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우선 처리한 후 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이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취지입니다. 조례의 근거법령을 「문화예술진흥법」 등에서 「지역문화진흥법」 등으로 변경되면서 달라지는 사항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등,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도지사를 포함한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간사직급을 하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내용 검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실행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개정취지, 본 조례안은 추사 김정희 유물전시관 등을 갖춘 제주추사관을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미술관에 추가하고 추사관 관람료 및 전시실 대관료 등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내용 검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안 별표3, 제주추사관 관람료 신설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근거한 추사유배지 관람료 징수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해소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개정 취지는 자체공연에 대한 관람료 위탁 판매 근거 신설하는 사항, 자체공연에 대한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 문화사랑회원제 모집·운영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하는 항, 기존 전시실 통합 등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내용검토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전시실 통합 등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이에 맞게 조정하고 문화사랑회원제 운영 등을 통하여 서귀포 예술의전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입니다. 오순금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요. 추사 동상 있잖아요?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애시당초에 건립위치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쪽 도로가로 옮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제막식이 끝나고. 아까 다시 옮겨서 제막식 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

그때 당시 했는데 기념사업회 측에서 다시 제자리에 옮긴다고 해서 절차를 밟아서 옮기겠다고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동상 설치 당시에는 저희가 문화재청에 추사관 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요청했는데 불허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사기념사업회에서는 거기 허락이 된 줄 알고 사업을 그냥 시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즉시 동상을 옮겼는데…….

그 얘기 제가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추사선양회에서도 제자리를 찾기를 원하고 사실 조각가인 김영원 작가님도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작가의 의도를 담아서 동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 동상이 밖에 나가 있는 것은 저희가 예의가 아니라는 입장도 있고 해서 다시 문화재청에 그 자리로, 아니면 어쨌든 간에 경내에 설치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시장님 모시고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그 사항을 설명드리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시 안으로 모시는 것으로 거의 얘기가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동상 모습이 항간에 유배 당시의 모습이 아니고 양반 시절의 모습이라서 전혀 맞지 않다, 딴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느끼는 감각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제가 제막식에 갔는데 완전히 양반 모습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세 군데에, 그분이 탄생한 곳, 사신 곳, 유배지 다 다르게…….

똑같은 모습들입니까?

아닙니다. 작가는 그분의 의도를 담아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뭐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들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번 조례안이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안 될 것 같은데, 문제 하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추사 기념관이 미술관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휴관일이 없었죠?

예, 휴관일이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꾸 휴관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도 이 안건에는 한마디 안 올라왔거든요. 다음에 개정할 적에, 빠른 시일 내에 휴관일까지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정정해야 될 게 있어서, 김용범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여쭙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동상이 세워졌다가 5일 만에 공무원들이 나서서 다시 뽑아낸 거잖아요? 당시 서귀포시장에게는 보고도 안 하고. 그때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겁니까?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 문화재담당 계장이 문화재청에서 온 불허한 문서를 공람을 안 시켜서 해외출장을 가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불허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몰랐고, 추사김정희선양사업회에서는 그런 내용을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의당히 자기네 요구한 자리에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냥 작업을 시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김용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추사 동상이 역사적 고증에 맞지도 않은, 양반 때의 모자 모습과 유배인으로서의 모자를 포함한 의복의 모습이 달랐던 거 아닙니까? 또 추사적거지나 추사관 같은 경우는 유배인으로서의 추사 김정희의 모습이 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서귀포시에 원형보존을 주문했던 거잖아요?

원형보존이 뭐냐 하면 그 자리에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세우지 말라는 것도 있었고 의복을 포함한 역사적 고증이 부적절하다는 부분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거론이 안 됐습니다. 장소만을 놓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동상을 제작하거나 의뢰한 사항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직접 국비 전액을 갖고 추사김정희선양사업회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상에 대해 거론하거나 할 여지는 없는 사항이고 단지 위치가 저희 관할에 있는 추사기념관 내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장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고 안 되는 거 이런 것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사 동상이 적거지 안에 없다가 적거지 안으로 들어간 그 차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아예 없었고 적거지 안에 요청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김영원 작가님이 이 위치에 동상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자리를 지정하고 동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작가가 의도하는 내용이 동상에 포함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 장소에 세우지 말고 거기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라는 이 뜻입니다. 동상에 대해서 거론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들 봤을 때는 그 부분까지도 사실 지적이 됐고 언론보도도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상황입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 역시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 휴관일에 대한 부분이 이번 조례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휴관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대미술관 휴관일.

