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부터 추경안 심사를 한 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영남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심성구 공해상시단속팀장입니다. 이경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최태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 기부금으로 환경전광판 설치에 따른 기부금 4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 당초 예산액 50만 원에서 20만 원이 삭감된 30만 원으로, 모범음식점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50만 원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음식거리 사업예산으로 시비보조금 700만 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수산물 등 식품안전 수거비로 당초 예산 40만 원에서 10만 원 증액된 5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본 시비보조금은 매칭사업으로 세출 부분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환경전광판 설치에 따른 디자인 실용신안 등록비 3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동인천 북광장 환경전광판 설치 후 운영에 따른 전기사용료인 공공운영비로 월 70만 원 계상해서 8개월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동인천 북광장에 환경전광판 설치에 따른 설치비, 설계용역비, 조달수수료 등 시설비로 총 7억2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부금으로 4억8천만 원은 세입 완료하여 환경전광판 설치비 7억2천만 원 중 세입예산 4억8천만 원을 계상하면 실질적으로 구비를 2억4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호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시비 20만 원, 구비 20만 원, 총 40만 원을 삭감하고 당초 100만 원에서 40만 원을 삭감하여 시비 30만 원, 구비 30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문화개선정착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모범음식점의 위생용품, 위생용품은 쓰레기봉투와 도마 등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인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전액삭감에 따라 시비보조금 250만 원, 구비 250만 원, 총 500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화평동 냉면거리, 송현동 순대골목 홍보 및 시설비 운영에 필요한 특색음식거리 홍보시설물 운영비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삭감에 따라 시비 500만 원, 구비 500만 원, 총 1천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특색음식거리 홍보시설물 운영비 중 유지관리비 시비보조금 삭감에 따라 시비 200만 원, 구비 200만 원, 총 4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품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시비 1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구비 1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전광판을 설치하여 우리 구 대형 3사에서 발생하는 오염도를 주민들이 항상 볼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도록 주민과 같이 소통하고 공통으로 감시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인천 북광장에 전광판 설치하는 것 기업에서 출연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동국제강이 기업악화로 인해서 차질이 생겨서 결국 동구에서 구비로 달라는 것 아닙니까?

당초 3개사에서 자발적으로 본 사업에 동참을 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국그룹 자체가 구조조정 문제, 내부적인 복잡한 문제로 얽혀 있어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동국제강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3개사들끼리 약속됐던 사항 같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구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 구비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동국제강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구비로 다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그쪽 분들하고 대화한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참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부득이 동참이 어렵다, 앞으로 회사가 정상운영이 될 시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회공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3개사들의 약속을 동국제강이 사정상 이행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구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산하고 현대에서는 돈이 왔습니까?

예, 2억4천만 원 씩 들어와서 기부심의 끝나서 본예산에 편성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을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바로 사업이 착수됩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디자인도 보고 했었는데 디자인이 정해졌습니까?

디자인도 위원님들 사전에 설명드렸을 때의 저희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실용신안을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완성이 거의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디자인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수정할 여지도 없이 결정된 사항인가요?

저희가 전국에 설치현황에 비슷한 유형의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특별하게 지역특색을 나타내는 전광판 사업을 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니시다 보면 주안역 앞에 대표적인 환경전광판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디자인은 앞으로 도시에서는 미관상 합당하지 않는 디자인이 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동구의 특색을 최대한 고려해서 특색적인 디자인을 완성 할 것입니다.

디자인을 전국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특정인에게 해오라고 설계를 주셨습니까?

설계는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인...

디자인 공모를 어떤 식으로 공모를 했었느냐고...

저희가 공고를 내고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특별한 예산이 추가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 지역에서 필요한 대표적인 시설을 가지고 전문디자이너와 협의해서...

그러니까 전문 디자인을 섭외할 때 어떤 절차로 해서, 전국 디자인 공모를 하다보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보면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인지 이것은 디자인을 공모해서 제대로 된 디자인을 받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얘기해 주셨던 그 디자인하고는 전혀 다른 디자인인데 한 번 보시겠습니까?

예, 일단 보고... 이게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7억2천만 원 동국제강에서 돈을 못 주는 부분을... 그러면 두 기업에서는 받았는데 결국은 구에서 저희가 만약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고 있게 되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만약 이 예산을 못주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을 얘기해보세요. 우리 구에 불요불급하게 전광판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기업에서도 유쾌하게 정말 자기들이 기업차원, 공헌차원에서라도 기부해서 어쩔 수 없이 반 강제 아니면 반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었거든요. 만약 저희가 돈을 못 드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을 얘기해보세요.

위원님의 의견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을까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회사들하고의 조율이 완전히 잘 되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에서 나오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저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개사는 위원님들도 매번 의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시는 사항인데 오염원은 대기업에서 사실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을 직접 외부로 발산할 수 있는 표출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3개사에서 실시간 배출하는 오염원을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곳에다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보게 하면 아무래도 기업은 그만큼 노력하겠죠.

과장님, 돈 몇억 원 갖고... 그 기업에서 배출해 내는 환경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작은 돈을 받아서 되겠어요? 차라리 크게 하나 해달라고 하세요. 집행부에서 노력 해보세요. 울산에 가보면 대기업에서 얼마나 많은 공헌 사업을 합니까? 현대제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구에, 현대제철에 거주하는 사람들 퍼센트로 조사를 해보면 몇 분 되지도 않아요. 두산, 동국제강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기업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큰 틀에서의 뭔가 공헌사업 할 수 있는 큰 것을 받아내고, 작은 것에 지고 큰 것에 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큰 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동국제강, 두산, 현대제철 3개사에서 출연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어느 회사에서도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해보았느냐고요. 만약에 안 되면 동국제강에서 돈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구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따른 대안을 사전에 미리 심도 있게 논의했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이 기부사업은 관이나 공공관서에서는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자체도 저희가 강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동국제강에서도 동참하겠다고 3개사에서 의견을 모아오셨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정이 있는데 그 사정까지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사회공헌 차원에서 큰 것을 기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주민들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환경전광판이 전국을 돌아다니다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는데 디자인에 따라서 어떠한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돈이 아니고 큰돈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최초에 구상하고 생각했던 바로 하시면 물론 좋겠지만 지금 굳이 동구에 세외수입도 부족한 이 마당에 최초에 세웠던 계획을 꼭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4억8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동구에 맞게 할 수 있잖아요. 굳이 7억2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이정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작은 공헌사업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구에 공평하고, 보편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게 동구에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모든 사업을 보면 동인천 북광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동인천 북광장이 동구에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재검토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쪽 주변에 갔을 때 과연 이런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우리 동구 주민들이 만족할까 그 조사를 한 번 해보셨나요?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환경부서이기 때문에 환경에 목표를 두고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목표를 둔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과장님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분들의 투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체에서 지역에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실시간으로 제도적으로 투명성을 보이겠다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굳이 이 지역에 전광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동구에는 동인천 북광장만 선택받은 동네입니까? 그 주변에 중앙시장이나 송현시장 이분들에게 가서 여쭤보세요.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그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에게 요구하는지를 점검하시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7억2천만 원이라는 돈에 목매지 말고 받은 그 돈 2억4천만 원을 굳이 우리 구비로 투여하지 말고 4억8천만 원을 가지고 축소시켜서 해도 본 위원은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의 의견대로 가능하다고 하면 하겠죠. 굳이 3개사가 공통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업 규모를 저희가 한 회사가 빠진다고 해서 2억4천만 원을 왜 넣느냐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여서 할 수 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안역 앞에 전광판을 예시로 들었는데...

지역마다 특색이 다릅니다. 주안역하고 우리 동구하고의 현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광판을 하는 목적이 우리 과장님도 수차례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목적은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이 시점에서 7억2천만 원이라는 돈을 꼭 투여해서 이런 전광판을 설치해야 하는지가 의문점이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명 과정에서, 사실 체감적으로 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주민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저희가 관에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공통적으로 저희도 감시하지만 주민들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물론 의무는 있겠지만 굳이 전광판을 세운다고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 목적은 똑같더라도 과정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라고요. 과장님의 목적이나 제 목적은 지역의 대기환경을 위한 저감차원에서 한다고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굳이 7억2천만 원이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광판이 실시간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각자 회사에서 직접 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을 거쳐서 구청에서 쏴주는 것입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총괄적으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송신해 주고 그것을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쪽하고 링크가 되어서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3개사의 오염도도 있지만 우리 구 관내지역의 지역에 오염원도 수시로 표기됩니다. 위원님들 가끔 보셨을 것입니다. 오존주의보 내렸다든지, 미세먼지 최대 발생지역이 어디라든지 이런 사항도 실시간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주민 분들이 이 사항을 보실 때는 의구심은 상당히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굳이 3개사라고 하는 지칭은 3개사도 큰 사업체로써 환경오염원을 최대한 배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도를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조그맣게 하는 것은 사실 해놓고도 했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혼나요. 나중에 해놓고 욕이나 먹습니다.

