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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수봉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4-21

오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희

박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운영 방식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순서는 도시건설국 건축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건축과장의 병가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시지역 및 GB 해제구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급양비를 56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철거 수수료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2,000만원은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지금 저희가 500만원 예산을 세워놨던 것은 기 소진이 됐기 때문에 각종 민원들로 인해서 대집행 할 경우를 대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을 3,1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05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6회 정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미사지구하고 위례지구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건축심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회를 했습니다만 “실정으로 보면 매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부득이 24회로 증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건축위원회 속기록도 480만원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현수막 제작 운영 등 135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DB 구축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보수인상에 대한 것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등 6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선진지 우수사례 시찰입니다. 수정예산에서 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월액여비로 돼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국내여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405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용피복비로 180만원 계상했고요, 단속용 장갑 등 성립예산으로 18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편요금으로 108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단속용 차량 임차료는 재원변경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재원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시스템 운영도 성립전예산으로서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12명이었던 것이 13명으로 증원이 돼서 1명에 대한 여비 18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주택과장 정상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운영의 사무관리비 안전점검 기술자수당 2명에 2일 4회 5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33만 6,000원이 있었는데 미사지구와 위례지구에 안전점검, 감리점검이 증가가 된 이유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감사 전문감사관 감사수당 30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감사조례가 금년 3월 2일날 공포 제정이 돼서 지난 4월 15일자로 감사관 10명을 임명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사위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남 F구역 해제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금 1억 7,35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F구역이 2013년이 해제가 돼서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보조해 주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보조금 신청액이 5억 4,607만 5,000원이 신청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2일날 비용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억 4,706만 5,000원이 검증이 됐습니다. 3억 4,000 중에서 시비부담률이 50%기 때문에 1억 7,305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비가 50%, 자부담 30%, 도비가 20%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59페이지 중하단 부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비 1억 3,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친환경명예감시원 운영비 681만원이 배정 됐고 덕풍교, 산곡교 보수 보강으로 해서 각 6,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공사 2014년도 국비지원금에 대한 매칭금액입니다. 44억 중에 35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중하단부에 공공운영비로서 차량보험료와 차량유류비 495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도로응급보수 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포장공사 단가계약으로 해서 4억원과 관내 위험도로 사면 긴급보수 단가계약에 따른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본예산에 포장단가예산 9억이 편성됐습니다만 5월 이전에 소진되기 때문에 이번에 4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로응급보수 차량 구입과 건설관리용 집기구입으로 3,55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2015년도 주민건의사항 도로정비공사 로마카페 주변 도로 재포장공사 등 11건에 대해서 6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교육장 전기설비공사입니다. 전기수용 신청을 해서 전기설비 공사를 하기 위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입니다.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입니다.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곡천 소교량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2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안전점검 결과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돼서 보수를 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배알미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4건에 대해서 계약 이후에 발주금액 반영에 따른 삭감을 하고 나머지 산곡천 소교량 정밀안전진단 등 6개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덕풍교(구) 보수 보강공사와 산곡교 보수 보강공사를 위해서 6억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안전점검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창우지하차도 가로등 보수공사입니다. 창우지하차도 가로등은 난간에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한 지가 오래 돼서 난간이 위험하게 배치가 돼있기 때문에 가로등에 대한 기초보수공사와 춘궁동으로 가는 주철가로등도 내구연한이 다 돼서 가로등에 대한 도색과 또 가로등이 일반가로등하고 달라서 단계 단계 결합을 하는데 결합하는 조임볼트들이 다 낡아서 안전상 위험이 있어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한 비용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2,200만원 요구해서 1억 8,7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초이천 하천예정지 정비용역입니다. 1,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초이천 공사 이후에 하천대장이나 각종 공구를 정리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덕풍천 하천구역 정비용역 역시 2,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 역시 사업이 완료돼서 하천대장 작성 및 그것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사업으로 해서 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 보상금과 보험료로 해서 68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국가하천유지관리비로 당초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1억 3,000만원을 예산에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하단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계약 변경에 따른 금액을 2,234만 9,000원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산 부분에 나오지 않았는데 초이동 상화울 개설공사하고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본예산에서 상화울은 4억 9,000이고 미사동도 10 몇 억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갖고 지금 사업이 다 추진되는 부분이에요? 추경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상화울 부분은 금년도 7월 경에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비를 다 확보한 바가 있고요. 미사동사업은 추가로 5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반영이 안 됐고 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초이동은 7월에 마무리가 잘 되고 그런데 미사동 같은 경우 비오면 요즘에도 저희한테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도 가면 차가 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오면 마무리를…….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 부분은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앞벌 쪽?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어제도 비가 와서 저도 나갔습니다만 상당히 통행하는데 불편은 있습니다. 그런데 양측 보도 경계석을 이용해서 걸어 다니시는 분은 걸어 다니시는데 지금 final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비가 와서 차량이 통행하면 그렇게 곤죽이 됩니다. 그런데 곤죽이 되는 대로 우리가 질지 않도록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요새 비가 잔잔히 계속 오기 때문에 계속 곤죽이 되는데 그 사업비는 확보가 돼서 마감을 앞벌 쪽은 마감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다 마무리 되는 부분이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너무 지니까 자갈 같은 것을 깔아달라는 그런 부분…….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자갈 보조기층재나 아니면 걷어 내거나 이래야 되는데 민원 오고 차량이 통행하니까 곤죽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금년 안으로 그쪽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포장보수 연간단가 지금 4억 가지고 사업이 돼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당초 기본 예산에 9억이 편성이 돼서 9억 가지고 5월 정도면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우선 4억이라도 편성을 해 주셔서 우선 급한 데는 이것으로 하고…….
수봉

