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대‧해도동 출신 이순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불어 포항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포항시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매립하는 처리방식에서 소각 가능한 폐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저탄소녹색성장의 실현과 매립장 사용수명의 연장을 위해서 2009년도 2월 10일 남부 호동 29-3번지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부지로 선정하여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2011년 3월 29일 (가칭)포항이엔이주식회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292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국비 556억 원, 도비 38억 원으로 594억 원이며, 민간투자액은 698억 원을 투입·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사업 시행사인 (가칭)포항이엔이는 미래에셋주식회사 70%, 포스코건설 30% 지분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안을 확정하여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안)을 기획재정부 소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2013년 7월 16일 심의의결이 완료되어 현재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은 이미 부산시의 부산이엔이에서 운영중인 RDF사업을 답습하여 크게 연료화 시설과 전용보일러시설(발전시설) 2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료화 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전처리과정을 거쳐 선별하여 연료화 하는 공정이고 이렇게 연료화 된 재료를 전용 보일러실에 투입하여 대체에너지 스팀 및 전기를 생산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포항시는 전기를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현재 부산 RDF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못 미치는 발전량으로 인해 반입폐기물 성상개선을 위해 주민감사원을 별도 배치하고 출자자인 포스코와 시공자인 포스코건설로부터 발전시설에 대한 시설보강 및 보완, 하자처리 등을 요구하여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으며, 시행관계사인 포스코와 포스코건설, 부산이엔이는 약 20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시설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보셨듯이 무엇보다 발전시설이 가장 핵심이 되는 공정이기에 타 도시 및 선진국 사례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기술적,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철저한 비교, 검토를 통한 검증이 선행돼야 할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기존의 스토커방식을 벗어난 유동상식 방식의 소각로 형태의 시설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비시설, 특히 전용보일러 시설의 공정을 살펴본 결과,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유동상식 소각로는 운전 및 동력비가 높고 분진발생이 많으며, 투입을 위해서는 파쇄 등의 전처리과정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다이옥신 등 환경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완전하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유동상식 소각로를 도입, 설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개소 미만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 설비에 대해 어떤 확실한 검증절차도 없이 벌써 부산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어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발표되었음에도 이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과거 포항시가 음폐수 처리시설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검증 안 된 공법을 시공하여 추진해오다 문제가 되어 현재까지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안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가장 중요한 포항시의 사업 중 하나인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한국환경공단과 맺은 위‧수탁협약 부분의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 여러 전문가 및 관계자의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포항시에 가장 합리적인 공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기술적 검토를 주문드립니다. 끝으로 민선6기를 맞아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포항시민의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발전하는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해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을 주지하고 포항시가 창조도시 건설의 슬로건 아래 과거와 같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행정의 솔선수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면‧구룡포읍‧호미곶면‧동해면 출신 정석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를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환영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함께 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2,000여 공직자와 함께 역동적으로 추진해 전력을 다하시는 이강덕 시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군 훈련장의 피해와 임도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25사변 후 포항에 해병대가 주둔하면서부터 발생된 장기면 수성리 사격장을 시작으로 장기면에는 11곳의 군 훈련장이 있고, 주천인 장기천을 이용하는 탱크를 비롯하여 각종 괘도차의 훈련장이 있습니다. 이 훈련장이 차지하는 군용지 면적은 3월 말 현재 1,374필지에 391만 평으로써 전용면적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여기 보이는 녹색 부분은 수도권의 그린벨트의 표시가 아닙니다. 장기면에 산재하여 있는 군용지의 표시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해안절경지마다 있는 군 초소와 중대본부, 1사단 해안휴양소, 6전단 헬기구조 훈련장, 그리고 각종 군용차량 이동으로 인한 주민불편은 이루 말로써 설명될 수가 없으며, 주민에게 끼치는 각종 재산상 피해, 포사격으로 인한 화학물질의 오염, 중금속오염, 삶의 질의 저하, 가축의 성장장애 및 임신 스트레스, 각종 농작물에 끼치는 먼지 등 그 피해를 나열하려면 지면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남북대치의 심각한 안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군육성으로 적보다 힘의 우위에 있을 때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가 있을 것이고, 강군육성을 위한 군 훈련장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포항시의 남쪽 끝에 있는 장기면도 포항시의 행정관할입니다. 그리고 한 때는 2만 명이 넘는 주민이 살았던 큰 고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면을 그저 행정의 일개 구역으로만 생각만 하였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고통에서 주민들이 시달리며 질 낮은 삶을 살아가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3년 전 전직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러한 장기지역을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였지만 마지못해 생각하여 보겠다는 의례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고, 지금도 사격으로 인하여 사흘이 멀다않고 산불만 나서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강덕 시장님께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훈련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사는 부분에 대하여 국가에서 피해보상과 아울러 매년 일정 부분의 지역발전 예산이 수립되도록 하실 것과 국회에서 군 훈련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특별법이 발의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쪽 산악지역엔 대부분 군용지인데 여기에 임도를 조속히 개설하여 산불예방과 조기진압 및 산불발생 시 방화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군 훈련 차량은 이 임도를 통하여 사격장으로 출입하도록 하여 주민 밀집지역과 929호 지방도(오천-장기)에 군용차량 이동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장기천에서 훈련하는 괘도차량은 새로 조성된 임도에서 실시토록 하여 장기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지역에 산재된 훈련장 및 해안초소는 점차적으로 철수시켜 주민들에게 돌려주어 옛 명성의 아름다운 장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