과장님,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봄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도를 가질 수 있는 정신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기는 해요. 저희도 악취하고 소음에 시달리고 살다 보니까 동구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밑바닥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현대제철, 두산, 어디를 가도 저희가 견학하고 방문하는 곳은 한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저희가 못 가보는 곳은 지금도 그런 제보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어느 공장을 들어가면 작업화 신으신 분들 있죠, 발목까지 먼지가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은 거기를 다 알고 있어요. 저희만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도 모르실 거예요. 그런 곳을 한 번도 못 가보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막장근무를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한다고 전 회기 때 말씀드린 게 기억납니다. 3개사에 용광로 마지막 고로까지 제가 직접 환경팀원들하고 들어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해요. 밑바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보인다고 냄새가 안 납니까? 먼지가 안 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안 보이는 쪽에서 냄새가 더 나고 안 보이는 쪽에서 악취, 먼지가 더 많이 나거든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앙에, 저희 동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더 강력하게 상위법을 고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주택하고, 공업지역을 50%를 끼고 있는 곳하고 이것을 같이 상위법에 만들어놓게 되면 동구 공장지대를 끼고 있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악취포집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 터트려서 냄새가 막 났을 때 터트리잖아요, 그 냄새를 가지고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주입을 16배를 집어넣는다면서요? 무슨 냄새를 거기에서 잡겠습니까? 저희는 죽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창문도 못 열고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민원을 넣어서 터트려서 그것을 포집기에 담아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저희는 죽을 것 같은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법부터 고치는 게 동구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당연히 보여 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전광판이라고 표출했는데 환경전광판 하나 가지고 이 금액을 투입하기 아깝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내부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내부 준비라고 하면 공적인 국정홍보, 시정홍보 저희가 주민들에게 직접 홍보를 수시로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전부 갖추고 있고 아마 효과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하나 만들 때 단지 목적으로 아무 성의 없이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된다면 지적재산권도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전광판을 꼭 설치하고 싶으시면 두산하고 현대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사업하세요.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주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중앙에서 아마도 이흥수 청장님은 얘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동인천 북광장을 반경으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사업이 있어요.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만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 시장 활성화도 됩니다. 국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해서 지하주차장 만들면 결국 이런 것을 설치해놓고 위치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어느 쪽으로 변경이 될지도 모르고 위치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조율하셔서 설계도 하셔야 되고 이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계획안을 보고 해야 하는데 이 모든 부서를 보면 쪼개기 사업하는 것 같아요. 큰돈 갖다가 여기, 저기 다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도 아닌데...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진단을 다해야 해요. 팩트를 정해놓고 모든 사업을... 전광판은 물론 있으면 좋아요. 우리 동구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돈이 수반되는 것이다 보니까 결국 한 군데서 구멍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요청해 보세요. 요청해서 안 준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사가 동참을 못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3개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얘기가 됐던 사항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1개사가 동참을 못한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추가로 동참 못한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정상적인 사항이 있을 때 지역을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공헌을 하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동참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이든, 내년이든 어차피 동구의 다른 사업이라도 공헌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회사에서도 본인들도 환경을 저감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 의지를 보인 사업을 여기서 중단한다면 회사로부터 저희가 얘기하고, 관리하고, 지도했던 의미는 환경위생과장은 회사한테 거짓말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3개사에 막장까지 가서 근무해야 하는 우리 구 입장을 볼 때 는 회사를 최대한도로 끌어내야 합니다.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감시할 수 있는 조그마한 체제를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해야지 그게 없으면 매번 주민들의 체감이 느껴지지 않는 환경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그런 사항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증명을 해야지. 서면으로, 주민들이 반회보의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직접 다니시면서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제2외곽순환도로 특위를 구성한 목적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로 인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며칠 전에 촛불집회는 어떤 목적을 두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답할 부분이 아니지만 과장님이 환경위생과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촛불집회 한 목적이 무엇을 요구하고자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담당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인이 특위 위원장이기는 하나 저희가 어쨌든 간에 환경으로 인해서 동구에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 특위가 구성됐고 그것으로 인한 대책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특위가 구성됐는데도 위원들한테 일언반구 통보 한마디 없이 촛불집회를 했는데 촛불집회의 목적이 환경오염에 관한 것으로 인해서... 국책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입니까? 국책사업을 못하게 막을 수 있으면 촛불집회가 아니라 뭐라도 막아야 해요. 주민들 동원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장님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일침을 놔서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라는 한마디 하시는 분 없습니다. 뒤로는 포스코에서 스틸하우스 돈 받아서 사업하겠다고 하고 앞으로는 촛불집회하고, 촛불집회해서 환경오염 하는 것 막을 수 있습니까? 국책사업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견해라고 했으니까 제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의견은 감히 개진하기가 어렵고 저는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저도 발파 때 동참하고 현장에 가서 계측기로 계측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계측사항에는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환경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있어 보니 진동은 느껴집니다.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사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막을 수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환경기준치만 오버 된다면 저희는 국책사업이 아니라 어떤 것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매일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희 직원들이... 아침과 밤늦게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수치를 낮추든지 거기에 대한 환경평가 기준을 낮추든지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어떠한 기회가 된다면 건의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가서 데시벨 측정을 한들 위배될 때도 있겠고, 적발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엄연히 사인 간의 문제로 구분해야 하고 우리 동구에서는 동구의 입장이 따로 표명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렇게 선동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무엇 때문에 촛불집회를 하는지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 위원장을 로봇으로 세운 것이 특위가 구성됐다고 해서 특위는 특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촛불집회 하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동구의회에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반대투쟁 특별위원회 만들어 놓고 촛불집회에 어느 의원 하나 참석도 안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참석한 의원 하나 있더라고요, 한 분.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의원들이 관심도 있고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모르는... 애로사항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솔직해야지... 저희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소송해 줄 것입니까? 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우리 의회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고 이것은 본인들 개개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정중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 되돌아가시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의 과장님이기 때문에 같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현장을 같이 가보았고 환경 때문에 생긴 전광판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할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하면 좋은 사업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두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 참여를 유도해 보시고 안 되시면 그때 가서 저희가 심의를 해보도록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로 환경전광판 기부를 손수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부목적은 환경전광판 설치에 대한 기부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까지 이 기부금을... 회사 의지를 막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장려 하는 입장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는 예산인데 이왕 회사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표명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해서 회사를 계속 끌어들여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1개 회사는 꼭 환경전광판, 이 예산에 투입하지 않더라도 저희 지역의 공익사업에 기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 사업은 지체 없이 회사에서도 빨리 준공되어서 본인들의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민하는 문제들이 목적은 똑같으나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했을 때 수십 년 동안 동구에서 그분들이 자기들의 기업체, 물론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기업체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을 생각했겠습니까? 본인들의 기업체를 위해서 그분들이 존재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그만큼 기업체마다 4억8천만 원의 돈을 내놓았을 때는 수십 년 동안 동구에서 그분들이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그만큼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다는 증거입니다. 4억8천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4억8천 만 원이 나온 거예요. 자기들 기업체 투명성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온도, 물론 아까 부서의 장으로서 현장에 수없이 가신 것은 공무원으로 국가에 헌신과 봉사할 의무를 지고 갔기 문에 지역이 조금이라도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판단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묻고 싶은 게 동국제강에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돈을 내나, 안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강조하시는 어떤 식으로라도 돈을 받아 내겠다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그게 아니라 현재 이 시점에서 과연 7억2천만 원이 맞느냐, 4억8천만 원이 맞느냐를 지금 여기서 논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이 맞습니다. 4억8천만 원과 7억2천만 원이라는 규모, 저희도 돈을 쓰기 싫습니다. 쓸데없이 포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LED 전자설치와, 조형물, 조형물 쪽에는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자에 들어가는데 단가가 그렇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 계산하고 상정하셔서 7억2천만 원이라는 돈이 계상됐겠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는데 모든 사업이라는 게 가다 보면 축소도 하고 확대도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하고 자꾸 논의하고 여러 가지로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직원들도 고생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갖고 니 말이 맞느냐, 내 말이 맞느냐를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찾아보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획했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 만큼 대외적으로 이왕이면 조금 낫게라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 목적대로 본 사업이 추진되어서 기업과 같이 저희가 윈윈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쓰러워서 제가 못 뵙겠어요. 사실 이것은 어느 기업체 서너 군데가 아니라... 가장 큰 현대에서 7억2천만 원은 얼마 안 돼요. 자기들이 해도 돈을 더 얹어서 7억2천만 원이 아니라 72억 원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돈 입니다. 울산대공원SK광장을 보면 몇 년에 걸쳐서 주민들을 위해서 1천억 원을 냈어요. 저는 울산대공원SK광장, 주민들이 SK공원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SK에서 전적으로 다 만들어 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기부한 것은 연차적으로 1천억 원을 마련해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현대제철 벌써 동구에 온지 몇십 년 됐어요. 자기네가 기부하고 저희 주민에게 조금씩 기부해 주는 부분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지금은 철강사업이 별로 호황기를 누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옛날에 벌었던 돈으로 다 여기사고 저기사고 해서 벌어들인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를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자기네가 100억 원을 들여서라도 주민들한테 복지관을 지어줘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해도 되는 부분에 돈 2억4천만 원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저는 현대에서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보조를 많이 준 줄 알았어요. 기부금 명세서를 보면 1억5천만 원, 많아야 2억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희 7만5천 명의 주민이 2억 원 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되나 나누어 보세요.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현대에서 이런 것은 솔선수범해서 계속 기업을 갖고 있고 주민들하고 윈윈해서 사업을 벌이고 싶고 같이 손잡고 갈 것 같으면 우리의 투명성,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저희는 감사하죠. 동구 주민들 얼마나 착한지 그동안 우리가 먼지 먹고 악취 냄새 맞고 살아도 민원만 내서 구청만 볶을 줄 알았지 거기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드러 누워서 너희 오늘 공장 못해 이런 것 하나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착한 주민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솔선수범해서 돈 7억2천만 원이 아니라 72억 원이라도 내놓아야 해요. 과장님이 여기서 사정할 게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성격이 이래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사정하는 스타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기업에 가면 악마입니다. 제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마이니까 현대에 들어가셔서 딱 그래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 너희가 해.’

말씀드려야 되는 게 기부는 말을 잘 못하면, 관공서에서 하면 법적으로 걸려요.

아니죠. 이것은 기부가 아니죠.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분위기는 만들겠습니다.

사회공헌이지.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끔 분위기는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동참하라고 강요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부가 아니라 사회공헌이에요. 우리 주민들은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던 7억2천만 원의 대가 밖에 안 돼요. 우리 주민이... 과장님 악마라고 하셨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현대에서 해야 될 것 같다. 냄새도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고. 얼마 전에 안전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빠져 죽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투명성을 너네 얘기할 것이냐, 그것은 정말 과장님이 못해 주시면 저희라도 뛰어가서 해 드리고 싶어요.

저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과 관련된 의지를 저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시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계획을 하나 수립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하거든요. 여기 저기 봐서 대충대충 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제가 기업에 가서 근무하라면 기업에 가서 근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세뇌당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세뇌당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잘 가립니다. 그래서 지금 3개사 중에서 2개사 정도가 지금도 시정한 것을 준비하느라고 혼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믿고...

과장님 타 구보다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근무하고 동구에 대해서 애착심이 많은 것 알아요. 20년 이상 된 직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제가 타 구에 가 봐도 분위기가 벌써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못 받쳐 주니까 항상 그런 부분은 죄송하고 그럴 뿐이죠. 어찌됐든 과장님 생각이 그렇고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니까 서로 또 의견을 나누어 보시자고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코로 단속하라고 하면 저희는 단속이 되지만, 단속이 된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제 코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참 이러한 문제가 어렵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두 가지 냄새 종류가 있습니다. 가보았더니 유수지 물이 다 빠졌어요. 빠지다 보니까 펄이 있잖아요, 펄에서 나는 냄새도 그 냄새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단속 팀장하고 현장에 수시로 나갔다가 방법을 모색한 것이 유수지에 물을 펄이 덮일만큼 채워주자, 그렇게 하면 펄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가려지지 않겠느냐고 모았어요. 건설과장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가보시면 펄이 다 덮여 있습니다. 지금 6월 말 장마철우수기 전까지는 덮어놔야 하고 우수기 때는 빼놓아야 합니다. 관리하시는 직원들도 신경이 많이 쓰일 것인데 최대한도로 이런 방법으로라도 냄새를 줄이려고 노력하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펌핑 하는 차가 조그마한 차에다 지속적으로 펌핑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입구가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니까 펌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부평구, 남구, 중구 차들이 거기에 다 주차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물이 덮여 있어서 펄 냄새가 안 나고 악취가 대단했어요. 거기가 분뇨주차장입니까?

원래는 한쪽 면은 주차구획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반대쪽은 불법이 맞습니다. 그 지역이 서구지역이거든요. 그 서구 쪽하고도 팀장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그 부분만큼은 순찰할 때 필수적으로 도는 코스이기 때문에 관심은 갖겠습니다. 거기에 상주하지 않는 한 저희가 자주 돌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도로...

분뇨차를 중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도 있고 연수구도 있습니다.

