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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15-04-21

유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지호

유지호위원장직무대행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직무대행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설애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문섭 위원님께서 설애경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설애경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바꾸실까요? (유지호 위원장직무대행, 설애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는 작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현자섭 위원님께서 간사를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추천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박현철 위원께서 현자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현자섭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현자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간사 현자섭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난 2015년 4월 20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활동내용은 소관부서의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타당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첨부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총무국, 복지교육국,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현재 완료 건이 2건, 추진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7쪽, 광주시 각종 위원회 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한쪽 성별이 60% 넘지 못하게 하는 기준 준수에 대하여는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는 50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를 사전검토 및 기준 준수 권고를 통해 불균형을 해소하였으며, 47개 정비대상위원회는 3월 말까지 제출한 정비계획에 따라 담당자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기준에 부합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 폐지 또는 통합정비에 대하여는 2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 중 조례에 근거한 6개 위원회는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2개 위원회는 금년도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할 예정이며 나머지 2개는 3월 중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개는 상반기 중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위원회 실적관리와 담당자 컨설팅을 통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복지사업 증가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5년 3월 24일과 4월 3일 실시한 경기도 토론회를 통하여 국도비 보조율 상향을 적극 건의하는 등 건전한 복지재정 운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지방채 관리를 위하여 2015년도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차입한 4%대의 지방채 78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조기 상환하여 이자 6억 40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향후에도 3%대 이상의 고금리 지방채 약 875억 원을 농협 시금고와 협상을 통해 2%대 저리채 차환을 추진하는 등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에 대하여는 재해구호 및 복구사업비 등 긴급사항과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예산 외에는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토록 하고 부득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의회 운영회의 시 사전보고 후 편성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균형집행과 관련하여 상반기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목표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직영 공기업으로 운영 중인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용료 현실화와 관련하여 2014년 결산기준 상수도 77.95%, 하수도 18.7%임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정책목표보다 낮은 하수도 사용료는 2017년까지 70%까지 상향하는 계획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해 현재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개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과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의견이 충분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달라진 지방보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담당직원 및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예산편성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 보조금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사업 정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토록 하고 향후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예산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쪽, 자치법규 제·개정 철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완료가 25건, 추진 중이 21건인 사항으로 상위법령 시행시기 도래, 규제개선, 기관평가 등 부서별 자체 정비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정비하였으며, 향후에도 정비시기 및 대상을 조율하여 연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지적한 사항 내에서밖에 질의답변이 안 되는 것인가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오늘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지호

유지호위원

연관된 것은 질의하면 안 돼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연관된 것은 해도 가급적이면……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와 무관한 게 아니고 연관된 것은 되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각종 위원회 조례 정비하는 사항을 일전에 의원발의로 각종 위원회 조례를 먼젓번 정비를 했는데 그래서 집행부에다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서로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상당히 미흡해요. 조례에 근거해서 1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등등 이런 것이라든지 종합적인 주민들의 홍보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실적도 거기에 비례해서 좀 미흡하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이 발의한 각종 위원회 조례는 물론이고 시에서 발의한 것도 홍보 등을 통해서 그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정비 좀 해 주시고요. 내용이 많은데 이것을 잘라서 할까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니, 해주세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지방재정운영의 내용 중에서 일전에 한번 예산팀장한테 자료 요구한 적이 있는데 기 설계용역이라든지 각종 용역상에 발주를 해놓고 그것을 발주하지 않은 사업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팀장은 정비가 됐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자료제출은 못했는데 현재 실과소별로 취합 중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취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중에서 사실상 예산의 건전성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광주시 지방채가 한 1200억 정도 되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200 내용은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다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1200억의 기채를 얻어서 이자를 갚는 시점에서 운동장 시설 이런 것은 조금 시기를, 물론 이게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가? 2009년도에 전부 여기에 각종 건물로 인한 기채 얻어온 것이 2009년도에 전부 편중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상 연차적으로 기채의 운영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1200억이에요. 그럼 비율적으로 보면 세입 대비해서 한 40%예요. 그렇죠? 40%면 전국적으로 몇째가 되는 것입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작년도 말 현재 3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전국 3위에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경기도 3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등은 어디에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용인이 1등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용인은 그 요인이 있어요. 물론 한 가지 사업이 잘못됨으로써 그것에 수반되어서 연관되어서 그런 것인데 그래도 거기는 그만큼 재원이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지금 가용재원이 얼마나 돼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글쎄, 평상적으로 가용재원 범위를 400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총 수입 대비해서 가용재원이 한 10% 되는데 10%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 민생업무라든지 그런 데에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많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왜 운동장이나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추진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다시 재고할 생각은 없어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동장이 현재 372억이 남아있고요. 본청 시청사가 110억, 상수도시설이 139억, 하수도사업이 337억 크게 따지면 이렇게 부채를 안고 있는데, 그중에 비중을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죠, 372억인데. 그래서 운동장을 전체적으로 작년에 재검토를 해 가지고 1단계로 실내체육관만 추진하고 나머지 운동장은 추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만 짓는 것으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시점에서 광주시에 체육관이 그렇게 필요긴급하게 어떤 사람을 저거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짓는 겁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대개 기채내용 받은 것을 분석해 보면 거의 토지매입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던 사항인데, 토지매입비는……
지호

유지호위원

토지매입비도 그런데 그것에 관계없이 총 들어가는 비용이 체육관을 설립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거죠. 민생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우선 체육관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이 체육관을 건립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예산, 세입 이런 문제가 그렇게 대두는 안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복지비용 증가라든지 경제가 악화되면서 세수가 악화되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종합운동장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실내체육관을 먼저 하고 2단계는 운동장으로 나눠서 하는 계획을 짰는데, 당위성이라 하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인구가 30만을 넘는 광주시에 기존에 경안 공설운동장이 노후화되고 협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양벌리로 이전하는 문제가 생겨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물론 사업을 재검토해서 현실 예산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 계획이 짜여져 있고 또 현재 금년도 예산은 공사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추진까지는. 향후에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할 문제가 생기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의원님들이나 또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의논하는 것이 좋게 생각을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차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종결을 하고 건물 짓는 문제는 좀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기를 조정해서 기채에 들어가는 이자라든지 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뒤로 물릴 것은 좀 물리고 선행적으로 갈 것은 가고 이렇게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자치법규집 정비와 관련돼 가지고 얼마 전에 보조금관리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들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13명이 돼 있어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광주시의회 의원이 한 명 들어가는 바람에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들어왔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검토해 보니까 일곱 명이 광주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이나 임원들이 거기 위촉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것을 자기가 보조금을 결정하는 그런 낭패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상에도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한두 명이 거기에 이해관계인으로 봐서 회의에 참석하되 발언을 못하는 그런 규정까지 두면서 과연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뻔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주시는 이 조례에 준해서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분명히 법적으로 명문화됐기 때문에 한두 명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곱 명의 위원이 거기 들어가서 자기들 것을 자기들이 보조금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가 다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각종 위원회 조례에 준하는 위원회 명단을 빠른 시간 내에 같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봅시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하나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정비에 있어서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성의 6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안타까운 게 예를 들면 여성비율이 안 맞다고 해서 의회에 요청하는 직을 ‘여성으로 해달라’ 이렇게 조건이 내려온 적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의회에 그런 것을 요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최초에 위원회 구성하실 때 여성비율 최대한 맞추시고 그리고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의회에 요청을 하셔야지, 아니 집행부에서 구성하고 싶은 것 다하고 나서 비율 안 맞다고 그렇게 하시면 의회 의원들의 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거잖아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현철위원

아니, 경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매번 그러셨죠.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하실 때 추진 중이라고 하시니까 원칙적으로 특정 성 비율이 60% 이상 못 넘게 사전에 조정을 다 하시고, 비율을 맞춰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의회의 추천직에 대해서는 의회에 요구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나서도 구조상 너무 힘들다 이럴 경우에 한해서 의회에 요청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지방재정운영과 관련되어서 성립전 예산을 추진 완료했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계세요. 이 ‘완료’라는 의미가 각 실과소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은 성립전으로 예산편성하지 마라’ 이렇게 요청하신 문서 보낸 것을 완료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뭐가 완료한 겁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성립전 예산으로 도에서 공문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집행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행감보고를 뭐하러 하세요, 그냥 경기도에 보고하세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 가능하면 “성립전 예산에 한해서는 재난, 구제 등에 한해서 하시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불가피하다는 판단은 의회 동의를 전제한다”라고 합의했지 않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 결과보고를 하시면서 경기도 내부지침 공문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옳지 않죠. 경기도 가서 보고하시든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라는 공문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의회에 사전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집행을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국도비에 한해서 완결된 사업을 성립전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토론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번 행감 때 성립전 예산에 대한 지적은 광주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을 왜 경기도 얘기를 하세요? 경기도가 광주시 자체 세입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써라’, ‘마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대개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라’는 문서가 오죠.

이현철위원

요청이죠. ‘할 수 있다’, 요청이죠. 질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도가 광주시 자체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써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확정적은 아니지만 대개 보면 국도비에 대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문서가 왔을 때는 편성을 해도 된다는 문서가 오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현철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요청서 중에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 중에 ‘성립전으로 사용하라’라고 지침 떨어진 문서 주실 수 있으세요? 요청서지 어떻게 그게 지시서입니까? 국도비에 한해서는 성립전으로 쓸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전액이 국도비니까.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이라거나 분담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요청하는 것이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요청이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엊그저께 의회 운영회의할 때, 비공식회의죠, 사실은요. 공식회의는 아니고 비공식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에서 주택과의 경관사업이 성립전으로 쓰겠다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성립전 예산에 쓸 수 있는 조건에 맞습니까? 그게 재난사업이에요, 복구사업이에요? 아니면 재정상 조기집행을 해야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렇게 조정되는 사업입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후자에 속하는 예인데요.

이현철위원

그게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중앙정부의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률이 60%입니다. 60%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계획을 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조기집행을 안 하면 60% 달성 못하나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렇게 따지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이현철위원

그런데 어려운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불가능한 얘기를. 아니, 뭐 하나가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다’라고 동의될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현철위원

아니, 뭘 알겠다라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향후에는 재난복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사항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편성을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하게끔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에 성립전 예산 중에 사용된 것 중의 하나가 재선충병 사업이 성립전으로 쓰였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의원님들이 당연히 4월 전에 재선충병들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거의 6개월 이상 잠복기를 통해서 재난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의회가 그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완료’라고 왔기 때문에, 아니 서하리에 경관사업 안 하면 재난이 생깁니까? 재해가 생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집행을 완료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습니까? 그것도 시비가 80%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70%입니까? 완료가 아니잖아요?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문서로 대충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6월부터는 교육 들어가고 토론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준비에 대해서는 절차를 잘 밟고 계신 건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보훈수당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그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실제로 우리 광주시가 지급하고 있는 수당의 수준이 경기도에서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본예산 심의 때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들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목표로 한다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1200억, 우리 광주시 부채, 경기도 3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하튼 통과는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예산이 수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6월달경에 있을 1차 추경에 예산안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급시기를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 보면 3월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가 돼 있을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조례에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상반기 6개월치는 섰기 때문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작년에 예결산특위에서 예산안 통과될 때, 심의할 때 실제로 인상이 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된 거잖아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일인당 3만 원씩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5만 원씩이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5만 원씩해서 세웠던 거고, 그런데 6개월을 추경을 대비해서 6개월치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따지면 현 예산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앞으로 1회 추경에 걸쳐서 나머지 6개월치는 증액되는 부분은 더 추경에 세워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앞으로 실제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해 가지고 비고에 보면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더욱 유념하셔서 업무를 관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총체적으로, 오늘 유지호 위원님하고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자료를 주실 때 나중에 광주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표, 쉽게 얘기해서 구성비율을 나타내줄 수 있는 자료를 주실 때 아까 유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시에 각종 광주시 기관단체라든가 임원이 포함된 그런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총괄 분석표를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성립전 예산이 지난주 저희 의회 운영회의 때 올라왔습니다. 불가피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배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광주시 자치법규라든가 조례에 보면 국가에서 많이 개정된, 상위법에서 개정된 조례와 자치법규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 것하고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오늘도 제가 몇 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서 언제까지 바꾸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광주시가 개정이 안 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실과소별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의회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특히 예산이 수반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빨리, 시급성을 요하니까 빨리 개정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먼저 질의한 것 중에서 빠진 게 있는데, 고이율 지방채 저리 지방채로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 등등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지방채 중에서 현재 4% 넘는 게 거의 공적자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이율이 4.14%부터 시작해서 4.49%예요. 어떻게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기채가 남아 있는 게 작년 말 현재는 1200억인데 금년도 3월달까지는 많이 줄어서 1070억입니다. 1070억을 전반적으로 다 해제를 해서 일단은 3%대 이상 되는 것은 다, 저리 2.78%가 우리 시금고의 금리인데 2.78%대의 금리를 새로, 쉽게 말해서 대출을 받아서 3.이상 되는 대출을 갚는 겁니다. 그것을 행정용어로 ‘차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둘러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우리가 볼 때는 14억 정도 그렇게 아마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운동장으로 해서 농협에서 240억, 공공용청사로 해서 70억 그게 당초에는 4%가 넘었는데 행안부에서 이율조정을 해 가지고 3.79%로 돼 있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기 금고를 이용하지 않고서 중앙농협에다가 높은 4.4%대 이상으로의 고금리로 그것을 지방채를 발행한 겁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분석을 해보면 농협 게 거의 3.96, 5.30, 4.40 거의 비슷한데요, 결과로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다시 계획을 짜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2013년도에 집중적으로 농협에서 가져왔는데 그때 4%를 넘게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금고에서 그것을 예치할 수 없는 여건이었던 거예요? 불가능했던 거예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 당시는 제가 근무를 안 했는데 좌우지간……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 당시가 아니라 2013년도가 엊그제인데 뭐 그 당시예요. 금고협정을 맺어가면서 우리가 최저를……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예산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예산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예산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예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차환할 때 3.79%의 농협상품으로 차환을 하게 된 이유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 당시가 아니라 그때는 4%였는데 행안부에서 조정해 가지고 3.79%로 조정한 거죠.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말을 계속해봐요.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그겁니다. 행자부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조정을 해주는 바람에 그나마 3.79%란 얘기예요.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왜 4%대를 넘는 것을 갖다가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각 자치단체의 지방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자구노력을 하는데 그럼 여기는 돈을 빌려 쓰는데도 금고하고 협정을 맺었는데 금고하고 싼 이자를 빌려 쓰지 않고 왜 높은 이자의 농협이자로 썼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행안부는 그런 자구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는 그런 노력을 안 했느냐? 그게 여기 현재 하겠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에 왜 안 했느냐? 그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그 당시에 근무하지 않았으니까.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저희가 지방채를 차입할 때는 차입선을 정합니다. 개략적으로 한 열다섯 가지 정도의 차입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입선마다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자금이 연도마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를 차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시기에 맞춰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이라든지 다른 기관의 차입선을 잡다보니 그런 차입 당시에는 좀 이율이 높은 차입선을 선택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같은 경우에는 3.5%대의 차입이 많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다른 공자기금이라든지 다른 차입선이 있었지만 자금이 여유가 없다거나 그런 경우에 경기도를 선택해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이율이 낮은 그런 부분을 선택,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런 차입선을 잡아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금고의 이율이 얼마였던가는 사실 검토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05년도, 9년도, 10년도 그때에 4.85%, 4.88%대의 높은 공자기금을 빌려올 때에는 농협시금고와 약정의 기반으로 저리로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농협금고의 이율을 파악해보니 어떤 것은 4.85로 빌려온 것인데 그 상품은 그 시기에 5.30의 이자를 시금고에서 운영했었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요지가 뭐냐 하면 2013년도에 공설운동장을 짓기 위해서 4%대 넘는 이자를 빌려왔다는 거예요.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공설운동장을 짓는 데 4%대 높은 이자를 갖다가 그것도 농협에서 빌려다 쓰고, 그럼 지금처럼 여기에 대한 싼이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련의 조치를 안 한 이유가 어떤 거냐? 그런 것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요하는 거지 이것을 다 분석해서 보고하려면 하루온종일 같이 논의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급하지 않은 사업을 하면서 높은 이자를 쓰면서 왜 시금고를 이용 안 하면서 추후에 그것을 싼 이자로 갈아타지 않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만 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것을 다 놓고 따지면 복잡하니까 그것만 답변해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하려는 거예요.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행자부에서 차환이라는 방식으로 한 이후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을 써서 저리채로 바꾸기도 하고 지금 검토 중인 저리상품을 찾아서 다시 차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예산계장님. 그것은 아는 얘기이고 2013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광주시에서 행안부에 요구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기채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높은 이율은 거기서 단체적으로 각종 금융기관에 3.75%로 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어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높은 이자를 갈아타라’ 그런 공문지시에 의해서 광주시는 자의적으로 한 게 타의적으로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급하지 않은 사업을 왜 높은 이자로 썼으며, 썼으면 그것을 갈아타야 되는데 왜 갈아타지 않았으며, 왜 농협이 있어서 농협금고에 쓸 수 있는데도 왜 이것을 중앙금고에다 썼는지를 아시는 대로 답변해달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어차피 나중에 파악될 문제이지만 아시는 상식선에서 답변해달라는 거예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팀장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별도로……
지호