오수봉위원

얼마 요구하신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5억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요구량은 더 많은데 시의 재정형편이 이래서…….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연간단가가 어쨌거나 제가 늘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수봉

오수봉위원

요구를 하면 제때 포장을 해 주고 일 처리를 해 줘야 시민들도 좋아하고 행정도 능률적이고 할 텐데 그러면 어차피 이게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다음 추경 때는 많이 올리시고 이게 예산 올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 결국은 우리 건설과에서도 일하기가 편하고 혜택을 받는 시민들도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교량 보수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게 덕풍교, 산곡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베스코아 있는 데 신설교량에 비해서 옆에 난간이 조금 낮은 것으로 요즘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키도 많이 크고 한데 현대베스코아 옆에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 도로난간에 보면 아이들이 키도 크고 자전거 다니고 하면 난간이 낮아서 아주 위험하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혹시 거기 보강공사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쪽의 난간을 그렇지 않아도 지적하셔서 가서 재봤는데 시설규정에는 맞는데 아이들이 자꾸 크니까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규정에는 적합하게 시공을 한 부분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규격이 맞다고 해서 그러면 손을 못 대시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추후에 여건이 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거기에 보강공사를 예를 들어서 추후에 한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 되는 부분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죠,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게 현재 있는 난간을 재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싹 교체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가 다르죠. 현재 난간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활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여기 시내에 보면 그런 교량이 많지는 않고 서너 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과 예산서상에 초일동 군부대 진입로 주변 인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주변 인도 설치공사 지금 3,5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상화울 구간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군부대 정문에서 독불장군 쪽으로 나오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가 화물차량들이 양쪽으로 많이 대서 군부대 작전차량들이 진ㆍ출입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자기네들이 사용승낙을 할 테니까 편측이라도 보도를 해 주면 양측으로 차를 대지 않을 것이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럼 이게 전부다 상화울하고도 다 연결되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상화울하고는 별개죠. 군부대 정문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정문 쪽만 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정문 쪽에서 독불장군 쪽으로 나오는 쪽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한상용 팀장님도 나와 계신데 하여튼 상화울 그쪽은 5월달 되면 다 끝나는 거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5월 말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7월인데 7월 이전에 표층포장까지 다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을 때 5월달로 들었는데 2달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빨리 그 문제도 마무리 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하고는 별개인데 혹시 이번에 건설과에서 하남시 기획예산팀으로 1차 추경에 사업을 하겠다고 한 요구액이 얼마이고 얼마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정해진 금액의 시 전체 추경 재원이 있는데 그 재원에 맞춰서 정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요구한 게 130억 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130억에서 63억 반영되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50% 정도 반영이 된 거네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래도 제일 많이 반영을…….
승용