계양구 차를 거기에 주차를 못 시키게 해야 하거든요. 그것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교통과장 김일배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동규 운수관리팀장입니다. 현성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찬주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보행지킴이 활동에 따라 활동비 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5명의 보행지킴이가 활동 중입니다. 월 2회 활동에 따른 지원금 100만 원의 필요에 따라 부족 지원금 4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에 따른 월액여비 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과 각종 교통시설물 조사 및 점검을 위한 월액여비 중 증원된 1명에 대하여 138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운영을 위한 각종 제세공과금 1억738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속용 스마트기기 데이터 통신료 48만 원과 화수부두에 신규로 설치한 CCTV 회선사용료 72만 원 등 총 12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주정차 스마트기기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구매비용 4,24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스마트폰 2대 구입에 따른 비용 195만5천 원, 모바일단속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330만 원, 모바일 휴대용 프린터기 2대 구매비용 132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료화 기간제근로자 보조로서 수문통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등 총 1,97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미배정 된 차량들의 부정주차를 단속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수문통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용으로 55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고지서와 스티커 유인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495만 원, 단속 상황실 부스 소모품구매 등으로 30만 원 등 총 525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문통 상황실 부스 전기요금, 단속원 스마트폰 통신요금, 각종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등 총 432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 부정주차에 따른 견인업무 대행료로 3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주차 단속용 스마트폰 구입비용과 부정주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용 등 119만6천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신규 및 증액에 따른 감소분 4,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야간단속도 하시고 지역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불법주차나 건설차량이 다소나마 많이 실행된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69쪽 특별회계에 보시면 수문통 시설하는 것 때문에 우선주차 때문에 하시는데 여기에 직원 2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전일주차, 밤까지 할 경우에는 원래 4명이 필요했었다고 판단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간에만 09시부터 18시까지 시행했을 경우 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설물은 준비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 부스 2개를 설치하는 것만 예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또한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가 있고 행정예고를 이번 달과 4월, 5월에 걸쳐서 하고 6월에 본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해서 일단 예상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약간의 변동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민원이나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찬성하신 분이 계시는 반면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거주 주민들께서는 기우라고 생각하지만 낮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면 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아파트로 들어온다...

그렇죠.

직접 찾아가서 아파트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비원들이 할 일은 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1차적인 임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파트 스티커를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게 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들어올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차단기를 설치해 달라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다만 건축과에서 그것을 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건축과를 통해서 알아보고 통보를 해드리겠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해서 통보해 줬어요. 상인들 중에서도 거기에 우선주차제를 하면 요금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맞다고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면은 몇 대나 되죠?

219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주차비용은 통일적으로 시간당 얼마 이렇게 증액이...

이것은 시간당이 아니라 주간에만 하실 경우 월 2만 원입니다.

9시부터 18시까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주자 우선주차를 수문통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2차, 3차 실시할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를 먼저 해보고 나서 성공적인 다음에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일단 올해 안에 다른 곳에 실시하는 계획은 없고 7월부터 실시해서 5개월 간 한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하면 동산학교 바로 옆에서부터 올라가는 구간이나 몇 군데 봐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전화하신 분들도 계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하신 게 있어서 그쪽 부분에 전반적으로 확대해석하기는 힘들지만 연도별로 한두 군데씩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부락도 주차가 완만한 곳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목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로 매일 시시비비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사항 중, 물론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과는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없기 때문에... 재능대 삼거리에서 송현빌딩 앞에는 불가네요?

그 부분은 제가 어제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지시를 제가, 이정옥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가지고 계신 사항이니까 경찰청에서 온 것 일괄서류를 보내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숭의로터리를 모델로 하는 회전구간은 숭의로터리에 비했을 때 너무 협소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예요. 그렇다면 송현빌딩에서 비보호 좌회전 U턴이 안 된다고 하면 재능대학 삼거리에서 직진과 동시에 신호체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낸 것이죠. 나와서 실사를 하고 역시 송림고가 바로 밑에 있는 U턴 구간 때문에 혼잡을 이유로 해서 불가통보가 온 것이죠. 4월 17일에 답변이 온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격양된 상태이고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중구는 보니까 경동사거리 넘어가는 곳에 비보호 좌회전을 끊어줬더라고요. 몇 군데 보니까 교통체계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준 게 있더라고요. 해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큰 문제네요. 그리고 125-, 농협 있는 곳과 서림학교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배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입니다. 먼저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도시재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대성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황현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백순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민복기 도시재생T/F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지 관리 기정액 552만 원에서 332만 원이 증가한 8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내려옴에 따라서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우리 과 총 예산은 본예산이 61억6,734만4천 원에서 44억7,445만2천 원을 증액한 106억4,17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 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공가 관리 사업비로 시설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정비사업이 장기화함에 따라서 정비구역 내에 방치된 공․폐가 중에서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폐가는 철거하고 양호한 공가는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사업으로 위험폐가 철거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1개동 당 폐기물 처리에 1천만 원이 소요되어 20동을 목표로 계상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은 동당 2천만 원이 소요되어 5개 동을 목표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송림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관리에 필요한 시․도비보조금 332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추가 계상한 사항으로 채비지의 매각과 관리 등에 소요되는 등기촉탁 수수료, 측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우편요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기정액 시비 2억7,800만 원에서 구비 1억7,113만2천 원이 증가한 4억4,993만2천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21일 배다리구역이 원도심 저층주거지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원도심 관리사업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예산안이 26억6천만 원으로 시비 23억9,400만 원, 구비 2억6,600만 원이 통보되었으나 동구의 교육예산 부족으로 인천광역시에서 10억 원을 교육예산으로 편성하고 동구 자체적으로 10억 원,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2014년 예산금액은 시비 13억9,400만 원, 구비 12억6,6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인천시의 재정 어려움으로 인해서 2014년 2회 추경에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제외하고 전액 삭감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과에서 2015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예산을 최초 저층주거지 매칭비율을 시비 90%, 구비 10%로 통보하였으나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4년 예산 수립되었던 구비 10%인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인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후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과에서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서 2015년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예산을 교육비 10억 원의 편성으로 인해 변경된 매칭비율 시비 2억7,880만 원 52.4%, 구비 2억5,320만 원 47.6%로 확정 통보 하였습니다. 따라서 2억5,320만 원 중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8,206만8천 원을 제외한 1억7,113만2천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기금입니다. 역사․문화․관광 등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기금 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가 폐지됨으로서 신청사 건립기금 132억 원 중에서 기금전출금으로 일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안정적인 도시재생추진과 중앙부처의 예산이 지원될 경우 원활한 구비매칭을 위해서 연차별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구에서 몇몇 과장님들 중에 손꼽힐 만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재난재해기금, 신청사 기금을 조례로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더니 돈을 조각내서 도시재생과에서 40몇억 원을 가져가고 관광개발과에서 가져가고 재난재해를 나눈 몫으로 해놓았다가 빼가고 결국 도시재생과하고 관광개발과에서 이 돈을 다 사용하겠다는 얘기인데 폐․공가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3억 원을 늘려서 몇 개의 폐․공가를 철거해서 여기를 다른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어느 구역을 어떻게, 얼마를 들여서 몇 개를 하실 것인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5개 정도 할 생각이 있고...

3억 원 갖고 리모델링을 5개?

예, 철거를 20동 정도 1개당 1천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억 원, 그래서 3억 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폐․공가를 철거하고 리모델링하는 곳이 지정이 어느 정도 됐어요, 어느 구역인지?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인가요? 그러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 정비구역만 지정된 곳, 재개발 구역에서 빠져서 슬럼화 된 곳을 팩트를 나누고 구분해서 나중에 서로 우리 관과 주민과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도 많이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로 임대아파트나 등등 여러 가지를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어쨌든 간에 한두 군데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폐․공가도 선별해서 이 사람이 투자목적으로 해놓은 것인가, 정말 이렇게 해놓았는데도 방치되어서 국유지나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폐․공가는 당연히 철거해도 이해관계가 없어요. 문제도 없고, 분쟁의 소지도 없고. 결국은 돈의 문제가 보상이나 이런 시점에 가보면 뭣도 모르고 철거를 괜히 했다고 후회할 수도 있고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나대지 상태와 주택이 있었을 때 양도세 부분이나 이런 모든 문제들의 제반적인 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관에서 먼저 우리가 나중에라도 빌미가 될 수 없는 조치가 취해지고 난 다음에 폐․공가 철거나 리모델링이 되어야 하지 이것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곳에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설명을 드릴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이 폐가를 함부로 손댔다가 나중에 보상 문제가 괜히, 또 하나는 이런 폐가를 정리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구비인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철거업자가 이익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지적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것은 소유자가 동의해줘야 하고 1차적인 것, 두 번째는 원래는 이 사항이 사업시행자가 공․폐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정비해줘야 할 의무가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2에 보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철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비업체나 이런 곳에 보면 조합이나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합 측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했죠. 만약에 우리가 이 철거를 해서 나중에 여기다가 공공용지를 조성해서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해서 동의서를 조합으로부터 받았고 개인동의서를 받아서 이것을 사용하겠다. 어떠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문제는 거기에 조건이 뭐냐 하면 저희가 돈 들어가는 철거비용을 정비사업이 진행됐을 때 우리 돈이 들어갔던 정비했던 부분에 대한 철거비용을 환부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지금 철거비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철거비용의 문제는 당연히 구에서 철거했으면 철거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해놓고 대안을 다 세워놓고 하셨겠죠. 그러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건물 평가금액을 청구했습니까? 그것 안 했잖아요.

감정평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금액이,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이 건물 철거한 것 갖고 문제 삼으면 관에서는 철거비용만 받고 그분들이 보상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것 갖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 분명히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서 하시라고요. 몇 가구 더 한들 700여 개 되는 공가 중 선별적으로 하시겠지만 3억 원을 계상해서 굳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관내에 폐가가 있습니다. 바람 불면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비구역 내에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거할 수 있는 사람이「주택법 시행령」에 있어서 주택과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위험물안전관리법」 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들을 과연 이러한 문제가 됐을 때 폐가가 주저앉았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우려하는 것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우리 관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유지에 무단으로 점유해놓고 집 짓고 사는 집, 국유지에 무단으로 점유해놓고 폐가가 된 것을 우선순위로 철거하는 방향을 찾고...

그것은 일단 소유자가 먼저 동의해주면 철거하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죠, 다 소유자가 해줘야지.

예, 동의하면 됩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조합에서 그것을 동의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받아서 철거하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것이 많은데 이것을 넣고 그냥 갈 수 있으면 누가 두 다리 뻗고 자겠습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관내에 다니시다 보면 다 보이는 것 아니에요.

폐가에서 사람들이 살지 않잖아요.

안 살아도 옆에 집에 사람이 살 수도 있어요. 그 동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 불다 무너지면 사고 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관련된 법, 사실 폐가 정리하는 법을...

좋아요. 청사기금 헐어서 40억 원 갖고 정비 활성화 하겠다고 원도심 활성화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40억 원 도로 나중에 도로 환수해 올 수 있는 돈이네요?