제주현대미술관인 경우에는 수요일이 휴관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미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추사관은 어때요?

추사관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휴관일이 없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추사관이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불찰로 넣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불찰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제주추사관에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요금관계도 고충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문화재 관리 조례와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700원으로 되어 있는가요, 500원으로 되어 있는가요?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 15일에 나온 문화재 보호 조례, 이 부분하고 이중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칙에 삭제라든가 폐기에 대한 그 부분이 없다는 말씀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게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보게 되면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예.

4조에.

예.

2015년 문화예술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민선6기가 시작된 게 언젠데.

이게 작년 7월 1일 자로 「지역문화진흥법」이 다시 시행이 됐는데 그때에 조례를 고쳐서 위원회를 구성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칫 말 따로 간다는 거예요. 문화를 도정의 목표로 세워서 마치 문화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대단히 여러 가지 일을 만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현직에 없는 분들 명단들이 다 있는 거죠?

현재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되는 즉시 위원회를 빨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난 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2015년 자료라고 하면서 올라왔는데. 그런데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제도를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바쁜 일정 속에서 계속 위원장 맡는 게 그렇다 그래서 기회에 민간인 분을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으로 하면 바쁠 때는…….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위원회는 지사가 당연직에 위원장으로 있게 되면 당연히 호선에 의해서 부위원장 체제가 돼서 가고 있는데 꼭 지사와 동격의 위상으로 공동위원장을 해서 민간인을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는 문화를 이번 도정의 핵심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핵심비전으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빨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의회에서 추천한다든가, 지금 의원님이 단 한 분 계신 거예요?

예, 지금은 의원님 추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 됐든 이 부분이 속도를 내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나와 있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있죠. 위원하고 간사 직제를 낮추는 개정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직제를 낮추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많은 조례에서 대부분 실무담당 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20∼30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무담당 과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기회에 미술작품인 경우는 디자인분야에 과장이 같이 참여하면 더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지금 여기는 법정기구잖아요? 법정기구보다는 비법정기구를 검토하시는 게, 물론 저희들도 하다 보면 너무 많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비법정 기구 쪽을 검토하셔야 될 게 아니냐 생각하고, 그리고 과장님이라고 해서 이쪽에, 특히 여기 위원으로 참여하신 국장님 같은 경우 전문성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라든지 공정성·투명성 이런 부분을 검토하러 들어가신 것 같은데 국장님 직제를 낮추는 것보다는, 지금 과장님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갈 거면 오히려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집어넣는 게 낫지 않나.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면 대부분 국장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 있는 데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국장님 대신에 전문 분야 임기제 공무원 세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는 국장님 대신에 과장님이 들어가는데 문화·주택 건축·공공디자인 이 세 분의 과장님이 들어갑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장님 세 분이 들어가시거든요. 그 인원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80명, 전남 같은 경우는 30명입니다. 왜 이렇게 많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런 경우는 위원회를 풀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저희들 기회에 그러면 다른 지역의 위원회 운영 상황도 문화 분야인 경우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품 심의가 굉장히 논란도 많고 리베이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우리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감사원 지적도 굉장히 많은 위원회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앞으로 절실하게 강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 많다는 이유로 해서 국장에서 과장으로 직제를 낮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일이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법을 택하시는 게 옳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부위원장님 말씀에,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일이 많아서는 한 가지 이유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심의를 과장님들이 담당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인 서울, 경기, 경북, 강원 같은 경우에는 담당과장들이 이 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저희들 생각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회들인 경우에 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그거 같아요. 작품위원회가 리베이트까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가 굉장히 필요한 조직이라는 겁니다. 언론보도도 있는데 언론보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다 있더라고요. 논란이 굉장히 많고 감사원 지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검토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대신에 다른 비법정 기구 같은 경우, 논란이 많은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직제를 낮추거나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 제주도에도 없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정도의 차이일 것이지. 왜냐하면 가격 선정이라든지 미술품 선정, 건축 미술 작품을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되는 부분이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리베이트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여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주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리베이트가 제주도는 아니지만 그런 형식이야 어떻든 그런 게 있을 수밖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그런 것이나 이런 것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요, 하여튼 공정하게, 또 전문성 있게 이 위원회가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들의 어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들이 거기 얼마나 계십니까? 제가 와서 지금 국장님, 과장님을 1년도 안 되어서 세 분씩 뵙거든요. 이렇게 자리가 바뀌는데 그분들이 가셨다고 해서 특별히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건축디자인 과장님도 계시고, 그런 뜻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전남지역처럼 여러 분야의 과장님을 같이 해서……. 그러면 인원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제주도에 열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어떻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아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범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별표 3에 있는 추사관 관람료 신설은 추사 유배지 관람료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일부 문구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등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김용범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범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은 김용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관련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고, 제10회 제주포럼 기본계획을 보고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제10회 제주포럼 기본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포럼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4. 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