유지호위원

어려우면 문서로 해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별도로 유지호 위원님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체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도 죄송하지만 솔직히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모르면 문서로 하고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다시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 외에 전체적으로 기채 차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번에 기채를 어차피 갚아야 되니까 광주시에서 매년 순세계잉여금 관계를 기채상환을 위해서 몇%를 적립하고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적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조례가 법상으로는 “해야 된다”고 포괄적으로 묶어놨지만 그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광주시가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30% 정도는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조례 관계도 개정을 하면서 내년도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방채상환 예정액을 판단해 가지고 기금으로 일정금액을 떼어놔서 그것을 갚아나가야지 돈 빌려 쓴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중에 갚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한테 피해가 가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지금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지금 문제점을 제시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문제는 왜 여기 나와있는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먼저 감사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말씀하셔도 이것은 하수과로 보내주셔야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하수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이 업무는 하수과로 넘어가서 하수과에서 다루게 하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검토할 사항이 많아요. 여기도 지적된 사항이,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를 그리로 이관시키라고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광주시 가용예산이라고 하면 보통 300억에서 400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명확하게 기획예산팀에서 예산팀장님이 기준을 정하시든 좀 기준을 정해주세요. 어떤 게 과연 가용예산인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도비나 매칭되어서 이런 것들,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빼고 우리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정말로 사회기반시설이나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용예산이 어바웃으로 예를 들어서 ‘대략 얼마 정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가용예산과 아니면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예산, 또 한 가지는 시·도·국비하고 매칭되었더라도 우리가 결정하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라는 게 지원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으면 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철저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누누이 지적했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취지가 첫 번째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되지 않은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기본이?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각종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서,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중앙정부도 그렇고 보면 누수되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나 쓸 데 없는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누수되는 조직관리 형태의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을 해나가겠다 이런 추세잖아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사무감사 결과조치 한 거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것을 쭉 훑어보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됐어요. 그냥 ‘못합니다’, ‘불가’ 그런데 여기는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줬던 거 그대로 주는 거고 무슨 단체 달라고 하는 거 그대로 준 거예요. 준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한 가지만 더 요청을 드리는 게 각 단체, 사회단체나 장애인단체나 체육회나 이렇게 해서 운영비나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만 따로 뽑아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5년치 정도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늘었는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래야지 우리가 계속 앞으로 뭔가 있는데 이게 조직관리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 관리해가면서, 시에서 어떤 복지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실제로 복지지출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줄이려고 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주셔야지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자료는 한번 만들어서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자치법규 제·개정 철저 해 가지고 ‘완료’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조례개정을 못한 건이 얼마나 될까요,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21건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1건밖에 없어요? 전체가?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전체가 25건을 완료했고 금년도 들어서, 21건은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개정 중에 있는 거고 나머지 것은 없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25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런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 10월달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아직까지 못한 건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건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우리 광주시민이 조례개정이 안 되어서 피해를 안 보면 상관이 없지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례 개정은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길어졌다든지 아니면 개정된 내용을 실무자들이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21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21건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업무부서에서 인사이동이 있고 업무가 과다해서 못한다면 시급성을 가지고 의뢰를 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바뀔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지금 개정 예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목 있잖아요. 21건이랬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지호

유지호위원

21건의 제목만 문서로 보내주세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특별위원회 결과 조치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될 방향을 대안제시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치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되짚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담당과에서는 그냥 여기에서 다 대답으로 끝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자치법규 정비에서도 조례를 계속적으로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그쪽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설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첫 번째 계약심사제도 적절 운영으로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따른 부실공사 문제점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2008년부터 예산, 인력 등 행정낭비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금년 2월 5일 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사업부서 의견 수렴, 공사현장 확인, 설계자 의견청취 등 투자비용 대비 시공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효율적인 자체감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 업무 추진과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감사 지적사항 반복을 막기 위해 지난 12월 29일 전 부서 주무팀장을 대상으로 감사사례집 배부 및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인자녀 학자금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따라 금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기 점검된 오포읍 등 4개 읍‧면지역을 제외한 6개 면‧동지역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적정지급 2명을 적발하여 24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6쪽, 세 번째 일하는 공직자 풍토조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면책을 위하여 2014년 1월 15일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다행히 지난해 징계요구대상자가 없어 면책적용 실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자체 종합감사를 받은 오포읍 등 6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 전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전 부서 주무팀장을 대상으로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하는 공직자 풍토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지도위주의 감사 및 사전예방감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2-3 항목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포상 실시는 왜, 이것은 왜 이것은 총무국인데 왜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왜 관장합니까? 포상관계는 총무국이지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걸 하느냐고? 물론 부분적으로 감사에 수반돼서 표창을 줄 수 있지만 총괄적인 관계, 공직자에 대한 포상은 총무국 아니에요? 이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지호

유지호위원

물어본 것, 그러니까 그게 업무 조율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 지적을 했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그것이 소관이 총무국이면 총무국에서 답변을 해야지, 여기 해 버리니까 이것을 물어볼 텐데 감사담당관이니까 물어볼 게 없다고,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런 등등을 갖다가 업무적으로 이게 배분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조정을 합시다, 이건.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유지호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영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9쪽 3-1번, 다양한 채널의 시정홍보 방안 강구입니다. 기존 홍보방식을 보완하여 올해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홍보방법으로 광주시 SNS서포터즈 20명을 모집하여 5월부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시의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홍보 공유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경기 광주시정뉴스를 검색하여 주간단위 시정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홍보기반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비전의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읍‧면‧동에 비치하는 수량을 줄이는 대신 마을회관 및 다중집합장소 수량은 늘리고 광주시에 전입하는 시민에게 광주비전 구독홍보를 안내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활용한 광주비전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받아 누구나 쉽게 광주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스마트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3-2번, 디지털 자치행정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개선입니다.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점검 비용과 별도 수리비용이 이중으로 지급되던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금년에는 부분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한 후 수립건수 발생 시에 실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다양한 채널의 시정홍보 방안 강구 ‘완료’라고 하셨는데, G버스에 광고가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밑에 자막광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본 적이 없어가지고, 버스를 여러 번 탔는데, 남의 동네는 많이 나오는데 광주 건 노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노출횟수를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면 관내 통과하는 버스에 좀 집중될 수 있도록,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경기방송인가요? 대행하는 데가. ‘경기라디오’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일방적으로 의뢰하게 되면 저희랑 전혀 관계 없는, 물론 그분들도 광주를 보게 되면 좋은 뉴스에 대해서는 광주의 이미지가 좋아지겠지만 시정홍보 차원으로 본다면 가능하면 광주 관내로 관통하는 버스에 집중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게,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페이스북과 관련돼서 부탁 말씀 좀 드리면요. 요즘 가끔 페이스북에 우리 광주 공식 페이스북이 노출되고는 있는데 해드태그나 관계자 태그가 좀 안 돼서 좀 광주 것 안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태그를 좀 이용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페이스북을 갖고 계시는 공직자나 사회지도자 지도층분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좀 알아보시고, 이름 태그 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프로그램들을 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냥 페이스북 하나 만들어놓고 홍보하는 걸로만 끝내지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더 많은 다양한 매체에 광주시를 홍보하고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홍보전략들을 좀 더 꼼꼼하게 짜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이번 주에 우리 도자기 엑스포 시작이 되고 6월달에 토마토축제가 되고 10월달에 남한산성축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좀 많은 태그들을 이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 SNS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지금 추세가 트위터보다는 페이스북을 많이 하고 또 새로운 모바일 SNS 중에 카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셔가지고 트렌드상 많이 이용할 수 있는 SNS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해 가지고 자기 정보를 입력할 때 보면 자기가 사는 지역을 입력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경기도 광주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남, 이런 데는 나오는데 경기도 광주는 우리 지역을 입력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이유는 페이스북 본사에서 중소, 소형도시 세계 각국에 있는 도시들을 다할 수가 없으니까 좀 인정된 큰 도시들은 이렇게 지역을 입력하면 나오게 되어있는데 나머지 우리 광주 같은 좀 중소도시나 이런 도시는 안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태그가 돼서 이렇게 하면 시정홍보도 굉장히 좋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마 페이스북 본사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것을 좀 넣어 달라” 공신력 있는 기관이 요청을 하면 될 거예요. 제가 이메일로 페이스북 고객센터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이지 그래서 시청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번 확인하셔서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내용하고 부합되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이 관내에 환경하고 하수관계에 대한 홍보물이 있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이것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걸 관장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물 덩치나 규모로 봤을 때에 너무 단순하게, 너무 단순해요, 이게. 그냥 비점오염 몇 프로 몇 프로 아니 시민들이 비점오염 몇ppm을 어떻게 아느냐고, 그것을. 그럼 그 밑에 ‘기준은 얼마인데 얼마가 초과됐기 때문에 이게 주의단계다’ 뭐 이런 등등의 종합적인 것을 해서 그런 내용을 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 광고를 보고 좀 알 수 있도록 쉽게 해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게 현재 황사 뭐 0.몇ppm, 아니 서민들이 그걸 몇ppm을 뭐, 그걸 왜 홍보하는 거예요? 그것을. 홍보도 아니고 알림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그 방향으로밖에 활용이 안 되죠? 그게. 지금은.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 전광판 말씀하시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 환경 무슨 하수도, 여기 만들어놓은 게.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것 만들 때 종합적으로 그 시스템을 다각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것만 달랑해서 그것만 붙여놓고 계속 돌려버리니까 그것 쳐다보는 사람 있겠어요? 그걸. 한 번 분석해 본 적 있어요? 그것.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현재 우리 밀목에 있는 그 전광판은 대부분이 환경 관련해서 계속 업데이트시키면서 실시간으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그 다음에 대기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걸 어느 각도에서 보라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그것은 관장하지는 않지만.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직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부적으로 물어보지 못하는데, 그 각도도요. 어느 각도에서 보라는 건지 예측이 안 가요, 그게. 사람들이 가장 볼 수 있는 각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고려되지 않고 그냥 설치했어요. 저게.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무용지물이야,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돈 들여놓은 것 철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반사적으로 홍보 플러스 이게 홍보만 하면 맨날 뭐 상탔다고만 홍보하지 말고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것이 광주시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시민들한테 요구하는,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줘야지 홍보를 위한 홍보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상탔다고 백 번 얘기해봐요, 그 사람들이 뭔 상을 탔는지 대상이 뭔지 소상이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하지 말고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알려줄 것을 정말 알려줄 것을 쉬운 문장으로 풀이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 한 번 벤치마킹해 봐요. 거기 가보면 금방금방 알아본다고. 이게. 지금 “황사가 몇 도니까 기준이 얼마에서 얼마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이런 등 자막이 다 떠요, 이게. 그런데 여기는 아무 것도 안 뜬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반쪽인 효율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건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연관된 그런 실과소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더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해서 좀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한 가지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사회는 스마트폰으로다 모든 것을 다 검색하고 지금 노트북보다는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앱을 좀 우리 광주시 재난안전시스템인가요? 그 앱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아까 이현철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태그를 걸어서 또 다른 앱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의 다른, 다른 앱을 다 치고 들어가지 않고 하나의 앱을 통해서 모든 게 카테고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좀 관리적인 앱을 좀 개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자치행정시스템이 되어야,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많은 조사와 여러 가지 결과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이브됐던 금액이 1년 유지보수금액이 얼마죠? 한 1000만 원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작년 유지보수 870인가 아마 알고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위원회를 만들자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870만 원이라는 1년에 세이브된 금액을 또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다른 사업으로다가 좀 가지고 나오셔서 이런 기회에서 “세이브된 금액을 저희는 이런 방향으로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한 번 기회가 되시면 해 주시면, 어차피 그 돈이 문화공보담당관 쪽에서 편성된 공보담당관 쪽에서 편성된 금액이니까 그런 방향을 좀 나중에 한 번 사업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총무과장 변효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혜안으로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불가사항입니다. 다음 지적사항별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쪽, 시민중심의 조직개편과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으로 금년 3월 2일 조직개편을 통해 유사업무를 통합 운영 중에 있으며 동 주민센터 행정수요 분석과 인력 충원 등 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4쪽,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업무와 예산분석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원과 시간제 임기제 채용 등 점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 1월 7일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5쪽, 통‧리장 등 지원 및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먼저 마을의 표준정관에 대하여는 금년 4월 2일 광주시 마을회 운영 표준정관을 마련 권고하였으며 통‧리장협의회 보조금 지급규정은 행정자치부 질의 등 상위법령과 타 시‧군 조례를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향후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등 자원봉사자의 상해 및 사망에 따른 지원 조례는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어 현재 조례 제정이 불가하나 앞으로 상급기관 유권해석 결과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제정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7쪽,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청사 내 의무실 설치는 운영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 단순한 응급처치 등 운영 대비 효율성이 낮고 우리 시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감안하면 의무실 설치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퇴직예정자 공로연수는 현재 3명으로서 퇴직자의 사회적응기간 부여를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직원 간 소통시스템 마련에 대하여는 ‘공감토크’라는 새로운 게시판을 개설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많은 직원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8쪽,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관내업체 선정 사안은 현재 직장보육시설 위탁기간이 2016년 2월 28일로서 계약기간 만료 시 관내 보육시설에서 수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8쪽, 민간위탁 철저에 대해서는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전 부서에 촉구하였으며 앞으로 민간위탁사무처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 시 투명성, 공정성 유지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시의원님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민간위탁사무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조치결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우선 뭐 조직개편 결과가 좀 만족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현철위원

잘하셨고요, 보기 편하게 업무도 많이 통합된 것 같습니다. 단지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은 부서 명칭이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부서 명칭으로부터 오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여성가족과’ 이런 것은 따뜻하고 좋은데 딱 계층상 소외된 계층의 명칭을 그대로 부서 명칭으로 박다보니 누가 봐도 3D 부서가 딱, 3D부서로 딱 느낌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은 좀 시민들이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도 좀 편한 방식의 부서 명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또는 탄력적 근무체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되어가지고 기준과 원칙이 뭔지 어떤 기준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지 이것은 추후에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을별 정관 및 표준정관 마련하는 문제 있잖아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마련이 된 거예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마련해 가지고 4월 2일자로 읍‧면‧동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4월달에 최종 4월달에 통‧리장협의회에서 저희가 논의를 해서 최종 확정짓고 현재 홍보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표준정관 좀 하나 갖다주시고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나 갖다주시고, 이 부분 추진할 때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걸,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내 관용차량 보험가입하는 문제 있잖아요? 관용차량 보험가입.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회계과 소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이건 회계과군요. 잠깐만요. 그리고 통‧리장협의회 보조금 지급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통‧리장협의회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전체가 다 있는 거예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요, 위원님. 강원도청이 하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강원도쪽에?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조례, 협의회.
현철

박현철위원

조례? 협의회에 관한 조례가?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협의회가 다 있어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와 상관없이 ‘협의회’라는 이장 및 통‧리장협의회라는 조직이 다 있어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통‧리장협의회 예를 들어서 무슨 관련된 보조금 지급할 때 지급, 우리는 근거가 없는 거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사실 현실상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게 법적조직이 아니잖아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이것 고민을 좀 하셔야……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하고요. 지금 이것을 저희가 유권해석도 받고 상급기관에다가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올려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상위법 검토를 해서 이것을 조례안을 마련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보조금이나 표준정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것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왜 지적한 거냐 하면요. 실제로 지금 그 마을에서 이장이나 통장 이런 것 할 때 출마할 때 굉장히 장벽이 높아요. 지금 우리 광주시가 소위 얘기해서 예전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덩치는 커졌는데. 그래서 실제로 진입장벽이 마을주민으로서 의사소통을 하고 뭔가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굉장히 제한되어있어요. 새로 이주하신 분들은. 광주시에 시민으로 편입되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장협의회라는 것이 이권단체가 아니에요, 압력단체나. 어떻게 보면 이장협의회를 만든 것은 행정기관의 읍‧면‧동에서 업무협조를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직시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거해 가지고요.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개선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4-6, 민간위탁 철저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보면 2014년 2월 중에 ‘의회의 동의 이전에 심의기구를 설치하라’라는 그런 행정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면 현재 우리 각종 조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제정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화스포츠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상 체육시설, 환경시설은 의회 동의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화시설은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4년 8월에 보면 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동의가 없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사항을 좀 주시고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리고 또 보면 광주시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95조, 이 95조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 제95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95조는 옛날의 95조이고 지금 다른 타 시‧도, 서울이라든가 여주 이런 데 보면 이게 바뀐 게 몇 조로 바뀌었느냐 하면 제104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조례 자체도 지금 개정을 안 하고 있고 104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게 104조입니다. 보면 지금 조례도 지금 개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광주시도 먼저 우리 박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조례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위탁사업의 타당성과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는 조례를 꼭, 더 이상은 이번 9월 행감에 나오지 않도록 꼭 좀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간단한 내용인데요. 페이지가 26페이지거든요.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등 그랬어요. 자원봉사자의 상해 및 사망에 대한 것, 이것 조례를 지금 추진 중이신데 그러면 ‘등’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현재 일반주민이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아, 전체 일반주민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어떤 단체나 봉사하는 단체 전체적으로 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이문섭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이어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상해 및 사망에 따른 지원 조례를 지금 제정은 된 게 아니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게 가능한 건가요? 상위법령에.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가칭 지금 현재 ‘모범시민 및 지원 조례’는 만들어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게 과연 적법한 건지 여부를 저희가 행정자치부로 현재 유권해석을 지금 현재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게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이 사항을 보면 지원대상이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어지게 되어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예산상의 문제도 굉장히 우리 시에서 고민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건지?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이게 지금 운영상에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 어디까지는 지금 현재에 부상, 사망했을 때에 지원을 할 건지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유권해석을 저기다 의뢰한 상태이고요. 앞으로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여부를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좀 유권해석도 잘 받아보시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봉사자들이 광주시 31만이 다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어떠한 봉사단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다 이 조례로 인해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4-3번에 통‧리장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정비를 하고 뭘 하면, 통‧리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거기 임기나 모든 게 다 나오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그 임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어떤 데는 두 번도 되고 어떤 데는 세 번도 되고 어떤 데는 종신년도 되고 이게 그러니까 조례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단속도 못하고 이게 어정쩡하게 해놨어요, 이게. 마을별로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차피 이렇게 지원해 주고 뭐해 주고 다한다면 같이 묶어서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여기에 연관돼 가지고 법정리하고 행정리가 이게 지금 불합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정리는 송정동인데 저쪽 경안동, 행정리는 경안동이에요, 이게. 이게 혼재되어가지고요. 나부터도 어디 가서 선거할 때 송정리로 가야 되는지 경안동으로 가야 되는지 알지를 못한다고, 그리고 마을회관이 전부 쪼개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중간에 샌드위치돼 가지고 이런 문제 등등, 이게 지금 행정동 개편이 언제 된 거예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하나하나가 아니라 어차피 이걸 할 때 같이 해야지 별개로 보면 안 돼요, 별개로 보면. 이게 행정 통‧리장 관계라든지 행정구역 관계라든지 이걸 임기 등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묶어가지고 큰 틀에서 그걸 하나하나 분리해서 저걸 해야지 따로따로 하다보면 똑같은 현상이 난다고,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관리는 관리대로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으니까 통‧리장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이광균 국장이 행정계 차석할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몇 년이야? 20년이 지났어, 이게. 20년이 지나도 여태까지 안 고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게 마을회관에 연관돼서 싸움이 나고 동네싸움이 나고 그로 인해서 투표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그런 보고를 못 받아요? 그걸 어떻게, 좀 이게 보니까 한 서너 군데 그런 데가 있다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좀 정리하는 차원해서 좀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아니 운동장 몇 백억도 하는데 행정구역 하는 데 얼마 들겠어요? 그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내가 보면 1억이면 될 것 같은데. 아, 이런 걸 먼저 해야지, 기본을 먼저 만들어야지 기본을 안 만들어놓고 다른 것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민간위탁부분은 거기도 총괄이기 때문에 맡아놓은 거예요? 이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거예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총괄인데 사실상 총무과에서는 할 게 없어요, 전부 쪼개져서.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다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거고, 한 것 취합해서 저거하는 건데, 그렇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 그 관계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었어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저희 규정으로다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뭘 규정으로 만들어, 조례로 만들어줬는데 뭘 또 규정으로 해? 의회에서 만들어줬으면 그것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서를 만들면 되는 거지. 규정을 또 만들 건 안 되지, 만들려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지.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다가요, 규칙을 지금 현재 제정 예정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든지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구역 관계는 분명하게 이것은 금년에 종결을 지어요. 용역을 줘 가지고 종결을 짓고 해야지, 그 사람들 불편해서 마을이 이쪽으로 쫓기고 저쪽으로 쫓아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송정동에서는 경안동에 있는 사람이 그리로 떠밀고 거기에서는 이리로 떠밀고, 아니 그런 결과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례를 들어는 봤어요? 한 번.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인지하고 있을 때 그것 정비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순규입니다. 평소 광주시 세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권고사항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4-7번입니다. 특수시책을 활용한 세원발굴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감면대상 일제조사 716건에 17억 6100만 원과 보육시설 감면 일제조사로 176건에 17억 5900만 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조사 추진 중에 있고, 주민세 재산분 누락세원 조사를 위하여 안내문 385건을 발송하였으며 비과세감면 관리분야 466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골프 콘도회원권 9730건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세 소득세 누락세원 2935건, 24억 5500만 원의 누락분을 직권 과세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에 ‘주제도’를 활용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 기한 만료자에 대한 안내문 142건과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 및 농지이용실태 조사 대상 1773건 필지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4월 현재 과세자료 안내문 2800여 건, 누락세원 59억 7500만 원에 대한 추징 및 조사를 실시하여 세수증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에 세정과가 고생하는 과다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기는 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유지호위원