그거야 얼마든지, 이 돈은 기금 아닙니까? 활성화 쪽에서 어쨌든 간에 일시적으로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구가 이것을 어떻게든 기금으로 묶어서 나중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 만석동 어촌마을도 국비 예산 받아서 사업 들어갈 것이고 그것도 매칭사업이 될 거예요. 활성화 계획을 4월 말일 국토부에 올리면 그것도 6월 되면 확정됩니다. 그러면 계획서 나오고 작성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년에 사업이 확정되면 100억 원 공사예요.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 들어와야 할 사업들이고 그러면 일단 그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그 매칭사업이라는 게 구비가 들어갈 때 돈이 안 들어오면...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 과장님이 동구 발전시키려고 애쓰시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시에서도 보면 내시 반영되어서 못하는 사업이 사소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꼭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시비가 못 와서, 매칭사업인데 시․구 매칭을 해야 하잖아요. 시비가 못 와서 사업을 못해요.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담 못하죠.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돈 갖고 쪼개 쓰지 마시고 국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하세요.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에서도 많이 노력해서 어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국비 확보하느냐고 국회에 여러 번 쫓아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3년 거치로 50몇억 원이 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이 국비가 오면서 거기에 따른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여유자금이 있을 때 여기다 기금설치를 해서 그러한 사업이 진행됐을 때 우리가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놓고 기금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느끼는 점은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도시재생활성화 쪽으로 모든 사업의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공가와 관련해서 2014년도에 국비가 5억 원이 오고 구비․시비 매칭해서, 그때는 어떤 쪽으로 사업을 했었죠?

저희가 위험한 공․폐가 19동을 철거했죠. CCTV 설치를 14개소를 했고 공공용지 조성을 14군데 했습니다. 주차장, 체육시설이 있는 것 리모델링 3개동을 만들어서 전체 3억7,500만 원을 썼습니다.

그 자료 한 부 주시고, 그때 남은 불용액이나 그것은 어디로 편성되어 나갔죠?

그것은 명시이월해서 들어왔죠.

명시이월로 해서 들어와 있는 현재 이 금액에 포함된...

포함 안 되어 있죠.

명시이월로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본 위원의 생각은 폐․공가가 지역의 위험지역으로 있지만 원래의 목적이 도시재생이라면 기초생활, 물론 그렇게 사업을 했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모델로 해서 진짜 쓰러져 가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이 실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사업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 하는 업무하고 약간...

약간 다르더라도 원래는 제가 작년에 국비가 5억 원이 내려올 때는 같이 모시고 있는 그분이, 박상은 국회의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목적을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우리 동구의 지역이 워낙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여기 폐․공가도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에 목적을 두고 투자개념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첫 번째는 동구에 폐․공가가 생기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분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목적의 방향을 그쪽에 두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집수리 팀이 아마 다른...

그것은 다른 사회공헌차원에서 하는 곳도 있는데 가보면 하나의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목적을 그쪽에 초점으로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하단 부분에 배다리 저층주거지 지역이 항상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할지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배다리 저층주거지와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쪽의 도로는 건설과에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14억 원 잡혀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그게 언제 진행됩니까?

그것을 하려면 지난번에 저희가 본회의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 지정이... 빨리해 줘야지 계획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부분도...

그렇죠. 위원님들이 의견청취 건에 해서 빨리 결정해 주시면...

그거야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60일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하라고 했는데도 설명도 안 하시고 그 얘기를 나한테 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우리 의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잘 진행하리라고 믿고 이게 진짜 잘 점검하셔야 해요. 청사기금 130억 원 가까이를 쪼개서 도시활성화기금으로 40억 원을 출연한 게 올라왔고 나머지는 다른 부분으로 왔는데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구지역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리라고 믿고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밖에서는 저희 위원들이 엄청난 핍박과 언성을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대, 6대 때 다 조성해서 청사기금 만들어 놓은 132억 원을 어떻게 7대에 와서 하루아침에 근거를 마련해줘서 쪼개서 분산해서 쓰게끔 만들어 놨는지 본 위원도 초선이다 보니 잘 모르고 어쨌든 근거를 마련해 주기는 했으나 이 돈이 정말 의미 있게 잘 쓰여져야 하기에 심도 있는 심사를 안 할 수 없어요. 여기서 40억 원, 장학기금에 65억 원, 장학기금도 야심차게 조성한다고 해서 어제 받아보니 장학금 기부하신 분들 내역을 보니 결과적으로는 1억 원, 내 돈 5천만 원에서 1억 원 기부했다고 해도 다 합해도 1억 원 얼마, 65억 원에서 나는 대단히 많은 장학금을 기부 받은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기부한 분들도 많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관광개발과, 도시재생과 장학기금 외에는 다른 돈으로 배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활성화도 개인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집들이에요. 그런 집들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동구에 변화를 주시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의 용도와 이런 것들이 잘 써져서 정말 먼 훗날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에 보면 결산 및 보고가 있고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기금 결산한 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6월 말까지 구 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기금운용 심의에 대해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해 중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기금의 안정장치라고 할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그때 한 번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는 그때 걸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의결 안 해 드리면 결국은 다시 전환돼서 예비비로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에 돈, 어제 확인을 해보았으나 400억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예비비를 1%는 갖고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일정 부분의 예비비를 그나마 갖고 있어야지 앞으로 재난기금 다 헐어서 7천 얼마 예산을 세워놓고 다 쓰고 나중에 가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이것 진짜 큰 문제예요. 공무원들 인건비 세입으로 충당도 할 수 없어, 교육경비 10원도 충당 못 받는 현실 속에서 이런 돈이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가 관리사업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이 없으시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비가 많이 내리면... 동에서 수시로 많이 와 있습니다. 폐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폐가가 아니에요. 동의 동장님이나 일부 지역 주민들은 당장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벽에 금이 가고... 다 올라와 있는 것을 저희가 다 어떻게 보면 조합에다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조합장님들에게 관리를 해 주십사 보내고 있고 만약 그렇게 해서 끝날 것 같으면 다행이지만 지금 조합에서 관리가 안 되는 입장에서 작년에도 19개 동을 저희가 철거해 놓았는데 올해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충분합니다. 공가도 300개가 넘고 폐가도 200개가 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이런 것들을 1차적인 것을 조합에 의뢰하고 저희가 다시 나가서 이런 것들은 정말 안 되겠습니다, 그랬던 것들의 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요. 폐가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예산을 받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서는 그래도 대충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으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항에 돈이 300만 원도 아니고 3억 원이 올라와 있고 먼저 기존에 예산도 있는 반면에 계획서 없이 무조건 돈만 주면 가지고 있다가 조합에 의논해보고 헐어져 왔으니까 거기에 또 막말로 얘기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저 집은 내가 친하니까 이렇게 해서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획서 없이 돈을 먼저 달라는 것은 예산총칙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폐가 명단을 드릴까요?

아니죠, 그 명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올릴 때에는 20동을 철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집을 해야겠다는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각 동에서 올라온 것만 20동이 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에서 올라온 것 말고 과장님이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재개발지역으로 인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것, 해주면 안 되겠다는 것 그런 부분 빼고 나서, ‘이 집은 정말 심각해, 이것은 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계획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도 계획을 잡아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돈만 갖다가 예산 해주면 갖고 있다가 여기저기서 올라오면 나가서 보고 심각하면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돈을 막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안 하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 생각했을 때는 더 하다는 얘기죠.

철거할 수 있는 것들이 건물이 폐가인지 아닌지는 건물진단을 해봐야 알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폐가가 진짜 주민들이 얘기하는 폐가하고 전문가가 봤을 때 이것은 진짜 위험합니다. 솎아낼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 올리기 전에 사전에 한 번이라도 돌아보셔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하신 것부터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재생사업을 하다보면 엄청난 돈이 도시재생과에 돈이 투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국비 받아, 시비 받아, 구비 줘, 아마 돈은 여기서 제일 많이 쓸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발전은 되겠죠. 그래서 효율성 있게 돈을 썼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워서...

참고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기금 있잖아요. 40억 원은 이렇게 많은 기금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놔야 하나요?

저희가 당장 만석어촌마을 작업들어가야 하고 거기에 들어온 매칭사업에 들어가야 하고 내년 1월에 우리가 보기에는 6월에 국토부의 활성화 계획 들어가서 결정이 나면, 그것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국비 내려주면 그것도 매칭사업 또 들어가야 하고 또 도활사업 있으면 도활사업 관련해서 매칭사업도 들어와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이렇게 준비 안 되면 안 되고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 들어가는데 지자체에서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것들이 점수에 가산이 되죠.

괭이부리마을도 먼저 왔을 때 김중미 작가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죠. 그것은 김중미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빈민가 활동을 하는 것인지, 지역에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강화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으로 시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 친구도 거기에 살고 있고 지난번에 기고문도 쓴 게 있는데 김중미 작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1기에, 주민협의체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신랑이 있다가 그분이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저하고 토론이 붙었죠. 페이퍼 없이 토론을 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역의 발전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대로 놔두어라, 우리 지역은 이대로 가는 것이... 기고문 낸 것을 보면 위험한 내용도 많이 있어요. 나는 그 지역에 진정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쓴다고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주민협의체 들어와서 당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들의 성향을 너무 잘 알아요. 신랑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괭이부리마을 작가로서 저희를 많이 띄워준 분이 그분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그분의 말대로 발전은 안 되더라도 저희한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40억 원에 대한 도시활성화기금에 대한 계획서, 공가도 마찬가지고 저희에게 말씀을 한 번도 한 적 없으세요. 저희가 대변해 줄 수 것은 과연 그분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변을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얘기하면 그 말도 맞고 과장님한테 얘기 못 들었으니까 이럴 수가 있구나 이렇게 동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희는 그 사람을 가지고 그 동네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역의 주민협의체라고 해서 주민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있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김중미 작가가 사실 지역에 자기가 빗자루 들고 마당 한 번 쓸어봤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 다 안다니까요.

지역에서 활동도 전혀 안 한 사람이 피켓 들고 나와서 하는 게 맞나요?

아니까 이런 부분에서 큰 사업을 하실 때 계획을 위원님들한테라도 한 번씩 설명을 해 주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까지 못 들어서 미안하고...

그러면 먼젓번에도 의견청취 할 때 과장님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안 오셨어요?

사전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일 맡기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안하고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신경이 곤두서고 있어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지 믿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충하다가 떠나실 것인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산과 관련해서...

돈 다 썼는데 다룰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또 찾아서...

돈 쓴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요. 해 준 저희도 잘못이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그러는 것이죠.

지적하면 뭐합니까? 매일 지적해야 고쳐지는 것 없고 돈 다 쓴 다음에는 지적질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박문여고가 이전해서 다 가고 박문여고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가보셨어요?

박문여고는 올해 말까지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지금 현재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답동성당하고 협의가...

그 문제는 저희가 공탁으로 가서...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박문여고가 이사한 학교 앞에 그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박문여고가 이전해서 가고 나면 교구청이 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없습니다. 들은 게 없습니다.

들은 게 없습니까? 박문여고가 옮겨가면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교구청이 오려고 하는데 교구청이 언제 올 것인지에 따른 이런 부분도 집행부서에서 부서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왜냐면 교구청이 오면서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어요.

