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안전대책 마련과 상생발전을 위해 집행부로부터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지난 8개월 동안의 추진상황을 정리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1. SK인천석유화학 관련업무 추진상황 보고(행정관리국ㆍ환경녹지국ㆍ소방안전본부ㆍ보건환경연구원)

행정관리국장 강상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K인천석유화학과 관련된 세부 추진사항은 환경녹지국 등 관련 실ㆍ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안전 정책의 총괄부서인 저희 행정관리국의 소관은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시 차원의 추진계획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개인별 행동지침 마련과 재난대응 수칙 그리고 민간분야 활용, 초동 대응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는 등 대응체계 확립에 우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난대책본부의 운영을 위해서 초기 재난사항 발생 시 관련 부서 상황판단회의를 신속하게 개최를 하고 수습을 위한 대응복구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통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주변에 안전위해요소 개선을 위한 안전신문고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감시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에 민간협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최근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협력 관계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와 함께 안전취약시설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방문시설의 안전개선 필요 사항 29건 중 27건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재난안전활동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영종대교 추돌사고라든지 강화군 캠핑장 화재사고 등 수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에 대해서 시기별, 계절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시 차원의 기획점검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안전전문 기동점검단을 운영을 해서 위험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수시로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2015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을 22개 기관과 협업하여 4월 30일까지 우리 시 점검 대상 전수를 모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 상황 시에 대처능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규칙 개정안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 국민안전처 마스터플랜에 맞는 안전관리 조직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행정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과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 대책특별위원회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오염물질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에 환경분야 배출시설은 대기, 악취, 폐수, 소음 등이 있으며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독물 영업 관련 업무는 2015년 1월 1일자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환경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전반에 걸친 민ㆍ관 합동 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3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실시한 점검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환경부도 함께 참여하였으며 현장 확인과 함께 오염도 검사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는 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서구청 주관으로 공장 소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측정은 매주 목요일 SK 인근 아파트 1층과 13층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측정은 파라자일렌공장 가동 이후에 2014년에는 197회, 2015년에는 51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SK공장 소음이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측정되고 있지만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토록 유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서 민ㆍ관 합동 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소음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야간시간대 환경 민원 해결을 위하여 휴일을 포함한 365일 근무하는 24시간 악취민원콜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사업장,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하여 환경과 안전,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과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주민협의체 구성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시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주민간담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SK 문제 해결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환경, 안전, 건강 위해성 검증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SK공장 증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SK환경위해검증단을 구성하여 환경과 안전, 건강 분야에 대한 1차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SK 측에 추가적인 검증을 실시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인천석유화학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측정 항목과 측정 지점, 측정 주기 등을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영향평가 역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에서 사업장에서 배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들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변 14개 지점에서 벤젠, 자일렌, 납, 수은 등 총 39개 항목을 총 4회에 걸쳐 측정할 계획이며 2015년 2월에 1차 측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SK 측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성평가에 대한 제3자 검증도 사단법인한국위험물학회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번 용역에서는 사업장의 공정안전성평가서와 피해영향보고서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와 서구청에서는 현재 실시 중인 건강영향평가와 안전성평가 제3자 검증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고 있는 벤젠 농도를 비롯한 각종 환경 정보들을 사업장 정문과 후문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전광판에서 또는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하게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부터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주민피해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에 적극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위험물 현황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에 위험물은 150개 시설 24억 4,500만ℓ이며 생산 품목은 벤젠, 톨루엔, 파라자일렌, 석유화학 제품 등입니다. 2014년도 파라자일렌 생산공정 허가량은 7개 시설 6,600만ℓ이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서부소방서에서 각각 완공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특정 옥외탱크저장소 97기 중 최근 3년간 36기에 대한 구조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소방 검사결과 과태료 4건과 행정명령 22건을 통하여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신현동 일대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조성하여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ㆍ설치하였으며 지역주민과 관계인들에게도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특수사고 재난능력 강화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및 행동절차 매뉴얼을 제작하고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비롯한 자체소방대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난사항 전파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상황전파체제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 시 누출지역에 주민대피 비상 경고방송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을 조기 가동하여 수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 설치ㆍ허가 단계부터 전문기관 기술검토 등 안전관리 기반구축과 위험물 소방검사 및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6월 중 실시하고 자위 소방능력 향상을 위한 매뉴얼 개발 보급과 민ㆍ관 합동 소방훈련을 1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SK사업장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감독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 및 주변 대기질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크게 둘로 나누어 SK인천석유화학 내에 있는 배출시설과 주변 지역 대기질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SK인천석유화학 배출시설에 대해서 2회에 걸쳐 벤젠을 조사하여 불검출되었으며 SK인천석유화학 주변에 대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시민모니터링 지점 8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서구 악취관리 지역 22지점에 대해서 1회 등 총 3회에 걸쳐 벤젠과 톨루엔, 자일렌 등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분기별로 SK인천석유화학 내 배출시설과 주변 지역에 대하여 분기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ㆍ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소관 부서 해당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거기서 그냥 답변해 주시죠. 지난번에, 27페이지에요. SK인천석유화학 주변 대기질 실태조사 그래 가지고서 시민이 요구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요구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앞전에 시민들이 조사한 지점에서 시민들이 조사한 결과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차이가 있었단 말이죠,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답변 좀 해 주시죠.