예, 저기 질문을 안 하게 되면 또 너무 저거한 것 같아서.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세외수입 관계 있잖아요? 세외수입 관계는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순규

최순규세정과장

징수과에서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부과를, 세원발굴을 어디서 하느냐고?
남균

이남균세정팀장

세외수입 부과는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아는데, 그걸 총괄하는 데가 어디냐고, 총괄.
순규

최순규세정과장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부과 자체를?
미정

임미정도세팀장

징수과 세외수입팀이 따로 있습니다, 총괄관리.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부과 자체를 어디에서 하느냐고?
미정

임미정도세팀장

부과는 각 실과소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아는데 부과 자체를 총괄하는 데가 어디냐고?
미정

임미정도세팀장

세외수입 총괄은 징수과 세외수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규

최순규세정과장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은 권고사항 총 2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30쪽 4-8번, 농협 협력자금 집행 투명성 제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협 협력자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공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광주시금고 출연금 1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장학기금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금고약정 후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하도록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5년 1월 7일자로 개정하여 농협 협력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30쪽 4-9번, 채권추심단 운영 철저입니다. 2015년 3월 16일부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2명이 채용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심원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및 복무사항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체납자 중에 무재산자와 결손처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지조사 실시 및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은닉재산 및 범칙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가압류 가처분 실시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체납자별 실태를 파악하여 현지 출장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채권추심원을 적극 활용하여 가택수색 및 동산, 명품, 귀금속 압류 등 현장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으로는 안내문 발송 2300명, 전화독려 250명, 방문독려 30명 등 징수액을 97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 그 업무를 담당팀장하고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팀장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무슨 팀이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과장께서 위원장한테 허가를 좀 득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무슨 팀이죠? 거기가.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위원장님, 세입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세입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이건 과장님이 처음 듣는 얘기라 좀 생소할 것 같아가지고, 직접 협의가 됐던 내용인데. 협력자금 집행 투명화는 먼젓번 감사에 지적됐던 건데 이게 금고의 협력 관계가 비공개로 되어가지고 했던 것을 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걸 공개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협력자금이 너무 적어요, 이게. 먼저 팀장하고 협의할 때도 인근 시 것 비교했었죠?
경희

강경희세입관리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적은 부분은 사실상 이것을 공적으로 다 쓰는 거니까 한 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연관돼서 조례 개정을 같이 협의해 보는 그런 저거에서 먼젓번에 자료 요구했던 것 있죠? 몇 가지. 그걸 주셔가지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협력자금에 대한 것은 좀 이렇게,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장학금이 됐든 불우이웃돕기가 됐든 그런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좀 준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세입관리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평소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현재 5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치결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4-10번, 관용차량 보험가입 철저는 관용차량 보험가입 시 관내업체와의 계약추진을 요구한 사항으로 현재 관용차량 보험가입 또는 갱신 시 관내 보험사와 우선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수의계약 등 철저입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면허별 계약현황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균형분배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의거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기업,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함으로 해당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법령에 의거 불법 하도급을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안동 청사신축 장애인 편의시설 반영입니다. 경안동 청사 신축 설계 시 장애인전용주차장 4개소, 장애인화장실 7개소, 자동문 2개소,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2개소 및 점자블록 손잡이, 점자표지판 등의 장애인편의시설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공사추진 시 장애인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및 행정타운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사무실 누수 및 법면유실 등 시청사 및 행정타운의 하자보수 재정비를 요구한 사항으로 의회동 누수 하자보수 건은 지난해 8월 공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누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으며, 지하주차장 바닥들뜸 현상은 지난해 11월 바닥보수작업을 통해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향후 시설장비유지비를 통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의실 대관 관련 규정 정비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 대관규정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으로 광주시 청사 회의실 사용규정에 따라 시민들이 공익의 목적으로 요청 시 대관이 가능함으로써 사용규정에 맞는 대관요청이 있을 경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3쪽에 보면 회의실 대관 관련 규정 정비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것을 행감 때 제가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라고 얘기했던 문제 제기의 취지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게 조치결과에 보면 “공익의 목적으로 요청 시 대관이 가능하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관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나서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시 회의실이나 아니면 읍·면·동 사무실의 회의실을 사용하려고 하면 실제로 무슨 단체나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이런 데 사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익의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용에 따라서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는 목적에서 이것을 얘기한 것인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소위 얘기해서 소관 부서에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게 공익이고 어떤 게 공익이 아닌지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공무원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자의적 판단의 기준을 없애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실제로는 정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언제든지 공익의 목적으로 목적사항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공익이 어떤 게 공익이냐고 판단하는 게 공무원들이죠. 우리 직원분들이, 어떤 것은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익사항이 아니라서 안 되고 어떤 것은 힘 있는 단체에서 빌려달라고 하면 단체 회의하는 데 빌려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시간이 비어있으면 특별하게 관리상에 어려움이 없으면 되도록이면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정비해달라는 거예요, 의도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3조에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이것을 넣었습니다. 일일이 위원님 말씀대로 열거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관을 거의 했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 업자들이 자기들 아파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몇 번 불가로 통지한 적은 있는데요. 그 외에는 대부분 대관을 했습니다. 휴일에도 그렇고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외에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힘 있는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규모 시민들이 자기네들 자발적 모임을 거기서 갖고 싶다. 예를 들어 성남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요. 성남의 의회동 회의실이나 세미나실 아니면 청사의 회의실을 홀을 굉장히 잘 빌려줘요, 어느 단체든. 어린이집연합회나 주민자치연합회 이런 데는 사실은 얘기 안 해도 당연히 빌려줘요. 요청하면, 비어 있으면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이용하고 싶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 회의실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거기서 뭔가 논의를 하고 싶어요. 장소가 없어요, 회의장소가, 마땅히 구할 장소가 그래서 ‘비어있는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전에 안 해줬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소위 얘기해서 자의적으로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허용할 수 있게끔, ‘공익의 목적’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게 공익인지 모르잖아요. 기준점이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명백하게 영리를 취하거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많이 개방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서 많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정비는 하신 거죠, 규정?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규정은……
현철

박현철위원

손 안 댔죠? 그대로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규정은 일일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열거가 그래서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해봐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내가 질의한 것 같은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보수는 한 것 같은데 그때 지적할 때는 확실히 내용을 모르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시청사하고 행정타운을 턴키식으로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둘 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여기 들어간 비용이 얼마예요? 보수한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느냐고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들어간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조치한 비용을 시비로 들어갔잖아요, 비용이 얼마냐고요? 개략적으로 얘기를 해요. 1억이고 2억이고 5000만 원이고 잘라서 얼마나 들어갔는지?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대부분 하자보수 기간이 지하주차장 그것도 작년 11월에 했고요. 의회동 누수현상도……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한 것은 아는데 한 것에 대한 비용을 시가 부담한 게 얼마냐고요. 업체가 부담한 게 얼마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다 하자보수로 한 거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것은 여태까지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경과된 것에 한해서 저희가 시비로 작년부터……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경과된 것을 시에서 보수하는데 보수한 비용이 얼마큼 들어갔느냐는 얘기예요? 업자가 부담한 것 말고, 그것은 당연히 부담해야 되고 시에서 부담한 것은 얼마냐는 얘기지.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한 50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행정타운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 정도 들은 것으로……
지호

유지호위원

스포츠타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문화스포츠, 거기는 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

물론 체육과에서 하는데 건물 계약 관계는 여기 회계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계약할 수가 없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 건은 추진부서는 틀리지만 파악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추진부서에서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 계약은 회계과에서 해야지 계약을 어떻게 부서별로 해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유지호 위원님, 아직 담당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사항이 없으신 거죠?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유지호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하자기간이 경과된 것하고 경과되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자라는 것은 정의를 확실히 구분지어야 돼요. 하자라는 것은 설계대로 됐는데 설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라는 게 하자이고 이게 설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것은 하자가 아니에요, 부실이지. 그것은 기간이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구분 짓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총괄적으로 보면 보수할 게 엄청 많은데 기간이 경과됐다고 못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더군다나 턴키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턴키식으로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낙찰률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하게, 몇%가 됐는지 모르지만 89.5% 이상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입찰을 봤으면 거의 70%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많은 돈을 줘가면서 다 관리감독이라든지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하라고 줬는데 이걸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안 한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그 부분을 좀 정리해 가지고 문서로 만들어서 정리를 같이 해봅시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는데 끝나면서도 또 하자가 발생돼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는 건수나 비용 같은 것을 산출하셔 가지고 유지호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 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할 때 1분기 실적을 가져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장님 들으셨죠? 지금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관용차량 보험도 있고 시설공사 수의계약 등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위원회를 하는 목적은 조치결과에 예를 들면 “관용차량 보험가입 또는 갱신 시 관내 보험사와 우선계약을 추진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달까지 1분기 어느 정도를 계약을 맺었고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원한 건데 지금 그런 게 너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수의계약 건도 보면 장애인,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우선으로 했다고 하면 2015년도 1/4분기 동안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계약을 하셨는지 그런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그것을 보고 ‘아, 이렇게 바꿨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지금 그런 게 너무 자료가 없다보니까 저희 조치결과 위원회 자체도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형식적인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자료 가져오신 것 있으세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 수의계약은 총 22건입니다. 공사가 11건이고 물품이 11건이고요. 그리고 장애인기업 수의계약은 물품 1건을 계약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조치결과 주실 때 여기다 같이 하셔 가지고 데이터를 주셨으면 저희가, 아니면 그때 못하셨으면 오늘이라도 데이터를 같이 요지로 해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기 좋고 이렇게 한 데이터가 눈으로 나오는데 지금 없다보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 쪽으로 넘겨 주세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전에 황명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정량적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도 그냥 말로, 몇 마디 단어로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실제로 여성기업이 몇 건이 됐고 올해는 여성기업이 몇 건이 현재 돼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몇 건을 추진하겠다라는 목표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적한 게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해달라는 의미에서 한 건데 그런 목표도 자료도 없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왕에 하신 김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관용차량 보험가입 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왜 행정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했는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게 그 취지가 있잖아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뀌어서 잘 모르시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행감 이후에 파악을 해서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 한 업체에다가 대부분 몇 개의 업체에다가 편중되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관외 건 관내 건 관내로 될 수 있도록 하되 그것을 어느 특정업체에다가만 몰려서 주는 행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나오니까 그것들에 의해서 다른, 소위 얘기해서 관급에 이렇게 하고 싶은 업체들이 이게 ‘편중되어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나눠줘라, 여러 업체가 있으면 어느 한 사람한테, 안 나눠주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좀 나눠먹고 살자’ 이런 거거든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아니면 특정 회사에게 몰리지 말고 그러면 그런 실적을 이번에 도래하는 새로 만료해 가지고 다시 갱신해야 되는 보험 같은 경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 동안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것도 표로 만들어서 제출을, 조치결과에다가 부속서류를 같이 넣어서 해주시면 훨씬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 들어서 작년에 지적하신 이후에 금년 1월부터 4월 15일까지 총 38개를 했습니다. LIG손해보험에 5건 했고요. 동부화재 2건, 메리츠화재 11건, 삼성화재 11건, 현대해상 9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고르게 할 수 있도록, 한 군데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 관내 업체인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다 광주 관내입니다. 사업장은 다 광주로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그것 정리한 것을 주세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을 좀 제출해 주셔야지, 조치결과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이번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후에도 연말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정보통신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유미애입니다. 정보통신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한 건은 조치완료하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남종면과 중부면 무인민원발급기 통합 검토사항입니다. 2013년 1월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남종면 무인민원발급기는 연간 발급건수가 388건으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용률이 많고 노후화되어 장애발생 빈도가 높은 곤지암읍사무소로 5월 중 이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부면 남한산성정보화마을 무인민원발급기는 2007년 구입하여 시청 민원실에서 운영하다 이전한 발급기로 노후화되어 운영 시 문제점이 발생되면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예산절감 대책입니다. 지난해까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는 제조사가 상이하여 2건으로 분리계약을 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통합 유지보수계약을 추진하여 2014년 대비 741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청사 내 공공와이파이 설치사항입니다. 청사 방문객을 위한 개방형 와이파이 별도망 설치 검토와 관련하여 본청 전 구역과 보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민원실에 민원인을 위한 와이파이 구축을 2월에 완료하여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는 무선인터넷 확산 기반조성 국비지원사업 추가 지원을 요청하여 2015년 3월 사업비 1억 500만 원이 확정됨으로써 하반기에는 경안시장 등 옥외 2개소와 사업소 및 읍·면·동 전 구역에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반기 무선인터넷 확산 기반조성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하셔 가지고 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 미흡한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예산절감 대책 마련을 통합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실지로 1년에 연간 몇 건의 유지보수 건수가 있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발급건수……
현철