제주포럼에 참가했던 해외 네트워크가 DB로 구축되어서 따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평화포럼, 제주포럼이죠. 조직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안창남 위원장님과 이선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가져와야죠. 회의 중에 가져와야죠.

지금 가능하십니까?

예.

빠른 시간 내에 제출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양기철 국제통상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자와 통상, 국제협력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제주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기본계획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 및 포럼 사무국 관계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창행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오룡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사무국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 직원, 제주포럼사무국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경과, 제주포럼 비전과 목표, 포럼 기본계획, 평가 및 발전체계 구축,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추진경과입니다. 2001년 제주평화포럼이 창설되어 2005년 1월 27일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 제주평화포럼이 17대 평화실천사업으로 지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1년 제6회 포럼부터 격년제에서 연례화로 변경되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개최 시기도 매년 5월 마지막 주 3일간으로 고정하였으며, 의제를 다양화하고 조례 제정 등 포럼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제9회까지 제주포럼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공공과 민간 외교의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의 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6쪽, 제10회 제주포럼 비전과 목표입니다. 금번 제주포럼 비전은 세계 평화 및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글로벌 브랜드화로 제주가치를 극대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보스포럼 및 보아오포럼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제주포럼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기구 등 유수의 국내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포럼 주제를 국제적 수준에 적합하도록 전문가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등록 간소화 및 모바일 앱 개발 등 운영개선을 통해서 포럼의 질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 모니터링과 참가자 설문조사, 포럼 평가회 및 발전방안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7쪽, 제10회 제주포럼 기본계획입니다. 금번 제주포럼은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를 주제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주 표선 해비치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50여 개 국에서 전·현직 정상, 기업인, 전문가 등 4,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25억 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억 원, 동아시아재단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9억 원이 투입됩니다. 8쪽입니다. 올해 포럼 운영 방향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정상의 특화된 포럼으로 평화도시 제주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세계 정상급 인사를 초청하고 있으며, 제주포럼을 통하여 제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태·환경, 문화예술, 물산업 등 미래산업 발전에 대한 세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은 주요 초청 인사를 아시아권에서 미주, 유럽 등으로 확대하고 있고, 온라인 등으로 등록 간소화 및 유료 참가자에 대한 온라인 결제, 온라인 홍보 강화 등 포럼 운영 전반에 걸쳐서 선진화 기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VIP 초청과 관련하여 정부의 외교기조에 맞춰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세션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초청 인사로는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유도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조 클라크 전 캐나다 총리, 리샤오린 중국인민대회우호협회장 참석이 확정됐습니다. 9쪽, 세션 구성입니다. 첫째 날인 5월 20일 오후 1시에 오프닝 공연으로 포럼이 시작되고, 둘째 날인 21일 개회식 및 세계 지도자 세션 등 5개의 전체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10쪽입니다. 동시 세션은 전체 58개로써 외교안보, 경제·경영, 환경, 문화·여성, 글로벌제주 분야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11쪽입니다. 이번 포럼 세션에서는 평화포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외교안보 분야를 50%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며, 글로벌 녹색성장기구와 유엔협회 세계연맹 등 국제적인 기구의 참여가 확대되었고, 외교부 주관 동아시아 포럼과 인간개발연구원의 제주하계포럼 등을 제주포럼과 연계 개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쪽, 프로그램 전체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부대행사 프로그램입니다. 부대행사는 홍보부스와 참가자의 휴게 공간인 퐁낭라운지, 그리고 참가자 관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14쪽, 홍보계획입니다. 해외 언론홍보는 한국 현지 특파원을 초청하여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중앙언론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온라인과 SNS 홍보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16쪽, 2016년도 포럼 일정입니다. 내년도 포럼은 5월 25일부터 27일까지로 폐회식에서 선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포럼 평가와 발전체계 구축입니다. 포럼 평가와 발전을 위하여 포럼 기간 중 전문가 모니터링과 참가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포럼 개최 후 평가회와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기대효과입니다. 제주포럼을 통하여 제주가 국제교류와 협력의 장으로서 세계평화의 중심지로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회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제9회 성과와 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0회 제주포럼 기본계획(안)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번 제주포럼이 1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게 있죠. 그래서 가장 차별화되는 게 뭡니까? 10주년이라고 하는, One decade를…….