김승용의원

어차피 건설과는 사업부서니까 사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 시 의원님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건설과 민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로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장 민원인들의 봇물이 터져요. 그만큼 사업을 해야 될 우선순위가 건설과 쪽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앞으로 하남시 인구가 36만이 되면서 구도심권의 도로 문제 가지고 건설과 쪽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특히 건설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줘서 사업부서는 사업을 하라고 만든 부서입니다. 사업부서가 사업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가급적이면 예산팀장도 나와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 줘서 사업을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평불만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언제 하겠다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회사가 부도나서, 우리가 건설과에서 발주 준 데가 거의 부도 안 난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게 어려운 지경이고 시민들이 몰려오고 의장실에도 떼거지로 몰려와서 난리치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시민들한테 우리가 불편을 제공하게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시민들한테 시달리고 있는 게 건설과 업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우선적으로 건설과 쪽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도로문제라든가 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은 꼭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1차 추경 다루고 2차 추경, 3차 추경이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를 건설과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풍현대~동경주 간 공사는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다 마무리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상반기 중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잔여공사까지 다 하면 6월 이전에. 다음 주 다다음 주 하여튼 최대한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 남은 민원과 잔여구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거기가 차량통행을 제한하지 못하고 차량통행까지 하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리로 인해서 고속도로 밑에 장마에 대비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배수로를 하천 쪽으로 확보했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원래 두 개가 돼 있기는 하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게 몇 ㎜짜리죠? 100㎜짜리인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우수인데요. 400㎜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그런데 거기도 좀 검토해 보셨어요, 장마에 대비해서?

「두 개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장마가 오면 주기가 있습니다. 100년 빈도로 해서 환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가지 내기 때문에 100년 빈도 내리는 비의 양을 예측해서 확보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올해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켜봤는데 물 빠지는 데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현재 상태로 보면 저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비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어떤 환경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만약에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 안에서 쏟아지는 물은 배수로에 의해서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배수로 두 개 가지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똑같은 비가 쏟아질 때 하천의 물은 안 높아지고 여기 것만 나가냐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하천의 물이 많아지면 뚜껑이 닫혀 지게 돼 있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닫혀 지게 되면 여기 있는 물은 빠지지 못하고 그냥 고이게 되면 거기는 교통대란이…….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교량 밑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위원

고속도로 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고속도로 밑에는 고속도로가 비 막음을 방지해 주고 그쪽으로 쏠리는 유역이 면적이 좁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현대아파트하고 쌍용아파트 굴다리부터는 이쪽 도로로 물이 흐르게 돼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도로 쪽으로 오는데 도로 쪽으로 유입하기 전에 전부 배수로를 만들어 놨고 최종 유역 면적에서 떨어지는 것은 400㎜ 두 관이 감당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종복