박현철위원

유지보수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 실제로 고장이 나가지고 출동해서 고칠 것 아닙니까? 그 건수를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연간 유지보수 계약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공보실처럼 건수별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취지는 고장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기보다는 업체에서 매일 22대에 관해서 점검을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그 정도 된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하튼 이것보다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방차원도 중요하니까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작년 행감을 통해서 정보통신과장님께서 740만 원이라는 예산절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 타 시·도 중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현황을 조사해서 줘보세요. 왜냐 하면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22대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PC가 2000대인데 5000만 원이에요, 유지보수가.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20대에 5000만 원 똑같잖아요? 이게 아시겠지만 다 PC에다가 프린터 얹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도 자세히 알아보니까 업체들끼리 담합이 심하더라고요, 유지보수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업체들 간의 담합이 너무 심해요, 이 기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 시도 좀 파악해서 그분들하고 더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아까 박현철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건 바이 건으로 갈 수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서 한 번 더 잡아보고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 자료를 타 시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알아봐서 현황 좀 주세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조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민원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최형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서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조치완료 건에 대하여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4-17번, 민원만족도 제고입니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는 12년도 1월부터 감사담당관실에서 기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하여 시장표창, 근무성적평정 가점, 복지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피콜 제도는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활용동의가 필요한 제도로 증명서 발급 등 단순민원 신청자들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피콜 제도와 유사한 인·허가 민원신청자 대상 전화모니터링 제도를 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 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간 고객만족 업무계획에 따라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절교육시스템 마련과 관련하여 전화친절도 조사는 2008년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며, 14년도 평가 결과 하위 202명에 대해서는 14년도 12월 16일 친절클리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 29일과 5월 20일 광주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민원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주관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지표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선진화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시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4-18번, 부동산 투기 근절 철저입니다. 토지분할 신청 시 허가서 및 관련 서류를 우리 부서로 제출하면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후 현지출장을 통하여 재확인하는 등 분할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존 분할업무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분할 등이 가능하였으나 측량수수료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1년 10월 10일 일부 개정되어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토지분할도 개발행위 분할허가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분할 허가 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토지분할허가 기준에 맞춰서 부동산투기에 의한 토지분할이 없도록 현장방문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쪽 4-19번, 개발부담금 징수방법 개선입니다. 개발부담금 납부기간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금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 건의를 하였으며,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고지와 채권확보를 철저히 하고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채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먼저 민원만족도 제고에 관련되어서 묻겠는데, 여기 조치결과는 일반적으로 공문에 준한 그런 내용 같은데 사실상 이 취지는 민원만족도 제고는 물론 내부적인 공무원 관계도 해당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처리를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민원처리 서류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처리에 대한 분석을 해봤어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그것은 해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 민원처리가 접수가 돼 가지고 처리가 된 후까지의 그런 과정에 대한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이번에 분석을 실시할 것이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해봤냐고 묻는 거예요. 해본 사실이 있느냐, 그런 내용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설문조사는 했지만 그렇게 접수해서 그런 것은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민원서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련의 건을 전부 종합했을 때 1000건이면 1000건에 대한 허가, 반려, 처리기간 등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왜 반려가 됐는지? 반려 후에 다시 허가가 난 것은 왜 그렇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것을 다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런 잘못된 관행을 통보하거나 해서 그런 유형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석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해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지.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은 아직 못했는데요.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민원우수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2～3년치를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있을 때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년치마다 끊어 가지고 그걸 분석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뭐가 불만인지 내 것은, ‘다른 사람 것은 되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왜 내 것은 안 되느냐’ 이런 등등의 건이 불만이 많으니까 글자 그대로 민원만족도를 제고시키려면 그것이 분석되어야지 사후조치가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등등의 것은 이게 감사부서에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민원부서에서 해야지 감사부서에서 그것까지 해요? 그것은 거기서 해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업무편의상 업무처리를 한다면 거기서 감사과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우선 만들어야지 되는 것이고, 그 다음번으로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했죠?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감사계에서 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도 감사계에서 하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없고 다 감사계에서 하면 민원실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분석도 거기서 해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지금까지 거기서 했는데요. 저희가 15년도 다루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분류별로 유형별로 해서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분석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전에 이것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문제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방법이 되고. 그것은 꼭 해야 돼요, 분석을. 그래서 민원인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같은 유형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민원만족도의 일환으로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번은 4-19에 개발부담금 징수 기간에 대한 내용을 개정요구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저거인데, 지금 개발부담금 관계가 도시계획지구에는 300평이고 일반지역은 500평이죠?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도시지역이 990㎡이고……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평수로 하면?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990이니까 한 330평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정도 되는데 한 업자가 이것을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다 안다고, 이 내용을. 그러면서 이것을 왜 안 하느냐 하면 어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을 증거를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관계법, 이 법을 개정 요구할 때 같이 요구해 가지고 그런 ‘권한을 달라’라고 정부에 요청을 하든지 산림과처럼 ‘사법권을 달라’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걸 주게 되면 최소한도, 내가 실무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당정협의할 때 자료를 넣어가지고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회에 가서 발의할 수 있도록 요구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세수입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몇 백억이 생겨요, 이게. 간단한 법을 하나 개정함으로써 그 사업시행자를 망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법만큼 내놔야 된다. 그런데 아파트업자는 내놓는데 유독 연립주택업자는 안 하느냐? 그게 또 난개발과 연관된다고, 그렇게. 세금도 안 맞지, 충분하게 벌 것은 충분하게 벌지, 낼 것은 하나도 안 내지, 단속하는 사람 없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기부채납 하는 조건도 안 붙지. 그것은 그래서 어차피 법 개정을 요구했다니까 이것에 관련된 것은 이 관련된 법을 안을 만들어주시면 당정협의 때 그걸 올리시든지 저한테 주시든지 그러면 그것을 국가까지 올리는 것은 제가 할테니까 그 안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요. 그 사항을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보고도 하고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잘 개념이 안 잡혀서 민원지적과에서 말하는 민원이 어디까지의 민원이에요? 광주시에 들어오는 모든 서류민원까지 다 책임지시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책임진다는 것보다도 민원지적과에서 총괄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현철위원

보통 개념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민원의 범주와 내용을. 그리고 두 번째는 민원만족도 제고 조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창구민원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이현철위원

창구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들이 많이 계시죠?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기간제가 있고 무기직이 있고 정규직……

이현철위원

정규직은 거의 안 계시잖아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친절도에 따른 인센티브 이런 게 마련되어져 있나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결국은 일반시민들이 갖고 있는 민원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민원에 대한 불만족은 사실은 인·허가에 따른 상대성도 중요하지만 창구에 있어서의 불쾌감들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창구에 있어서의 불쾌감이라는 핵심은 사실은 창구업무를 보시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충분하게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조건에 계셔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일 하는데 급여도 작고 승진의 기회도 없고 20년을 일해도 그 자리 그대로이고,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잘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법규상 옳은지 그른지를 평가해 주시겠지만 결국은 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흔쾌하게 대시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또는 심정적인 배려, 제도적 개선 이런 것들을 연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 없이 평가만 해 가지고 왜 ‘사람들이 당신한테 가장 불쾌하게 생각해’ 점수 매기면 진짜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다 감정노동인데, 모든 게 다.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 인센티브라든가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다른,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시·군을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일반 인·허가 서류민원 제출하신 많은 민원인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내용들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불가하더라도 불가이유와 대처방법을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열 분 중에 열덟 분의 저한테 민원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가지고 왜 안 되는지 다 아시거든요. 그것 가지고 불쾌하게 생각하실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잘 알고 있는 행정공무원분들께서 안 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 그냥 ‘안 된다’가 아니라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이 허가를 득하시려면 어떠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설명해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 아니면 아무리 평가해본들 인·허가 민원에 있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부탁드리는데, 하나는 창구에 계신 분들에 대한 자발적 친절도, 자발적 격려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하고요. 잘하고 계시지만 서류민원의 핵심으로는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재 설명해 주시는 것, 그중의 하나는 그분들이 원하는 민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다가 잘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좀 전에 유지호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택지분할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투기 이쪽 관련해서 이 안을 만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전체 의원들한테 만들어서 같이 나눠주세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분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전반적인 개발부담금 건에 대해서 말씀……
현철

박현철위원

개발부담금 관련,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유지호 위원님께만 제출하지 마시고 전체 의원님들이 좀, 이게 난개발이나 이런 것은 다 공감하는 바라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신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현재 1건에 대하여는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완료되었으나 일부 불가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먼저 41쪽 5-1번입니다. 개별적으로 분리된 민간단체 통·폐합 검토입니다. 광주시 9개의 보훈단체를 1개의 협의체로 구성하여 통합 운영하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은 광주시 보훈단체 통합협의회를 2015년 4월 1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각 보훈단체는 중앙단체 소속지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체별 설립시기와 목적 및 관련법령도 다르고 사무실 위치도 보훈회관에는 5개 단체만 모여 있고 4개의 단체는 각각 별도의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9개 단체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2쪽 5-2번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고용승계 대책입니다. 수탁기관인 향림원의 지역자활센터 운영 포기 시 종사자 고용승계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는 사항으로 경기 광주지역 자활센터 운영법인 선정계획 및 모집 공고 시 기존 종사원들에 대한 전원 고용승계를 운영조건으로 명시하여 2015년 2월 2일 사회복지법인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새로운 운영법인으로 지정될 때 종사원 전원을 고용 승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보훈단체 통합 관련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못 받아보신 것 같아요. 광주시 5개 보훈단체를 1개 협의체로 구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훈단체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회관, 다 거기 들어가 계시잖아요?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회관에 다들 들어가 계시는데 운영을 각자 하다보니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잖아요?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돼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 방안을 제기했던 거예요. 당연히 이것 1개 협의체 구성 안 되죠? 보훈단체들은 중앙에서 임명제 아닙니까? 그렇죠?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과장님, 지금 보훈단체 지금 우리 지부장님들은 중앙으로부터 임명되신 분들이잖아요?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당연히 통합이 안 되죠? 어떻게 통합돼요? 임명되신 분들이.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운영을 통합해서 하기에도 물리적으로도 분리되어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우선은 가능하면 보훈회관에 들어가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회관, 단체별로 인건비 등등을 따로따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 시스템 구축해 줘 가지고 좀 더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단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현재 보훈회관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2층에는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3개 단체는 2층에 있습니다. 이 2층의 3개 단체는 사무국장 한 분을 인거비를 N분 해서 한 분으로 3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상이군경은 따로이고 무공수훈자회는 따로지만, 그래서 협의가 가능하고 또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저희가 5개를 다 묶기는 또 어렵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요, 그래서 그 노력을 계속 해 달라는 얘기예요.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3개는.

이현철위원

지속적으로, 한 번에 안 되죠, 어떻게 한 번에 되겠어요?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지속적으로 기회만 되면 좀 운영이라도 예를 들면 통합사무국장, 통합간사 두면 행사할 때마다 훨씬 더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이니까.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1년만에 통합이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 노력 계속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지역자활센터도 하나 좀, 행감에 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지역자활센터 위수탁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수탁자가 있고 위탁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가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가 있어요, 만약에 위탁한 그룹이 과거에 이 사업을 통해서 회계부정이 있었던 사례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만약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이현철위원

결격사유가 아니라 회계부정.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부정사항이 생기고 또.

이현철위원

그러면 해지할 수 있나요?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취소합니다.

이현철위원

몇 가지 규정을 좀 정리해 주세요. 이번에 지역자활센터 위수탁 과정에서 제가 제일 답답했던 건 뭐냐 하면 한 번 위탁된 사업이 영구적으로 가더라고요.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광주시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현철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의견을 듣죠?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별도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생각 없고요. 국가가 하는 일인데 저희가 의회에서까지 할 생각은 없고, 한 번 수탁된 그룹이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을 수는 있습니다, 십수년 하다보면 당연히 문제 생기죠, 평가도 없고. 이번 것도 사실은 향림원이 자진포기해서 발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몇 가지 사례, 보통 복지법인 활동금지사례가 벌금 100만 원 이상, 어떻게 정해져 있잖아요? 회계부정사례, 시설장 교체사유 다 정리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2015년 이번 복지사업지침서 내려왔죠?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에 아마 그렇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지역자활센터도 동일한 조건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안을 좀 만들어주세요. 맞게 끝내지 마시고. 과거에요, 여기서 1000만 원 이상 개별사업자로 넘어간 사례가 발견됐어요. 국장님 아실 거예요, 이번에 향림원 조사하면서.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아니 시설장으로 있던 분이 자활센터 운영비 1000만 원을 사업비로 전용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내부감사에 걸렸는데 그런 걸 광주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현철위원

회계감사 한 적 한 번도 없죠? 여기요.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회계감사 기존에 했는지는 제가 잘.

이현철위원

한 번도 없습니다. 일반감사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정기적으로 보고만 받으셨어요.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같이 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분기별로 지도점검은 그냥 하시고요.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적어도 한 그룹이 특히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사실상 우리 광주시에서 추천하잖아요? 심의해 가지고.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모집공고해서.

이현철위원

모집공고해서 추천하지 않습니까?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뭐 복지부가 여기까지 와서 심사할 것도 아니고, 저희가 추천하는 데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위임사무를 보는 광주시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기본 매뉴얼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좀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단지 고용승계만을 요구했던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센터장 결국은 잘린 것 아닙니까?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아시잖아요? 그때 의회에 와서 증언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잘려버렸잖아요? 그것을 감독해 주셔야죠.
종봉

이종봉복지정책국장

그리고 위원님 하나.

이현철위원

위원장님한테.
종봉

이종봉복지정책국장

위원장님, 제가 첨언해서 하나, 지금 이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복지정책국장

회계감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며칠 전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감사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사회단체를 돌아가면서 다 특정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이현철위원

고맙고요, 저도 지금 조례 거의 끝났습니다. 아마 6월 정례회 때는 조례 발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같이 고민하도록 하고요. 단지 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나랏돈을 쓰는 이런 시설들을 위수탁할 때는 특히 위임사무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에요. 그리고 행감 때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센터장은 잘렸고.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원이 승계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사회복지기관단체장들 다 모이셔가지고 제주도에서 1박2일 행사를 한 번 가졌어요. 거기 당연히 향림원 관계자도 가셨고, 거기에서 이 센터장 이름이 나왔어요.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법인에서 다.

이현철위원

엄중 경고도 해 주시고요. 그건 이쪽 업무가 아니니까 지역자활센터와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동등한 조건으로 지도감독해 주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회계감사는 다른 조례든 규칙에 의해서 나중에 한 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검토해 보더라도 적어도 행정적으로 정기적으로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 정도는 해 주셔야지 좀 그래도 위임사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 보훈단체라는 관련돼 가지고 지원이 됐든 권리가 됐든 이거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게 있어요? 광주시에. 운영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게 있어요?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조례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지호

유지호위원

제목만 대세요, 제목만.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호

유지호위원

그거죠?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국가, 거기 나와 있는 제목대로 이 9개 단체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포함이 돼요?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는 광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각 조례가 다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개별적으로 해 놓은 조례도 조례상에는 통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명칭을. 명칭을 통합해서 각자 운영은 각자 하도록 이렇게 하나의 조례를 묶어가지고 운영을 각자 하도록 하는 조례도 여기에 지적한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조례는.
지호

유지호위원

조례가 있으면 분명히 조례도 그렇지만 관련 조례도 있지만 보조금 관리 조례나 거기 조례에 정기적으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줘야 하고 감사할 의무까지 거기다 명시해놨다고, 이게. 보조금 관계는 다 감사를 2년 동안 하도록 되어있어요. 명시. 그래서 그것을 이행을 제대로 안 했다 뿐이지 무슨 감사과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단체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해야지 아니 감사과에서 무슨 수로 그걸 다 감사를 하느냐고, 상당히 어려워요, 감사과에서 접근한다는 게. 내용도 좀 알아야 되고 내가 돈을 줬으면 내가 무슨 목표로 줬으니까 그 용도로 썼는지 안 썼는지 등등의 것은 시설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의 장이 잘 알지 감사관은 감사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지 어떻게 보조금을 줘요, 그러면 더 확대한다면 보조금 주는 데 다 해야 돼요, 그러면. 60억 주는 지금 광주시에서 지급되는 60억에 대한 보조금 관리를 다 감사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조사팀에 많아야 2～3명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인력으로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것 연관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하여튼 조례를 보면서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한 번 해 봅시다.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요, 보훈단체요. 전에 행감 때 보니까 이게 보조금 지출하는 데 관리규정이 따로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지출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그 목적대로 사용하게.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현금지출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걸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어디에 사용했는데 밥값으로 사용했는데 운영비로 식대로 사용했는데 현금지출을 하거나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 카드로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명확하게 그런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시로 내려줘야 돼요.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이게 왜곡돼서 부정사용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보조금 세금이 새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지 말아야 되는 거라서 이런 보조금들은, 그래서 그런 관리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좀 각 단체마다 좀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1만 6000명 상해보험을 지금 가입을 한 건가요?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관계는 희망나눔과에서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종합복지관 이번에 성토한 곳 있죠?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는 복지정책과 소관이죠?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우리 유지호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세외수입에 관한 그런 것들은 해당 소관부서에서 이런 걸 정하나요? 징수과에서 총괄로 한다고 하는데.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개별적인 것은 해당 과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개별적인 것은 소관 부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죠?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실제로 제가 받은 제보나 이런 것에 보면 그 정도의 흙을 갖다가 이렇게 쌓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이게 전임 황병열 과장님 때 이게 시행된 거잖아요?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과장 전결로 이것을 허락하고 안 하고 이런 문서나 아니면 이런 자료가 있나요? 근거규정이. 흙 받는 것.

「나중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행감은 아니니까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뭐 행감 때 나왔던 건 아닌데 전에 보훈수당 인상한 문제, 그것도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의 예산편성권, 의회에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보훈가족들한테 수당이 좀 더 나갈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복지과장께서는 복지과장으로 오신 지가 한 2개월 지금 안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3월 2일자로 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동안에도 잘하셨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를 알뜰살뜰하게 잘 살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희망나눔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희망나눔과강 박경원입니다. 희망나눔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43쪽 5-3번, 자원봉사 상해보험 상향조정 처리요구사항은 4월 22일 보험이 가입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은 행정자치부 지침규정에 의거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공개입찰 선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도 자원봉사센터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에서 금년도에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금년도에는 4월 20일 1만 6000명이 가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으로 노력하시는 봉사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5-4번,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고용안정개선 권고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활성화 도모 및 자원봉사센터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디네이터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정원에 포함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산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중추적인 인력으로서 고용이 안정되어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5-5번, 푸드뱅크 실적평가 대비 예산지원 및 축소검토 권고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운영 중인 광주중앙푸드뱅크, 참사랑푸드뱅크 두 곳은 당연 신고시설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지적하신 통·폐합의 검토사항은 경기도 내 인구 20만에서 40만 명 사이 8개 시‧군의 사업장은 17개소로서 평균 2.1개이며 우리 시의 광범위한 지역실정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감안하면 적정규모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31개 시‧군의 보조금 평균지원액은 4700여만 원이며 우리 지원액은 4040여만 원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6번,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대책마련 권고사항은 완료되었습니다. 가정 봉사활동으로 고생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더운 여름철 방역으로 고생하는 지도자들의 사기진작방안으로 방역사업 추진부서에서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간식비를 증액 반영하였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봉사하시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5-7번, 지역아동센터 미설치된 지역에 별도 센터 설치 권고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미설치되어 상대적으로 지원혜택이 소외된 지역에 대한 지역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상센터를 발굴한 결과 시설기준에 적합한 곳은 있으나 시설장의 자격기준 미비로 신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화방문, 면담 등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시설장이 빠른 일자 안에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5-8번, 드림스타트 사업 국비반납 최소화 시정 요구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13년도 총예산 2억 7500만 원 중 6500만 원, 14년도 총예산 3억 2500만 원 중 35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13년도에 실시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 전액을 시‧군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장소 제공, 기능을 갖고 있는 봉사자들의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의 지원기부로 예산이 반납됐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권역별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와 협조해서 지역자원이 활발히 연계되도록 하고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예산의 반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몸이 많이 안 좋으시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5-4번에 ‘코디네이터’라는 용어 자체가 어디에서 온 용어입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시‧군별 자원봉사센터에 2명씩 다 일률적으로 인력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명칭 자체가 코디네이터라는 게 행안부.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전문가라는 뜻인데요. 행안부에서 통일된 명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통일된 명칭이에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뭘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자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호

유지호위원

일반인들이 이것 코디네이터라면 알겠어요? 이해를 하겠나 이게. 다중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써야 되는데.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코디네이터는 우리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요, 복지센터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이게 풀어쓰면 뭐라고 칭합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전문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전문가?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큰 뜻으로 보면 전문가로 보시면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그냥 전문가라면, 그러면 아무 것도 없이 자원봉사센터 전문가라면 이게 또 앞뒤 문장이 안 맞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코디네이터는 지금 푸드뱅크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푸드뱅크는 많이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해가 빠른데 코디네이터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게 어떤 행정 어떤 고유명사로 되어가지고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지 단순하게 시나 도나 이러한 데에서 편의상 만들어 쓰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지호

유지호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어디에서 유발된 거예요? 이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행안부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풀어쓰기 좀 어려운 것을 그렇게 쓴 것 같은데, 5-6쪽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간식비로 본예산에 20만 원을 증액해서 읍‧면‧동에 4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방역비로, 지금 방역활동을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본예산에 20만 원을 증액해서 각 읍‧면‧동에 4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총액 대비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20만 원을 증액해서 어떻게 40만 원을 지원해 줘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작년에 20만 원 했다가요, 올해 20만 원 증액돼서 4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면 용어 자체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혼동이 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20만 원을 증액해서 40만 원을 준다니까, 얼마 했었는데 얼마를 증액해서, ‘얼마받던 것을 얼마를 증액해줬다’ 이렇게 6하원칙에 의해서 써야지 2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40만 원씩 나눠줬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 곱해서 각 읍‧면‧동에 4000만 원을 해줬다는 얘기인데 이 문자 자체도 이게 좀, 이것도 하나의 문서인데 더군다나 감사에 관한 문서인데 앞뒤가 좀 맞아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드림스타트라는 게 또 뭐예요? 전부 영어만, 글 짧은 사람은 어떻게, 드림스타트라는 게 뭐예요? 텔레비전에서는 좀 몇 번 나오더구만, 이게 뭐예요? 드림스타트라는 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이것도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영어로, 이 영어를 찾아보면 뭐로 나와요? 이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꿈의 시작이죠, 뭐. 직역을 하면.
지호

유지호위원

하하하, 아휴 위에서 그렇게 쓰니까 할 수 없지,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드림스타트 사업이 원래 교육과 사업 아니었나요? 우리 광주시에서 처음부터 희망나눔 사업이었나요? 이게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아니요, 개편되는 바람에요. 아동보육과에 있던 게.

