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김향표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제4조, 제11조 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 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입니다. 먼저 취득으로 2건에 74필지 39,574㎡가 되겠습니다. 하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67필지에 37,631㎡로 대장가격으로는 5억 91,859천원입니다. 두 번째로 하동읍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부지는 7필지에 1,943㎡로 6억 24,171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리계획 신청사유로 취득은 현재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축구장 등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최상의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규모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종합 스포츠파크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2016년 추진예정인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착공 전에 사업과 관련된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 관련 민원 사항을 사전에 해결함으로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하동읍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하동읍 게이트볼장은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오래전부터 이전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 하동읍 읍내리 987-1번지 외 6필지를 취득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본 토지의 소유자는 이규상씨로서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현 시세의 30%, 40% 낮게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이 두건에 대한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요약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스포츠파크 조성 1식으로 매입면적은 231,67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경기장, 골프연습장, 암벽등반장 등과 다목적체육관 및 유스호스텔 1동이 건립되겠습니다. 기타 부속시설로 공원, 주차장, 화장실 등 기타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동읍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2동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최상의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스포츠파크 조성이 완료 되면 하동이 전국적으로 전지훈련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체육시설인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함으로써 노인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강한 노후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자료는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1부와 공유재산 심의검토서 2부, 취득재산 관련공부 1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로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2015년 4월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4월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 등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및 하동읍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것으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종합 전천후 체육시설을 설치하므로서 군민들에게는 명실상부한 생활체육과 우수한 체육인 양성이 가능하게 하고 또, 지리산과 섬진강으로 대변되는 우리군의 전국적인 명성과 겨울철 따뜻한 기후 조건을 십분 활용한 전국 동계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함과 아울러,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언제든지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므로서 우리군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존 섬진강변 체육시설 부지는 군민의 여론을 모아 전국적 경관지역인 송림과 섬진강을 연계한 전국에 각인될 수 있는 경관 또는 힐링 휴양시설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국의 유사시설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 효율을 극대화 하는 한편, 읍민뿐만 아니라 전 군민의 시설 사용수요, 기존 체육시설과의 연관성 등을 하나하나 점검 분석하여 시설의 종류, 건립 시기, 규모, 배치, 향후 관리계획 등에 이르기까지 착오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동읍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다수 인원을 차지하는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하동읍 동해량 마을에 2면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현 하동읍 게이트볼장 여건을 판단해 볼 때, 구 소방서 뒤편에 위치해 있던 기존 게이트볼 연합회가 사용하던 시설은 폐쇄되고, 하동읍 노인 게이트볼장은 구 홍수통제소(현 경제자유구역 하동 사무소) 부지에 있었으나 소공원 조성시 철거되어 현재 경제자유구역 하동사무소 부지 모퉁이에 1면으로 협소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선정부지 위치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다수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시고, 의견을 내신 바가 있습니다만, 하동읍은 게이트볼장 여건이 좋지 못해 많은 잠재수요에 비해 동호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아 항구적이고 규모있는 하동읍 게이트볼장 설치는 시의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해를 돕도록 하여야 함에도, 금회 자료의 작성은 총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위치, 부지매입 예상가격과 예산확보액, 부지매입 방법 등을 잘 알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금후 작성시는 법령 준수는 물론, 계획 승인 검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어르신들을 위해 신경을 많이 써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가람시설하는데 예산을 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운동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땅에 게이트볼장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스포츠파크조성 계획이 있고 지금 홍수통제소나 강변의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땅에 소수의 게이트볼 회원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 군민의 소리는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분은 아니지만, 몇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동에 이규상씨만큼 넓은 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공간에 게이트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반대를 합니다.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한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지가 약 530평에 100만원정도 한다는데 만약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땅값과 건물값을 합해서 6억2,400만원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국비인 지특이 5억6천만원, 도비가 2억5천만원, 군비는 5억9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토지매입비는 6억3천만원, 건물조성비는 6억5천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싼 땅을 사는 것보다 하동군청 주변에 부지를 매입하면 어르신들이 이동하기도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규상씨가 땅을 평당 100만원에 판다고 하니까 가격이 쌀 때 우리군에서 매입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 시설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론을 더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공간을 마련하려면 좀 더 싼 땅을 구입해서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하동읍의 토지가격을 한번 보면 방금 군청주변을 말씀하셨는데 군청주변도 거의 100만원씩 합니다. 저는 면장을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거리가 멀다든지 지대가 높은 곳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아는데 일단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스포츠파크를 조성할 건데 어르신들도 모두 걸어 다니시는 게 아니고 각자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스포츠파크를 조성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고 차가 없어서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꼭 시설을 해야 한다면 면적도 넓고 좋은 땅을 사서 하는 것보다는 좀 싼 땅을 사서 시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동읍의 게이트볼장을 운동장 옆 소방서 뒷쪽에 2면을 설치한 적이 있는데 거기 하다보니까 가서 이용을 하는 분이 없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 전례를 참고해서 목 넘어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앞에 강상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게이트볼 동호인이 몇 분입니까?

