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방청석에는 서구 제3선거구 김영남 의원의 지역구인 금당초등학교 안유정 선생님과 학생 90여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여러분의 소중한 의정체험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이은방·반재신·김옥자 의원)(계속)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제1선거구 신안동·중흥동·중앙동 출신 반재신 의원입니다. 축약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대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슬픔을 함께 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광주발전을 위한 상생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본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에 오늘 질문하는 내용도 주로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전적으로는 쇠퇴된 도시를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재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일을 도시재생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신도심 개발로 쇠퇴한 원도심이 문제이기에 정부도 원도심을 되살리고자 신도심 개발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수단을 추진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역시 원도심 공동화와 쇠락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시재생이 광주시의 주요정책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광주시가 과연 도시재생을 정책 주요의제로 삼고 있는지, 삼고 있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광주시 곳곳에 심각한 문제가 많은데 이를 해결할 광주시의 의지는 별반 없어 보이며 도시재생을 주요의제로 삼고 있지도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네 가지 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서면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KTX 없는 광주역,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광주시가 외곽 신도심 정책,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형, 하얀 나비 김정호 거리, 광주시가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의 도시재생 전담기구 신설과 조직 점검과 확대의 문제를 광주시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KTX 없는 광주역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4월 11일 KTX 호남선이 개통되고 그 다음 날 광주역에는 KTX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주역 이용객이 급감되고 광주역 주변 지역은 상권 붕괴와 도심공동화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민과 언론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일간지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KTX 끊긴 광주역 주변 가게 줄줄이 문 닫아, 광장엔 행인 없어 적막감, 무궁화호, 새마을호만 운행, 하루 이용객 겨우 1천명, 그러나 KTX 중단 이후 아무런 설명도 후속대책도 없어” 시장님은 KTX가 중단된 이후 광주역에 한 번이라도 다녀오셨나요? 본 의원은 광주역 주변이 이렇게 황폐된 원인의 근본적인 이유가, KTX가 광주역에 미진입한 이유가 광주시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역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6년부터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광주역 활성화 방안과 주변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광주시의 어떠한 대책도 보지 못했습니다. 앞서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광주시의 KTX 광주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 중단 후 주변 상권을 보호할 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첨단3지구 산업단지 조성에 충실하고 신도심 정책은 폐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주시가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산업단지 조성보다는 신도심 건설에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심공동화를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도청과 시청, 계림동 버스터미널, 금융기관, 신도심 확장정책에 따라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도심공동화로 원도심이 급격히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광주시가 더 이상 인위적인 대규모 외곽 신도심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첨단3단지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안은 2019년을 목표로 총사업비 7,594억원을 들여 교육·연구 및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광주시의 당초 계획안보다 주거비율을 8.68%에서 23%로 상향 조정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광주시가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땜질식 근시안적 조성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광주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주택용지비율을 최대화 시켜왔고 그때마다 또 다시 산업단지 부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첨단2지구만을 보더라도 조성비용의 문제로 주택용지비율을 높여 조성한 결과 주택지와 산업단지가 인접하여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부족은 해결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첨단3단지의 현재 개발방식은 원도심 공동화의 심화, 안전사고 위험, 산업단지의 부족, 주택 미분양 위험성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먼저 광주시의 도심 및 시가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향후 주택보급정책 기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둘째, 광주시 관내 산업단지 조성 전후 고용유발효과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변동현황 및 이를 이유로 한 주택수요결과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의회가 첨단3지구 동의안에 대해 불가 방침이 확고할 뿐만 아니라 개발 시 그린벨트 해제만 해도 1,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첨단3지구를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으로 준비하기에는 시간적·물리적으로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현황과 환경변화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시장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첨단3지구 선수촌 후보지는 문자 그대로 예비후보지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유형 중 하나는 근린재생형 사업입니다. 