이현철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에 있던 게 넘어 온 거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금 이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작년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새로 통합 관리하자 해서 시작된 건데, 국·도비가 반납이 너무 심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아동들의 사례관리를 못찾는 건지 관리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발굴을 못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월 2일날 조직개편된 것도 저희가 기존에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가 지금, 작년에 우리가 전국에서 공적이 1등을 했지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에 대해서 아동까지도 포함해서 희망나눔과에서 같이 사례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조직개편의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하고 같이 협조해서 사례관리 특히 사례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직은 뭐 특별하게 성과를 볼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이신 건가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자원연계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사례 관리 잘 하셔서, 이런 것은 국·도비 반납하면 안 돼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래서 작년에 우리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원연계가 많이 되어가지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반납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 지난 행감 때 동료위원님께서 저희 관내에 꼭 설치하라고 요구하셔가지고 ‘왜 저희 동네일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광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거의 다 한 번 3년 전인가 4년 전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두 가지 경향이었는데 잘하는 데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도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 뽑아먹는 방식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케어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진짜 전문성이 있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설치도 중요하지만 아동센터 종사자분들의 교육 및 상호 정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보통,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플랫폼 같이 좀 모이고 나눠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좀 지역사회에 알려주셔야 될 게, 예를 들면 우리가 2년 이상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야 그 다음부터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예산범주 내에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구 만든다고 돈이 집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관계, 이것을 관심 있는 분들이 사실은 중소교회 목사님들이십니다. 소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쪽 기관이나 관계자들하고도 얘기하셔 가지고 분명히 공지해 주셔야 돼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평가도 해 주셔야 되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나눔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문영남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추진완료 2건, 추진 중 3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중도입국자녀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한국사회 적응지원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어교육, 한국생활 적응교육, 청소년수련관 연계 인성프로그램 및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고학력 결혼이민자 활용 프로그램 개발 강구입니다. 고학력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외국어지도자양성 지원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국어강사를 양성하여 청소년수련관과 외국어체험센터와 연계, 결혼이민자가 운영하는 중국어 체험교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2년간 2회 이상 행정 처분된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하여 4월 7일부터 9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통학버스 운영, 재무회계 규칙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육료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있었으며, 회계 관련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어린이집 CCTV 설치 권고입니다. 지난 3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치 희망 100개소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검토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4년 9월 착공, 현재 공정률 25%로 2015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중 도내 우수 육아종합지원센터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민간위탁 및 직영 운영에 대한 장‧단점과 타 시의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 운영 주체를 결정하여 개원 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린이집 CCTV 설치 권고한 것 있잖아요? 혹시 지금 설치되어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따로. 부모들이 엄마들이 예를 들어서 좀 본인들이 원하는 CCTV가 설치된 데를 원한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주변의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CCTV가 설치되어있는 어린이집 현황을 게시한 게 있느냐고 여쭤보시는 건가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께 허락받고 대답해 주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우리 홈페이지에? 어디에 하죠?
그래요?
그래서 정보를 학부모들이 선택해서 본인들이 어린이집 보낼 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집 CCTV가 130만 원씩 지원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액 우리 시비로 다 지원하는 건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부담하는 비용이 없고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일단 130만 원씩 교부를 해 주는데 이게 카메라 6개 기준 하는 거예요, 본체하고. 그러다보니까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게 될 경우는 자기부담이 조금 따를 수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게 지금은 도비로 준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또 시비에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현재는 도에서 신청하라는 물량만큼 신청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하면 도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직 앞으로 의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국비가 아니라.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도비입니다. 도지사.
지호

유지호위원

국비는 안 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도비로 전액.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텔레비전에서는 노상 국회에서 무슨 몇백 억 확보했다고 맨날 떠드는데 그러면 거짓말 하는 거네. 국회에서 허위로 이것 정보 흘리는 거네. 이것 국비로 얼마 정도 확보했다고 상당히 광고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도비예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아직 그게 법안이 지난번에 4월에 상정이 됐다가 10월에 다시 협의하는 걸로 좀 보류된 상태라 지금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이게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경기도에서 우선 먼저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차피 이것을 권고를 하고, 하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인데 어차피 한다면 각 어린이집마다 CCTV를 카메라를 얼마나 설치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사각지대의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라는 부분을 전수조사를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물론 설치한 데는 부족한지 충분한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수조사해 가지고서 모자라는 부분하고 더 보충해야 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그런 어린이집하고 이게 구분해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CCTV 설치하는 것하고 카메라 부분하고 구분해 가지고 얼마를 어떻게, 부족분이 얼마큼이라는 것을 시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지금은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다보니까 현재는 권고사항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호

유지호위원

권고사항이니까 권고사항이 됐든 권고사항이 아니고 지원해줬든 간에 실상은 파악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지. CCTV를 설치를 하면 과연 이 어린이집에는 몇 개가 어느 정도 뭐가 필요하겠다라는 숫자가 나와야 나중에 국비 요청을 한다든지 도비요청을 한다든지 시비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지 돈이 떨어진 다음에 그것을 그 집 가서 전수조사해 가지고 뭘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것을 도가 틀림없이 도비나 국비가 떨어지면 그것에 관련된 자료가 있어야지 이게 CCTV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한 번 개진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이것에 대한 어머니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것에 대한 관심도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진행내용을 갖다가 지켜보고 있다고, 이게. 그러면 시에서 최소한도 돈이 없더라도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행정행위는 선행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지.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놓음으로써 앞으로 어차피 할 것을 선행적으로 함으로써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인지도 파악이 되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걸 한 번 의견을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저기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현재는 이게 지금 처음에 저희가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1차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신청한 데가 실은 20군데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어차피 이게 시장논리대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모들이 CCTV가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 인권침해 이런 것 법안이 통과가 안 되다보니까 신청을 굉장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공지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래서 현재는 100군데도 여기까지 지금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 나온 데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현재 당초 국회에서 통과 안 된 것은 그 단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텔레비전에서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지만 그로 인해서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건이. 이게 이것을 운영하는 사업체하고 여기에 관련된 주부들하고의 그런 마찰관계 때문에 국회에서 잠시 그걸 법을 갖다가 통과를 못시킨 바는 좀 이해가 가는데, 통과될 것으로 보고서 어차피 통과 안 돼도 도비나 시비로 해야 돼요, 어차피. 이것 안 하고서 주부들이 보내겠느냐고, 사각지대에서 막 패고 집어던지는데. 어느 부모가 그리로 보내겠느냐고. 그러니까요, 시에서도 좀 선도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쪽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서 홍보 많이 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우리 어린이집 CCTV 이게 사양이 결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워낙은 130만 화소 이상인데 사람들은 그보다 더 좋은 품질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특별교부금, 그러니까 특교가 사양이나 이런 것이 정해서 내려왔느냐고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지금은 일단 아직 화소수랑 그런 기준이 이제 ‘한 대에 카메라 몇 개 이상’ 이 정도만.

이현철위원

이 정도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게 그러면 아직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결정하셨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아직은.

이현철위원

둘 중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폐쇄형인지 개방형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고려를 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CCTV, 이것은 사실 저희가 사건 터지기 전부터 의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꽤 고민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러면서 지금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방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 터지면 들어가서 카메라를 모니터를 열어서 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닌, 박현철 위원님이 자주 주장하시는 것이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언제든지 핸드폰 등등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이게 개방형 CCTV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비용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하신다면 어떤 방식의 사업이 우리 부모님들의 안심, 심정적 안정감을 더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봐 주시고, 방식으로는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규정되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개방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정해져 있나보죠? 왔다갔다 하시는 것 보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제가 처음에 조금 빨리 이렇게 못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부연설명을 해 주시니까. 개방형 웹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철위원

그렇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실은 원에서는 반대를 많이 해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CCTV 신청들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니까 거기서 웹 설치는 원의 선택에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유지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아마 이것도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아이들을 일상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 아마 도태될 겁니다. 그리고 광주만 특이하게 지금 어린이집이 늘고 있지 타 지역은 어린이집이 줄고 있어요. 대형화되어있고 줄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초에 이 사업을 하실 때는 행정적으로 개방형을 좀 유도해 주시고 어차피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은 좀 잡아주셔야, 물론 조건에 의해서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니 행정적인 노력은 더 검토해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일단 현재 지침상은 그렇지 않으나 저희들이 향후 지침이나 이런 걸 살펴가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폐쇄형 같은 경우 사고가 나야지만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고가 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끊임없이 물어보고 “맞은 적이 있니?”, “꼬집힌 적이 있니?” 물어봐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 행정적인 지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검토 했는데 이것 민간위탁은 좀 더 검토해 봐 주시고, 이것 완공은 언제 돼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 저희 완공예정이.

이현철위원

올해 중에 되는 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12월이라 내년 초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내년 초에 개관목표로……공사는 하고 있던데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좀 일정매뉴얼 타임매뉴얼 좀 있으면 별도로 한 장 부탁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냥 칸막이는 쳐져 있는데 공사 진행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공사는 진행 안 되어지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따로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현재 1층 기소해 놓고요, 거기까지 진행돼서 25% 정도 진행됐거든요. 그 상태이고.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안전교육이나 이런 걸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통학차량 기사님들 혹시 교육을 별도로 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경찰서에서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경찰서에서 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2년에 한 번 3시간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1년에 3시간?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2년에 한 번.
애경

설애경위원장

2년에 3시간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기 운전을 하고 다니다보면 상당히 위험함을 많이 느껴요, 그 노란 차량은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데 너무 횡포가, 좀 어떤 때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차선변경도 막 하고 그런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어떤 식으로 시킬 것인지 좀 고민해봐 주세요, 함께.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박현철위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좀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잠깐 한 가지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좀 전에 우리 이현철 위원님께서 개방형 CCTV하고 폐쇄형 CCTV는 다른 게 뭐냐 하면 폐쇄형은 하드디스크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게 못 보잖아요? 그런데 볼 수 있게 하려면 앱이나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어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 요즘에 모바일시대니까 스마트폰으로 앱을 개발해 가지고 많이 볼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유지호 위원장님도 우리 시에서 뭔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앱을 우리 시에서 표준 앱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설치되어있는 곳과 설치되어있지 않은 곳을 좀 구분을 해서 아까 공개하는 수준에서 떠나서 좀 학부모들이 명확하게 좀 인식할 수 있고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지도를 펴는 것이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은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하고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하여튼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욱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현재 3건에 대하여는 추진 완료하였고 한 건은 추진 중이며 한 건은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수수당 조례 폐지 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추진 완료된 3건과 불가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5-16번, 장애인지원 이동차량 통합 및 관리 검토입니다. 금년도 1월 20일 장애인이동지원센터 개소 및 장애인콜택시가 운행됨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단체에 지원하였던 장애인이동지원차량 운영보조금은 전액 삭감하여 올해부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동차량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정산을 실시하였으며, 정액 주유, 구간별 운행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년도에는 사적이용 사례가 없었으며 현재는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53쪽 5-17번,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향림원 등 사회복지시설 이사회 구성 시 투명한 운영 검토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천을 통해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향림원 및 동원학교 급식 분리 건에 대하여는 동현학교 급식은 현재 학부모와 협의 하에 법인과 통합급식 중이고 분리급식을 위한 급식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확보 부족으로 법인과 분리급식은 현재로서는 지난한 상황입니다. 동현학교에서 급식시설 설치를 위한 부족예산 7억 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지원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8번,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검토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9개소에 대하여 2014년 12월 2일부터 이틀 동안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자체 인권교육 계획서 제출 등 장애인 및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체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내 외부 인권지킴이단과 공공후견인 등을 포함한 인권지킴이단을 올해 4월 14일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불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5-15번, 개별적으로 분리된 민간단체 통·폐합 검토입니다. 광주시 장애인단체는 시 자체에서 자생된 단체가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설립되어 구성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통·폐합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단체별로 특수성이 있고 설립목적과 성격이 달라 통·폐합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좀 이해가 안 돼서 53쪽 5-17번에 대한 문제인데요. 조치결과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이사 임면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추천되어 선임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사외이사 말고도 전체 이사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외이사 3분의 1 이상은 저희가 당연히 경기도나 아니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배수로 해서 추천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이사들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단지 권고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거기에 따른 행정적 제재 방법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제3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분들이 이사로 간다면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좀 주든지, 개인적으로는 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행정 및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물론 시장께서도 그런 지침을 내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 전체 이사가 투명하게 구성된다면 예를 들면 5년이든 3년이든 유예해 줄 수도 있는, 외부감사 같은 경우를, 이런 유인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향림원의 경우 이번에 감사 아직 안 끝났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4월 30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4월 30일날 끝나면 그 결과보고서를 받아봐야지 알겠지만 결국은 광주시가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추천한 이사들을 향림원에서 거부하고 당신들께서 네 명의 후보를 다시 협의체를 통해서 재 추천받아서 그중의 두 분을 이사로 임명하신 거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사외이사로서 협의체 추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통성에 대한 논란이 있겠으나.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사퇴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권고 안 하셨어요? 이 정도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두 사람의 사외이사가 4월 8일자하고 3월 31일자로 사임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했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서 선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임사유가 된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그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게 있는 거죠. 지난번 행감 때도 시장께서는 “해임을 요구해라”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간이 끌어진 것 아닙니까? 물론 중간에 경기도하고 핑퐁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광주시가 추천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사외이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이유가 좀 자정능력을 가지라고 한 것이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을 못 하면 당연히 시장 입장에서는 해임권고를 하든 건의를 하든 경기도나 복지부에 해임을 요구하든 이런 행정을 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후로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사회복지시설의 이사 구성 시 이렇게 잘 행정적으로 유도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협의체 등 시가 사실상 추천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지역에 덕망도 있으시고 자정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사로 추천될 수 있도록 관리업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15번 보면 “개별적으로 분리된 민간단체 통·폐합 검토” 했는데 이게 통·폐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애인단체가 각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여덟 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을 합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행감에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는 건가. 이게 각 단체마다 운영비조로 해 가지고 1600만 원 내외로 해 가지고 계속 나가잖아요, 7～8개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단체별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운영비에요, 인건비. 실지로 이렇게 장애인단체가 설립되고 요구할 때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소위 얘기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체육회가 그렇게 하고 사회단체협의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무국장이나 간사 1명 정도 두고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소위 얘기해서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직접 투입되어야 될 예산들이 소위 얘기해서 그렇게 인건비 형태로 어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마련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안 되면 나중에 그 운영비 싹 감축할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무슨 본인들의 일자리에요, 이 자체가. 그것을 그렇게까지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단체를 통·폐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체들을 하나의 연합회나 이런 형식을 구성해서 실제로 불필요하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각 단체마다 지원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일이 그렇게 많냐, 단체마다. 그 단체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시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 아니면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현재가.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본인들이 존재하는데 그 프로그램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예산성립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행감 때, 물론 과장님께서 그때 안 계셨지만 행감 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내용이 단체를 통·폐합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지적한 거랑 전혀 별개의 내용을 얘기하고 계신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현철

박현철위원

안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가지고 삭감하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게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
현철

박현철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란 얘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희 단체가 법적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가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8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는 장애인단체연합회도 결성이 돼 있는데 그것도 잘 융합이 안 돼 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또 자리다툼 하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단체별로 어떤 개인적인 이기주의라든지 단체별로 갈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봉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차후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조를 하겠지만 중앙에서 조직이 중앙단위부터 중앙, 도, 시·군……
현철