올해가 제주포럼 10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제주포럼이 초기에 상당한 관심과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중간에 침체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럼 10주년을 맞이해서 제주포럼의 위상과 참가자의 격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지명도 있는 다보스포럼이나 보아오포럼과 격을 맞출 수 있는 정도로 격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참가자의 격인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여섯 분의 전직 총리라든지 주요 인사들의 초청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도 포럼의 위상 부분과 참가자의 격, 더 중요한 부분은 세션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대주제와 연결된 그리고 제주의 미래 가치에 부합할 수 있는 동시세션 주제로 특화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초창기에는 대통령께서 오셨잖아요. 지금 제주포럼이 10주년이 되어서 흥행 조건은 사실 대통령이 다시 오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제주포럼 10주년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은 언제부터 가동됐습니까?

올해 제주포럼은 10회라는 나름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전의 포럼 개최보다는 시기를 앞당겨서 준비 부분에 있어서 내실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포럼을, 보아오포럼이나 다보스포럼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조직에서부터 참 어렵다. 지금 일곱 분이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계약직이 있고, 도에서 6급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고, 평화연구원의 일을 하시면서 겸직으로 또 두 분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10주년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주포럼을 키우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리고 지난번에 사무국장님도 사실은 달라지신 거 아닙니까? 그동안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 이번 인사로 달라진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보아오포럼이나 다보스포럼을 말하는 것이 과연 내부적으로 설득력이 있겠는가. 그리고 사무국의 운영 예산도 사실은 여러 가지 다 합쳐서 2억 5,000만 원이고, 별도로 일곱 분 말고 도와주는 전문가그룹이 또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는 아니지만 계약 형태로 이 일을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요?