근린재생형 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 침체된 중심 시가지의 경제 활성화와 낙후된 근린주거지역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에 가면 김광석길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문화예술가와 주민들이 결합하여 김광석길을 만든 결과 거리가 생기를 찾고 주말이면 방문객 수가 수천명, 지난 한 해만 해도 48만명의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김정호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하얀 나비의 가수 김정호는 북동에서 태어나 수창초등학교에 재학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광주가수협회와 예술인, 그리고 주민들이 결합하여 하얀 나비 김정호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김정호거리조성추진단은 하얀 나비 김정호 추모가요제, 노래비,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호거리 추진을 위한 북동 지역은 인근에 역사가 깊은 북동성당과 일제가옥, 전통한옥 등 충분한 소재가 있고 더욱이 주민과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구 김광석거리와 같이 모범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가 보다 더 적극적인 사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김정호거리에 위치한 옛 정덕유치원 부지를 매입해 공연장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의 도시재생 전담기구 신설과 조직 확대, 이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조직개편이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의 재생팀, 현재의 수준, 조직, 예산, 인력 등등을 판단해 보면 광주시의 도시재생을 끌고 나갈 역할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 의지 또한 없어 보인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일 것입니다. 정부는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시 쇠퇴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저성장·고령화 등으로 쇠퇴의 이유와 그 유형이 달라졌고 이를 개선하는 방법이나 만족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도시정비방식의 물리적 환경개선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도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생겼으며 주민 참여와 공공과 민간의 연계, 각 부서 간의 협력·조성,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또한 특별히 「도시재생특별법」을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2관 2단의 재생팀과 정비팀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부산 역시 4과의 재생팀과 정비팀을 구분하며 10담당 55명, 예산만 1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역시 10담당 37명의 인력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민선5기가 시작된 2011년 “도시건축국”을 “도시디자인국”으로 개편하면서 도시재생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민선6기에 들어서는 “도시디자인국”에서 “도시재생국”으로 개편하면서 공동체 참여형 사업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추진하였을 뿐 다른 후속 대책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본질적인 진짜 도시재생사업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광주시의 도시재생 관련 조직은 명칭만 도시재생국이지 내용면을 보면 도시재생과의 사업은 기존의 정비사업이고 인력은 다른 지자체의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 관련 부서는 윤장현 시장 취임 이후 설치된 참여혁신단에서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업무가 이원화 되고 전담부서라고 만든 도시재생과가 조직 간 통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에 전담부서라고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주시의 도시재생국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직의 이원화와 인력의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진단됩니다. 이대로는 조직 인력의 낭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차라리 이를 해체하고 다른 부서에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시를 위해 더 효율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주시의 도시재생 전담기구 설치 등 조직의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시의 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원의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금당초등학교 학생들은 방청석에서 퇴장하고 어제와 같이 광산구 제3선거구 김옥자 의원의 지역구인 장덕초등학교 조춘식 선생님과 학생 90여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북구의회 신수정 의원을 비롯한 북구 주민들도 함께 방청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여러분의 소중한 의정체험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3선거구 수완·신가·하남·임곡 출신 김옥자 의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자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그럼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모두 질문과 같이 20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은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1선거구 반재신 의원입니다. 오전에 도심재생과 관련해서 광주의 균형발전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 전체적인 공감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도심재생에 관련된 광주역 문제, 첨단산업단지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연장해서 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정책국장님!