박현철위원

장애인단체 지원하는 근거법률이 있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법률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이번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지원에 관한 소위 얘기해서 조례가 확보되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도 사실은 운영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법률에 보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자체마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개인이 ‘나 무슨 단체 지부 만들었어’ 이래 가지고 거기서 와 가지고 ‘우리 보조금 주세요’ 이러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언제부터 이렇게 전체 단체를 다 운영비를 줬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지만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사실은. 요 근래에, 몇 년 사이에. 왜 그런 게 생겼냐면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조직관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달라고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장애인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빼앗아 가는 거거든요.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을 따로 수립해서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딱히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소관부서에서 오히려 하고 그런 데 쓸 데 없이 개인적 인건비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당하지 않는 부분으로 돌리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줄여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요. 5-19에 보면 보조금관리통장을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로 해 가지고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교육체육과구나. 제가 계속 보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교육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한정인입니다. 2014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3건, 권고사항 1건 등 총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으로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검토 건에 대하여는 현 지방보조금 사업과 연관하여 개설되어 있는 보조금 결재전용카드는 비씨카드, 농협보조금 관리카드시스템과 연계되어 사용일자, 금액, 상호 등 카드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체육단체 재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은 2015년도 1월에 2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하반기에 1회 이상 실시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효율적 지원대책을 위하여 시설개선사업과 교육프로그램 사업의 우선순위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사업의 경우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 사전 현장실사를 통해서 현장을 면밀히 검토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프로그램사업은 사업계획서와 학교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성과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사업을 선정하는 등 우선순위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가용경비 부족 시에는 시설개선사업 지양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학교 확대 등 교육경비의 효율화를 기하고 학교 증축사업 등 추진 시에는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교육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종합운동장 건립 계획 전면 재검토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 6월 17일 종합운동장 건립부지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토지보상이 95.8%까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시 재정여건을 검토하여 2013년 10월 4일 종합운동장 추진계획을 다목적체육관과 주경기장으로 분리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다목적체육관은 2016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주경기장은 다목적체육관 완공 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시기 등을 검토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종합운동장 건립 관계는 먼젓번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먼저 서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현재 이게 어디까지 온 겁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약 12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토지보상을 95.8% 정도 마쳤는데 현재 그래서 주경기장하고 다목적체육관이 실내체육관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 두 가지를 하기에는 시 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발주 형식을 택해서 실내 다목적체육관 그래서 거기다 탁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배구장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먼저 168억 정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이게 완공된 이후에 그때 시 재정이 허락하면 주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168억이 확보돼 있어요, 현재?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현재 67억이 확보돼 있고요. 101억 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시비로요? 시비로 확보됐다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67억은 확보가 돼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100억이 모자라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100억은 어디서?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하고 국비를 지원 건의하는 상태이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00억 관계는 시비 안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도비나 보조금이나 그런 형태로……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15억 정도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15억?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나머지는……
지호

유지호위원

15억 그렇게 받으면 나머지 돈 주나마나지 뭐 그럼 80억을 갖다가 또 기채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기채는 종합운동장 부지 건립하기 위해서는 400억을 저희가 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기채로 안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금년도 추경하고 일부 확보하고 또 내년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 재정이 많이 어려운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주시고 성원해 주셔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300억 정도 가용재원 가지고 하는데 100억을 쓴다면 200억을 가지고 무슨 재정을 운영하느냐고요. 보조비 60억 주고 그러면 40억 가지고 뭐하느냐고요. 그냥 어림수로 대충 계산해봐도, 다 주고서 가용재원 300억, 운동장 100억 빼고 200억 중에서 보조금 60억 빼고, 뭐 재무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체육인프라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초월, 곤지암, 오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 또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설명 드려 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설계까지 끝난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지금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설계는 아직 계약을 안 한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설계가 다 납품된 거죠. 다목적체육관만이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이게 무슨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입찰이에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공개입찰로? 턴키식이 아니라?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글쎄, 나는 될 것인지 모르겠네, 이게. 그런데 내년도에 이걸 어떻게 완공을 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건축분야하고 외부에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외부부터 하고 그 다음에 건축부분이 내년도 목표로 하는데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재정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시 재정 아무리 짜봐도 없어요. 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뭐가 추진되는 것인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운동장, 체육인프라 등등 얘기하는데 인프라도 먹고 살아야지 인프라고 어쩌고 하지 먹고 살 돈이 없는데 무슨, 이 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데 다목적체육관을 어떻게, 출발했으니까 어떻게 마무리지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여기에 어차피 나왔으니까 부탁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철화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문화관광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현재 2건에 대해서는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58쪽입니다. 다양한 채널의 시정홍보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사적, 유·무형문화재 등 33개 문화재의 기본정보 및 교통정보, 읍·면·동별 문화재 및 관광지도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홍보책자는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유산적 가치와 활용방안, 조선백자 문화와 광주 조선백자도요지의 가치를 내용으로 하여 약 3000부를 오는 6월 말에 발간 배포할 예정이며, 문화재홍보책자 전산파일에 대해서는 관내 초·중·고 41개에 대해 홍보 공문을 발송하여 홍보책자 전산파일을 추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4년도에 12개 학교 1868명을 대상으로 문화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12월까지 각급 학교 및 기업인, 신규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총 15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도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검토입니다. 현재 사적 제314호로 지정된 광주조선백자요지에 대한 문화재 지정구역의 재조명을 위해 시·발굴 조사 및 토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 예정인 2019년 이후에 사적지별로 문화재구역 조정 또는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심의 시 규제완화 가능 여부 검토 역시 정확한 시·발굴 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발굴 조사 진행 중에 현재로서는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시·발굴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근거로 도 및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남한산성문화제 개선입니다. 2015년 10월경 개최 예정인 광주 남한산성문화제는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남한산성 내 인화관을 개최 장소로 검토 중이나 현재 진행 중인 단청에 색을 입히는 작업이 오는 7월경 시작하여 9월 말에서 10월경 완료 예정으로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한산성문화제 추진 시 시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다양한 시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한산성문화제 국·도비 예산지원 건의 및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요구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국·도비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축제행사 개선 검토입니다. 먼저 광주왕실도자기 축제 및 시민의 날 통합 추진 검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개최되는 경기 세계도자비엔날레와 병행 추진 중인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개최 시기는 4·5월이고 시민의 날은 매년 9월 28일로 지정되어 있어 통합 추진은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도자비엔날레가 없는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시에는 시민의 날과 통합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주시 4대 축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시 조직개편으로 지난 3월 2일자로 문화관광과 내 관광도예팀 개설로 설치 완료되었으며, 각종 행사 후 평가 실시에 대한 사항은 현재 축제 후 평가보고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가보고회 개최 이외에 축제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좀 더 세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제 및 예술제 등 각종 행사에 예술단체 참여유도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연예인협회 등 7개 예술단체가 축제 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문화예술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타 부서의 각종 행사 추진 시에도 광주예총 및 산하단체가 우선 출연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시정 조치하는 등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5-23번째 과도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검토 사항은 매수 또는 지정해제 등으로 한다는데 이게 어떤 계획서가 있고 한 거예요? 계획서가 있어요? 추진계획서를 만들었어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재팀장이 답변하도록……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3월 2일자로 왔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을 검토하면 여기 나와 있는 기본현황은 가지고 들어와야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죠. 전부 팀장한테 맡겨버리면, 과장이 챙겨야지. 예, 팀장이 말씀하세요.
혜경

김혜경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김혜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제한 관련해서 국가사적과 도지정문화재로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고시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지역에 대해서 올해 실태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문화재구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일부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규제에서 조금 완화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 중이고, 지금 말씀하신 도요지 시·발굴은 이것은 허용기준을 변경하려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시·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변경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시·발굴 조사가 완료되는 추세를 보고 시·발굴 조사를 했더니 문화재가 있는 구역도 있고 또는 가치가 별로 없는, 문화재 구역이 지정돼 있는 구역도 있고 또는 구역 지정이 상이한 구역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분류를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시·발굴 조사를 하고 있어요?
혜경

김혜경문화재팀장

예. 3차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언제 끝나는 거예요?
혜경

김혜경문화재팀장

2019년 완료 예정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끝날 시점이 되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혜경

김혜경문화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부분적으로 해제 건의 조치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다 끝난 다음에 가능한 거예요?
혜경

김혜경문화재팀장

예. 이게 국비가 70% 도비·시비 15%씩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문화재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문화재전문위원들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0개소가 다 시·발굴이 끝난 다음에 문화재 가치와 보존을 좀 절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여기서 도 및 문화재청에 건의했다는 내용은 무엇을 어떻게 건의했다는 내용이에요?
혜경

김혜경문화재팀장

현재 문화재보존구역이 1구역부터 5구역, 6구역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허용기준안에서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조금 완화해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허용기준 자체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부분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문제점이 뭔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건의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음’이라고 했는데 건의는 아직 안 한 거 아니에요?
혜경

김혜경문화재팀장

공식적으로 문서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현재 나타난 문제점이 법적인 문제하고 현장에서 문제하고 예산문제하고 다 있는데 그럼 여기서 도나 문화재청에 건의하겠다는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는 얘기죠.
혜경

김혜경문화재팀장

건의하는 부분은 일단 현재 문화재구역이 조정이 되거나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권 침해를 받는 부분, 문화재구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화재 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시·발굴 조사를 꾸준히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내 토지에 걸린 어떤 제한을 규제를 받게 되면 그분에 직접적인 해당되는 제한이기 때문에 그 건건의 사례를 가지고 일일이 건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사가 다 끝나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혜경

김혜경문화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19년도 가야 되고?
혜경

김혜경문화재팀장

예,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노인네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집이라도 지어야 되겠네요. 이런 문제점이니까 조사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다 끝나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점이에요. 그런 문제점을 들고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다 숨겨놓고 혼자 개별적으로 올리니까 도나 문화재청에서 받아들이느냐는 얘기예요. 안 받아줘요, 세상없어도. 그런 것은 오픈시켜 가지고 어떤 상급단위라든지 국회라든지 등등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 가지고 해결하는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협의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그 내용이 서술적으로 쭉 명시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림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문제점인지, 도대체. 시민들은 이것 때문에 아우성인데 수년 동안, 수년이 아니라 수십년 동안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금년에 별안간 3～4년 전에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수십년 동안, 광주가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문화재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한 번이라도 도출시켜 가지고 건의한 거라도 뭘 좀 갖다놓고서 협의하든지 논의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추진경위나 이런 것을 간략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광주시는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문서상으로 같이 상의해 봅시다.
혜경

김혜경문화재팀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일부 문화재 허용기준이 없었을 때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까지, 그 다음에 3명 이상의 문화재위원들 중에 한 분이라도 동의를 안 하면 행위를 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문화재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행정, 2구역에서는 1층은 가능하고 3구역에서는 2～3층이 가능하고 이렇게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게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미터 이내로, 200미터 이내 지역에 대해서 현상변경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런 내용을 압축해서 종합해 가지고 문서로 보내주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데, 간략하게 문서로 만들어주세요.
혜경

김혜경문화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유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부분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담당팀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문화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하지만 같은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을 포함해서 팀장님이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설명을 하셨어야 돼요. 뭐냐 하면 과도하게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시·발굴 조사를 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혜경

김혜경문화재팀장

일단은 시·발굴 조사를 먼저 시행해야 그 다음 절차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시·발굴 조사 핵심은 예산확보 문제이지 않습니까?
혜경

김혜경문화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결국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 문제는 예를 들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없었던 시·발굴 조사를 조속히 하고 있는 것은 되게 잘하시고 있는 건데, 결국은 예산수발의 문제가 있고 그 예산수발과 더불어서 문화재청이 인정할만한 절차를 밟아야지만 그 이후에 해제든 조정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상변경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문화재가 있으면 빨리 사가라, 없으면 개발해달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질문을 좀 명확히 이해해 주셔 가지고 그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서로. 그냥 루틴하게 행정일정을 쭉 정리, 당연히 그걸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된 핵심문제는 결국은 ‘시·발굴 조사를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시·발굴 조사를 빨리하려면 예산수발이 필요하고, 예산수발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나 또는 상급기관이나 문화재청에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된다’라고까지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설명이 되죠.
혜경

김혜경문화재팀장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발굴 조사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문화재청에서도 많이 공감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국비 70%로 지원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현철위원

잘 하시고 계시는데 2019년까지 한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혜경

김혜경문화재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걸 명확히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무엇을 작업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문화관광과가 처음 생겨 가지고 문화관광과가 이번에 광주시 축제 실행 실무부서가 된 거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4대 축제라고 했는데 제가 도자기축제하고 남한산성축제는 알겠는데 나머지 두 개 축제는 어디에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4대 축제라는 말은 정확히 들어보지를 못했는데요.

이현철위원

여기 써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25, 60페이지 보면 “광주시 4대 축제 전담부서 설치” 해 가지고, 이 4대 축제가 어떤 것이냐고요. 제가 도자기축제하고 남한산성축제는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두 개 축제는 어떤 것이냐고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정확히 광주시에서 문서화나 객관적으로 표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4대 축제가 들어간다면 퇴촌 토마토축제하고 붕어찜축제 이 정도 선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문서로 제출하셨기 때문에 4대 축제가 뭔지 명확하지 않으면 쓰시면 안 되는 단어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의 4대 축제라는 것은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토마토축제는 광주시의 대표적인 축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퇴촌면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축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광주시의 모든 축제를 기록하셔 가지고 그 축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든지 그게 아니면 시의 4대 축제는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축제들을 명확히 규정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아니 도자기축제에는 5억씩이나 지원하고 같은 4대 축제인데. 퇴촌 토마토축제는 5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해놓고 가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제가 행감 때 얘기 나왔던 것 중의 하나인데 광주예술제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올해도 할 것 같은데 그게 위탁업무예요, 아니면 지원사업이에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 사업이 아니죠? 민간보조사업이죠?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는 이게 민간보조사업이 아니라 위탁사업이라고 그러셨어요, 담당부서에서는. 그것도 정리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지원사업의 경우는 민간이 행사를 운영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에 민간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건데 위탁사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사무의 책임이 광주시에 있습니다. 그렇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예술제 지난번 문화공보담당관 시절에 여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올라왔었고,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고 위탁사업인지, 보조사업인지? 보조사업 같으면 예산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위탁사업 같으면 이런 거예요. 행사를 하는데 시의원들은 소개 안 하고 위탁사업하고 있는 예총회장만 소개가 됩니다. 무슨 이런 장난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전체 예산을 광주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축제가 축제 민간위탁자는 그 행사의 모든 책임의 대장 노릇을 하고 간 의원님들은 그냥 앉아있다가 소개도 없이 그냥, 이번에 축제 관리를 하시면서 위탁사업과 민간지원사업을 좀 구분해 주시고요. 위탁행사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도자기축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올해 시비 5억입니다.

이현철위원

5억 투자한 거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축제와 관련되어서 이번에 축제 끝난 이후에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축제기안, 내용, 과정, 최초 제안, 중간 변경 프로그램 바뀐 것 이것 한번 점검해봐 주세요. 이것 가지고 한 번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5억 그냥 투자해서 진행되는 내용이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이걸로 마칠게요. 축제 성격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증대 효과가 있든지 아니면 광주시라고 하는 지역의 네임벨류를 올려주든지 둘 중의 하나지 다른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자기축제는 5억을 투자했는데 오시는 분들은 새마을부녀회, 통리장협의회, 주민자치센터 이게 다입니다. 1만 원씩 계산하면 최소한 5만 명이 모여야 되는데, 그렇죠? 5000명이 안 모여요. 그러면 10만 원씩 나눠주는 게 낫지 그 축제를 왜 합니까? 그렇다고 그 축제가 이천보다 더 훌륭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축제 진행하시면서 잘 좀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따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이현철 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제안을 하나 해 드릴게요. 남한산성 축제가 10월달에 있죠? 그걸 10월달에 꼭 못을 박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리면 남한산성 토마토축제를 한번 기안을 해보세요. 남한산성에서 하는 토마토축제를 기안해 보시면 양평 같은 경우는 물맑은 산나물 한우축제를 하거든요. 양평의 한우는 개군한우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 개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로 얘기하면 퇴촌에서 해야 되는 토마토 축제죠. 양평은 양평에서 해야 되는 한우축제인데 어차피 문화관광과장님 되셨으니까 기존의 틀에 박혀 있는 축제 말고 새로운 아이템을 좀 개발하셔서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고 일단 우리 광주시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인구들이 좀 들어와서 광주시도 돈을 버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 좀 많이 신경써서 접목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4대 축제 전담부서를 설치하라는 저희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토마토축제라든가 도자기축제, 남한산성 축제가 여러 과에 나눠져 있어요. 여기 조치결과에 보시면 관광도예팀 개설로 축제전담부서 설치완료했다는 것 이것은 한 개 부서밖에 안 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축제 하는 것은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보고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나중에 이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마련하는 플랜을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적사항에 큰 틀에서 보면 축제행사 개선 검토해서 범위를 크게 잡아 가지고 그 안에서 광주 왕실도자기축제하고 시민의 날 통합 축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아이템이 틀린 거예요. 왕실하고 시민의 날하고 통합이 돼요? 개념이 틀리고 주체가 틀리고 다 이념이 틀린데 되느냐고요? 이것을 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한 번 물어볼게요. 광주시민의 날이 9월 28일로 선정된 요인을 알아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잘……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것을 알고, 그 개념부터 알고 왜 이 날짜에 광주시민의 날이 선정됐는가를 우선 알아야 돼요. 이것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광주 장날이에요, 이날이. 가을에 추수하는 날에 가장 시민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이 광주읍의 장날이라서 28일로 한 거예요, 이걸.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다면 시민의 날하고 남한산성축제가 엇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 컨셉을 남한산성축제하고 맞춰봐야죠. 다각적으로 이 행사하고 이 행사를 분석해 가지고 맞춰봐야지 이것을 한 줄로 딱 맞춰서 ‘안 된다’, ‘불가하다’라고 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 그래서 남한산성축제도 엮으려면 광주시민의 날 축제하고 같이 묶어주면 거의 비슷한 날짜에 이게 어울린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사실상 각종 축제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과에서 한다는 게 상당히 벅차요, 업무가. 엄청 많다고 할 업무가,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동원인데 동원 자체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그래서 도자기축제 관계는 먼젓번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해봐요. 그러면 무슨 답이 나올 거예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가 조직개편 시 문화관광과를 별도로 분리한 것은 광주시의 각종 축제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두 달 조금 안 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문화관광과 과장의 총 책임자로서 너무 부족함이 있지 않나, 숙지를 많이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축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까 붕어찜축제 얘기도 했는데 붕어찜축제 광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에 대한 실망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들하고 함께 논의하셔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애경