김종복위원

야간 폭우를 대비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 이 사람들 상시근무 하나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상시인데 이게 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건데 3명이 2년제로 해서 위촉이 됐는데 이게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하천을 걸어 다니시면서 “하천 어느 부분이 파손됐다, 보완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건당 2만원씩 그때그때 드리는 특색사업인데 저희가 세 명이 위촉이 됐는데 그분들이 지금 거의 활동을 안 하고 계세요.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복장도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자격증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인식표는 있는데 복장이나 이런 것은 지정이 안 됐고 자유롭게 하천을 산책하시면서 “지저분하다, 뭐가 잘못됐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 얘기하시는 대로 금액이 2만원씩 나가는…….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산책이나 다니시다가 신고하면 보상금 드리는 것은 좋은데 같은 값이면 비오는 날 비가 예보됐다거나 할 때 어떤 오폐수를 대비해서 이분들을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건의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현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택시감차 보상사업 재정지원 2,34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차량등록 업무보조 및 과태료 민원처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기관부담금 175만 9,000원이 증가한 3,00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보험운행자 DB관리 구축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기관부담금 87만 9,000 증가한 1,50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 871만 6,000원이 증가한 5억 5,4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 지원 15억 7,233만원이 증가한 50억 4,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대행 위탁교부금이 최종 확정되어 3,549만원을 감액하여 3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 재정지원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240만원 증가한 5,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보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기관부담금 87만 9,000원 증가한 1,5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와 전산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기관부담금 95만 3,000원 증가한 1,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환승공영차고지 민간대행위탁수수료 2,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IS 상황실 근무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기관부담금 증가한 175만 9,000원 증가한 3,0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버스노선 및 시외버스운행정보 홍보물 제작 1,000만원과 버스정류장 청소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1억 7,555만 7,000원을 감액한 5억 7,2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비 1억 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운영 기간제근로자와 주정차과태료 납부 민원상담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휴일근무수당, 기관부담금 725만 6,000원 증가한 1억 4,2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입니다. 40페이지 세입예산 도비보조금 특별교통수단 운영 1,020만원 감액한 3,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교통행정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대행 위탁교부금 도비 1,022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022만원을 증액하여 재원을 변경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별회계 292쪽에 주차장수급실태용역 이게 지금 어떤 용역인 거예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최근 우리 하남시의 도시가 많이 발전이 돼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제2공영주차장을 새로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구시가지와 검단산 등산객을 위한 주차난, 한신아파트 주변 주차난, 덕풍지구 덕풍2동, 3동 덕풍시장 주변 그런 데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용역실태를 조사해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업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남시에 기왕에 하는 것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남시에 대형버스나 대형차 주차장은 사실 없어요. 물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출고할 때 차고지증명을 확보해야 출고가 가능한데, 버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대형주차장 필요성이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기왕에 용역을 줄 바에 그것도 좀 포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네, 그것도 포함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업지시에 포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철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수로사업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 업무의 예정량입니다. 급수전수가 1만 2,087전이며 연간 생산량은 1,647만 8,000톤입니다. 일일평균 생산량은 약 4만 5,000톤입니다. 수익적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94억 80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쪽 지출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74억 6,049만 9,000원입니다.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11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쪽 자본적지출로 559억 9,099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 타회계 보조금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에 따른 수수료수입 연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총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ㆍ지출부분의 총괄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자금 운용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83억 862만원 영업외수익 10억 9,940만원, 이월예산자금 148억 5,136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527억 5,347만원, 수용가미수금으로 1억 3,000만원, 자본잉여금수익이 1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해서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2015년 제1차 추경예산 규모는 예비비 450억원을 포함 783억 285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쪽 사업예산 중 수익적지출입니다. 정수비 경비 중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경상이전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실시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구입한 공용차량의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로 615만 7,000원이 증액됐었으며 슬러지 처리운반 위탁대행수수료 5,000만원은 기타교체비에서 다음 페이지의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 조정이며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약품탱크 폐산 처리량 증가로 처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관리비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2015년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으로 정수장 환경정비 및 민원실 기간제근로자 두 명에 대한 인부임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201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방공기업 조기집행시스템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에 따라 6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3쪽 자본예산 중 자본적지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항목 중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미사지구외에 송수관로 매설공사 책임감리 용역은 예산 변동은 없으나 시설비에서 24쪽 감리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남취수장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실시설계 결과 부족사업비 14억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수장 안전펜스 설치는 수로시설 정수장 보안을 위한 안전펜스보수비로 2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점검용역은 2014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안전관리의 철저를 기하고자 용역비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은 감사원감사 지적에 따라 환경부의 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 개정이 추진되면 용역을 재개하여 완료할 예정이며 부족사업비 2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 관련 등에 따른 상수로 이설공사는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준구간 내 이설공사비 부분을 포함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정수장 여과지동 외벽 보수공사는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조 법면 보수는 절개지에 축을 쌓아 토사유출을 예방하고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시설물 안내표지판 보수는 기존 안내표지판의 보수가 필요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정수장 염소 중화설비, 농축조 슬러지, 제2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탈수기, 제2정수장 여과지 등 밸브 전동화 교체는 대부분의 설비가 1994년도에 설치되어 10내지 11년의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한 빈번한 고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정수장 기술진단 지적사항과 제1정수장 여과지 등 옥상방수공사를 포함하여 총 2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미사지구 입주 및 열병합시설이 가동되는 2016년부터 용수 수요량 급증이 예상되어 시설물 정비를 통해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는 앞쪽 23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예산과목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유형자산취득비중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사무용 천공기 구입은 집행잔액 6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사무용 가구구입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실집기류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잔류염소 수질자동측정기 구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팀 차량 덮개 장착은 시료채취 등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휴대용 다목적 수질측정기 수돗물 안심확인제 실시에 따라 철, 구리 등을 측정하기 위해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휴대용 잔류염소측정기 구입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는 2014년 예산 및 필요예산을 조정한 결과로 25억 9,674만 5,000원이 증가된 449억 4,92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쪽 자금운영계획, 31쪽 급여비명세서, 32쪽 이월예산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수석전문위원