일자리투자정책국장입니다.

매번 신도시 확장정책은 안 된다, 시정책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가능하면 투자정책이 도심재생과 연관되어야겠다는 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첨단정책도 그와 연동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가 아직까지 거기와 연동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의식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연구단지 문제는 도시재생과 균형의 문제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사업성공의 문제만 가지고 있다, 이런 시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행정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행정이 정말 바르게 가고 있구나, 정직하게 가고 있구나, 서로 간에 신뢰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신뢰에 대해서 아직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답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주거단지 비율을 15.7%,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15.7%의 경우는, 대구가 같은 특구인데 15.7%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C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당초에 23%로 계획을 했었지만 그 이후 국비를 만약에 500억을 받을 경우, 200억을 받을 경우, 이 케이스를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21%, 19%, 17%, 15% 이것을 전부 다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되면 15~17% 이 부분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다소 기대감 섞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에서 말하는 그 퍼센티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그럴 수 있겠다, 그것이 맞겠다는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과정 속에서 제가 그와 관련된 질문들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는 광주를 연구개발주도형 혁신클러스터를 목적으로 우리 시 요구에 의해 2011년 당시 지식경제부가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이것이 2011년에 시작된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예.

그런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시에서 만든 책자 맞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단지 타당성 및 재원조달방안, 이 책자는 도시공사에서 만든 책자일 겁니다. 이 책자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2010년 7월에 광주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및 개발사업계획 수립 용역 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달에 이 사업계획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계획한 것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라도 거짓이 없이 시작점이 어딘가,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점상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보고서는 6개월 전으로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개석상에서 6개월 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모르시겠지요? 잘 안 보이시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도시공사가 시에다가 보낸 자료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이것이니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보낸 자료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당초 계획은 주거ㆍ상업지구 비율이 5.7%, 1.92%, 8.86%로 당초 계획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획을 낼 때에 25% 계획을 냅니다. 답변에는 당초 계획을 23%로 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상 보면 이미 시는 8.86%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가 계획자체를 낼 때. 물론 도시공사가 낼 때는 23%로 올라옵니다. 시에서는 이미 8.86%에 대해서 이 계획이 적당하다는 계획을 낸 것 아닙니까?

의원님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만, 먼저 연구개발특구의 시점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2011년도에 지식경제부가 지정고시했다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지정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자에 그런 용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시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 지정되기 이전에 그러한 사항들을 내부검토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다만 그 사안에 대해,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확실한 사안인가 하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애당초 도시공사에서 주거비율에 대해서 낮은 퍼센티지로 제출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대로 2012년부터, 물론 저는 그때 당시에는 현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을 때부터 LH공사라든가 산단공이라든가 이런 곳을, 대구나 부산, 대전 이런 곳에서 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광주도 빨리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했었는데, 답변 드린 대로 우리 첨단지역은 이미 개발효과가 있어서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최소한의 어떤 수익이 나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BC타당성이 안 났다…….

수익이 나야한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입니다. 도시공사가 연구개발단지를 수립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해서 수익이 나야한다는 생각에 과연 시민들이 동의하겠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의원님, 여기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굳이 설명을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라면 시의 부채 부담을 갖고…….

도시공사는 시 출자기관이 아닌가요?

예?

도시공사는 시 산하기관이 아닌가요?

그래도 독립채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산하에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기관입니다. 그 기관은 공적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공공업무를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기관이 당연히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손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런 기능적으로 공공의 기능을 하지만 재정적으로는 독립채산제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광주연구개발특구 3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기 공사가 제시한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주택ㆍ상업용지의 확대의견대로, 광주시가 확대의견대로 개발사업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23%입니다. 도시공사가 제시한 23% 확대의견대로 시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다음 문서입니다. 그 확대의견대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시오. 그래서 나온 문서가 이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의해서 23%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23%를 했던 사업이 결국은 17%, 15%로 하향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수익에 치중했던 것 아닙니까? 첨단2단지를 보겠습니다. 첨단2단지 분양률은 주택용지가 ― 2010년도 자료입니다. ― 평당 190만원 정도, 상업용지는 460만원 정도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도에 3단지를 예정하는 계획에 주택용지는 230만원 정도, 상업용지는 290만원 정도로 예정합니다. 첨단2단지가 460만원에 팔렸는데 290만원을 책정하고 있고. 이것은 뭡니까? 수익을 최소화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석된 자료는, 이 자료는 분명히 정확할 겁니다. 이것은 수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첨단3단지가 얼마만큼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없냐,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행정의 신뢰 문제를 따졌습니다. 여러분의 자료를 정직하게 받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기본적으로 첨단산업단지의 주거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그 주체인 도시공사는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주거용지 비율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본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조성원가 그대로 기업들에게 산업용지를 분양을 하고 연구시설용지를 분양을 하게 되면 그건 기업유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세이브 되는 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요. 첨단2지구조차도 지금 첨단3지구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분양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분양가는 높지 않았습니다.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가를 말씀하십니까?