설애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 6-1번입니다. 전통시장 장터거리 축제 개선사항입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경안시장 장터거리 축제는 노래자랑, 연예인 축하공연 등으로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시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개선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전통춤, 노래 등 다문화 소개 및 공연과 국가별 음식, 소품 전시회 등을 통해 다문화인식 개선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팔씨름 대회 등 고객참여 행사와 청소년 동아리 공연 등을 위해 관련부서 및 경안시장 상인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 참여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과 상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6-2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2017년도까지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설비를 약 1660세대가 사용가능한 5MW 용량으로 전액 민간투자방식, (약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점용료 관련 대부요율 조정 등을 위해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하고 이후 사업공모를 통해 총 150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7년까지 녹색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와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5쪽, 6-3번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마스터플랜 마련 계획입니다. 2015년 2월 말 기준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82.2%로 총 9만 7447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5년 자체목표인 81.5%를 초과달성하고 있고 금년에도 정지1리 등 3개소 경안2통과 회덕1통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도시가스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반기에 연도별,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미공급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한강수계기금 및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 활용방안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는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가 취약지구 그런 데만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제 생각에도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내심 진짜 걱정은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하는데도 그래도 지금 보면 우리가 거의 농촌마을 그렇죠, 이런 데만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예산을 좀 최대한 많이 좀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의식주 정말 해결해 줘야 돼요, 이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전통시장 장터거리 축제 개선사항은 상당히 아이템이 좋은 거예요. 이게 돈도 적게 들고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도 있으면서도 지금 저거에 가장, 이게 가장 효율적인 그런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잘 살려가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신생에너지 보급사업 관계는 이것 읽어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땅만 빌려주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하고요, 저희 시청에 주차장 이런 유휴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활용을 해서 민자로 해서 150억 정도 계획을 투자를 하게 되면요, 저희가 15년 동안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임대료 수입 분석을 해보는데 문제는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게 조례상에 지금 10%로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어떤 조례예요? 이것은.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하수도 점용료 조례에.
지호

유지호위원

하수도 사용료 조례?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회계과에 공유재산 조례 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조례 이렇게 부서별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 가지고는 기업들이 이게 수지가 안 맞는다 이런.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이것 하수처리장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광주 어느 처리장에다가. 처리장에 설치할 데가 어디 있어요? 경안처리장 외에는 없는데.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주로 경안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경안처리장도 10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고 그걸, 이게 10년이나 5년 후에 거기도 또 증설해야 돼요. 광주시에 처리장이 지금 현재 처리장 중에서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전부, 이게 다 고갈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게 부지가 경안처리장밖에 없는데 경안처리장에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고 여기다가 설치해 놓고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특히 다른 공공용지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또 받아야 된다고, 그냥 무료가 안 돼요, 이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이게 이 사업이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게 좀 우려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연간 115억, 1억 1500만 원이에요? 총 임대수입이 17억?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것 아직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들 고견을 좀 들어서.
지호

유지호위원

계획이 되어있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계획단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 잘 좀.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하고 고견을 좀 수렴해서 신중하게.
지호

유지호위원

이 주차장이라면 어느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시청 주차장이요.
지호

유지호위원

어느 시청 주차장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주차장은 저희 시청, 지금.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주차장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공간이 나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주차장, 차량 파킹하고 있는 데 위에다가 이렇게 미관상.
지호

유지호위원

문화스포츠센터 설치한 것 마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미관상 고려를 포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요. 저희가 하여튼 자세한 것까지 좀.
지호

유지호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마무리 지어 주시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사전에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시가 BOT 방식으로 발전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이견은 없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사전에 150억을 투자해서 15년 동안 전기요금에서 자기네들 이익금을 찾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수지계산 한 번 해 보셨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분석은 해 봤습니다.

이현철위원

해 보셨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쪽에 수익률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15년 동안 했을 경우에.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10%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현철위원

그것은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같아서, 그 10%는 국공유지 임대비 아닙니까? 토지비의 10%를 임대료로 지불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에는 그것을 좀 줄이는 절차가 있어야지 업자들이 좀 나타난다, 이런 얘기시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공공업무를 보시는 시 입장에서 민간기업이 BOT 방식으로 150억을 3년 동안 투자하고 15년 동안 운영해서 그 다음에 15년 후에는 우리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 15년 동안 이걸 유지했을 경우에 이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률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아니 세상에 자본을 150억 미리 투자해 놓고 손해 볼 일이 없잖아요? 그걸 계산해 보셨느냐? 이 질문입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연간 임대료를 저희가 1억 1000만 원.

이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빼고요. 그러니까 연간 임대료 1억 1000만 원 15년 해봤자 20억이 안 돼요. 그것은 사실은 이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얻는 수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낮은 단위인 거고요. 그것은 따로 얘기하시고, 이 업체가 3년 동안 150억을 투자해서 광주시에서 전기공급사업권을 15년 동안 전매권을 갖는 것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분석을 미처 못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어차피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지역주민들의 크게는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를 줄이는 방식에 대한 사업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어요. 단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또 하나 핵심은 뭐냐 하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이득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시려면 이 사업규모로 진행했을 경우에 이 사업체가 민간자본이 3년 동안 150억을 투자해서 15년 동안 운영했을 경우에 얼마의 수익금을 가져가는지를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20억의 임대수익이 큰지 작은지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임대기간을 더 짧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식의 협의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쪽에서 저는 모르겠지만 민간자본이 얘기하는 정도 그대로 갖다 넣어버리면 우리가 무슨 눈감고 코베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은 저희가 보완토록 하고요.

이현철위원

간단하게요, 발전용량 5MW면 이게 하루 1일 생산량인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냥 곱하기 하시면 돼요. 현재 전기값 요금에 365 곱하기 15 곱하기 5MW의 금액만 계산해 주면 딱 나오는 겁니다. 그 금액이 150억보다 두 배거나 세 배거나 확인되면 그것 가지고 얘기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유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대상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항구시설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태양광 발전에 셀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20년이에요, 기본이. 물론 15년 이후부터는 발전용량이 떨어진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는데, 보통 평균 20년으로 보는데 그럼 20년 동안 아무 개발행위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상지 좀 검토해 봐 주시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나서 총 임대수입이 얼마인지 그건 나중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세세한 부분을 좀 점검해 주시고 세세한 것을 점검한 이후에 방향을 같이 설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사업자 선정 아직 안 하셨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하게 되면 공모방식으로.

이현철위원

공모절차로?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것 하나 빠졌는데 보니까 추진일정에 관련 조례 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개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이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법률검토를 좀 했습니다. 하수과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 이렇게 산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다보면 또 효율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조례를 조례에다 특례규정을 둬도 되는지를 법률검토를 해봤는데, ‘가능하다’ 이렇게.
지호

유지호위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20억이 이게 총 수입이, 투자비가 150억이 사업비가 투자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회 승인사항이에요, 이게. 의회 승인사항이라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LED 가로등 문제가 의회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게 큰 문제로 발생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의회 승인받았으면 하나부터 집어줬을 텐데, 검토 없이 그냥 해버리니까 이게 총 뭐 감축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저것을 주는 건지 도대체 이게 판단기준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건 기술적인 사항을 또 요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같은 엇비슷한 상황인데, 일정을 보니까 이게 빠져버렸어요. 이것 빠진 이유가 왜 빠진 거예요? 이게. 승인을 안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혹시.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 틀림없이 받아야 돼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이게 안 받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후에 관련된 것은 다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돼요, 이걸. 한 번으로 족하지 이걸 갖다가 80억 짜리도 그냥 해버리고 150억도 그냥 해 버리고 아니 이게 무슨 무법천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사전승인을 꼭 받도록.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걸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현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문제가 아마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도 있고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이번에 또 유지호 위원님께서 또 조례 개정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이러는데 실제로 ‘도시가스’라는 게 도시지역을 위주로 해서 공급되다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은데 아마 농촌지역에도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다보고 그 다음에 수용가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너무 많고 이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비 말고 좀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비 이외에요, 코원에서 이게 공공성을 띤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분을 이렇게 기금형식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 돈을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개소에 그 자금을 좀 5000에서 1억 3000, 4000 이렇게 확보를 해 놨거든요. 저희도 그런 쪽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개선사업 이런 것 할 때 이것하고 또 연관돼서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별도 예산은 주는 게 없고요. 지금 설명 드린 그것을 정책적으로 배분작업을 도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또 꼭 이게 한꺼번에 전부 다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유념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남기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제역, AI 방제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 청정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처리요구 2건, 권고사항 3건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66쪽, 연번 6-4번입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추진 시 의회 사전동의 이행과 관련 의회 권고대로 향후 민간위탁 대상이 될 경우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며, 현재 사업수행자로부터 매월 포획실적에 따라 시에서 처리비를 지급하는 대행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동물병원 선정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수의사회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공간협소, 인력부족 등 사업을 자진포기한 바 있으며 의회 지적에 따라 지난 12월 26일 수의사회 사업참여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연번 6-5번입니다. 농약병 적정처리 지원입니다. 폐농약병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폐기물로서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 마을에 농약병 수거함을 설치, 수거된 농약병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관리공단을 통해 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교육과 읍‧면‧동 각종 회의를 통해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연번 6-6번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 지원근거 마련과 각종 장학금 조례 통·폐합 지적 관련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국비지원 농림사업으로 2005년부터는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자녀 고교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은 자도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일반 장학금제도와는 다르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급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6-7,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압류 지역 해제 검토 관련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대상은 농지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지역여건이 변화하는 경우로서 도로나 철도 건설로 집단에 대한 농지가 분리되어 농지면적이 2만㎡ 이하인 자투리토지의 경우 해제요건이 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초월 용수-쌍동 간 도시계획도로 준공 된 325번지 외 두 필지 4372㎡에 대하여 지난달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사업 진행 중인 초월읍 늑현리 105번지 일원과 곤지암읍 신대리 마을 앞 일원에 대하여는 사업 준공 시 해제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8쪽, 연번 6-8입니다. 농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지전용허가지 단계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1단계 사후관리대상 1784건을 조사한바 98건이 미착공되어 청문 결과 이 중 39건에 대해서는 취소 조치하였고 청문 시 이의신청을 한 68건에 대하여 착공 여부 등 5월 말까지 현장 조사하여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조사대상 3611건에 대하여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거쳐 연내 행정조치하는 등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과장님이 엄청 많이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한규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산불예방사업 등 산림과 현안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권고사항 1건, 처리요구 2건 총 3건으로 권고사항, 처리요구 순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69쪽, 박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산지전용지는 2014년 4월 1일 개정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79조의 2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위법사실을 등재하여 대민정보 제공은 물론 동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 제한 등 행정처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지에 사고임지 지정은 2014년 7월 1일 산림공원과 17348호에 의거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명령 통보 후 이를 미 이행할 경우에 한하여 사고임지로 지정토록 되어있어 현재까지 사고임지로 지정한 임지는 없으나 향후 원상복구 미이행 불법지에 대하여는 사고임지로 분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고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인·허가 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우수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발생 예방을 위한 저류지 설치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토록 현장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산지전용허가지 자체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대규모 산지전용허가지 19개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수허가자에게 우기 전까지 침사지 및 배수시설을 설치 정비토록 재해방지명령을 통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 70쪽, 박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산사태취약지역 예정지 98개소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21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중 97개소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 산사태취약지역 예정지 127개소 및 추가지 9개소 총 136개소에 대하여도 6월 중 지정절차를 이행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 11 비정상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기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97개소에 대하여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1차 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이 중 위험지역 14개소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사방사업 대상으로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5월 중 산사태 예방, 현장예방단을 고용하여 산사태 등 재해예방을 위한 상시 대응인력체계를 구축하여 산사태로 인한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해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등산로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관내 무갑산 외 14개 명산 75개 노선 247.19㎞에 대하여 27억을 투입하여 등산안내도 및 안내판, 방향표지판, 계단, 안전로프 설치 등 등산객 편의를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산을 찾는 등산객의 지속적인 증가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욕구가 늘어나고 있어 기존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물론 신규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내 등산로 전 구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방향표지판, 안전로프, 횡배수대, 목책계단, 등산안내도 및 안내판 등 235개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본예산에 시설비 2억,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확보하고 점검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문형산 외 4개 명산에 대하여는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투입, 2015년 4월 8일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태화산 외 8개 명산에 대해서도 자체인력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 안전로프, 목계단 재정비, 표지판 설치, 잡가목 제거 등 정비 추진 중으로 6월 말까지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여 산을 찾는 시민과 등산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등산객의 불편사항 등 기타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잔여예산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산림과장님, 보고를 들으니까 굉장히 고생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산사태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정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보고를 성실히 해 주셔서 굉장히, 또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저쪽 송정동 쪽으로요, 회덕리 저쪽 이쪽으로 산사태 난 지역 있죠?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아, 목현동 205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림계획 내준 자리요?
지호

유지호위원

예.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현재 저희가 복구계획을 변경해서요. 거의 마무리가 다됐습니다. 굴러떨어질 것 같은 암반도 제거를 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는 경사도가 얼마큼 되는 거예요? 몇 도?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30도가 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30도 넘는 것을, 어떻게 개발이 됐어요? 그게.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영림사업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산지전용허가하고 달리 20도의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처음 시작은 나무만 제거하고 다시 대체해서 작목을 심는다고 해놨는데 장비까지 들이대서 다 훼손이 돼서 그렇게.
지호

유지호위원

대체경비는 예치를 안 시켰어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복구비는 저희도 예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얼마나 있어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3억 정도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3억 다 썼어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아니 아직 그건 안 쓰고요,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 아무리 사업목적이 다 틀리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광주시에 기본 경사도에 관한 것은 거기 준해서 처리돼서 그걸 할 때는 각종 위원회라든지 어떤, 누가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위원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그것.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지금 현재 영림사업에 의한 경사도는 어떤 위원회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법에 특별하게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는 겁니까? 그게.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현재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나 있는 현재의 나무의 상태를 보고 과연 수종갱신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만 따지지 그거에서 경사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장비를 대서 밀으라는.
지호

유지호위원

현 상태에서 뭐가 문제예요? 어떤 게 문제예요? 거기 허가 나가면서 허가 조건에 어떤 사항이 위반된 거예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그 자세한 사항은 내용을 잘 아는 팀장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신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산림행정팀장 문재운입니다. 그것은 허가난 게 아니고요. 2014년에 저희가 산림영림계획해 가지고 벌채해서 수목을 심기로 했었는데 거기 당시에 보면 그분이 나무심기로 했었는데 거기 나무가 내려오다 보니까 장비로 불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부터 해서 아시다시피 여섯 번 정도 위법사실이 발견돼서 했는데요. 요는 인·허가 받은 게 아니고 그분이 나무 심는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불법으로 벌채신고를 받지 않고 임목벌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했고요. 임목벌채된 사항에서 또 장비를 대 가지고 누차 불법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성남지청에 고발했는데요. 그 이후에 보면 동네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암반이 있어가지고 동네에서 154명이 3회에 걸쳐 저희한테 진정을 냈습니다. 왜냐 하면 임목이 없기 때문에 보기도 굉장히 위험할뿐더러 그 암반에 대한 것을 조치해 달라고 저희한테 탄원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을 설득해서 지금 있는 사항에 있는 암반을 제거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특별하게 했기 때문에 한 게 없고요. 저희가 5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를 해서 그 위에 다시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암반 제거작업 및 복구설계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복구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복구한다는 거예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것은 한국산지보존협회, 산림청에 있습니다. 거기 자문 받고요. 저희가 또 대학교수님 네 분을 네 차례에 걸쳐서 한 다음에 지금 복구계획서는 밑에 하단부까지 경사사면을 줄여서 복구하도록 되어있고요. 거기에 보면 현재 복구계획 위에 피해가 없도록 배수설치도 포함해서 나무심고 씨도 뿌리고 또 암반에 대한 암반이 떨어지지 않도록 낙석방지대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구총액이 3억인데 3억에 대한 인·허가 보증금은 확보되어있고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5월 말까지 안 하게 되면 저희가 하게,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다행히 그분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복구계획 수립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그 3억 가지고 예치금 갖고 가능해요? 그 사업이.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지금 토석이 나간 상태에서 3억 가지고는 지금 설계를 해왔는데 기술사들이 해본 결과 3억에 대한 총 복구금액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3억에 대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3억 갖고서 그걸 역으로 맞출 게 아니라 하고 나니까 얼마가 2억 5000이 나오든지 4억이 나오든지 그래야지 3억에다 맞춰버리면 그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산사태라든지 기타 문제는 누가 처리할 거예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것은 산사태 보면, 산사태보다는 먼저 보시면 암반이 있어가지고 암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암반을 제거하도록 저희가 당초에 내줬는데 그 암반 피해복구를 그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고 그것을 또 목적으로 해서 불법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지도 포함된 복구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30, 당초에는 저희가 30을 띠었었는데 지금은 보면 21도 미만으로 해서 3단계, 3단계 복구를 해서 위에부터 하단부까지 하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한 암반제거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또 5월 말까지 지금 암반이 거의 많이 나갔습니다. 자체복구계획에서 5월 말까지 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서류상이나 그런 것에서는 확실하게 복구해서 조치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자연상태를 갖다가 30도 이상 건드려놨는데 아무리 최적의 복구를 해도 100% 복구가 되지가 않아요, 이것은. 자연을 훼손해 놨기 때문에. 거기 나무 심는 거며 그 다음에 뗏장 심는 거며 거기 경사도 주는 것 보면 왜 30도를 갖다가 영림계획이라는 명문 하에 그토록 만들어 놓은 것을 왜 여태까지 조치하지 않아가지고서 이게 조치를 그런 불상사를 만들어놓은 건지 시에서 그럼 그것에 대한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감독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저희, 당연히 공무원이 있고요. 저희도 나가봤는데 그 분을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행정적으로 보면 여섯 차례에 대해서 저희가 성남지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보면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수원법원에 지금 2차 상소도 재판 중에 있는데 검찰청에 대해서도 그분에 대해서 벌금이 1000만 원이 나왔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안 되고 구속을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1차 심의 작년에 끝났고요. 지금 수원 고등법원에 상소해 가지고 지금……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동일 건을 여섯 번을 고발했단 말이에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그게 행정력의 낭비인데 특히나 이 산림 조경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가 다 불법을 조장해 가지고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이 사항이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해서 토지이용계획서에 등재해야 될 사항은 아닌가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절차에 의해서 어떤 불법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그게 미 이행이 됐다고 인정됐을 경우에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그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이 조례 발의한 사람이 저거든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조례 발의의 목적은 개발을 목적으로 처음에는 개발이 아니라 산림수종갱신허가라든가 조림계획을 갖고 들어오죠. 그래서 불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겠지만 그러다가 포크레인 대 가지고 살짝 건드려서 바위가 흔들리게끔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여섯 번에 걸쳐서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안았었고.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예.