일단 언론 보도된 내용 중에 검사방법 중에 시료 전처리, 시료 채취 방법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언론에 제기됐던 검사방법은 공인시험법이 아닌 간이 측정 방법으로 패시브샘플러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고체흡착열탈착 분석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대기오염 공정 시험기준에 주 시험법으로 사용하는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벤젠, 툴루엔, 자일렌 악취관리 우리 시민 여기 4개 지점 있지 않습니까?

8개 지점.

8개 지점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표하고 나서 말이죠, 우리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시민 조사한 것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해서 어떤 문의나 또 아니면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라든가 이게 없었습니까?

저희한테 특이하게 특별히 이의 제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의 제기한 것은 없었습니까?

네.

왜냐면 우리가 주변 지역에 22개 지점에 대해서 말이죠, 22개 분기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조영근 환경국장님께서도 보고사항에 우리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인근 주민들이 정말 안전하고 더군다나 요즘 잘 아시겠지만 중국발 황사의 영향도 있지만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가장 치명타를 입고 있다는 이런 연일 계속되는 언론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조영근 환경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이런 언론보도에 굉장히 다른 어느 지역보다 노출될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건연구원과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물론 SK와 관련돼서 특위와 관련도 있겠습니다만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에 관한 감시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 우리 특위 위원들과 인천상공회의소와 또 단체들과 해서 심도 있게 아주 진지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간담회 하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이런 조사 시에 반드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참여한다 그래서 이게 뭐 검사할 때 샘플링할 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참여 계획에 대한 계획 단계부터 같이 참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 세울 때 다시 한 번 같이 참여를 시켜서 세워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분들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례 제정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장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조례에 대해서는 다음 24일 우리가 산업위에서…….

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요.

