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202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9일 윤성만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문영남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2015년 4월 8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2015년 4월 10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남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의원 12인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길로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이므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의 책무 등을, 안 제4조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안 제5조, 제6조는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및 어린이 안전교육을, 안 제7조는 시책수립을 위한 협력체계구축을, 안 제8조, 제9조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지원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4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18호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영경 위원입니다. 어린이들 교통안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 해주셨는데 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어린이 등하굣길이 얼마나 안전하게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 안이 통과되면 현재 초등학교 앞에 안전시설물이나 부착이 안 된 안전시설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좀 더 쉽게 이용하도록 학생들을 위해서 쉽게 부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이들 통학로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좀 더 교통안전 보호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위험하거나 미비하거나 교통시설물이라든지 파악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덕천초등학교하고 양천초등학교가 현재 이런 것 같고요.-제 관할 구역인데-덕천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좌회전하는 차량이 내려오는 차하고 바로 맞닥뜨릴 수 있는 장면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맞은편에 반사경이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반사경 달기도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는 스쿨존이라든지 또 노면에 표시등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펜스도 쳐져 있는데 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은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어린이집이나 보육원도 이 조례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성만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위원 12인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지역에 대한 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와 피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는 현지 조사 및 결과보고서 관련사항을, 안 제8조, 제9조는 회의 개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회원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4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17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7조5항에 보면 최종 보고결과로서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제7조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제11조에 보면 경비지원 이래서 항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이 부분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 8월 25일 폭우로 인한 그 점을 본 의원도 참작해서 조례를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최함과 동시에 이거는 정하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자연재해가 언제 어떻게 천재지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8월 18일 호우, 8월 25일 폭우에 보면 정말 갑자기 부딪치니까 우왕좌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안전총괄과와 기획실과 집행부와 이 부분을 검토, 검토해서 조례를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나 싶어서 본 위원도 심도있게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처음 발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재해 재난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혹시나 지난해와 같은 일이 생길까봐 대처를 해서 하는 그런 안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