예, 당연히...

새로운 것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다시 교구청이 옴으로서 어떤 파급효과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기는 하나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교구청 얘기는 과장님 부지런히 뛰어다니셔야 해요. 왜냐하면 중구에서 성역화 사업을 하면서 교구청에 돈을 주는 게 있어요. 만약 교구청을 옮기면 돈을 안 주겠다고 얘기했다 합니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자세히 알아 보셔서 교구청이 올 수 있도록 부지런히 다니셔야 해요.

오는 것은 오는 것인데 나중에 얘기하고...

잘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석도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호입니다. 먼저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신경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 하자보증 청구금으로516만 원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이는 세출예산안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도시경관과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3,381만 원이 증액된 총 32억3,10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연말 경관조형물 운행 및 연장에 따른 올해 공공요금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472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동인천 북광장 경관개선사업 수목 하자 보수공사로 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준공 후에 동인천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공사 시공업체의 부도로 보증보험회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여 소형 측백나무 25주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공고물 양성화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미허가 광고물 현황을 파악하여 올해 12월까지 자진신고 안내 및 옥외광고물 대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진단 옥외광고물 점검수수료로 자연재해로 위험요소가 높은 대형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와의 협동안전진단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점검수수료로 400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 12월까지 대형광고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다음은 화도진공원 내 CCTV 교체사업으로 고장 난 CCTV를 교체하기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작업을 착수하여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샛골로 가로수 바꿔심기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본예산에 구비 2억5천만 원 성립 후 2014년 12월 31일에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기편성된 구비를 전액 삭감하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경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림오거리부터 황금고개 사거리까지 가로수를 바꾸고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5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경관과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계절에 고생 많으십니다. 수목행사 하시느라 애쓰셨고요.

감사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크게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질문은 접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도진공원 상징물 조성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결정이 난거예요?

시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로 처리되었습니다.

부결 처리 됐어요? 전기요금 등 소소한 것들만 올라왔는데 크게 저기될 것은 없고,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일전에 저희가 재능대학교 있는 데에 신축 공사한 송림3·5동 주민센터 뒤로 해서 동산휴먼시아 분양아파트 2단지와 송림 주공아파트 사이의 공원, 소공원이죠. 또 이쪽으로 보면 재능대 옆으로 완충녹지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이흥수 청장님과 박영우 위원과 우리가 다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우리 도시경관과 그때 당시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기는 하나 이름은 기억 안 나고 여자 주사님과 해서 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할 줄 알았었는데 예산이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파악을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못 세운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정확한 사업 예산은 아직 추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보시기는 하셨어요?

예, 얘기는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고 황현목 팀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본 위원이 몇 개월 전부터 그 얘기를 해서 익히 알고 계시지요?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아까 이정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상징물 조성하는 게 인천시에서 왜 부결되었습니까?

구체적인 게 아직, 부결공문을 받았는데 저희가 회의내용을 입수하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회의 내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실무자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황 팀장님이나 오랫동안 지역에서 녹지 조성하는데 많이 기여도 했는데, 전문가인데... 우리 과장님도 오신지 약 3개월 정도 되셨나요?

3개월째 되어 갑니다.

3개월 정도 되셨으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고, 물론 우리 지역에 화도진공원을 포함해서 소규모 공원이 전체적으로 총 93개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지역에 좋은, 소규모인 공원이 지역마다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예산 30억 원 중에 보니까 도시경관과에서 할 사업들이 면면히 있는데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상징물을 조성하겠다고, 그 과장님이 가셨겠지만, 물론 우리 동구에 하나의 상징물을 조성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판단되지만 그런 것 하나 면밀히 검토를 안 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본예산에서, 인천시에서, 그러면 앞으로 사업은 진행이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다른 방향으로 다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산을, 저번에도 용역설계 설명회를 위원님이 다 들어가서 들었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이 이미 투여되다 그 사업이 진행 안 될 경우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일을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지역에 공업지역이 일반 주택지역보다 많고 또 녹지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으신데 어느 정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본예산 편성할 때도 관련 부서와 조율할 때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검토가, 제가 물론 6대 때 들어와서 재선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들이 많았어요. 결국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입안했는데 심의위원이 인천시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인천시에서 부결하다 보니까 용역비만 나가서 예산만 낭비되는 게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잘 점검을, 우리 과장님이 본예산 때 관여를 안 하셨겠지만 지금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하셔서 지역을, 우리 동구가 소외된 지역이고 녹지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검토를 잘하시고 제가 우리 황현목 팀장님한테 자주 민원성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여기를 보시면 생육이라든가 가로수 바꿔심기 예산들이 거의 약 2억5천만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을 다니다보면 수종이 너무 노후화되고 사실상 은행나무도 심을 때는 좋았지만 길거리를 가다 보면 지금 은행나무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지금은 지역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더라도, 가을철 되었을 때 지역에 막 떨진 은행들 때문에 주변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런 것도 잘하시고, 가지치기 사업들은 어떻게... 물론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시겠지만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1차적인 전지공사는 상반기에 다 끝났고 부분적인 민원사항 같은 것, 그런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점검해서 해 주시고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외된 지역, 녹지공간을 발굴하셔서 아까 이정옥 위원도 말씀했듯이 그런 지역도... 제가 6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박문로터리에서부터 송림3·5동 휴먼시아 있잖아요. 그 앞으로 해서 그쪽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로 여러 가지, 그쪽에는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 학교 학생들도 많고 또 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예산도 조금 반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거기도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 부서에 얘기는 안 드렸지만 아파트 쪽의 공동대지 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중간에서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집행부에서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말씀대로 또 반영을 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북광장의 경관개선사업 수목 하자 보수공사 있잖아요.

예.

저희가 북광장을 한 지 얼마나 되었죠?

작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식재를 했는데 소형 측백나무 일부가 고사되어서 516만 원이 그것입니다. 하자 보수공사액입니다.

나무 심으시고 하자보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것 다 해주지 않나요?

해주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저희가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 조치해서 그것을 다시 쓰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샛골로 가로수 바꿔심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무는 무슨 종으로 바꾸실 예정이시죠?

거기 나무는 제거를 할 것입니다. 일부 주택가, 서흥초등학교 맞은편, 그리고 나무는 다른 것으로 바꿔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 의견들이 놔둔 상태로 그냥 있는 게 낫다고, 거기 인도 폭과 주택가가 너무 밀집해서 별로 그렇게 타당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교체 안 하고 제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약 20주가 됩니다. 그것을 다른 데로 이식할 것입니다.

다른 데로요?

예.

그런데 그것 이식하면 살 수 있어요? 이식하는 것이나 그냥 그런 종류의 나무를 사서 심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하던데...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를 다 제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활착률은 저하가 되죠.

그런데 거기 왜 나무를 제거하죠?

뿌리가 주택가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보았는데 더 놔두었다가는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이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지작업이 거의 다 끝나서 민원사항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부분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을 하고...

그러니까 전지사업을 하다 보면 하는 데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 들어와서 해 달라고 그러는 데는 계속적으로 또 안 해주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연초에 노선을 정해요. 어디를 할까, 그리고 민원 들어온 데를 접수해 놓았다가 민원 많은 쪽으로 우선 하는 것이죠. 아니면 전체적인 노선을 다 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일단 민원 많은 노선부터 먼저 가지치기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증액해서라도 칠 때 같이 쳐주고 이래야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저기가 안 되는데 보면 꼭 가지치기한 데를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에 또 해주고 민원 들어가서 한두 그루 정도 해 달라고 그런 데는 그냥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할 때 같이 깨끗하게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호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윤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사록 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윤경아 주거정책팀장입니다. 건축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2억4,046만5천 원에서 2,300만 원이 증액된 2억6,346만5천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정비구역 내 마을주택 관리소 시범사업에 따른 관리소 설치 및 운영사업비로 전액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마을주택 관리소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법적관리기구가 있어 하자보수 등 관리가 용이한 반면 단독·다세대 주택은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불편이 많고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택보수 등 주민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주거환경정책과에서 2015년도 시범사업으로 4개 구, 즉 동구·남구·남동구·부평구를 선정하여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마을주택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배·장판 등 집수리 지원서비스를 통해 주민불편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송, 샛골, 금창, 송림초등학교 주변구역 등이 신청하였으며 신청 결과 송림초등학교 주변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시비보조 사업인 마을주택 관리소 설치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세부항목으로 마을주택 관리소 공과금 120만 원, 집수리 공구 및 자재구입비 1천만 원, 관리소 리모델링비 1천만 원, 관리소 집기류 구입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전에 주사님한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지금 이게 시범적으로 동구, 남구, 부평구, 남동구 4군데를 마을주택 관리소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설치하면 여기에서 관리소를 관리할 사람은 누가 관리할 거예요?

저희 직원이 관리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견근무 나가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애초에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 1명을 두고 접수 정도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서 접수현황 집계를 내서 봉사요원을 소집해서 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접수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사무실에서 분석해서 봉사요원들은 매칭시킬 예정입니다.

일전에 주사님께서 설명을 한 번 하러 오셨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것을 반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일전에도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과에서 커뮤니티를 설치한다고 해서 각 구마다 돈 10억 원씩, 몇 억 원씩을 배정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백화점 팔아서 그 돈을 쪼개서 주거환경정책과에서 각 구마다 커뮤니티를 설치한다는 개념이 무엇이었느냐면 그때도 이렇게 재개발·재건축이 잘 안되다 보니까, 마을주택 관리소로 말만 바꾸었다 뿐이지 규모가 작아지고 말만 바꾼 것뿐이에요. 그러면 마을주택 관리소를 설치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저도 인천시에 묻고 싶기는 해요. 그런데 예산이 크게, 어찌 보면 크지만, 어떻게 보면 시와 구가 매칭해서 6대 4 비율로 하기는 하나 이것 참 애매모호해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주민들이 여기에 가서 개발로 인해 불편한 것의 의견을 제시하면 시 주거환경정책과에 갖다 건의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변할 수도 있고 의견이 수렴되고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으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인천시도 그렇고 참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있어야지, 물론 위치는 몇 군데를 지정하셨지만 송림초교 주변구역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배장판지, 공구를 대여해 주고 마을 환경을 정비해 주고... 근본적인 큰 틀에서의 대책방안이 나와야 되지 이게 무슨, 물론 가려운데 긁어주겠다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예산을 세워주자니 그렇고 안 세우자니 그렇고, 이게 시와 구와 매칭으로 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니 참 애매모호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당장...

예산 부분이 이번에는 전액 시비지원이고 내년도부터... 당초에는 금년도부터 매칭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각 구에서 사업비의 어려움을 계속 주장해서 올해는 전액 시비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6대 4 매칭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올해는 일단 시비로 전액지원입니다.