전체 회원 등록수는 14개 클럽에 500명정도 되고, 하동읍에는 24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하동읍에 회원 24명중 하루에 몇 분정도가 게이트볼장을 이용합니까?

게이트볼장이 현재는 좁고 외곽에 있어서 이용율이 저조한데 활성화가 되면 회원수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 시설이 하동읍의 게이트볼장으로만 이용되는 게 아니고 하동군 연합회 게이트볼장으로도 될 수 있는데 스포츠파크쪽으로 옮겨서 하십시오. 앞에 소방서부근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이용율이 낮다는 이야기도 듣고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씩 감수를 하고 양보를 해야지, 그 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그 요구를 들어줄 것입니까?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어르신들은 선호를 하는데 대부분의 여론은 여기 땅이 아깝다고 합니다. 그런 동향관계를 군수님께 보고도 드렸고 스포츠파크도 타당성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 땅을 매입하기에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고 그 땅이 매입이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도에 보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땅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행정재산인 지목이 답이나 도로가 바로 구입이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2억5천만원을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 올려 놨습니다.

취득재산 중에 예를들어 답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자치단체에서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답은 구입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제일 과제가 농림지역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파트와 협의해서 농림지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체육시설로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아직 남았습니다.

절차가 어디가 앞서는 것입니까?

공유재산매입 승인이 나야 차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논을 구입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등기를 할 것입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감정을 통해서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하면 체육시설로 해서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체육시설로 어떻게 지목이 바뀔 것입니까?

절차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농림지역 해제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파트와 협의해서 농림지역이 해제가 되면 그 전체를 체육시설로 묶을 것입니다.

스포츠파크는 2차 취득이지 않습니까?

절토하는 부분 1차 취득을 했습니다.

1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1차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거기에 절토물량이 30만루베 되는데 그걸 주차장이나 각종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절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럼 1차분과 2차분을 분리해서 발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 계획을 했으면 총괄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또 3차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3차는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게 도면상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2차분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취득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 배치도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옆으로 해서 주차장하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테니스장이고 1번이 골프연습장, 씨름장 여러 가지 시설을 넣으려고 했는데 나머지 국제 규격화된 농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농지를 사서 거기에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단부는 어디입니까?

공설운동장 밑 도로 밑입니다.

위에는 1차때 관리계획이 다 수립되었습니까?

예, 관리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2차분이 국도 밑입니까?

기존 인조구장 2개 옆으로 다 소방서까지입니다.

용도는 무슨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구단위는 체육시설지구이고 용도는 기본용역을 해보면 무슨 시설이 들어갈지 나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계획은 천연구장 1개와 인조구장 1개입니다. 그 외 다목적 농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주차장 이런 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스포츠파크 계획을 수립할 때 하지 않고 지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민선5기에서 6기로 오면서 각종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통합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민선6기 계획은 송림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테니스구장이 라든지 농구장을 스포츠파크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대신 송림숲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만 넉넉하면 이렇게 하면 좋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자연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스포츠파크 조성하는데 예산규모를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전체 예산은 280억 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110억, 도비 50억, 군비 12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그렇게 투자할 여력이 됩니까?

202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이며, 한 번에 조성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송림에 숲을 조성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있는 시설은 그대로 두고 섬진강변에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시설들을 다 철거하고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재정이 넉넉하면 좋은데 20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계획은 확정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150억, 군비 100억 정도를 들인다고 하지 있습니까? 어쨌든 과장님, 도면을 보면 도로위 오른쪽에 산이 조금 남아 있고 왼쪽에 소방서 쪽에 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산지를 매입해서 정리하면 모르지만, 그건 놔두고 이리하면 스포츠파크 배치가 가능합니까? 왜 위에는 매입을 하지 않고 농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인지?