그 부분은 제주평화연구원의 설립목적 자체가 평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설립되었기 때문에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제주포럼을 키우겠다고 생각하시면 일 잘하는 멤버들이 1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가동과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에서부터.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인 트러스트(Trust)가 들어온 것도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신뢰의 정치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은 오지 않고 슈뢰더 총리와 행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강연 이후에 지사가 이 부분 대담한다는 거죠? 5월 21일. 9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VIP 참석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슈뢰더 전 총리하고 지사님의 대담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사님과 대담이 검토됐습니다마는 VIP 참석 가능성이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담자 부분도 다른 분으로 바꾸는 것까지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슈뢰더 전 총리의 강연 주제가 통독, 독일 통일 이후의 구조개혁과 통일의 성공 조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걸맞은 대담자가 오고, 그동안 사실 안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오셨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략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주포럼은 흥행 조건이 있는데 활용을 안 한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국의 자꾸 교체되는 전문인력, 그리고 공무원을 포함한 일곱 명이라는 조직에서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이렇게 열 번째로 그동안 계속 해 왔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제주도가 참 좋은 아이템으로 하토야마 총리가 동북아시아 공동체 커뮤니티를 제안했는데 모든 게 제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외부에서 한 페이지가 기록이 되겠죠. 그런데 왜 제주도는 정부를 향해서 딜을 못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것인데, 발표하고 있는 어젠다에서 제주도가 중앙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키워야 되는 부분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잖아요. 오게 되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제주도의 글로벌 홍보 우군으로 써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제주에 대한 어떤 이메일링이 가고 있는지, 가고 있습니까? 어렵게 섭외를 했는데 후속 관리가 되고 있느냐라는 질의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 행사 이후에도 메일링작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북아협의체에 대한 부분은 도정질문 때도 질문하셨고, 같은 질의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이번 제주포럼 시에 21일 세종연구소에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민관네트워크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로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물론 중앙정부의 업무이고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지역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건의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제주에서 일어나는 것이 제주의 위상에는 아주 바람직한 일일 거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주문화예술의 섬 선포 및 선언문 낭독 행사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도가 정책적으로 문화의 섬 제주를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에 제주를 사랑하는 예술인들의 모임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축은 문화 관련해서 국내에서 지명도 있는 이어령 전 장관님이라든지 모셔서 지사님이 직접 대담 형태로도 진행하고 또 그와 이어진 행사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를 사랑하는 예술인들의 모임의 세션 형태로 그 부분의 결과를 토대로 제주의 의지를 담은 문화예술의 섬 선포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우려가 되어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국내의 제주도를 사랑하는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고, 또 이쪽에 제주출신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만의 제주 문화예술의 섬 선포식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내 문화예술인들도 여기에 어떻게 같이 참여할 것인가, 그들도 어떻게 목소리를 함께할 것인가, 내부와 외부가 함께 선언할 때 그림이 좋다. 그 말씀을 제가 우려가 될지도 몰라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내 문화 관련 인사들을 토론자로도 포함시키고 그리고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참석 확정된 인물들이 사실은 훌륭한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슈뢰더 총리도 오시고 일본의 총리도 오시고 존 하워드 호주 총리도 오시는데, 이런 것이 도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중앙언론에 대한 홍보. 그런데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는 중앙일보 쪽에만 무게가 너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론 홍보부분은 아무래도 제주포럼이 10주년을 맞이해서 상당히 저희가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도 홍보예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증액했고, 특히 중앙언론과 관련해서는 중앙 일간지라든지 서울 주요 시내 전광판 동영상 광고라든지 그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일보가 같이 공동 주관사로 들어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 언론에 하게 되면 다른 언론들이 안 도와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집행부가 맨투맨으로 홍보채널을 가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중국의 현 시진핑 지도자와 가장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리샤오린 회장이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중앙 언론이나 중앙 쪽에서도 관심을 갖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포럼의 한 연사로만 끝낼 것인가, 중국에 대한 채널을 작동시키는 것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중 문화포럼을 부탁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남 위원장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포럼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주포럼이 당초 세계평화포럼이었지 않습니까?