201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수익적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익적지출은 일반운영비 유류대와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액 단가 상승에 따라 1,0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예산 부분입니다. 자본적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적지출은 하남취수장 증설공사비 14억원 및 상수도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탈수기 교체 12억원, 정수장 염소중화설비 교체 1억 1,000만원,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교체 4억 2,000만원, 제2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 5억 3,200만원, 제2정수장 여과지 등 밸브 전동화 교체 5억 4,900만원과 도로확포장 공사 등에 따른 상수도 이설공사 1억 5,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상수도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45억 7,850만원과 미사강변도시 입주에 따른 하남취수장 증설공사비 14억원 증액, 예비비 25억 9,675만원 그외에는 일반적인 변동분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병관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금회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85억 6,300만원으로 2015년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하남시부담금 중 본예산에 미 반영된 75억 6,300만원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비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재생과장 윤영군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재생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안 2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온파크 관리계획 변경용역비 1,620만원을 삭감하고 유니온파크 내 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설치공사에 1,6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고정식 건축물 형태로 설치하고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나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할 경우 변경승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게이트볼연합회의 조기 설치 요구가 있어 개폐식 구조의 공작물로 변경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폐식으로 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추가되어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단가조정에 따른 6.18% 인상분에 대하여 87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나무고아원 입구 공중화장실 관리전환 및 팔당대교 아래 자전거교육장 신설 등 2개소의 공중화장실이 늘어나서 시설관리용역비 1,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팔당대교 아래 자전거교육장 공중화장실 신설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2일 발령된 하남시훈령 317호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저희과 정원 1명이 증가하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0만원과 사무관리비 81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중 추가 예산이 필요한 하산곡동 60-3번지 하수도공사 등 4개 사업에 시설비 3억 8,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생략하고, 연구용역비로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8,268만 7,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및 환경부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발주한 용역사업으로 2013년에 계약하여 2014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등 관련기관 협의 및 승인절차에 따라 금년도에 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이월이 되지 않아 삭감 처리된 부분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축사업비 전산개발비로 4,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준설기 조정원 및 준설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8% 인상안에 대하여 1,095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재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재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어제 9시 KBS 보도하고 서울신문 보도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하고 어제 KBS 9시뉴스에 보도가 됐던 사항인데 유니온타워가 불법으로 4층까지 증축이 돼서 시공이 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보고를 드리는데 당초에 관리계획승인을 최초로 받고 2차로 받았는데 총 연면적 범위 내하고 관리계획승인은 형질변경하고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인 배치도를 대상으로 해서 받게 됩니다. 중간에 감북지구라든지 감일지구라든지 추가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소각장 규모가 커지고 그런 것 때문에 굴뚝을 배치하게 되는데 굴뚝만 배치하게 될 경우에는 민원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보기도 흉해서 전망대를 계획했는데 전망대를 계획하면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는 총 연면적 범위 내에서 변경이기 때문에 승인받은 면적은 남아 있거든요. 면적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변경승인을 간과하고 실시설계를 마치고 시공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받고 있고 경기도 컨설팅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보도가 됐거든요.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치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잠깐만 여쭤볼게요. 안 그래도 지금 그 보도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전화를 못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관리계획승인변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법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현재는 불법이라기보다는 건축허가는 전망대 3, 4층을 건축허가 받았는데 관리계획에는 2층으로 표기가 돼서 승인을 받았고 건축허가에는 4층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 에 불법이다 아니다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KBS나 서울신문에서는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보도를 한 거잖아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간과해서 놓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제가 볼 때 불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해제를 해도 준공 이후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린벨트 준공이 돼야 이게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공사 준공처리는 돼 있는데 건축물대장상 등재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수봉