제가 주택용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택ㆍ상업용 문제가 지금 팔리고 있는 것이 190만원과 460만원에 팔리는데, 첨단3단지는 ― 2010년 자료인데 ― 2019년에 팔 용지가 29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훨씬 오를 것입니다. 수입에 대한 예상치를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본회의가 끝나고라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 자료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뭔가 불부합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이미 도시공사에서는 당초 23% 비율에서 17%, 15%는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전제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수입을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얘기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니 그것이 실제로 드러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고요. 다만 23%에서 19%, 17% 이렇게까지 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의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했었는데 국비지원 부분은 미래의 상황이라서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500억원을 지원받을 경우, 200억원을 지원받을 경우 각각의 케이스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어찌됐든 의회와 자료를 주고받을 때, 저희들이 처음 주고받을 때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다음 자료를 제시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23% 하던 것을 17%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더 밑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렸겠습니까? 첨단3지구는 더 이상 신도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2025 기본계획에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첨단3지구 신도심 건설은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표현했겠습니까, 광주가 만든 도시계획에? 원도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이상 신도심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기본계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광주시 모든 정책에 확장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광주시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 말씀에 제 사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을 하나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정주시설 역시 광주시가 정주시설 조성할 때 8.8%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공사가 하면서 23%로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정주시설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시비를…….

또 첨단2지구, 첨단1지구와 3지구와의 거리가 차로 10분도 안 됩니다. 정주지구를 감안할 만큼 멀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입주하는 기업체들이 바로 만명 입주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다 소화하고 남을 만합니다. 그런데 정주지구로 표현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은 산업단지의 개념에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산업단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첨단1ㆍ2산업 기능들이 있고, 거기에 거의 클러스터가 집중화 되어 있는데 그곳에 용지가 없어서 포화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거기가 국가산업단지인데 거기에 특구를…….

국장님, 첨단2단지도 지으면서 반 토막을 내서 산단을 짓고 주택을 보급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가 보십시오. 교통사고 유발지역입니다. 산단과 주거지가 붙어서 좋은 주거시설이 못됩니다. 광주시가 언제까지 주거지 비율을 핑계로 해서 그런 위험한 시설을, 주택단지를 계속 조성할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들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재정투자도 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단지를 계속 만들어서 어디다 쓰시게요.

아마 어떤 도시…….

됐습니다, 국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

도시재생국장입니다.

오전의 답변은 대부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도시재생추진단 신설이 필요하겠다, 전담조직 필요하겠다, 센터설립도 준비하겠다 하셨는데 하겠다는 답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재생국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도시재생국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바는 도시재생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도시정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더 인력을 증원하고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추진단 확대 개편 말씀하시는데 시장님 방침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8월 전후로 해서 확실하게 조직개편이 되는 것인가요?

조직개편사항은 의회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여혁신단장님!

참여혁신단장입니다.

시와 결합하신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밖에서 연구활동하시다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혁신단 업무가 별도로 있었겠지만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예.

또 얼마 있으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시지요?

예.

이런 것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마을만들기 조례」에 근거해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광주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사이의 주도권이 참여혁신단에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도시재정비도 도시재생에 들어가고.

정비적 차원은 놔두시고.

요즘은 마을단위나 생활근린 지역에서는 공동체 복원에 기반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요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주도권을 저는 우리 참여혁신단에서는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예. 현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해서 여러 부서들이 걸쳐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2013년에 특별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마을만들기, 공동체 마을, 도시재생,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에 대해서 단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은 여러 부서에 걸쳐서 추진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들이 함께 조직을 총괄해서 만들 필요도 있지만…….

그러려면 총괄 기능을 어느 부서에서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총괄부서는 참여혁신단에서 관계된 부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재생업무가 재개발이랄지 재건축 같은 물리적 환경과 관련해서는 도시국에서 별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도시재생국이 도시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공동체 복원화 사업까지 총체적으로 총괄기능을 하면서 각 부서 간에 유기적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광주시에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단장님한테 그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이 역사적으로 길지 않고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재생이랄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측면에서 공동체 만들기라고 한다면 저희 참여혁신단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통합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 조례」를 최근에 만들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법령에 의해서 설치해야 할 상황이 되니까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꼭 마을지원센터와 도시재생센터가 각각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능이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센터가 아직은 발족이 안 돼 있고, 하나는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광주시가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들어가도 좋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우리가 그러지요,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광주역 KTX 미진입 사유가 시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광주역 KTX 진입이 경제성ㆍ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철도당국의 책임이다. 이것을 설득시키지 못한 데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의견에 달리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 답변취지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철도운영에 관한 부분은 부처로는 국토교통부, 해당기관은 코레일에서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요구를 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두 차례나 이 요구에 대해서 두 가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저기 오신 주민들은 단 한 번이라도 광주시로부터 KTX 광주역과 관련해서 기본정책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인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시에서 2009년도에 최초로 광주역KTX 운영 관련해서 의견을 내면서 당초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을 계획을 하되 광주역과 셔틀로 운영하는 방안을 그때 의견을 냈었고요. 2011년 이후에는 다소 방침이 바뀌어 광주역에 KTX를 진입해 줄 것을 그동안 일관되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일관성면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9년 이야기하셨지요, 방금?