예, 평화포럼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칭부분이 변경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주포럼이라면 상당히 지역적 포럼이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다. 물론 제주를 알리기 위해서 제주포럼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지역에 한정된 로컬포럼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럼 자체의 제목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게 간과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열 번째 맞는 포럼 정도 되면 안정적으로 뭔가 확실한 임팩트가 있어야 참여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열 번째 맞는 포럼인 만큼 우리 제주도의 상징적인 제주컨벤션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제까지 해오던 해비치에서 했어야 되느냐? 해비치에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주컨벤션센터가 있으면 그런 좋은 회의 전문시설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죠.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다음에 조직위원도 보면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외교부차관이죠. 제주도 정무부지사,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동아시아재단 운영이사, 제주국제연수센터 소장, JDC이사장, 제주대학교 총장,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평화연구원장, 이 정도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 취약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 2015년도 대구경북세계물포럼이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 조직위원을 보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조직위원장에 한국물포럼 총재고요. 당연직 위원으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모든 장관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경북의회 의장, 국회 위원장들, 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또 공단의 이사장들. 이런 분들이 하면 자동적으로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이고 하면 세계적인 인물들이 포럼 자체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분들이 전부 참석하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일단 당연직 위원으로 이런 분들 놓은 거예요. 선출직 위원으로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총장들. 일단 규모가……. 이것은 7회밖에 안 됐고 주제도 단지 물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의 차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갈 수밖에 없죠. 또 아까 지난 대회하고 차별화시키는 게 아시아권에서 미주, 유럽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이 넓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아시아권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현직 인사들이 참여하느냐. 그래서 한중일만 참석하더라도 장관급들이 와서 장관회담하고. 예전에 우리 제주도에서 한중이나 한일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직들만 오면 아무래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떨어집니다. 현직 양 국에, 아니면 몇개 국 동남아시아의 장관급이라든가 총리급들이 오면 그만큼 주제가 상당히 폭넓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외교안보, 경제·경영, 환경·기후, 여성·교육·문화, 이렇게 상당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기획을 너무 작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창남 위원장님 지적하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제주포럼의 명칭부분이 너무 지역적인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뒤집어 얘기하면 그게 하나의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보스포럼이나 보아오포럼도 결국 그 지역의 이름을 딴 포럼으로써 세계적 명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다보스포럼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스위스 지역에 다보스가 있는지 알겠고 해남성에 보아오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볼 때는 제주포럼을 동북아, 크게는 세계적 포럼으로 격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국장님! 다보스포럼이나 이런 게 유명해진 것은 지역으로서 유명해 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회의했던 내용들이나 참석했던 인물들이 상당히 세계적 인물들이다 보니까 그 지역이 어디냐 해서 다보스가 된 거예요. 물론 제주도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게 안 되니까 계속 위축되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참석 안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이 자기네가 작은 지역이라서 대구경북세계물포럼이라고 하겠습니까? 제주도를 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넓은, 광의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현재까지는 제주포럼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쉬운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포럼의 내실화부분하고 그다음에 앞서 여러 번 지적하신 참여인사라든지, 외부 참여인사든 국내 주요 인사든 간에 결국 포럼의 위상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 부분도 아주 중요할뿐더러 더 중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의―특히 외교부라든지―관심이나 의지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1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예산부분뿐만 아니고 프로그램, 행사 전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추진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부분도 저희는 고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종전까지는 해비치호텔에서 개최하는 부분이 컨벤션센터의 연간 행사유치라든지 아니면 참여인사의 참석인원 부분이 나름대로 고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주포럼의 위상이나 격을 봤을 때 장소개최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사실 29억 정도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자체 세입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대구경북물포럼 같은 경우는 135㎡ 이상은 부스 하나가 360만 원이에요. 135㎡ 미만은 34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몇 부스 하느냐 하면 설치계획이 900부스를 설치해서 돈을 받을 예정이에요. 이 돈이 얼마입니까? 포럼과 관련된 업체라든가 아니면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와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스를 900개나 설치한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큰 행사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홍보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산타령만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가지고 덜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느 포럼이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참가자들한테 소정의 참가비를 받는 게 바람직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주포럼이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대외지명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참가인원을 유도하고 참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비용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참여하는 기관이 상당부분 보전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참가 인사들에 대해서 예외적인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참가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포럼 자체가 내실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포럼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이제 7회밖에 안 된 겁니다. 주제도 물 하나입니다. 물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등록비가 얼마냐 하면 전일권은 80만 원, 3일권은 48만 원, 1일권은 24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바라지는 않아요. 참가비까지는 아직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받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생각은 없는데 부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홍보부스. 이런 부분은 기업들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을 열어주려면, 제가 알기로는 해비치는 장소가 좁아서 이런 부스 설치도 하지 못해요. 컨벤션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소선택도 하고 또 제주에 이렇게 훌륭한 제주컨벤션센터 회의시설도 있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래야 다른 나라 유명 인사들이 오거나 아니면 기관단체가 왔을 때 ‘제주 정말 좋은 곳에 이런 회의시설도 갖추고 했으니까 다음에 어떤 회의가 있을 때 한번 사용하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우리 컨벤션센터 홍보하는 기회를 포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참가자에 대해서는 현재도 온라인 사전등록을 통해서 참가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홍보부스라든지 관련된 부스 설치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활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주포럼의 주제가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산업 부스 설치 부분하고, 아직은 사실 그 단계까지 나가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이효리.

