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정의 3항이 아니고 3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해서 중구 구민의 내용 중에 중구를 없애고 구민의 건강증진으로 바꿨다, 그죠?

이 내용은 아마 중구의 구와 중복된다는 취지에서 중구를 없애고 구민으로 바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여기에 따른 조례가 아니면 사실 대구광역시 구민의 건강증진 이렇게 하면 내용이 제가 볼 때에는 약간 이상하지 않나. 쉽게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이렇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게 꼭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이라고 바꿔야 되느냐 이런 취지에서 보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바꿔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구가 대구광역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내용에 조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바뀌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첫째 본문에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해서 뒤편에 괄호 해서 이하 법이라고 한다 그 문구를 통상적으로 삽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3조 적용범위의 내용을 보면 대구광역시중구 관할 구역 내에서 이 중구 관할 구역 내에서 이 문구가 중구라는 지역이라든지 관할 구역이라든지 관할이라든지 구역이라 든지 이게 다 이렇게 중구라는 지역을 표시하는 것 같은데 쉽게 중구 내에서라든지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역전앞 광장구역 내에서 쉽게 대구역광장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될 것을 대구역전앞 광장구역 내에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5조 제목이 금연교육 및 홍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1항에 구청장은 구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및 각급 학교에 금연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지원내용에 있어서 홍보 및 홍보지원이라고 이렇게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으로 한다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여기 본문 내용에 보면 제가 타 구라든지 타 시의 조례를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이 상당히 좀 미흡합니다. 미흡해서 예를 들면 제가 2항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3항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 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4항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몇 가지 사항을 바꿔봤는데 나중에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1항1호에 특화구역 및 거리 해서 지금 특화구역이 별도로 설정된 곳이 있습니까?

없고 특화거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성로 대구 한일에서 중앙파출소 구간에 2012년 5월 1일날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기존 조례에 특화구역거리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으면서 누락된 부분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김광석길이라든지 근대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불특정 다수인의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붐비고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거리라든지 구역으로 설정해서 우리 규칙에 여기 금연구역 지정 등 해서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항을 좀 변경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9호에 이런 걸 넣어놨습니다. 1호 내지 9호의 세부규제는 기준은 정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좀 넣어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몇 가지 1항5호부터 7호까지 3개의 호를 제가 변경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쉽게 5호에 이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제19호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간단하게 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에 주유소 괄호해서 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나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다,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 ․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이런 부분도 금연구역 지정 등에 꼭 좀 넣어야 될 것 같고 6호에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의 복리시설, 복리시설 이 부분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걸 일컫습니다. 7호에 지하철역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외부구역 그렇게 넣었고 8호는 기존대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9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호 내지 9호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항의 본문내용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금연 또는 건강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구민 또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렇게 좀 내용을 한번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조의2 이 부분을 신설을 하나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일단 신설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의2 흡연구역 등의 설치 1항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에 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 괄호 닫고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항 소유자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항1호에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시설 내에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항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2로 정한다. 이 내용을 왜 이렇게 굳이 넣어야 되냐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이래서 본문 내용에 보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흡연실을 설치 쉽게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흡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흡연실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조례에 꼭 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흡연실 설치관계를 조문으로 넣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금연구역 표시 등이라고 나옵니다. 2항 후단에 보면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내용이 보면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관리기준 등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걸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보다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9조에 과태료 부과해서 1항에 후단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이것도 법으로 바꿔야 되겠죠. 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바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2항에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게 왜 이렇게 제가 명시를 해놨냐면 징수 부분은 법 제35조1항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과태료 부분은 법 제34조3항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래서 징수부분 또 과태료 부과를 과태료 부과 및 징수로 바꾸면서 35조1항에 넣어야 될 것 같고 35조3항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넣고 규칙에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2만원을 부과하는 부분을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과태료 2만원 이 부분은 어디서 이렇게 정하는 내용입니까?