예.

2009년에 광주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2009년에 광주역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대로…….

2009년에 국장님은 직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저는 광엑스포추진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책임이 없으신 분이었습니까? 200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여러분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장님, 혹시 기억하신가요, 2009년의 이야기를? 2009년 4월 17일 날 국토부가 요구합니다. 광주역에 KTX가 들어와도 좋냐, 아니면 들어오지 않아야 하느냐. 그 당시에 광주시 교통의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윤 판 실장이었습니다. 윤 판 실장은 분명히 여기에다가 광주역 연계가 필요하다, 들어와야 한다고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5월 1일 날 광주시는 이 의견을 뒤엎고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냅니다. 여기서부터 분란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광주시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이때 광주역에 KTX가 진입해야 한다고 서명했더라면, 윤 판 실장님 말대로 그대로 했더라면 지금 이런 결과와 같이 됐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지요? 주요 정책결정자가, 광주시 교통1인자라는 사람이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을 묵살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뒤엎어버린 것에 대해서 누군가 한 사람은 잘못된 일이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시의 일관되지 못한 입장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두루뭉술할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윤 판 실장….

됐습니다. 국장님에게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됐습니다. 두 번째 하나만 묻겠습니다. 답변에 국토부는 호남고속철도 이원화방안연구, KTX 광주역 연결선 타당성 재조사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성ㆍ안전성 문제를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문제는 신선건설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이것이 경제성이 없었다는 문제지 진입해서 들어오는 문제가 경제성이 없다, 안전성이 없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이원화방안 연구용역, 두 가지 용역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가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답변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는데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논스톱버스가 필요하다, 이 조정안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개선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아까 답변에서도 우리 대중교통체계 향후 개편 시에 간선ㆍ급행버스를 송정역과 연결이 취약한 지역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2009년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으신 것은 아니시지요?

반재신 의원님, 시간이 초과돼서,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예. 10분 범위 내에서.

예. 오전의 답변 중에 광주역에 4월 2일 이후에 시장님 다녀오셨냐고 제가 여쭸는데 다녀오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언제 다녀오셨는지, 다녀오신 소감은 어떠신지, 거기를 가셔서 누구를 만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의원과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산구 3선거구 수완ㆍ신가ㆍ하남ㆍ임곡 출신 김옥자 의원입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서 오후에는 오전에 초과했던 시간문제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노인복지와 복지도시건설을 위해서 광주노인복지시설의 삼각벨트를 형성하는 광산구노인타운건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해서 제가 시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우리 시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광산구는 어르신들이 빛고을노인타운이나 효령노인복지타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남구나 북구를 봤을 때 5.6%, 그러니까 빛고을 같은 경우는 5.6%, 그다음에 효령타운은 9.3%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시의 노인 인구를 봤을 때 우리 광산구는 39만 6,855명입니다. 북구는 44만 6,116명이고 남구는 21만 9,467명이에요. 그런데 노인복지관 현황을 보았을 때 남구에는 구립과 시립이 있어요. 우리 북구도 마찬가지로 구립이 2개 있고 광산구에도 구립이 2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인구수가 저희가 북구에 이어서 2위인데도 불구하고, 남구는 21만 9,467명에 불과한데도 그렇게 큰 노인타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산구에는 노인타운이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점도 봐주시고, 북구 효령을 갈 때도 두 대 중 한 대뿐입니다. 당장은 저희 광산구에 노인타운을 해 주시지는 못할망정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를 바로 투입시켜 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잘해 주시고. 시장님 임기 내에 노인타운을 광산구에 설치해 주시는 방향으로 저는 믿고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노인복지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 광산구는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광산구 노인이 북구 다음으로 많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에 준해서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꼭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좋은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옥자 의원님과 시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의 시정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