토지 양쪽을 전부터 추가로 매입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묘도 많고 종중산도 있고 해서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다 그렇습니까?

예,

그게 이유라면 어차피 이만한 위치를 확보하고 묘지는 이전을 하고 타 구역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이쪽은 어중간하게 놔두고 밑에 농지를 잠식한다면 배치상 군에서 제대로 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대한이라는 것은 어떤 게 최대한이라는 것입니까?

앞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왼쪽과 오른쪽 산을 수차례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각종 스포츠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 주어진 여건에서 최상의 계획을 수립했다고 봅니다.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면 안 됩니까? 안된다는 전제를 깔고 계획을 하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조금 전 설명 중에 하동군 게이트볼 연합회 구장을 지었다가 이용도가 낮아 처분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군에서 마음대로 처분을 한 것입니까? 군연합회 구장은 읍면 구장과 달리 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용도를 관리해야 되고 그때 놔두었으면 됐는데 하동군 게이트볼장도 군연합 회 구장 때문에 더 큰 몫을 차지하잖아요. 그런 배경에서 군에서 방치가 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들인 시설을 처분을 해버리고 군 연합회 구장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지만 하동읍의 요지에 또 게이트볼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군연합회 구장을 그대로 놔두었으면 연합회에서 활용할 것인데 군에서 협의 없이 임의대로 처분해버리니 까 군연합회에서 구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장님이 설명하신 사항은 연합회 구장이 아니고 하동읍 게이트볼장이 아닙니까? 말은 하동군 연합회하고 연결한다고 합니까? 그럼 설명하실 때 하동군연합회 및 하동읍 게이트볼장이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설명은 하시는데 하동군 연합회장이라는 문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주 용도는 하동읍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런데 하동읍 연합회 게이트볼장을 쓴다고 합니까? 연합회구장 겸용입니까? 하동읍 구장입니까?

주 용도는 하동읍 게이트볼장입니다.

소장님,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하동읍 연합회구장이 더 바쁩니다. 군에서 잘 지어놓고 일시적으로 사용안된다는 이유로 처분을 해버리니까 지금 연합회구장을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연합회라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동군 연합회구장을 한다고 했을 때 연합회구장을 만들어놓으면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자체 계획에서 하동군연합회 구장 및 하동읍 게이트볼장이라고 명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자료에는 연합회는 빠져 있는데 하동읍 연합회구장을 쓴다는 이야기를 거론합니까? 본위원 생각은 밑에 취득관계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파크 관계는 2020년까지 앞으로 시일을 두고 도로 왼쪽과 오른쪽을 지주들과 최대한 절충을 해서 매입을 하는 쪽으로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안될 것인지 그건 시일을 두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시점에서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안된다고 해서 그대로 안되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놓고 밑에 좋은 농지를 잠식을 합니까?

그동안 수차례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렵다보니까 밑에 계획을 바꾸었는데 밑에 계획을 수립해서 취득을 하기 위한 체육시설로 용도지구를 계획시설로 바꾸는데만 해도 1년은 걸립니다.

이번에 취득하는 것은 전부 도로 밑이지요?

예, 1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2차 취득관리계획은 바쁜 사항이 아니다, 이 스포츠파크를 제대로 하려면 도로 위쪽으로 구역을 확실히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뒤에 후회가 안되는데 어중간하게 놔두고 협의가 안된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협의가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구역을 정했으면 군에서 거기에 따라서 협의내지 보상을 충분히 하고 해야지, 그건 제쳐두고 밑에 궁항쪽으로 농지를 잠식하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게이트볼장도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스포츠파크 나오면 스포츠파크로 합해야 됩니다. 연합회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시설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장기적으로 봐서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수립하는데 1년 걸리고, 농지이기 때문에 진흥지역 해제라든지 매수하는데 1, 2년은 더 걸립니다. 그래서 목표연도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스포츠파크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이렇습니다. 구 군민회관도 처분을 했다가 다시 매입을 했지요? 재무과장님, 이번에 매입할 때 얼마에 매입을 했습니까?