오수봉위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이게 공사에 대한 불법이 있으면 준공이 안 나는 게 일반적인 것이잖아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건축허가는 받았기 때문에 준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것 가체가 문제가 되는데.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관리계획승인…….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사후에 이것들을 수습할 수는 있는 건가요, 합법적으로?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만 해제되면 더 이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처음이라고 자랑도 많이 했고 상도 받았고 그런 대외적으로 시선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되면 우리 하남시가 사실은 체면이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법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합법적은 아닌데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일단 상급기관에 국토부에서 관리계획승인 받지 않은 내용이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거고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이기 때문에 정회 후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문환입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1억 9,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소외시설 녹색공간조성 사업 6,000만원 전액국비로 영략경로원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조경 및 청소인건비 인상분 1,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 신문공고료 660만원, 위례길 안전요원 인건비 인상분 1,110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하남위례교 전기요금 245만 4,000원, 산불감시요원 인건비 인상분 1,3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산림병충해 예찰 및 방제 시설비로 1,117만 7,000원을 삭감하여 감리비로 부기 변경한 사항입니다. 산림정화요원 인건비 인상분 1,1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요원 인건비 인상분 6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시설비 중 300만원 삭감하여 감리비로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산림병충해예찰방제원 인건비 인상분 1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왜 삭감됐습니까?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당초 9억 5,000만원에서 계약심사결과 1억 9,000만원 삭감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활용하려고 미리 삭감한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거 과장님이 꼭 해 줘야 된다고 해서 해 줬는 데 과다계상 되어 가지고 1억 9,000만원이...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과다계상이 아니고 계약심사결과 해도 된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이광범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했고요, 기관부담금하고 고용산재보험료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담금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방사선 종사자 명퇴로 인해서 추가 검사 소요에 따른 비용을 4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정수기 유지관리비는 연납으로 인해서 할인한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휴대폰 충전장치 구입비 16만 5,000원, 노후청소기 구입 42만원, 직원 증원에 따른 책상, 의자 구입비 300만원, 관용차량 구입은 집행 잔액 277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부담금 역시 인건비 증액에 따른 요율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사무관리비에 감염병 예방 교육 강사료는 교육기관 증가에 따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강사비 16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행사운영비 손씻기 아동극 공연은 당초에 뮤지컬 공연에서 인형극 공연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기관부담금 역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는 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일부 금액에 대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512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는 결핵환자 확진을 위한 객담검사 및 약제감수성 검사 등에 대한 검사비를 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대한결핵협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를 변경하여 21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운영지침이 변경되어서 통계목을 변경해서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의료 및 규료비 어린이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를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539만 4,000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위험군 약품비는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519만 2,000원 신규편성입니다. 맨 아래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독감 무료 예방접종사업 간호사 인건비는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 행정요원 인건비 역시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관부담금은 인건비 증액에 따른 비율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예방접종 등록시스템 개발 및 운영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역시 인건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부담금은 당초에 보조사업 예산 편성했던 것을 자체 시비 사업으로 편성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래쪽에는 시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건강생활실천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역시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했고 일부 사업비를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전문인력 기간제 4명에 대한 인건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고 퇴직금 지급예상액을 감안해서 15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건강원스톱 서비스 전문인력 인건비를 당초 예산 시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기금보조사업인건비로 변경하기 위해서 1,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역시 인상분을 반영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부담금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법정 부담기준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건강마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비는 