시비로 전액 지원 받아서 하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게 지금 추경에는 이렇게 올라오고 먼저 설명한 자료에는 그렇게 설명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약 2∼3월 정도로 기억되는데 최초에는 6대 4 매칭으로 진행되다가 구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전액 시비, 그러니까 정비기금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들도 마을주택 관리소를 설치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동구가, 방금 앞서 도시재생과도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폐·공가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었고 우리 건축과에서도 저번에 팀장님이 오셔서 사전설명을 하셔서 충분히 숙지는 하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이런 것도 고민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우리 관련 부서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인천시에, 지금 사실상 이쪽 지역에서... 물론 관리소만 들어오지만 송림초교 주변이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지장물 조사도 거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6대 때 그 지역에 가보면 폐가·공가가 생겨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기에 보시면 자재구입비나 집수리, 공구 해서 8개월 치로 1천만 원 정도 잡혀있고 관리소를 설치하는 여러 가지 공과금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2,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고민을, 물론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주는 것도 좋다고 판단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이나 우리 동구 11개 지역이 폐·공가 포함해서 7∼800개가 되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동구에 변화를 주고 그분들의 애로사항, 또 얼마 안 있으면 우기가 오게 되서 비가 언제 어떻게, 국지성 호우가 왔을 때 무너질지 모르는 집들이 숱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 갖고 해봐야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다른 표현을 하기는 굉장히 저기하지만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사업은 하기를 원하지만, 진짜 소수의 인원한테 도와주는 것으로 판단해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으로 그 지역이나 우리 동구 전체, 인천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거의 10년 이상을, 더군다나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도시공사에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지금까지 자기네들은 다 해놓고 2015년 이후에나 그때 가서 보자, 도시공사가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그런 설명을 했었어요. 하면서 그때도 하시는 말씀이 그때 못갈 바에는 차라리 너희들 일반조합을 만들어서 가라, 그런 무책임한 메시지를 지역주민들한테 던지고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실망을 하고 절망을 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제안이 인천시에서 왔을 때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하셔서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출발해야 될지 타당성을 조사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관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강타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동구 지역도 원도심 재개발 재생사업이 전체적으로 침체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침체되고 있다고 매달릴 게 아니라 다방면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게 방법론에서, 위원님들과 저희가 차이점은 있겠지만 다 같이 우리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한 가지 드리는데 인천의 4개 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송림초교 주변이 선정되기까지 우리 동구청 건축과에서 무슨 추천이 올라간 것이 있기 때문에 선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시면 지금 마을주택 관리소, 무슨 강원도 마을도 아닌데, 이것은 시에 할 말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을 때, 제가 지역이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가는 과정에 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예산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서 신청할 때는 금송, 샛골, 금창, 송림초교 이렇게 네 개 구역을 같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를 선정하고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정하는 과정에 4군데가 올라갔는데 강도 높은, 꼭 이 지역이 송림초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올리시는 것에 대해서 힘을 더 실어주신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박영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는 벌써 90%의 지장물조사가 끝났고 거기는 제가 구정질문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자꾸... 그 얘기만 한다고 할까봐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관리소 설치까지 송림초교 주변에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아주 불편한 그런 것을 하는데, 봉사요원 접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언제서부터 그것을 운영하게 되는지요?

저희들이 5월부터 관리소 리모델링을 해서, 리모델링이라 해봐야 도배하고 지붕에 물새는 부분, 또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예산이 최대한 적게 들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활동하기 좋은 그런 곳을 선정했습니다. 위치는 송현초등학교 쪽에서 뒤쪽으로 올라가는, 오른쪽으로 약 30m 올라가면 단층 붉은 벽돌집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장님, 송림초교 후문 말씀하시나요?

정문에서 뒤로 올라가면, 부평옥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약 일이십 미터 정도입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는 주거를 하고 있나요? 폐가인가요, 공가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하는 부분이 주로 공가를 활용하려고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그 집도 공가입니다.

그러면 집주인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용한다는 것을 받아내셨나요?

동의는 받았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봉사요원이 5월이라면 이제 준비단계에 있어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현재 몇 명 정도가 접수가 되었고 그리고 송림초교 주변에 추진위원이 있는데 위원은 영입 되었나요?

기능봉사인력은 현재 12명이 선정되어 있고 동구사랑기능봉사회와 송림동에서 두 분 해서 열두 분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요원의 자격요건 기준은 어떻게 두었나요?

봉사요원은 도배, 장비, 집수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 부분에 기능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 봉사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과 구체적인 것을 더 듣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무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배광익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최보경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 하단 국고보조금 209만6천 원은 국비변경 내시사항입니다. 91쪽 시비보조금 104만8천 원은 시비변경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27만4천 원이 감액된 20억3,086만1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구강 건강 관리사업 428만4천 원, 에이즈·성병 관리사업 16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인건비 24만2천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7만2천 원, 이는 국비·시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감액 및 증액사항이 되겠으며 176쪽 국가결핵예방사업 인건비 항목 62만 원 중 22만 원을 제외한 40만 원은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목 변경을 하였는데 이는 정밀성을 요하는 기간제 결핵관리요원 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비사업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분이 줄어서 내시가 줄은 것인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줄은 것인지...

그것은 지금 틀니사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서 지속적으로 되면 거의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겠네요.

예,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국비·시비 줄은 것은 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찌되었든 인구수가, 하시는 분들이 줄었다든지 그런 정도겠네요. 그런데 여비 같은 것은 왜 줄었어요?

그것은 목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결핵관리요원이 교육을 가야되는 데 목이 안 맞아서 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질문할 것은 없고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동구의 보건행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전혀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어요?

예, 세세한 금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삭감이 많은 것 같이 품목이 있어도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의 이순미 팀장입니다. 건강지원팀의 이성희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의 김순천 팀장입니다. 지역의료팀의 정태기 팀장입니다. 2015년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89페이지와 91페이지의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동일해서 생략하고 세출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6,594만9천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94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중에서 중간 부분에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 공공운영비는 전용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비를 구 홈페이지 통합관리로 하게 되어서 전액을 삭감하고 그 아랫부분에 아토피질환 개선 은(Ag) 이온수기 구입비로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센터 내에 아토피 질환 환아 증상개선을 위한 은 이온수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도 금연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2명을 1개월 늦게 고용함으로써 인건비 2개월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상단에 금연환경 조성 사업비 2,178만 원으로써 6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홍보물과 금연표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차량 임차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제도 신설·운영으로 인해서 주 5회 이상 주·야간, 휴일 금연지도·단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써 월 50만 원으로 8개월 사용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금연사업 차량 유류비 월 15만 원으로 8개월분으로써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환경 조성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동 네트워크 조성과 금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단 부분에 금연지도원 활동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채용 계획이 4명이었지만 2명으로 축소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금연지도원 산해보험가입비 20만 원으로 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채용 2명 축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상단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비는 시비 1천 원이 증가하고 구비 1천 원이 감소하는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1,730만 원 전액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시의 공모·통보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치매주간보호센터 임대료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건물 노후와 또 5월 초에 센터 계약종료로 인해서 임대사업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 적정 치료와 관리를 위해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완화와 건강한 출산 지원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상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9,816만 원으로써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 또한 시의 확정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지원대상이 월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에서 65%이하 가정으로 확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임산부 출산준비물 지원 1,560만 원으로 1,06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전체가 삭감되었습니다만 출산준비물 지원 예산이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가암 조기검진 홍보사업 인건비 527만 원으로써 14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시의 확정내시된 사항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홍보사업 인건비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금연클리닉 상담사, 그분들 2명을 채용할 때 전문성이 있거나 상담경험이 있으신 분을 채용하셨어요?

간호사면허 소지자를 채용...

간호사를...

예.

그런데 그분들을 기간제로...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작은 돈 받고 와서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씩 하세요?

저희 공무원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보건소 안에서...

안에서도 하고 출장도 나가고...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담배를 많이 끊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1년에 약 1,200명 정도가 등록하는데 6개월 성공률이 약 45%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점점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 사업이 약 2004년, 2005년, 2006년... 약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금연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단주...

절주...

술을 끊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하기는 하고 있지요?

절주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교육과 홍보하고 이러는 방법 밖에 없고 금연 같은 경우는 아주 끊는 것이니까 저희가 그 방법을 해주지만 절주라는 부분은...

그런 것은 모임을 통해서, 어디를 보니까 천주교 모임이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에서 절주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치료하고 이러는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런 것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중독센터에서 그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저께 그때도 나와서 체크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온수기를 구입하면 아토피 거기다가 놓고 오는 환자들한테 먹는 것을...

그것도 하고 수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도 됩니다.

물을 떠서...

예, 떠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면 그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써보았는데 실험사례가 있어요. 가려운 부분도 많이 좋아지고 또 습진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당장 효과가 탁월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썼을 때...

그렇겠죠. 그다음에 금연사업을 하면서 차량 임차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는 어떤 차를 임차를 한 것인가요?

모닝으로 쓸 것입니다. 우리 지침 상에 될 수 있으면 임차료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예.

왜 그렇죠? 우리 보건소에도 차량이 있는데...

차량이 있는데 임차료로 하면 모든 부분을 다 해주고 저희는 가지고만 다니면 되니까...

기사도 다 포함이 되어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저희가 타고 다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보험까지 다 되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 차 쓰는 것보다...

예, 또 지도원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골고루 쓰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만 쓰면 저희 차가 있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했는데 고위험 산모들이면 어떤 게 있나요?

35세 이상이라든가 임신중독증이라든가 그런 경우죠. 주로 임신중독증...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고혈압, 당뇨... 요즘은 늦게 결혼을 해서 나이가 많아서 출산하기 때문에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모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치매주간보호센터 건물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동산고등학교 옆 희망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치매노인이 현재 몇 명이 이용하고 계세요?

약 22명 정도 이용을 하고 148명 정도는 가정방문도 해주고 있고요.

148명...

148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가정방문도 해주고 그런다는 것은 몇 달, 이렇게 한 집을 정해놓고 있나요, 계속 해오고 있나요?

그 주변의 148가구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그분들이 다 치매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체크해 주는 것이지요.

얼마 전 송림1동에 치매어르신이 계셨거든요. 그랬는데 불편해서 둘이서, 물론 치매를 앓고 계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력이 안 서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두 분이불편해서 대화가 안 되고 너무 억울하니까 슬픈 장면이 발생되었어요. 그것을 모르시는 치매어르신한테 아마 얘기가 아름답지 않게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단체로 교육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을 때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희망의 집에 가서 등록을 한다든지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치매주간보호센터 임대료는 월 내는 거예요?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사단법인 인천간호사회에서 약 1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많이 노후되었고 다른 구는 구에서 건물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인천간호사회 건물이잖아요. 매각할 계획도 갖고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교육기관으로 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구 건물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니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마땅한 건물을 알아보고 있으니까 일단 임대료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22명 정도 계시다고 그랬고 이것은 인천간호사회 건물이고 지금 여기서는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고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하면서도 매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네요. 또 옮기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마련해 놔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러면 지금 얼마에 매각하겠다는 금액이 나왔어요?

금액이 약 7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몇 평인데 7억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베드 몇 개 있는 거예요?

베드가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실 하고 해서...

거기에서...

지하 1·2층 해서 180평, 주차장 30평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대지는 몇 평이에요?

대지가 68평...

그러면 치매환자들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주간센터니까 5시까지...

5시까지만 계시고...