대구시 8개 구․군 같은 경우는 다 2만원을 하는데 북구는 3만원으로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 5만원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어떤 부분을 규제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취지가 사실 국민 정서하고 꼭 맞느냐 이런 부분에는 이유가 많겠습니다마는 정착을 시킨다는 취지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2.28공원에 한번 가봤어요. 아침 7시경에 가봤는데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마 거기에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금연구역 표기가 작은 공원에 20곳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온 공원이 금연구역으로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정말 이렇게 대구에는 범법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으냐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만국기 나부끼는 것도 아니고 곳곳에 달려 있는 게 15곳 그리고 기존 시설물에 부착된 부분들이 작게 해서 5곳, 6곳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에 질서함양 의식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타협을 해서 2만원이 아닌 상향조정을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건수 보다가 사실상 아까 과장님 기간제 4명,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공무원 4명, 단속요원 4명 해서 8명 정도 이렇게 금연단속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보니까 과태료 부과건수가 거리단속 253회, 773명 투입, 건수가 220건, 2만원 하면 440만원이 되지 않겠나 싶고 기타 구역 단속 188회, 513명 투입 47건, 2만원 하면 94만원입니다. 남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2014년 4월 1일날 지정되어서 단속한 자료가 없고요. 그러니까 단속 자체가 아주 미미한 것 같아요. 단속하는 요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하는 기간이라든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을 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조례가 될 때에 금연구역 표시에 보면 언제부터 부과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3년 5월 1일부터 부과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규제를 정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주가 단속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넘고 우리가 인력을 이만큼 이렇게 투입을 해서 의지를 이렇게 보였을 때에는 어느 정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빨리 정착되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능사는 사실 이렇게 무조건 단속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주지를 시켰고 우리가 고지의무를 구청에서 지켰고 그러면 사실은 구청에서 할 일은 어느 정도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렇게 단속요원이 많고 이것도 불필요한 예산낭비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단속을 해야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장 금연지도원 운영에서 제10조 위촉 및 절차에 1항 후단에 금연지도원 신청서와 첨부물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도 보통 이렇게 신청서 하단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첨부물 구비서류가 내용이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첨부물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으면 싶습니다.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담당직원이라든지 당연하게 해야 될 사항이니까 확인하고 적합한지 검토하고 위촉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사항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따라서 3항 같은 경우는 안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를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라고 바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4항 및 제5항은 내용이 상당히 복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용 자체를 합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변경되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복합되는 부분은 함축되게 줄이면 싶습니다. 제13조에 직무수행 범위에서 2항 내용 중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단독으로 수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라든지 이 취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항은 다음에 한번 상위법하고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하고 한번 체크를 해서 판단을 하셔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3항에 이렇게 보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렇게 명시합니다. 이 승인서라는 게 필요한지 왜냐하면 이미 금연지도원으로 신청을 해서 위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용을 하면 굳이 또 승인서를 이렇게 발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여기 4항에 이런 부분을 한번 추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항에서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하나를 첨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예.

부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개정안 제8조에 보면 금연구역 표시 등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놨는데 쉽게 중구의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이라 해가지고, 당연히 안 보이실 겁니다. 한 페이지에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빨간 동그라미 해가지고 표시가 여기 하나 돼 있습니다. 흡연실도 물론 흡연실이라고 해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서울 관악구의 안내표지판입니다.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구 수성구 겁니다. 저는 중구가 타 시ㆍ군보다 상당히 앞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그런 부분이 타 구보다 뒤떨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연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조례안은 보류를 하고 신중히 검토한 후 조례안을 수정해서 추후에 한 번 더 논의했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물론 상위법 개정이더라도 이게 한 달 늦다고 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겠나 싶거든요?

아니, 거수로 해도 좋은데 법에 맹점이라든지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이라든지 취급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의향을 제가 묻는 거니까.

예.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할 필요가 없으면 위원장 독단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되지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천만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04분이니까 11시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를 보류하고 추후에 심도 있게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럼 본 위원장이 정식으로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과 신범식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지난번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31분입니다. 11시33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의 기준이 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불합리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지침에 따라 법령용어를 순화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 근거 기준 일부 변경으로 안 제2조제4호에 기존 법 제20조의2에 따른 강제이행금이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변경되고 나, 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은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2항에 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제5조제2항에서 제5조의2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분리 신설했으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은 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나,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이며 다,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7일부터 13일까지 심의 있게 논의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