올해 신규사업 반영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설문조사 분석은 내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 소요예산을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는 공개입찰결과 집행잔액 46만 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기관부담금 역시 단가 인상에 따른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금연사업 교육홍보운영비는 일부 예산을 변경해서 금연 단속용 차량 임차비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으로 반영코자 544만 7,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교육비는 일인당 교육비 단가가 종전에 48만원에서 24만원으로 변경되어서 집행예산 잔액 72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금연사업 우편요금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반영을 위해서 31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차량 임차비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금연 지도단속을 위해서 351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인건비 단가 인상분 반영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부담금 역시 인건비 증액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구강보건사업 강사비를 학부모 체험 구강보건교육을 추가실시하는 관계로 72만원 증액했고요, 구강보건사업 전문인력 가운 구입비로 3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의료 및 구료비 충치예방 자일리톨 구입비는 예상 집행잔액 105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난임부부 보조인력 인건비는 인건비의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기관부담금 역시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기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교육비는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181만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사업 역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1,022만 8,000원 증액입니다. 하단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역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8만 5,000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비는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통계목 변경에 따른 23만 2,000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비는 통계목 변경 및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14만 7,000원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금번에 신규 내시된 사업으로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치매관리사업 홍보비는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9만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맨 하단에 치매 치료관리비지원 사업 역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291만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취약계층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의료 및 구료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15세~18세 비취학청소년 건강진단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4만 8,000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역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4,000만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노인의치 보철 사업 역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1,000만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암 검진사업 암검진비는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29만 8,000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역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한방진료실 간호사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률 반영해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기관부담금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비율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신규 전입 및 복지직원 4명분에 대해서 96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 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남시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신은정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로 도비보조금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4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4억 9,627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1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덕풍1동주민센터 도서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실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인건비 상승분으로 2,1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한 휴대폰 충전기 구입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경비 안내 용역 및 청소용역 대행료 입찰 결과 6,8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비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풍1동 구 청사에 작은도서관 하려고 리모델링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 적게 되어서 추경에 올라 온 거죠?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설계용역비가 공사비를 곱한 요율 곱하기 신축에 비해서 1.5배로다가 용역결과에는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됐었는데 그때 재원이 부족한 이유로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억 3,500만원이 연구용역결과 설계비인데 1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본예산 때 예산을 충분히 하셔서 사실은 덕풍동이나 덕풍1, 2동에 도서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몇 년전부터 구 청사 옮기는 얘기에 따라서 여기 도서관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이 부분 예산이 안 부족한 거죠?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용역결과보다는 용역비는 깎였지만 지금 설계용역비는 이 정도로 올려서 나머지 공사비나 이런 것은 그대로 연구용역결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될 수 있으면 여유 있게 하셔서 우리 구 시가지 쪽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적극적으로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