예,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약 6개월 정도는 시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장을...

제가 이 말을 왜 여쭈어 보느냐면 사실 치매환자 하나가 있으면 그 가정이 불행해요. 이게 진짜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정 부분이 있어요. 가족들이 다 각자의 직업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잘못되고 불화생기기 때문에 치매센터가 사실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그런데 저희가 약 2개월 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면서 알아보았는데 1차적인 문제가 주민들이 기피를 해요. 그것이 가장 문제더라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화되는 사고가 문제예요. 사고의 개념인데 치매센터, 나도 치매 안 걸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초로기치매도 있고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런 것에 연연하면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에 두지 마시고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문제 같네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여러 군데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열심히, 어쨌든 간에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따서라도 치매주간보호센터를 동구에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데도 국비, 시비를 따서 하지는 않아요.

구비가...

운영비는 다 국비, 시비를 주기 때문에 건물만큼은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회관 오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약 두 달...

1월 1일자입니다.

1월 1일에 오셨어요?

예.

그렇게 되었어요?

예.

강사 퇴직금, 왜 강사의 퇴직금을 지불하게 되었죠? 대부분 기간제나 이렇게 쓰는 것 아닌가요?

강사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92년 4월 14일 개관 이례 2012년 12월 20일까지, 그때 수강과목이 몇 과목 안 될 때는 강사님들이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셨습니다. 개관 이례 약 10년 8개월 근무하다 3월 26일자로 퇴직함에 따라서 퇴직금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분은 뭐를 가르쳤던 강사님이세요?

한복 만들기...

그러면 이분이 퇴직하시고 한복 만들기 프로그램은 다른 강사님이 또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4월부터 2/4분기 개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만두셔서 시(市) 쪽의 한복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강사님을 급작스럽게 2/4분기 3개월 간 임시로 채용을 해서, 시 여성복지관 외에 여러 군데에서 강의하시는 한복선생님이 오셔서 하시고 계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순덕 여성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입니다.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바쁘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팀 이은주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전우영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박용택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강일구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 주민행복센터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2억7,895만2천 원으로 1억3,748만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번 내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그중 제일 많이 감액된 사항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억2,576만3천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4억7,714만5천 원으로 2,658만3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역시 모두 내시변경된 사항으로 이중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사업비 1,305만 원 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항과 노인일자리사업 1,227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9페이지로 넘어가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 총세출예산은 73억6,082만3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628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회관 운영사업입니다. 주민행복센터 내 다목적강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서 인건비 8개월분으로 총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강당 프로그램 활성화 및 유익시설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비에 총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강당 3층 무대확장 및 조명시설 확충공사비에 총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문화원 설립에 따라서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및 조명공사를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강당에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행사용 원형테이블 및 테이블보 구입비에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국비지원 비율이 변경되어서 당초 85%에서 90%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인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과 아래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간 인건비와 운영비를 기준으로 사업예산 비율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3,234만 원을 감액하여 그 사업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으로 3,334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하단 노인일자리 창출 분야로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 상단부분까지 국·시비 변경된 부분으로 감액을 계상하여 1억4,793만6천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인 노인봉사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시비 감소로 인한 사업취소로 746만6천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3,928만9천 원이 감액된 6억62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에 949만7천 원 감액한 총 4,71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작업장 제세공과금 400만 원을 감액한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민간 노인일자리사업비에 국비 8,758만5천 원을 감액한 8억7,02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전담인력 인건비 9만9천 원을 감액하여 3,851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복지사업입니다. 보훈단체 행사 사업비 지원에 328만 원을 증액한 3,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1,172만 원을 증액한 총 6,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는 근로자의 호봉상승분을 반영해서 104만 원을 증액한 총 8,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에 1,370만 원을 감액한 4,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초 1,224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빔프로젝터와 dslr카메라 구입 등 남은 예산 234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서 1,156만4천 원을 증액한 총 1억1,87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푸드뱅크 지원사업입니다. 푸드마켓 사업비에 시 내시를 반영해서 49만 원을 증액한 총 1억6,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초푸드뱅크 운영비에 120만2천 원을 증액한 총 6,30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통합사례 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에 국·시비, 구비 매칭비율을 계산하여 구비에 감액된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사례관리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자체사업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통합사례 관리사업비 지원 역시 국·시비, 구비 매칭비율을 계산해서 구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2천만 원을 사례관리 사업운영 지원 자체사업비에 2천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2,610만 원이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시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TOTAL 자원봉사자의 날 개최사업,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그리고 205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 캠페인, 베이비부머 활동지원 사업, 동계 환경정비 자원봉사, 청소년 자원봉사 아카데미 사업들이 전부 다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그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사업인 시비삭감으로 인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보전하고자 우리 자체 구비 사업비로 1,61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에서 100만 원을 증액한 7억8,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어려운 부서로만 이동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과에서 그렇게 어려운 과로만 다니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게 올라와 있어요. 다목적강당 무대확장, 본예산 세워준 지 3∼4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무슨 큰 행사를 할 게 많다고 이것을 또 올렸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동구문화원 설치 이전, 보니까 문화원을 하겠다고 아마도 지금 문화원의 추진위원인지 뭔지 하고 여기 한숙희 위원이 거기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추경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문화원을 설립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것은 우리 구민들과 우리 집행부와 우리들이 다 같이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라 생각을 하면서 지금 3층 공간 한 곳에 문화원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동구문화원 설치 시설이전 등 공사 해서 2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목적강당에 약 8,600만 원 정도하고 그리고 동구문화원 설치 시설이전 등 공사비 2천만 원, 보훈단체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의회에 여러 차례 민원이 왔었거든요. 오셨었는데 운영비 지원...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다 맞게 올라온 것인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설명 한 번 해 봐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목적강당 무대확장 및 조명시설 확충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위원님과 일반 주민들도 다 공감하듯이 당장 불편한 사항은 없는데 자꾸 무대 확장공사나 이런 것을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거의, 작년 10월에 개소를 하고 12월에 본 행사들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송년음악회라든가 무대공연 같은 것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4월에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나 어른이 공연을 해도 기본 의자에 앉아 있으면 사람 얼굴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거의 의자와 의자 사이에 틈새로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당초 목적은 어차피 무대공연은 아니었으니까 취지에 맞게끔 설치가 됐겠지만 지금은 이제 동구의 현안을 보면 이런 공연장이 없는데 일반 공연, 사람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는 데가, 저희 센터가 거의 1천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설치해 놓았는데 이왕이면 공연도 다 같이 제대로 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 볼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강당을 확충하는 것으로 8,600만 원이 들어간 것이고 문화원 설치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 저희 구와 옹진군만 문화원이 없다 보니까 일단 센터에 제일 늦게 준공을 해서 사무실이, 유휴공간이 있는 곳은 저희 센터 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 센터가 문화원 설치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개발과에 할 얘기이기는 하나 문화원의 개념과 의미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목적회관 3층 한쪽에 갖다 문화원 시설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 도 굉장히, 문화원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진짜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설치하고 시설이전만 하는 것에 2천만 원을 들여서, 현재 3층이 뭐하고 있어요?

3층은 강당밖에 없고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1층이나 2층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문화원 설치기준이, 일단 저희 센터의 기준이 최상의 적격한 곳이에요.

장소라고 생각해서?

예, 거기가 사무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무엇보다 강당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준이 맞춰져야 문화원으로 설치기준이...

과장님, 다른 구의 문화원 한 번 가보세요.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다른 구의 문화원도 그런 형식으로 문화원이 건립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보훈단체 행사 사업비 지원으로 올라온 328만 원은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인가요?

지난 해 10월에 업무조정이 되면서 보훈단체 예산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다가 저희 주민행복센터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지난해에 보훈단체 보조금이 9천만 원 지원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주민행복센터에 8개 보훈단체 사무실이 들어가면서 아마 공공요금 이런 것을 다 따져서 8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갑자기 1,400만 원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전 부서에서는 공공요금이 안 들어가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줄인 사항인데 8개 보훈단체에서 전부 다 지난해보다 사업비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마찬가지 행사사업비도 6·25전쟁 참전 50주년 호국안보 순례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사업들이 많은데 행사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부족분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보면 예산은 동결이에요. 지난해에 9,400만 원 올라가 있었거든요.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작은 돈을 갖고, 차 마실 돈들도 부족하시다고 하시는데 이런 곳에는 우리가 조금 넉넉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 199쪽에 보시면 문화원이 사실상 설치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원이 조례를 심의한지 불과 몇 개월 안 됐어요. 시설이전 등 공사비라고 2천만 원이 올라와 왔는데 문화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도 문화원 준비 위원회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지금 주민행복센터에 무기계약직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은 3명 있습니다.

3명인데 며칠 전 우리가 조례를 의결해준 주민행복센터, 체육시설 때문에 해줬는데 그 관계로 해서 무기계약직 1명이 채용...

아니요, 무기계약직은 아니고 기간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기간제로 채용되는 것인가요?

예, 지금 현재 다목적강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침 6시～저녁 10시까지 운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10시까지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토요일․일요일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나오시는 거예요? 직원 분들이 나오신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본예산 때 무대 확장공사, 여러 가지로 주민행복센터가 들어오는 과정에 6대 때 논의되고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탄생한 자리인데 6대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원래 목적대로 안 되고 가다보면 하나의 시행착오가 있어 목적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 되어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할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현재 주민행복센터가 최초의 설립, 건축이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6대 의원님들이 쏟아낸 내용과 상이하게 이 장소가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물론 다 그렇다 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이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 설계상 최초에 이러한 계획을 갖고 했었더라면 예산에서 그때 당시 우리 소장님은 아니시겠지만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에 못 미치게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비 10억 원이 내려오고 땅은 기부를 했기 때문에 기부체납 한 것으로 해서 주민행복센터를 설립해야 하는데 원래의 취지와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03쪽 상당 부분에 보시면 빔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본예산에 잡아 놓았던 것을 대비해서 230만 원 정도 감소됐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돼요. 애초에 의결해준 상황대로, 물론 기획감사실과 소장님이 협의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해야 하는데 불과 3개월 만에 200만 원 정도가 감소했을 때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202쪽에 보시면 사실상 보훈단체하고 일반 사회단체가 통일되어서 3, 4월에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행복센터로 일부분의 보훈단체가 이관되다 보니까 심의 없이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것인가요, 소장님?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보통 대부분 2월이나 그 정도에서 심의하면 보훈단체 1월부터 사업해서 집행이 되어 왔는데 그렇게 해서 심의과정에서 조금 하다 보니까 다른 타 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인데 6대 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총 24개인가 29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와서 자꾸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만나자고, 증액해 달라고 해서 제가 사실 확인해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소장님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부터 1월에 이런 것은, 어차피 줄 예산이라면 이분들이 필요할 때 예산을 빨리빨리 심의해서 지급해야 하는 게 순서에요. 1분기가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예산에 올라와서 편성되어 나간다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런 것은 차후에 조기집행 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본예산 때 승인되어서 8천만 원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 1/4분기는 벌써 나갔고, 그것은 지난해 대비해서 감액된 부분을 다시 증액시켜 주십사 하고 올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상주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게 올라온 건가요?