10회를 해서 그동안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 제주가 이런 글로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계속 실험으로만, 연습으로만 하면 안 되고 과제인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포럼을 통해서 무엇을 팔 것인가, 무엇을 마케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국장님을 포함한, 이번에 정무부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관여한다고 하니, 기본적으로 아시아의 보아오포럼은 아시아국가 간의 협력, 이것을 상품으로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보스포럼은 월드이코노믹포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팔 것인가가 명료한 것이죠. 다보스포럼은 경제를 파는 것이고 보아오포럼은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관계협력, 정책협력. 그래서 이번에 보아오포럼도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한 어젠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제주포럼은 대한민국의 하나인 지역에서 지방포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조건에서 평화라고 하는 상품을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계속 평화라고 하는, Peace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콘셉트로 갔을 때는 대통령까지 오셨던 거예요, 안보문제여서. 그런데 다보스포럼을 벤치마킹하겠다라고 집행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순간 경제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종합상자의 선물이 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스폰서를 동원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제주대학에서 들어오고 중앙일보에서 들어오고 동북아시아재단에서 들어오고 하니까 이들 세션을 다 마련해 주면서 갑자기 콘셉트가 모호해져 버린 거죠. 10회 끝나고 나서 합평회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국장님이 진지하게, 의회에서 제가 지적했다고 말씀하셔도 좋고 우리 위원회의 일부 의견이라고 하셔도 좋겠는데 제주포럼은 무엇을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평화라고 하게 되면 Peace Forum in Jeju 이렇게 타이틀이 가도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품을 팔겠다고 하는 마케팅 상품이 너무 다양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히려 저는 마케팅의 킬링콘텐츠, 제일 조건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회의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선화 위원님 아주 정확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료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아오포럼이나 다보스포럼은 경제포럼으로서 자리를 잡았고 제주포럼은 당초부터 평화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처럼 외교안보포럼으로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정부나 도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안보 분야 비중을 전체 세션 중에서 50% 넘게 유지하는 이유도 포럼의 컬러가 선명해야 나름대로 다른 포럼과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고 중앙정부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50%는 미지근해서 색깔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110% 이 아이템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평화라고 해서 경제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평화가 됐을 때 번영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투트랙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저도 사실 이 부분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가야 될 게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차별화 때문에. 그리고 지금 ICC에서 왜 안 되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초대자들이거나 행사진행자들의 숙박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ICC 옆에 있는 부영호텔이 되는 부분이 가속화가 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까지도 국장님께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다른 차원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포럼에 대해서 안창남 위원님이나 이선화 위원님, 고충홍 위원님 많이 질의하셨는데, 예산도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지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포럼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약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족들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적인 홍보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잔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다보스포럼이 뭐고 언제 하고,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홍보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이고,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도 하고 이번에도 도외뿐만 아니고 도내 도민들에 대한 홍보부분을 예산도 더 많이 투입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음가짐에서 그 부분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지금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회의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행정시책 하면서 홍보가 되죠?

예, 되고 있습니다.

다보스포럼 같은 경우는 일반 시책하고 다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라든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랬으면, 오히려 그게 홍보가 더 빠르지 않나. 동에 가면 그냥 간단히 읽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제주포럼만큼은 그렇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몇 년 하다 보면 좀 홍보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지만 해비치호텔 연 10회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비치호텔에서 이 행사를 하면서 후원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와 있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 거죠? 숙박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거기 다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재고를 했어야죠, 애시당초부터. 그 자체가 홍보인데, 호텔업 자체가 홍보 아닙니까? 이 행사를 전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그러면 아까 컨벤션센터에서 하게 되면, 숙박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해비치호텔에서 오시는 귀빈이든 모든 분에 한해서 그때 예를 들어서 방이 200개면 50%, 100개를 내주겠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것은.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미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장소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까 이선화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회의장하고 숙소부분이 연계되지 않고서는, 왜냐하면 회의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가 있다가 잠이 쉬었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서 컨벤션센터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물론 과도기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부영호텔이 준공되고 오픈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컨벤션 주변에 호텔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행사를 하면 VIP라든지 일정부분은 가까운, 예를 들어서 모 호텔에서 셔틀을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승용차를 하든 버스를 하든 셔틀을 운영하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너무 편의적으로만 생각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해비치가 현대자동차 계열이라서 거기에서 일정부분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면 탈도 많고 말이 많아요. 지금 10회가 되니까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번에 제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른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게끔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본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5월 20일부터 나흘간 개최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통해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제주의 글로벌브랜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