네, 조례 심의할 때 그때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정말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대표들과의 진지한 이러한 간담회를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소관 특별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민 그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의욕을 처음부터 말이죠. 시민들이 어떠한 불신이나 이런 것을 저기부터 차단을 해서 정말 투명하게 말이죠. 공정하게 말이죠, 공평하게. 그래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도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들이 지적했던 그런 장소에서 정확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쪽의 목소리도 크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우리 특별위원회 여기에 대한 성격을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가 사실은 일반 위원회하고 특별위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어떤 목적성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가 설치된 거고 여기 설치된 위원회에서는 7명이 구성돼 있고 7명 구성돼 있다면 조례안을 여기서 상임위 조례안과 똑같이 여기 특별위원회에서도 구성요건은 다 맞았는데 여기서 의결하게 되면 본회의로 바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산업위로 넘어가서 1차 부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 그래서 조례안이 여기서 확정돼서 본회의로 넘겨줘야 이게 사실 특별위원회 의미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검토를 해 봐도 산업위를 경유해서 가는 것은 이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산업위도 위원이 7명입니다. 특별위도 각 위원회로 다 구성돼 가지고 여기 상임위하고 똑같이 특별위도 돼 있고 특별위는 더더구나 특별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로 넘길 수 있는 이런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충분히 구성요건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안 된 게 나도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그걸 지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그동안 쭉 운영해 오면서 우리가 가장 문제점과 보완 사항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 자체에 대한 관련 우리 조례 22조에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할 때는 법률에 위임된 사항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지역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보면 사업장 관계자 이쪽에 해당된 이 부분이 우리가 사실은 참여가 미진하다 이거죠. 이게 사실은 사업장은 가해자고 피해자는 주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에 해당된 이 부분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참여나 이것은 활발해요, 이게 조례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업장 관계자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조례상으로도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이 이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SK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나 주민과 같이 우리 중립적인 의회나 또 우리 공직자나 이런 어떤 우리 공직자나 시의원은 어떻게 보면 중간 영역이고 그 다음에 가해자는 어떻게 보면 사업장이고 피해자는 인근 주민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중간에 있는 우리 입장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입장은 있는데 사업자가 우리가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법률의 한계라고 그러는 데 사실은 법률의 한계가 아니고 이 문제는 가해자가 이미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가해자가 있고 그 밑에 피해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강제할 수, 조례를 더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본회의 우리가 넣기 전에 한번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나도 지금 상정된 조례안을 보고 우리가 조례에 대한 성격을 쭉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봤어요. 그러면 크게 대별해서 조례는 위원회 구성하는 거고 상호 합의해서 위원회는 합의체적 성격을 가지고 위원회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에 해당된 형성은 피해자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지역에 해당된 분들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기관에 각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우리 환경국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 또 소방안전본부 모든 유관기관에 해당된 부분이 종합화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가해자 부분이 너무 약해요,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써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걸 좀더 실질적 구속력을 가져줘야 그 다음에 서로 긴장을 하면서 진실한 합의체가 될 수 있는데 이 조례 앞으로도 태어나고 나서도 자칫 잘못하면 있으나 마나 한 조례가 될까 이게 우려돼서 가해자를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제도적 장치를 이게 반드시 조례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죠. 이걸 넣으려고 한다면 가장 핵심 부서가 사실은 환경녹지국장님 쪽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조례특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산업위 소속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안이라는 것이 인천광역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를 진행한 것 같고 여기에서 특별위원회는 SK에 관련된 한정된 분야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를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추천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체 관계자라든지 사업장 관계자, 또 지역에서 가해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협의회는 그 사람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협의회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인 협의회를 만들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서구의 원창동 지역에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그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 성격상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업장 관계자를 의무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 조례안에다가 명시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장 관계자라고 한다면 관계자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관계자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폭넓어 가지고 회사를 대표할 만한 의사결정을 할 만한 지위에 있는 자가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관계자라고 해 가지고 그게 너무 넓어서…….

그래서 여기…….

어느 사람이 관계자로 나와야 회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좀 체크가 필요하네요, 조례할 때.

네.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관계자로 돼 있어요. 다른 데 경기도나 돼 있는데 우리가 막연히 거기에 있는 것을 같이 언어를 맞춘 것보다는 해 보면서 보니까 여기 대표성이 주민은 분명히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 대표라는 말을 썼어요. 이 대표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역 자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대표로 오게 돼 있는데 사업장 쪽에서 관계자로 돼 있다 보니까 대표성이 과연 있는 건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사업장 대표성을 갖는, 대표라고 한다면 꼭 대표가 나와야 되고 이것을 말을 꼭 기업하는 사람이 너무 어렵게 만들면 안 되니까 대표성을 위임 받거나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책임 있는 자가 나오도록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업 관계자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가 좀 필요한데 필요할까요, 아니면 이렇게만 딱 규정해 놓고 놔둬도 우리가 잘 협력이 될까요. 이게 이렇게 해 놓고 지역 대표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사후 제재 방법 이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 이제 협의회 구성하는 게 사업장 관계자를 넣어놓은 이유는 자기 사업장에 대한 방어권이라든지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 요인에다가 추가를 해 주는데 만약에 사업장 관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때는 자기네들이 다했다고 책임진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 협의회가 운영이 안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여기서 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쟁점사항인데 다른 시ㆍ도는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둔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런데 둔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이죠. 이게 화학물질관리법이 바뀌어서 국가위원회하고 지방위원회가 나눠지다 보니까 다소나마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되는 게 있고 또 업무 자체가 어떤 자문적인 성격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심의도 할 수 있고 자문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이게 살아있으려면 순수한 자문만 해 가지고 위원회가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별도로 환경 관련해서 별도로 부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룰 수 있다라고 그때서부터 위원회가 독자성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 규정은 없거든요,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그 규정을 넣으면 중요한 위원회에 대한 역할이 커지거든요, 그게. 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그것까지 아무튼 조례상 산업위 소관이긴 하지만 같은 관련 부서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한번 좋은 조례안이 되도록 협력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최석정 위원님.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게 되면 향후 추진계획이 지역주민 위원들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죠, 지역 주민은?