제가 없을 때 매입을 해서 매입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하는 일들 모두가 이러한 사항으로 장기성 없이 취득하고 팔고 또 매입을 하는데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건물도 그대로 놔두었으면 돈도 절약이 더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본위원 생각은 도로 위쪽으로 절충을 해야 합니다. 하동읍 게이트볼장도 작년 하반기에 보수비 7천만원이 나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게이트볼장 부지를 취득하고 나면 설계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예산집행이 그리 가능합니까?

이월은 안되고 당초예산에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본위원 생각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하동읍 게이트볼 동호인들을 위해서는 시설을 해드려야 되는 데 지금 현재 홍수통제소 옆에 구장을 가지고 하동읍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까?

크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그렇게 바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국도 19호선과 만나는 곳에 회차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19호선에 들어가고 없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게이트볼장 반이 날아갑니다.

소장님, 예를들어 곧 국도 19호선이 확장될 구간에 당초예산에 보수비로 7천만원을 확보 했습니까? 답변을 즉흥적으로 하면서 지금 물으니까 회차로를 만들기 위해 국도 19호선에 게이트볼장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미 오래 전에 계획된 일이 아닙니까? 이번에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이트볼장 차광막설치비로 당초예산에 7천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한다고 다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당시는 경찰서 앞에처럼 회차로계획은 없었는데 거기에 회차로 관계 는 작년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지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삼각형정도로 반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고 생각을 합니다.

홍수통제소가 들어갑니까?

홍수통제소는 아니고 홍수통제소 뒤에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네모난 귀퉁이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수통제소 건물이 정리가 돼야 회전교차로가 될 게 아닙니까?

귀퉁이까지 날려도 신호대 있는 앞쪽으로 해서 건너편쪽에....

게이트볼장은 홍수통제소와 문화회관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홍수통제소 뒷 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이나 계획성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시일을 두고 스포츠파크도 협의를 해보고 방금 이야기대로 하동군 연합회 게이트볼장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호인들이 스포츠파크를 수용한다면 스포츠파크에 하고, 스포츠파크는 거리가 멀 어서 어렵다고 하면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게이트볼장 관계는 부지 소유자가 군을 위해서 시가보다 싸게 판다고 하니 까 일단은 군 땅으로 매입을 해서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스포츠파크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전답확보 관계는 시일이 2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승인해 주시면 다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땅장사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도가 지정이 안된 땅을 사서 뭐 할 것입니까? 공유재산 취득에 용도가 없는데 땅을 살 수 있습니까?

게이트볼장으로 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장으로 안한다고 해놓고 또 게이트볼장이라고 합니까?

안한다는 게 아닙니다. 일단 취득을 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실제적인 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게이트볼장을 1층에 넣고 2층에 여성회관을 짓자 는 말도 있습니다. 활용방안은 수렴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용도계획을 지정해서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앞으로 땅을 구입하면 여성회관, 장애인회관, 노인회관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거기 계획을 수립해서 구입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때는 매입이 안될지도 모르니까 이번에는...

안되면 거기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군청 밑으로 토지가 많은데 이리 와도 되지 않습니까?

군청 밑도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를 해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 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홍수통제소 옆에 게이트볼장이 국도 19호선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공사를 언제 합니까?

토지매입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늦어도 10월 정도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동읍에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동호회원들이 30명 이내인 것으로 아는데 장소가 협소하진 않고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인데 하동읍 게이트볼장은 그대로 놔두고 하동군연합회 게이트볼장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파크 쪽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읍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주차난입니다. 차를 세울 때가 없습니다.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문제를 고심해 주셔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한 것을 가지고 자꾸 거론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땅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어쨌든 공유재산은 시일을 두고 유보를 해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데 도로 위에 있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매입이 안되고 있지요?

예,

매입이 안된 주 요인이 뭡니까?

종중산인데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하씨 문중묘를 전체 이장을 해놨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묘 외에도 다른 묘를 이장을 해놨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입니까? 답변이 안되면 추가적으로 본위원에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게이트볼 회원 24명이 이용하는 동해량 게이트볼장 시설을 하기 위한 비용이 건물까지 완료하는데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연찬이 부족했습니다. 하동읍 게이트볼장보다도 하동군 연합회 게이트볼구장이 주 용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14개 클럽에 54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동군의 공유재산 중에 불요불급한 재산을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은 행정재산 용도가 폐지가 되고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군 전체적으로 봐서 필요없는 토지들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규모 면적들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큼은 매입을 하고 불요불급한 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동군의 불요불급한 재산으로 인해서 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