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2015년 4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 4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문갑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4월 1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2015년 4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 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7월 2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미반영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위원에 위촉대상에 시민단체를 추가하도록 한 법제처의 규제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1호 내용 중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를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항제3호 내용 중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으로 변경하며 안 제3조의2에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다.” 심사기준근거를 신설하며 안 제4조제3항 내용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2항내용 중 “감사업무 담당주사 및 실무자를 감사업무 담당 및 주무관”으로 변경하며 안 제10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며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사회복지사 적용대상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7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처우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정비과제 중 주민불편, 부담 완화 등 규제 개혁의 효과가 큰 개선과제에 대한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권고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용 중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및 국가유공자 등”을 “장애인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호에 상위법령에 따라 매점 등 우선사용권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고 안 제4조 적용의 범위에 매점의 규모가 상위법에서 삭제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0조제2항에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취소 시 3년간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장애인, 노인 등의 경제활동을 제한한 내용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규제개선과제로 통보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가능한 자를 “임차인과 그 가족”에서 “임차인”으로 개정하고 안 제24조에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제공 예외사유가 ｢지방세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상충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39조에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규정을 재정비하고 시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현행 상위법령 및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3조에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 감면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 감면 규정을 재정비하고 안 제4조부터 제8조에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을 받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 입주하는 자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13조에 자동계좌 이체납부에 대한 중복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현행법령 및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 및 용어정비가 필요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2호에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5조제2항제1호에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관리계획 작성에서 제외되는 인용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하며 안 제25조의2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 전시 및 판매 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관련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4조에 공유재산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을 100분의 5 이상으로 감액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4월 1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외 1건의 일반안건 및 논산시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4월 17일과 4월 20일 각각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 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대교동 221-10번지 일원에 중교천의 하천 유수기능과 취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중교천의 유지용수 확보를 통한 건전한 하천환경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하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화합공간을 제공하며 도시 내 녹색공간과 수변공간의 연계 및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기본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 제7조가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함은 물론 아름답고 품격 높은 경관 및 색채관리로 실용성을 갖추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시의 경관기본계획 및 색채계획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과 논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미래발전 방향 및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위한 운영방안 제시와 경관관련 사업과 협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타 법 및 상위법에 대치하는 일이 없도록 경관기본계획 및 색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에서 생산하는 농ㆍ특산물을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최신시설로 가공제품화 및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안이유는 농산물가공지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가공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기본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