이현철위원

고발을 여섯 번 했고.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예.

이현철위원

당연히 이 정도면 등재했어야 되는 거죠.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청문이나 또 저희 나름대로는 청문회 절차나 이런 부분.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겁니다. 간단하게 한 번은 이해하겠어요. 두 번도 뭐 두 번까지도 이해, 세 번부터 안 들어오면 절차 밟아주셔야죠.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하시라고 만든 조례란 말입니다, 이 조례가.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실수를 하셨는지 목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사도를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산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당장은 욕을 얻어먹겠지만 그대로 굳혔다가 5년, 10년 지나고 가면 개발이 가능해져 버려요, 토지이용계획서에 등재가 되는 순간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30도짜리가 손만 대면 그냥 10년 지나면 개발 가능한, 예를 들면 24도로 떨어졌다고 치고 그 다음부터는 도시계획 조례 25도로 완화시켜달라고 그것도 또 들어올 건데, 그것을 방지하자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요. 과장님.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행정적으로 몇 회 이상 안 되면 등재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는 행정지도는 3회 이상 지나가면 절차 밟으셔야 돼요. 한 번은 실수라고 봐주고 두 번은 시간상 어렵다고 그래도 양해해 준다면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 가서 안 되면 바로 절차 밟으셔야죠. 너무 봐 주시는 것 아니에요? 여섯 번씩이나. 까놓고 말씀드려서 이것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는 순간 토지주는 산주는 복구 안 하면 더 이상 개발 못합니다.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 하라고 만든 조례를 왜 사용을 안 하세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다시 종합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6-11쪽 말씀을 드리면, 등산로 정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산 올라가보니까 많이 흔들리거나 빠진 것 잘 정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지판이 여전히 돌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아마 등산로 표지판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전이 가능한 표지판, 사각 위에 동그란 것 걸려있지 않습니까? 회전이 가능한 표지판을 설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회전이 가능한 표지판을 고정시키려면 볼트를 박아놔야 되는데 첫 번째 원인은 볼트가 녹이 스는 볼트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녹슬어서 대가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돌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아예 박혀져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럴 리는 없는데 산타는 사람이 그럴 리는 없는데 장난삼아 뽑아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관산 일대에도 몇 군데가 있고요. 백마산 과정에도 제가 두 개인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시는 과정에 세세하게 좀 잘해주세요. 물론 등산로사업이 워낙 힘들죠, 단가도 많이 비싼 것 잘 알고 있고요. 점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은 것 저도 충분히 알고 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좀 믿고 맡기는 부분도 있겠죠. 충분히 믿고 맡기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저나 되니까 길 안 잊어버렸지 지금과 같이 재선충 때문에 나무 다 깎아가지고 등산로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등산로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 표지판 하나 보고 가야 되는데 표지판이 반대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일이니까 이번에 등산로 정비 1차 하신다고 하셨으니 꼼꼼히 좀 점검하셔가지고 표지판이라든가 지도라도 반대로 되어있지 않도록 그리고 나중에 새로 시설할 때는 공사하기 편하게 저것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정되어있지 않다보니 또 위험해 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제품은 납품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세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히 볼트 너트는 야외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알루미늄이나 녹슬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아마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한 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담당팀장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지금 국외에 연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는 담당 행정팀장께서 나오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최영수환경행정팀장

환경행정팀장 최영수입니다. 한용우 환경보호과장의 대기개선정책 마련을 위한 국외연수 참가로 환경행정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명품자족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현재 1건에 대하여는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1건은 보고서 71쪽 6-13, 개발부하량 할당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지구단위사업,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사업 등에 준하는 개발사업은 개별법 검토 후 입지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 요청토록 할당방법을 변경하였고, 국장 전결규정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1쪽 6-12,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지속추진입니다. 현재 광주시를 경유하는 버스는 약 500대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2014년 12월 현재 283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9250만 원을 투입 노후차량 5대를 우선 교체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잔여경유차 212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2쪽 6-1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조치 철저입니다. 제2차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기본계획안에 광주시 편입이 예정됨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 경기도 및 환경부에 대기관리권역 “광주시 제외”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시 단위는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4월 현재 환경부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미확정상태입니다. 광주시가 제2차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 기 확보한 사업비 16억의 예산으로 노후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행정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담당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편의상 한 개 팀장이 자기 업무가 아닌 것을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지호

유지호위원

개발부하량 할당 개선 방안강구 사항이 당초에 한 계장 이전부터 제가 계속 요구했었어요. 요구를 해서 허가 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대형시설, 특히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기타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사업 등등에 관한 사업을 하면서 적합 여부에 관계하지 않고 우선 하수물량을 배정함으로써 광주시가 하수물량이 고갈되어 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쓸 사람은 못 쓰고 받을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시간 끌고 그러니까 그게 모자라니까 또 하수처리장을 증·개설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사항에서 어떤 개선책을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 후에 가능한 사항만 지어라, 그래서 이게 개선된 것으로 알죠, 담당팀장이. 그렇게 했는데 한 번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일차적으로 지구단위사업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기타 기본적으로 80㎡ 이상은 하수물량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일반적인 사업에는?
창원

서창원총량기획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기반시설용으로 해서 80을 넘어서 기반시설용으로 쓴 게 있죠?
창원

서창원총량기획팀장

800㎡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800㎡ 이하만 받았지 이상은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광주시가 800이 넘는 곳도 일반한테 줬다는 얘기야. 그 물량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기반시설용으로 준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그게 나중에 상당하게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받아지지 않고 기반시설이란 용어 자체를 변경해 가면서 이것을 쓴 거예요, 당시에, 편법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았죠, 이것을?
창원

서창원총량기획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문제를 이 용어 자체를 잘못 해석했느냐, 아니면 편법적으로 썼느냐라고 봤을 때 최종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편법적으로 쓴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반 하수물량이 연말에 남아서 그것을 줬다. 그러면 남아서 줬으면 연말에 그것을 공고를 해야죠, 최종적으로. 하수물량이 기반시설용이 그 목적으로 쓰려면, 그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공고를 해 가지고 ‘이 물량을 쓸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춰놓고 있다가 12월 31일 지나니까 그것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800씩, 아니 800이 아니라 7900, 거의 8000에 10배에 해당하는 하수물량을 배정한 거 아니에요, 이게. 특정인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등등으로 해서 그 문제가 하수부하량 관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배정량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와 연관된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얼키설키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장을 증·개설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니까 그것도 요인으로 해서 아파트 업자하고 연계가 되니까 또 돈이 모자라니까 기채를 얻어다가 그 당시에 보고한 게 1200억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하수처리장을 짓는 데 1200억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그걸 기채를 얻어다가 높은 기채를 얻어다가 그걸 지어놓고 그럼 특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 원인자부담도 안 하고 그냥 쓴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다가 최종적으로 국장 전결로 하고 이렇게 조율해 가지고 그나마 다행히 이렇게 되는데, 지금 내가 언급한 중에서 잘못 표현한 내용이 있어요?
창원

서창원총량기획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답변해 주세요.
창원

서창원총량기획팀장

도시기반시설에서 800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하량을……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기반시설……
창원

서창원총량기획팀장

예, 예. 그때 2004년도 7월 5일날 총량제가 처음 환경부로부터 승인되면서 거기에 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 부하량과 도시기반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반시설에서 저희가 800 넘는 건축물에 대한 할당을 했다라는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용어를 혼용해서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말을 혼재하게 얘기하다 보면 헷갈리니까 딱딱 끊어서 ‘기반시설로 나오는데 지금보니까 잘못됐다’ 라든지, 그것을 지금이라도……
애경

설애경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내용이 변동이 없다’ 이렇게 한계를 정해 가면서 얘기를 해요.
창원

서창원총량기획팀장

예. 그래서 애초에 최초에 승인됐을 때 저희 광주시는 특별대책지역 1권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800 넘는 건축물에 대한 입지가 제한됐었습니다. 그런데 오염총량제를 하게 되면 그러한 시설도 부하량 할당 받아서 입지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1단계 때 확보된 부하량을 보시면 800 넘는 건축물에 대한, 지금은 그때 당시에 도시기반시설에서 할당을 했다라는 그런 지적사항의 말씀이신데 그런 혼돈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서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1단계 때……
지호

유지호위원

누가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민간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총량기획팀장

저희도 그것을 도시기반시설에서 800 넘는 건축물도 할당을 했고 국토법에 의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그런 도로라든가 등등 사업에도 할당을 했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을 얼버무릴 게 아니라 기반시설용은 당연히 줘야죠. 글자 그대로 기반시설 아니에요.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중에서 거기에 무슨 체육시설 등등은 공동사업에 대한 체육시설이에요, 개인이 이익을 받기 위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자꾸 지금까지도 혼동이 되는데 그럼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창원

서창원총량기획팀장

지적사항에 대한 이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800 넘는 건축물도 할당할 수 있는 부하량은 확보가 됐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800 넘는 건축물에 대한 부하량 할당하는 그런 몫으로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당연히 없죠, 그럼.
창원

서창원총량기획팀장

그래서 시에서 최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동주택 부하량, 도시기반시설 중에 거기에 ‘800 넘는 건축물도 할당하겠다’라는 그런 안으로 부하량을 확보했었던 부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가 잘못했든지 환경부에서 승인했든지 간에 양쪽이 다 잘못한 거예요. 환경부라고 100% 맞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된 것 아니에요, 그게. 기반시설용이라면 용어 자체를 바꿨어야죠. ‘우리가 기반시설로 받았는데 사실상 기반시설로 쓸 것은 없고 일반용으로 써야 되니까 이것을 용어 자체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반시설용으로 써도 된다’라고 하면, 아니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면 그것을 쓰라고 했으면 쓰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광주시는 공개적으로 이것을 줘야지. 12월 말일까지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걸 남아서 줬다? “남아서 줬다”는 용어를 문서로 받았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남아서 줬다”, 남아서 줬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시가. 그럼 그것을 공증해야죠.
창원

서창원총량기획팀장

그래서 2단계 때부터는 부하량 용도를 구분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단계에는 다 개선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하수물량 관계를 부하량 할당하는 관계가 처음에는 누구 결재사항이었어요?
창원

서창원총량기획팀장

일반적으로 한강수계법에 대한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전결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전결로 여태까지 처리해 왔다는 얘기예요?
창원

서창원총량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과장이 책임 있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총량기획팀장

지금 저희는 개발부하량을 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해 놓고 단위구역별로……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 문제가 지금까지 연결이 돼요.
창원

서창원총량기획팀장

의무제 1단계 때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접수 순에 의해서 할당을 했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이 문제는 그렇게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내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그 자료를 내세요. 그러면 그 하수물량 기반시설용으로 쓴 시점부터 환경부에 승인 받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사원 지적된 사항까지 그 자료를 다 달라고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다시 논의합시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팀장께서는 지금 유지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원

서창원총량기획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언제까지 그 자료를 유지호 위원님한테 갖다 드릴 수 있는지?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창원

서창원총량기획팀장

4월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4월 언제까지 해주실 건가요?
창원

서창원총량기획팀장

4월 말 이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4월 말까지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자원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조봉제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 처리요구 2건, 권고 1건으로 현재 권고 1건에 대하여는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처리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73쪽 6-15번,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전면 재검토입니다. 광주시 재활용센터의 가장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기 위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운영 사례를 지금까지 수집 분석 중이며, 2015년 5월 중 재활용센터의 정확한 손익계산자료 확정 후 합리적인 운영방법과 위탁비용을 검토하여 2015년 추후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터의 합리적인 운영방법 분석 결과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적정한 사업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6-16번, 황명주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청소차량 실명제 도입 검토입니다. 쾌적한 차량관리, 안전운전, 친절마인드 향상 등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운반차량 실명제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 하에 지난 3월 26일 읍·면·동 및 수집·운반 대행업체 간담회 시 필요성을 사전 홍보하였고 4월 10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집·운반업체 및 읍·면·동에 시달하여 5월 15일까지 완료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일부 읍·면·동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6-17번,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2015년 1월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거점지역 배출장소 단속을 실시하여 무단투기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2014년 동기 1월에서 3월에 25건, 320만 원보다 많은 53건을 적발하여 74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읍·면·동 청소담당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 등 일선 현장근무자와 7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 홍보물 1만 부, 불법투기금지 플래카드 100장을 제작하여 배부 또는 게첨하였고, 자원관리과 전직원이 적환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운반실태를 점검하였으며, 통·리장협의회 회의, 읍·면·동 각종 교육 등 총 19회에 걸쳐 올바른 폐기물 배출 동영상 상영 후 통·리장님들과의 교육과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2015년 4월부터는 경제산업국장을 포함 각 과 과장, 자원관리과 직원이 새벽부터 수거현장을 거의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동 지역 중 취약지역의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거리캠페인 등을 통하여 올바른 폐기물 배출과 음식물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청소차량 관계는 황명주 위원이 지적하신 거예요? 아까 설명할 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앞의 것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요?

모두 웃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여러 가지 복합이 돼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다 같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제가 지적한 거예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지호

유지호위원

얘기를 해줘야 질의를 하죠. 이것은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잘못 지정된 거예요, 1차, 2차가. 1차 때도 잘못 됐고 2차 때는 더 잘못됐어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가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전에 사업을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혼동이 되니까 잘못되긴 잘못됐는데, 이게 언제 끝나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내년 8월 19일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요. 8월 19일이라서 시간이 있어 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타 시·군 것도 벤치마킹했다 하니까 하다못해 강남구 그런 데 가면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질도 좋고 가격도 싸고, 저도 거기 가서 사와요. 여기 물품이 없고 비싸니까 거기 가서 사온다고. 강남구도 외졌지만 상당히 크고 친절하고 물건이 많아요, 싸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한 것인데 이것은 너무 요지에 있어요. 그 많은 비싼 땅에다가 가장 핵심적인 땅에다가 재활용센터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여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짓는다는 자체가 문제이고. 광주시가 그렇게 넉넉한 재원 있는 데도 아니고 하니까 1차적으로 위치부터 변경해요. 거기 위탁하는 문제는 조금 손을 봐야 되는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게 민간위탁할 때 위치를 보고 시민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대개 사러오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기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살 수 있는 방안하고 이런 등등 보완하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그 시설이, 이것은 회계과 소관이겠지만, 검토는 시켰어요. 구시청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줬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여러 단체가 혼재돼 있는 것을 좀 정리하고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전하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검토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질의한 거니까 제것도 해야죠. 청소차량 실명제 도입에 대한 시안은 나왔나요? 가로세로 차 뭐 해 가지고, 총 몇 대에다가 하실 건가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지금 62대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음식물이 18대이고 나머지 4개 업체에서 관리하는 게 44대인데 거기에 관리차량 책임자 사진을 부착하느냐마느냐 했는데 사진을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기업체, 읍사무소이면 읍사무소, 주식회사 누구, 성명, 그 다음에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수거지역은 ;우리가 광남동을 한다, 송정동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앞에 크게 붙이도록……
명주

황명주위원

아무튼 시안도 중요하지만 일단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큼직하게, 너무 조그맣게 하지 마시고 큼직하게 해서 책임감 있는 수거를 하게 해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 먼저 10개 읍·면·동 팀장님들하고 4개 업체하고 프리젠테이션할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금 재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재활용 먼저 하고 나중에 일반쓰레기로 하다 보니까 재활용을 많이 가져오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반쓰레기를 먼저 수거하고 재활용을 나중에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 중인가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일부 읍·면 사정이 달라서, 우리는 도·농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읍·면·동마다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먼젓번에 말씀하신, 지금은 문제점 파악을 위해서 새벽, 계속 팀장들하고 국장님도 한 번 가셨고요. 경제산업국 과장님들도 돌거든요. 한 번은 저희 직원 15명이 한 번에 다 나가 가지고 전체 업체에 대해서 적환장에 다 쏟아 붓게 만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직원 15명이 가서 전체를 파악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환장에도 재활용이 많이 들어오고요. 이쪽에도 예를 들어 이앙기도 들어오고 볼링공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업체들 불러다가 상당히 교육하고 대화를 나눴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또 미화원들이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웬만한 것은 랜덤으로 해 가지고 다 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적발장을 보내줘서 저희들이 경고 나가서 나중에 업체에 대해서 두 번 경고가 나가면 세 번째는 감액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업체도 팀장들이나 과장들이 다니면서 업체를 실제로 잘 하는지 따라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버리는 사람은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보니까 항상 관리하셔도 힘들고요. 그래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는데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식품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필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식품위생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현재 2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식품진흥기금 귀속비율 다양한 방식의 대응요구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식약처, 경기도 등의 설명회에 참석해서 식품진흥기금 개편안에 대한 우리 시 반대의견을 강력히 개진하였고, 특히 개편안 중 기금 귀속비율 조정과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원인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의 기금편입 내용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2014년 11월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26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완료하였고 2015년도에도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컨설팅 사업과 축제 등을 활용한 식중독 예방 홍보를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식중독 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품위생과 전직원은 신뢰 받는 위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가 굉장히 잘하셔 가지고, 지금 경기도 음식문화개선사업 거기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다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오늘 연락받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우수상은 언제 받으시는 건가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5월 1일 월례조회날 받을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담당과장하고 팀장들께서 많은 노고에 우수상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박수를 치고 싶으신가요? 이런 데서, 크게 한번 쳐봐주세요, 시청이 떠나가도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는 2015년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19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