아닙니다. 그 사항은 지난해부터 계속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이 원래 운영됐었어요. 시에도 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던 것을 시에서 사업이 다 취소되니까 저희 구 매칭사업도 자연히 같이 취소가 되면서 그 뒤에 있는 센터 운영지원 구비로 해서 삭감된 부분 재원 1,610만 원을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활센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으로, 사실상 송림 3․5동에 있었죠? 동 주민센터...

화수2동에 자활센터가 이사를 갔죠.

운영주체는 어떤 분들이죠?

아직까지는 성공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노인일자리가 너무 많이 줄어서 어르신들이 한숨을 쉬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한다고 자꾸 말씀하셔서 저희는 넉넉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작년 수준에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너무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죠?

당초 공약사항이기도 하겠지만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재원들이 다 부족하고 일자리 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억2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어르신들이 더 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그것에 비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여기저기 난립해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챙겨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소외되는 것 같아요. 어려우신 분들을 우선 챙기고 사업을 하시면 훨씬 성과가 좋고 이미지도 좋아질 텐데 어려우신 분들은 더 어렵게 되는 게 아닌가... 저희 위원들이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주민들 때문에 있어요. 주민들 어려울 때 저희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주민을 우선으로 해주고 사업은 주민이 산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거의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추경도 사업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다목적강당 프로그램 강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체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홈바리스타, 바리스타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체육프로그램 강사비 같은 경우 생체하고 연계가 안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 생체하고 협력해서 생체 강사들이 다이어트 운동, 방송댄스, 그다음 요가, 배드민턴, 탁구 쪽으로 무료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체에도 지도자들이 저희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오후 4시까지 프로그램이 일정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구가 그 이후 시간들, 오후 시간, 그러니까 직장 다녀와서 하실 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배드민턴도 낮에만 하니까 저녁에 직장 다녀와서 요구하시는 분들 무료로 레슨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요가 이런 것도 저녁에 직장반을 위해서 개강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생체에서는 근무시간 외에는 안 되니까 저희의 비상 강사비를 책정 해 놓는다고 하면 저희가 강사가 없을 때 대체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바리스타 같은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홈바리스타 같은 경우 특별한 장비 없이 강사가 준비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장소만 있으면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교육실, 회의실이 있으니까 그 사항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주민행복센터가 쓰여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맨 처음 6대 때 엄청 머리 아픈 곳 중 하나가 행복센터예요.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문화원 설치를 해서 강당에다 전시회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중복이 되다 보면 이것은 복잡해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체육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대로 반을 쪼개요, 3분의 1을 쪼개요?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시회 같은 것 했을 때 이분들은 운동을 못하고 쉬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관광개발과 일이잖아요. 문화원 들어가겠다고 소장님하고 의논이 다 된 상태입니까?

공문으로 해서...

그냥 받기만 하신 것이죠?

예, 주민행복센터 건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관리 운영권이 있으니까, 협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이고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고 있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주민행복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화수․1화평동장님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림2동장 박흥복입니다. 저희 송림2동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동 주민센터 보수공사 1,8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송림2동 청사는 1968년에 건립된 노후화 된 건물로 일부 기둥 및 벽면 등에서 균열을 보이고 있어서 지난 2월 시설물 안전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해서 시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안전전문 기동점검단에 송림2동 청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3월 중순에 시․구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4월 초에 시로부터 접수된 시설물 특별기동 안전점검 결과 본 구조물은 기둥 벽체 균열 및 이격, 담장 전도 현상이 콘크리트... 철근노출이 발생된 상태로 이것에 대한 시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긴급 보수공사를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복 송림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3․5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6동장 김완균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9쪽입니다. 저희 송림6동 별관 3층 내 현재 북카페와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쉼터 내 추가로 안마의자를 비치해서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마의자 3대를 임차하기 위한 임차료 166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쉼터 내 음악을 들려주기 위한 오디오 구입비 4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송림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1․화평동장님 화물차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화물차 내구 연한 수가 많이 지났잖아요. 화수1․화평동과 겉모습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곳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 7월 청장님 취임하시고 청사 건에 대해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해보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작년 7월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3군데 정도 안이 있었는데 동구 청소년 수련관 활용하는 방안, 두 번째는 중부신협 5층에 드림스타트 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 마지막으로는 현 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방법 3가지가 있었는데 동구 청소년 수련관 하고 드림스타트 활용방안은 주민들이 대부분 저희 동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12개 통 중에서 10개 통이 인근에 위치하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많았어요. 불편도 예상되고, 최적의 방안은 무엇이냐 현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결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대상가 개발 건도 하나 있었지만 구 재정여건도 그렇고 일단청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일단 1,8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긴급 보수공사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안전진단을 긴급하게 의뢰해서 받은 결과 철판, 강판도 일부 세워야하는 사항으로 판결이 되어서 긴급하게 보수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곳에는 걱정이 안 되는데 송림2동에 가면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직원들이 근무하시는 여건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위험해 보여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혹시나 하는 생각도 들고 걱정스럽거든요.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일 날 것 같아서 그전에 방법을 찾아서 한 번 다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림6동장님 송림6동은 동 주민센터를 가장 잘 꾸미고 계시는 동장님 중 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6대 때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 다시 짓고 또 하고, 여기는 조금조금 매년 물품구입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장님들도 동 주민센터 보시면 누수 되고 이러는 것은 빨리 고치세요. 송림6동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셔야 해요. 오늘도 보면 다른 동 주민센터가 부러워할 정도로 조목조목 한 가지 한 가지 올라오는 게 그렇거든요. 이것 지금 에어로빅 때문에 구입하시는 것이죠?

에어로빅과 관계없이 3층에 북카페하고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이냐 저희가 조사한 결과 안마의자를 비치해놓고, 시장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에 와서 편안하게 안마를 받고 갈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3층에 북카페 만들면 다른 곳은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북카페는 상징성만 두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주민쉼터 형태의 모임장소, 주민들이 항상 모여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의 장소로 찾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면서 힘드시니까 좋은 음악 틀어주시고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을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조성해서 만들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보니까 이렇게 작은 돈도 의결 받아야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경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예비군 중대본부가 송림3․5동하고, 송림6동 하고 먼젓번에 얼핏 듣기로 합쳐진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송림6동장님 설명해보시죠.

그런 얘기가 얼핏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일전 송림6동에 증축한 곳에 그쪽으로 예비군 집무실을 꾸며놨는데 거기는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별관을 동대본부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넓은 공간으로 판단되어서 본관 2층에 북카페가 조성되어 있던 것을 새로 리모델링을 2층에 하기로 처음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동대본부가 2층으로 내려오고 2층에 있는 북카페가 별관 3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변경이 됐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불편하겠네요?

그렇죠. 2층에 있는 것보다는 아마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새로 지어진 건물이고 깨끗하기 때문에 선호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동장님들 안 나오신 동도 있기는 한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번 동장님들한테 인원을 동원해달라, 행사에 뭐를 해달라,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뭐를 어떻게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집행부에서 하달이 내려가면 동장님들은 무조건적으로 하셔야하는 것입니까? 한 번 이 말을 어느 동장님이 대답해 주실까요? 송림6동장님이 대답을 해 주세요.

공무원이라는 세계에 지위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위체계에 의해서 하달되는 문서나 명령에 의해서는 따를 수밖에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아까 심의하면서 얘기했는데 지금 저희가 동구에 현안이 뭔지도 모르고 앞에서는 시위 같지 않은 촛불시위 같은 것 집회하는 것에 각 동에서 몇십 명, 통장님들이 집행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업무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동장님들이 무조건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달 내려가면 인원동원 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동원해줘야 하고 토요일도 직원들 연휴이고 1주일 주말을 세이브 당하고 빼앗기고 어찌됐든 간에 제가 초선의원으로 구에 들어와 보니까 집행부의 권한이 이렇게 센 구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습니다. 집행부한테 서류를 하나 달라, 직원들한테 업무협조를 해달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이게 사적 감정을 갖고 공적업무에 부여하는 이런 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 제일 많이 하시고, 제일 많이 집행부에게 가장 많이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제가 이런 표현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하는 집행부의 수족인양 끌려 다니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이 진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우리 동구가 발전하고 한걸음 더 선진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동 주민센터를 보면 어느 동은 아까 진짜 지순자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송림2동은 너무 많이 슬럼화 된 지역에서 앞이 꽉 막혀 있고 조망이라고는 볼 것도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동장님이 계시는가 하면 탁 트인 공간에서 신축해서 있는 동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것이 형평성에 좌지우지 될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동장님들이 똑같은 처우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수족인 양 시키는 대로 하시는 행태를 보면서 제가 의회와 집행부의 문제를 갖고 동장님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기 그지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두서없는 말을 하는데 막 표현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표현을 못하는 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판단하셔서 협조할 사항은 분명히 협조하시고 협조 안 해야 할 사항은 협조 안 해 주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와중에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에게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화수1․화평동 차량구입이 불요불급하게 급한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안 해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동장님들이나 바빠서 참석을 못하신 동장님들 대신에 오신 사무장님들한테도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동 주민센터는 최일선에서 민원인들과 가장 근접거리에서 봉사하시면서 행정을 보시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비품집기 이런 것은 본예산 때 가급적이면 세워달라고 하세요.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하셔서, 행정일 처리하는데 불편하시잖아요. 사실상 차량이라는 것은 24시간 언제 어디에서든 민원이 발생하면 달려가야 하는 게 동 주민센터의 차량들인데 4개월 가까이 열악한 환경에서 구입도 안 해 줬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동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본예산에서 불과 4개월도 안 돼서 불용처리 되다시피 해서 흔들 어서 하는 부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민원부서이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 주민센터에 차량구입을 최우선적으로 안 해 줬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 관계에 대해서 2개 동에서 올라왔는데 타 동은 아직도 사용이 가능하고 잘 되나요? 다른 동 주민센터는, 가급적이면 동 주민센터의 예산은 관련 부서에 말씀드릴 테니까 비품집기 이런 것은 부족하지 않게 지역 주민들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협조할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석 화수1․화평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 사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 주민센터까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 (계 수 조 정) 18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1차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정옥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공무원맞춤형 복지사업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중 1,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6,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비 중 990만 원, 자매우호도시교류 국내여비 중 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비지원 국내업무여비 2,200만 원, 평생교육과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4억 원... 다음은 관광개발과 정책사업인 관광기반 시설조성 및 관리 24억220만 원, 화도진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3천만 원, 토요문화마당 행사운영비 2,400만 원,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5,650만 원, 전통시장 문화축제 행사운영비 5천만 원, 환경위생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중 7억2,860만 원, 도시재생과 재개발사업 운영 중 3억 원, 도시재생 활성화기금 기금전출금 20억 원,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증액내역입니다. 관광개발과 동구 문화 체육센터 건립시설비 실시설계비 10억 원, 홍보체육진흥실 유소년 축구 활성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중 2,1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님부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 의견 말씀하실 부서장님 안 계십니까? 의견을 말씀하실 부서장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일반회계 삭감 액 61억4,92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12분 안건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