 다시 또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해서 감면을 해 줘야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과장님 답변 이해는 가지만 문화재라는 그런 구역 내에 있는 사유재산을 가진 그 분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일몰기한보다는 조금 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그 부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니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선량한 재산을 가진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번 위에다가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문화재 내에 있는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3년간만 일몰기한을 연장을 했는데, 그러면 3년 뒤에는 다시 또 연장을 또 하든지 또 조례를 바꿔야 될 사항이거든요. 조금 전에 최우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몰기한을 3년 이렇게 연장을 하지 말고 그냥 문화재 내 재산세에 대해서는 기한 없이 계속 감면을 해 주고 만약에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조례를 바꾸면 될 일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3년 뒤에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세 감면 조례지만, 상위법에서-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상위법령에서-감면규정을 시한을 보통 보면 3년으로 잡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개정을 하면 하위법령은 자동적으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5년, 6년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위법에서 3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3년 뒤에 다시 또 연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23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기재직 공무원들에 대하여 시행하던 특별휴가제도가 2006년 정부방침에 의해서 폐지된 이후 최근 들어 재충전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시 부활하는 분위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도 지난해 4월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 장기재직휴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가 장기재직휴가제도 도입 시행 이후에 부산광역시와 16개 구·군에서는 우리 구보다 휴가일수를 상향하여 장기재직휴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광역시 및 타 구·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장기재직휴가일수를 조정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제7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3 특별휴가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의뢰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2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5년 4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2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니까 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법과 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뒤에 참고자료에 보니까 우리 북구만 지금 30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구하고 차이 나게 시행이 늦었는지 답변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휴가가 앞서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까지는 정부에서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지금과는 일치하지는 않지만-제도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 말경에 공무원들이 국민들에 앞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휴가를 줄이자 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OECD가입국가 중에서 근로일수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쪽에서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많고 휴가일수도 너무 적다, 또 그다음에 과거에는 한 사람만 일을 하고 가정에서 집에 가면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가정 부부간 다 직장일터에 나오고 하니까 일 자체가 휴식을 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로 인해서 2년 전부터 다시 장기재직휴가제도가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부활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중에 저희들 그 당시 작년 4월에 이미 서울은 대부분의 구가 지금처럼 전부 연 50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에서는 우리 구와 같이 일치하는 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구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때 계시던 위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걸 정할 때 일단 당초 안대로 하고 그다음에 부산시라든지 타 구에서 더 적거나 많으면 다시 개정,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라든지 다른 구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전부 50일로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기술직렬 공무원들은 구간의 전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구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형평성이 안 맞고 해서 같이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6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시면 현행은 7번에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년마다 1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보시면 7번 소속기간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허가’라는 단어보다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함이 어떠한지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허가’ 보다는 ‘사용할 수 있다’로?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가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권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권영숙 간사님의 말씀에 저는 내용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 지난해처럼 8월에 폭우가 온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특수한 남북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자유로 우리가 연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연가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부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특수사항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윤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남구가 4월 1일자로 입법예고되어 있고 우리 북구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구 중에서 꼴찌입니다. 맨 끝인데 북구가 항상 좀 뒤쳐져 나간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다른 구에는 이게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는지 안 그러면 시행한 지가, 시행 중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언제쯤 시행이 부산에 대부분 다 됐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4월에 개정을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행할 때 기장군하고 사하구하고 2개 구가 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조금 앞서 가서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각 구에 저희들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간 의견조율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니까 각 구간 의견이 안 맞고 그래 가지고 각 구별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보다 앞서 한 구가 기장과 사하구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게 ‘향후에 사회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시와 타 구에서 전부 시행되면 거기에 다 일치가 안 되면 평균을 맞춰 갈 것이고 다른 구가 대부분 어느 한 선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 대부분 지난해 말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50일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합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이 자체가 시행하는 게-앞서 전 조항에 보면 1회에 한해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루 이틀씩은 가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이 자체가 쉬는 목적도 있지만 재충전의 그런 계기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할 때는 5일이고 10일이고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 견문도 넓히고 공부를 하든지 쉬었다 오더라도 확실하게 뭔가 깨닫고 온나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휴가제도라는 것은 사용자가 가지마라고 이야기할 때 보상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거에 시행을 할 때에도 보상을 해 준 적이 없고 현재도 해 줄 계획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충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재충전을 위해서 강요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강요보다는 또 그다음에 업무가 바빠서 못 간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게 10년 동안에 10일 내지 20일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내내 바빠서 못 간다 이것은 사실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보면 2015년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15일 간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오늘 심의이후에 원래 입법예고를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것 전에 하고 심의는 나중에 하는 겁니까? 원래 원칙이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 제정이나 개정절차가 국가법도 마찬가지고 국회나 지방의회에 제안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위원님이 그 분들보다 위에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제안을 하는 그게 순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몰라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10년 미만은 10일, 아, 20년 미만은 10일, 그다음에 30년 이상도 10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 시·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한 20일 정도 적다라는 부분이고 그 건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좋습니다. 저는 이 휴가는 지금 현재 개정사유가 휴가를 주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충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이러한 휴가를 신청, 허가할 시에 우리 구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에 어떤 휴가를 가겠다 혹 또 다녀오셔서 ‘아, 내가 이번에 이 장기재직휴가 쓴 이후에 어떤 걸 느꼈고 어떤 것을 했다’는 기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공직자들한테도 귀감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행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제출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조례에 의해서 이미 실시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가 성과에 대한 자료는 현재까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휴가를 개정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정례조례라든지 직원교육 때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교육보다는 설명회 등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요즘 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이 다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해 가지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활기를 찾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시에서 이유를 묻지 않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하루를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견학을 가든, 집에서 자든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창의적인 휴가를 시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마 다른 데도 그렇게 한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장기재직휴가를 통해서 뭔가 자기 자신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전하고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교육이라든지 설명회를 개최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이러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어디 특정한 장소에 가서 인성수련이나 무슨 좀 특이한 체험을 받았으면 휴가가기 전·후의 변화를 우리 직원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 정보공유차원에서 더 낮지 않을까 싶어서 했던 거니까 강제조항은 아닌데 아마 다른 구에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한 번 그렇게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제안사항이니까 그거는 검토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