네.

그런데 협의회의 위원들을 선별하는 과정에 시와 서구청 그리고 지역주민 등과 협의를 해서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걸 협의를 할 수 있나요?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 협의회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역주민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협의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고 협의회에서 정해준 사항에 대해서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서구청이나 SK 측하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관은 서구청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위원을 선별하는 기준을 시에서 먼저 이렇게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선정해야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다가 보면 지금 그쪽의 지역 동향을 봤을 때 한 20개 정도 대책위가 난립이 돼 있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지역 동향을 잘 파악을 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협의체 구성 단계에서 소수의 어떤 분들이 자꾸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회 협의체가 구성된 다음에 협의체에 들어와서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데 협의체는 못 들어오겠다면서 이의제기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현재 서구청하고 그것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협의체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오고 또 선정을 해 줬는데도 안 들어오는 그런 대표성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SK 관련된 민원으로 취급하지 않고 진행을 해야만 협의체를 꾸려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꾸려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서 이게 협의체 구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서구청하고 인천시가 서로 협의해 가지고 직권으로 해서 지정을 해 주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오는 기준이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안에 들어오게끔 해야지 이걸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칫 협의회 구성하는데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이렇게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SK지역협의회 때문에 SK의 지역 쪽에 대한 협의회로 봤을 경우에 SK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은 현재 100m 거리, 200m 거리, 300m 거리 이렇게 따로 구분을 줘 가지고 지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간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가 지금 현재 SK문제로 해서 상당기간, 2년 가까이 지금 상생협의체 구성하는 것 때문에 그것 구성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왔는데 이것을 또 주민들한테 자발적으로 맡긴다고 그러면 그것은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그리고 상생협의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그런 대책이…….

조례가 지금 발의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시행규칙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추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추천하는 방법이라든지 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m 이내는 몇 명, 200m 이내는 몇 명, 총 수가 몇 명 있을 때 몇분의1로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규정해 가지고 임명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전에라도 주민들에 의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것은 협의체로 인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때까지도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시행규칙에 따라 가지고 구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흘러오고 지역에 분란이 생겨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금 많이 팽배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지역동향을 봤을 때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100m 거리, 200m 거리 어떤 그런 기준도 중요하지만 대책위가 어쨌든 대책위 이름을 걸고 대표 해 가지고 대책위라고 나서는 대책위가 집계된 게 대략 한 21개 정도 집계가 돼 있는데 그런데 이 대책위들 간에도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대책위들 간에 서로 부정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책위 대표라고 하면 주민동의 몇 %를 받은 그런 기준을 둔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석정 위원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서안은 제1장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제2장에는 활동 개요, 제3장에는 위원회 세부 활동내용, 제4장에는 총평, 제5장에는 참고자료로써 총 300여 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었으나 자료가 방대하여 주요부분만 정리한 요약본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4년 8월 22일부터 2015년 4월 21일까지 8개월 간의 활동기간을 설정하여 SK인천석유화학공장 증설로 인해 발생한 주민 안전대책 마련과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와 토론회 및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방문과 타시ㆍ도 비교시찰을 실시하는 등 특위 구성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결과로 지역별, 이해관계별로 생긴 많은 대책위원회를 하나의 주민협의회로 통합하기로 합의한 것은 향후 상생협의체구성ㆍ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하는 사업장 안전관리는 물론 사고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 안전보호를 위한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발의한 것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고취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5월 1일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소관 상임위인 산업경제위원회와 시 집행부, SK인천석유화학 등에 전달하여 그간의 특위활동을 통해 마련되고 정리된 사항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최석정 위원님이 제안한 설명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위원님들께서는 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일부 자구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부위원장들과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신 최석정 제1부위원장님, 김진규 제2부위원장님, 구재용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상석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해 주신 수석전문위원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은 금일로써 공식적으로 종료되지만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마련된 조례안과 상생협의체 구성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