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44개교, 2개 기관에 설치되어 있으나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는 낮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밖에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세부 내용은 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에 보면 3년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 설비에 관한 설치 기본계획 그리고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이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3년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도의 다른 내용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리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그리고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은 사항이고, 그다음 변경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만 심의하게 되는데 그 기본계획은 3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면 3년에 한 번 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조례 내용이 되어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관없습니다마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것을 심의하도록 하는 심의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계획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